김대숙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항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36억 1,906만원으로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510억 7,964만원 대비 약 4.9%가 증가된 25억 3,942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수입 15억 7,523만원, 도청의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회수 등 잡수입이 1억 7,885만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0억, 2005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기금수입 11억 8,8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착오 계상하였던 사업비 등 44억 1,047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착오로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도비반환금 수입이 문화정책과 12억 8,155만 5,000원, 체육진흥과 8,690만 6,000원, 관광문화산업과 2억 677만 3,000원으로 총 15억 7,52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문화정책과 소관 12억 8,155만 5,000원은 당초에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내려갔던 예산들입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0억 5,035만 2,000원이 과다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수정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과정상에서 지금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은 전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정산한 후에 순수집행잔액을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컴퓨터 엑셀작업으로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비까지 집행잔액으로 분류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요구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발견하게 되어 부득이 위원님들께 삭감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5,939억 6,843만원보다 39억 6,487만원이 증가한 1조 5,979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3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미술관 개관기념전에 따른 작품 대여료의 계약금 3,600만원과 전시작품 임대협약 체결에 따른 실무진의 국외여비 6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풀제사업 등의 평가운영사업을 문광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9,2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40억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5억원은 도비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당초 2005 세계평화축전에 초청키로 했던 북한의 윤이상 오케스트라단의 초청이 무산됨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계상했던 9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에 있는 향교와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로 1억 3,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교육청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수도권 5개 시ㆍ도 공동사업 중 제6회 한강변 싸이클대회를 당초에는 고등부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반부가 추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ㆍ도별 분담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직원 정원이 당초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적경비 4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 만료에 따른 합숙소 대체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체육회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개 직장팀 중 체조팀과 우슈팀이 각각 용인시청과 수원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5억 1,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경마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던 이천시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 건립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며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통사찰 복원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대로 적기에 정확하게 정산하지 못해서 저희 세입의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게 된 점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하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및 문화관광국,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조 5,801억 1,99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69억 6,3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조 9,454억 1,95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94억 1,8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347억 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75억 4,5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특별회계 계상액은 없고 일반회계만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4,403만 3,000원이 증액된 541억 4,02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1,373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6,405억 8,684만 4,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대비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관광국 소관내역을 보면 총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3,942만 4,000원이 증가한 536억 1,906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증가액이 17억 6,189만 6,000원으로 경기관광협회의 이자수입금 8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2만 8,000원, 시ㆍ군 36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7,523만 4,000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금 회수금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잡수입 1억 7,885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화정책과 소관 12억 8,155만 5,000원의 세부 사업내역 36건 중 일부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임이 확인되어 10억 5,035만 2,000원이 반환금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는 바 실무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시 동 금액만큼 감액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액이 7억 7,752만 8,000원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4개 사업비 1억 4,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국악강사 등 평가사업이 한국국악교육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업비 5,40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비의 경우 국비지원 재원의 특성에 맞는 과목 설정을 위해 국고보조금 목의 45억원을 감액하고 2004년 12월 31일자로 기 교부된 5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목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착오에 기인한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금 11억 8,800만원의 증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 8,800만원과 한국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지역의 문화ㆍ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기금 9억원으로 중앙부처의 보조 내시에 근거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조 5,979억 3,330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9억 6,4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관리비가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각 학교당 2억원씩 15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목적을 갖고 있는 바 실질적인 사업비 보조시기가 연말에 임박함에 따라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예진흥비는 10억 2,476만 8,000원이 감액된 바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관광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예산부담으로 운영해 오던 국악강사 등 평가운영사업이 한국국악교육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9,2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축전 기간 동안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북한의 윤이상 오케스트라를 초청코자 하였으나 북측에서 초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단에 출연한 동 사업비 집행잔액 9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0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대내외 홍보와 관심 제고를 위한 개관기념 전시회 작품 대여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한 소요예산 4,200만원과 농어촌 문화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소외계층 배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 중 국·도비 및 자부담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 상계처리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비는 금액의 증감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균특 재원을 근거로 부기가 표기되었어야 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45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재원과 불일치하는 관계로 금번 추경시 올바르게 부기 경정하는 것입니다. 총 45억원 중 5억원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균특회계에서 경기도로 기 교부됨에 따라 균특 40억원과 도비 5억원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는 1억 3,962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보전을 통한 경기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서원, 향교에 소장된 일반문화재 보존대상 실태조사 사업비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4월 국비 부담액이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도비를 포함 계상하게 된 것으로써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 및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 중 가치가 높은 유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체계적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은 10억원이 증액된 바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중·고교 영어교사 해외연수비로서 금년도에는 중등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절기 방학기간 중 추진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과 연수시기 등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비 1,000만원의 증액사유는 수도권 5개 광역시·도간 동반자적 발전 관계 유지를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 중 오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6회 한강변 싸이클대회의 참가 자격이 고등부에서 일반부까지 확대되는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른 대내외 홍보비 부담금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비 466만 5,000원의 증액사유는 박물관 직제를 1과 1실에서 4개팀으로 개편하면서 정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등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체육진흥비는 3억 6,037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임차기간이 2005년 11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훈련장 인근 아파트로 이전 임차하기 위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체육회 소속으로 관리되었던 체조팀과 우슈팀이 용인시와 수원시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선수 인건비 등 5억 1,037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8,800만원의 증액은 중앙부처에서 기금을 재원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및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금년 하반기에 보조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농어촌 문화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사업인 만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지출금 772만 8,000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ㆍ군 정산금액과 합산하여 중앙부처에 반납하기 위한 계상액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전년도 결산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출납폐쇄기인 2월말을 기점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하여 1회 추경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6년부터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광복 60주년기념 대대적인 세계평화축전이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지요?

저희 스스로 자체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기획된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축전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만큼의 100%의 성과는 못 얻었지만.

몇 %라고 생각하세요?

수, 양으로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고 관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처음으로 실시한 축전치고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추후 저희가 반영할 그런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지요? 간단하게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평화누리라는 임진각 일원에 새롭게 조성되는 마정청소년수련원의 일부 시설입니다만 앞으로 임진각이 기존에 냉전구조하의 안보관광지에서 평화생태관광지로 전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됐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건축계나 문화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보고 그 외에도 생태분야에서 DMZ의 생태분야를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DMZ포럼, 그 다음에 도라산역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개최했던, 세계적인 평화인권운동가를 모시고 했던 도라산강연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고, 큰 행사가 있습니다만 하나 특기한다면 코파이스라고 팔레팀하고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을 한반도에, 그것도 분단의 현장에 불러다가 분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찾아보는 노력들은 아마 유엔도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시도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평화축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2차 추경을 다루면서 가장 이슈화가 됐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과연 북한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단 말이지요. 9억 7,5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시도를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이번 평화축전의 시기가 무더운 여름날로 결정된 것 자체가 광복 60주년을 기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8월 1일날 개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행사 중에서 북한의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인 신분인 경기문화재단이 북측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윤이상평화재단이 있습니다. 윤이상평화재단 그쪽 관계자를 통해서 북측과 함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월에 초청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연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연일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이상평화재단을 통해서.

평화재단의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지요? 전달한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지요?

박재규 평화재단 이사장, 윤이상평화재단의 이사장이 박재규 씨입니다. 이 분을 통해서 저희가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확실히 북측에 전달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쪽에서 답변이나 그런 것 하나도 안 왔지요? 그냥 전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문서는 아닙니다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윤이상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셨던 실무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로 자료요구를 하고 싶고요. 끝으로 가장 포인트였던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초청이 결국은 안 됐단 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편성 시기하고 협상과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시기가 3월 28일입니다. 이때가 추경을 할 즈음인데 이때의 상황판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당시에는 북측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만 6ㆍ15평화축전이 잘 끝나고 그 이후에 8ㆍ15 북남교류를 하면서 북측에서 윤이상 오케스트라 외에 남녀축구선수단, 그 다음에 춘향전 공연단이 같이 왔습니다. 이런 8ㆍ15축전의 행사를 북측에서 기획할 때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북측의 사정에 의해서 6ㆍ15이후에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북측의 인사를 통해서 8ㆍ15 때는 힘들겠다는 사항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평축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8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토털. 평화축전을 치르기 위한 총 예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정청소년수련원 시설로 건립된 평화누리 공연시설 거기에 116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단에 축전경비로 지급한 돈이 82억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지요?

198억원입니다.

지금 9억 7,500만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82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출연금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출연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총 출연금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평화축전에 관련해서 나중에 시설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적인 출연금 또 본예산, 1차 추경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토털로 얼마 들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년도에 저희가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임차하고 여러 가지 기획하는 간접경비고 금년도에 82억원이 들었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방만하게 여러 채널로 세워진 거지요?

그렇진 않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을 세웠고요. 금년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추경 때에 출연금 형태로 했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총 평화축전에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까지 문서화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세계평화축전을 실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삭감하면서 느끼는 소감.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가 현실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북측과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불가특성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축전이나 축제가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려면 한 3, 4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하는 축제도 굉장히 초기에는 유동적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축전의 형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형식입니다. 했다는 시도, 그 다음에 물론 기획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전문가 사이드에서 기획된 그러한 당초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100% 가깝게 실현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 조성된 평화누리는 앞으로도 저희가 비단 평화사업 뿐만 아니라 서북부의 관광이나 생태 DMZ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니셔티브를 잡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경기도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하게 다져졌다 그런 큰 시각에서 우리 평화축전을 평가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 앞으로 이런 시발점이 앞으로는 내년이고 후년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평화축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내년에도 제2의 세계평화축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정착을 위해서는 2, 3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세계평화축전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 수도 있고 도자기비엔날레처럼 행사가 큰 경우에는 격년제로 합니다. 심지어는 올림픽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건 지금 평화축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부분을 하고 전문가들의 참여속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평화축전의 상징성에 대한 평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그때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세입ㆍ세출예산이니까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제기되는 상태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징성에 대해서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자체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예산 계상된 부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자료 내실 겁니다.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4쪽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ㆍ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비 등 해서 15억 7,523만 4,000원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ㆍ군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67개소인가, 지금 시ㆍ군에 있는 것이 67개로 돼 있습니다. 통계가 금년초 통계인데 전체 합치면 75개소가 되겠습니다.

75개소에 예산편성시 일단 15억원 반환금이다 하면 어떻게 이 반환금이, 지금 각 시ㆍ군 초ㆍ중ㆍ고에 도서지원사업도 풀로 나오거든요. 공공도서관의 자료사업비 및 도서지원은 빠진 거예요? 도서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포함시킨 겁니다. 여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구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75개소에 이 편성 자체가 반환금이 15억원 됐다면 거기서 추천에 의해서, 거기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 국고보조사업이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총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나간 사업들을 정산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반환금으로 수입을 잡는 건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잘못 정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지방문화원 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남은 일부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럼 문화정책과 15억원 안에는 …….

36개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서 7개 사업에 집행잔액 계산이 잘못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도서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다 이거지요?

그 15억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것은 지금 발견된 거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ㆍ군 초ㆍ중ㆍ고 도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일률적으로 초ㆍ중ㆍ고에서 신청들어온 걸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청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도서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리난 학교도 많아요. 그런 걸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도 물론 점검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데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리비 30억 소규모학교 있지요?

네.

실질적으로는 다 접수는 받고 있습니까? 다 정해진 겁니까?

이건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5개 학교, 2004년도 25개 학교, 금년도 물량으로 15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된 학교는 11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는 당해 시ㆍ군교육청에서 추천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세입이 줄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많은 교육지원협력사업 중에서 이 부분에 재원지원이 안 됐습니다. 학교는 선정돼 있으면서 학교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꾸준하게 협의했습니다만 좀 늦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다만 당초 예산규모가 6억원이 넘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제한된 예산내에서 2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추가해서 6억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자체평가 있지요? 지원하시고 난 평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들 통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도 임대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어요.

운영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안 해주느니만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선정될 때는 6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 저희가 매년 첫해 이후에 두 번째 연도부터는 1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 관리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실 때 그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농어촌 아이들이 먼데 그런 문제점이 크니까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원나간 학교에서의 통학이 어떻게 되나 자체조사해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고 지금 이런 소규모학교 사업이 진짜 좋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까 같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사업비도 도세가 좀 줄더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지만 원래대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통학이 되니 안 되니 하면 그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원래대로의 목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특히 돌아오는 농어촌학교살리기가 퇴색될 위기가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호철 위원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악간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장호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차후에 정말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나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신광식 국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보통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본 위원이 이 학교를 가서 진짜 살펴보니까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예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통학버스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통학버스가 필요한 것인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에는 보통 학생수가 100명 미만의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학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가지고 돈하고 연관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를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는가, 그 예산가지고 다른 것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을 잡아서 돈을 쓰다 보니까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가봤더니 웬 교장실이 도지사님실보다 커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동안 저희가 쭉 고민해 온 부분입니다. 예산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정산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의 집행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하고요. 저희는 전체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평가 하는 그런 역할분담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에 교육지원사업이 한 3년 했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의 문제, 프로그램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현장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기금의 성격과 비슷한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 교육지원부에서 하지만 사실 뭐라고 할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사고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좋은 뜻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받아놓고 쓰다 쓰다 못 쓰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가 회의 끝나고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을 저희가 설명드릴텐데요. 그거 안에 보면 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사업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확인 안 해 봤지만 현장에서 당초계획하고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먼저 신광식 국장님, 세계평축과 세계도자기엑스포, 또 경기방문의 해, 큰 행사를 아주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본 위원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관련 30억원 증액된 것은 장호철 위원님하고 유재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셔서 그것은 질의하지 않고,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15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도의 직접사업으로 영어마을도 있지만 특히 현장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중등 영어교사분들이 한번도 해외에 나가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ㆍ고등학교 영어과 교사분들을 한 해에 500명씩 2년에 걸쳐서 1,000명 이렇게 되면 중등영어교사 전체의 20%가 됩니다. 이분들이 영어교습법이나 학습환경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500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그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저희가 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당초에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 다는 못하지만 중등영어교사분들 200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영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몇 명을…….

작년에 500명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3, 4월경에 파주에 영어마을이 생깁니다. 수용규모가 1회에 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파주 영어마을 자체가 하나의 영어마을이니까 거기서 중등영어교사분들을 모셔다가 2주든 4주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선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 갑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과 매칭해서 선발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체육진흥 31억 8,5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2청 소관인데요.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이건 2청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2청 할 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예산의 예산확보를 기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번 추경에서요?

이번 추경에 기채 안 들어가 있나요?

기채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예산에서 기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출연금 때문에 아마 기채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합니다. 그 기채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외국어교육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봐야 되겠거든요.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정말 급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불가불한 정말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예산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교육청과 연대를 해서 내년도 2006년도에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등 영어교사 연수를 보낼 계획에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 이것은 큰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2006년도에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시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의 문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이 돼 있지요? 약속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현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당초 교육청과의 협약사업에 일부분을 저희가 못 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가능하면 가용재원이 생기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의 약속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런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매칭을 못한 부분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긴급하게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유에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재원의 추이를 보고 유보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유보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사업이다. 저희가 교육청과 작년에 협의된 사업 중에서 일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30억원,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 활성화 부분에 1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못 넣습니다마는 일부만 넣는 것이 과학교육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몇 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2회 추경까지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주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지요.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의 어떠한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정말 이게 시급한 것인가, 어떻든지간에 실무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당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더 큰 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에 거의 80%가 넘을 겁니다. 1조 2,000억원이라는 것이 교육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늘 주장했듯이 문화관광국으로 하지 말고 직제를 편성해서라도 교육국으로 신설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도, 또 지사님 입장에서도 정말 교육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빛이 나는 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조 2,000억원은 아시다시피 법정경비입니다. 저희가 하나도 손을 못대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교육세가 1년에 1조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세 거둘 때 특수목적세를 빼고 5% 거두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사업비로 볼 수 없습니다. 전출금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직제 자체도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관광 업무도 정말 방대한데, 그래서 우리가 관광의 해도 선포하고 세계평화축전도 하고 이러한 큰 타이틀로 행사를 하는데, 또 문화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적인 것이. 문화사업하기도 버거운데 예산을 그냥 우리가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법정금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민들로부터 받은 혈세가, 어떻게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진행되는 사항도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점검도 안돼서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데까지 와있는 거예요, 현 주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교육지원사업에 대응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시ㆍ군별로 20억원도 하고 30억원도 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80억 내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대응투자비를 정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의 모고등학교 다목적교실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시에서 통과를 했어요. 화성시에서 3억원을 모학교에 지원하기로 추경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로부터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2억원밖에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면 시ㆍ군별 조례에 의해서 50 대 50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 3억원을 편성했으면 도교육청에서 3억원을 줘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2억원만 줬단 말이지요. 1억원이 부족해서 그 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실례만 드렸는데 경기도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심각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축소하고 그러다보면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잘못될 경우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현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번쯤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신 사업이 잘못된 결과로 성과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30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솔직한 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인당 교사 500만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경비로 1인당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세요?

보통 미주나 유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같이 포함을 하나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되겠네요? 우리가 500 하고 그쪽에서 500을 대주면 1인당 1,000만원씩을 들여서 교사를 보내나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얼마 잡혀있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작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서 모두 500명을 보내드렸습니다.

5 대 5로 했을 때 1인당 얼마지요?

1인당 5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250, 도교육청에서 250?

네, 1인당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를 다녀왔나요?

작년에 미국, 캐나다 미주지역으로 갔다왔습니다.

미주지역에 몇 박으로 갔어요?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4주 계획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다녀온 결과보고서,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럼요. 갖다드리겠습니다. 대학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집중 체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는 것은 1인당 500만원이고 거기에서 500만원 하면 1인당 1,000만원이네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산출근거. 막연히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1인당 중등교사가 며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료를 정확히 갖다 주십시오.

작년 것의 시행계획을 드리고요.

작년의 성과보고서와 계획서하고 올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어디로 갈 예정인지,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1인당 1,000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쪽하고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교부세지요?

이것은 기금입니다.

이 기부금이 실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목적사업으로 왔습니까?

이것은 내려올 때 총사업비 개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 해서 15개 시ㆍ군을 선정하고 시ㆍ군별로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천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나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나 똑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천 것은 마사회기금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 보니까 시ㆍ군의 의무부담률이 있습니다. 부담률이 있는 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가능한 겁니까?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지라도 부담이 있는 것은 성립전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국비라면 성립전예산으로 가능하지요?

네.

그런데 시ㆍ군에 부담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해나 아주 긴급히 필요할 때는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체육시설이나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가 이렇게 시급을 다툴 정도로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철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가 포함이 되면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없습니다. 시ㆍ군비만 포함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고요. 시ㆍ군별로 추경시기가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시ㆍ군에 이 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추경시기에 맞춰서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이 안 되면 성립전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천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것을 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비를 전환해서 다시 이천시로 예산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지요.

이것은 작년 12월 28일경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그때에 작년도 세입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비화된 거지 6억원은 원천적인 국비입니다.

원천적으로는 국비라는 말씀은 맞는데 어쨌든 여기 설명서 보면 바로 국비를, 이거 마사회기금이지요?

9억원요?

네.

네, 마사회기금입니다.

6억원이요, 6억원.

6억원은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9억원만 이번에 성립전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까? 9억원도 바로 이천시로 내려보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전환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넘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쪽을 보면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해서 학교별로 15개교에 2억원씩을 전해준 것이 있지요? 이것을 2003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차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모델로 선정이 돼서 성공을 했다는데 그 성공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학교라는 게 폐교위기에…….

어느 일정 학교를 모델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가평의 마장초등학교가 있고, 금남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수가 40% 이상 증가한 사례가 되고 중학생인 경우에도 탄현중학교, 이포중학교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몇 개교를 했습니까?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은 2003년도에 25개 학교, 작년도에 25개 학교, 금년도에 15개 학교 총 합치면 65개 학교인데 작년도에 선정된 15개 학교 중에서 4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억원씩 해줍니까?

학교규모는 기본 6학급 이내고요.

학교에 일률적으로다 2억원씩입니까?

그것은 정액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을 지원받아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쿨버스 운행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 관사로 쓰는 부분도 있고 교육시설, 특수교실이라든가 외국어 체험학습실 여러 가지 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하는 멘토르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 인프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통 털어서 저희가 첫해에 6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1억 3,000～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운영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원해 준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일단 첫해에 6억 7,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매년 저희가 운영지원조로 합니다.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해야 되겠다, 그 기간 명시 전에 앞서서 먼저 현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 하는 학교는 더더욱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잘못 비추면 특혜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수혜를 못 받는 학교는. 그런데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일반 학교들도 굉장히 도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못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이게 65개 학교라면 기 투자된 돈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형평성의 문제가 앞으로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5년은 지금 지원을 아직 안 했지요? 추경에서 할 거지요?

이번 추경에 처음 넣는 겁니다.

2개년도의 지원내용하고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별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경기도에 초등학교는 112개 학교…….

아직도 덜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 기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심사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절반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40% 정도가 지원받고 있고 중학교는 20% 정도.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모든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번 추경에 보면 특히 학교지원사업에 3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의 해외연수도 10억원, 거의 40억원이 교육청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00명을 50%, 50% 부담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반영했지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중등 영어연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못 넣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하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넣으면서 일단 금년도의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가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매칭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 50%하다가 금년에 와서 인원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것을 나머지 도에서 떠안은 이유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 하는데…….

금년도 당초에 500명입니다. 작년에도 500명인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50%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대응투자하기로 했던 50% 부분들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착오 아닙니까?

착오는 아니고요. 당초의 협약에서 저희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일단 금년도에는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원래 당초계획은 500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같이 자료를……. 이거 학교별로도 다 나왔습니까?

학교 선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연수자 명단이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거요. 작년에 한 것은 아마 명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시ㆍ군별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평소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부서 과장과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시행 기획단 팀장요원으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이석범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과 김승호 과장은 죄송합니다만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월 26일자 선사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팀장으로 발령된 이정환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문화산업과에서 승진해서 발령이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157쪽부터입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3억 460만 9,000원으로, 160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6억 5,3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90억 467만 6,000원보다 36억 4,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 예산,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시설보수지원 그리고 평화아트데스크다이어리 제작 등 크게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문예진흥입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당초 91억 5,778만 3,000원에서 1,530만원이 증액된 91억 7,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문화관광부의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선정결과 통보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유적 복원정비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 예산은 당초 168억 4,503만 1,000원에서 5,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의 국비 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2,475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사업 3,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예산은 당초 68억 5,976만 2,000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68억 9,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변모해 가는 DMZ의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춤과 아울러 세계평화축전의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시킨 새로운 홍보기법의 아트북 형태의 매일매일 이용 및 접할 수 있는 데스크다이어리를 국ㆍ영문판으로 제작해서 경기도의 평화통일 의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자칫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잊혀질 수도 있는 축전의 강렬한 모습을 오래도록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평화아트데스크다이어리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사조 268호로 지정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박물관 건립을 통해 유적의 영구보전과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문화복지시설의 균점화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용역을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될 건립추진위원회를 8월 29일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박물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 국제설계경기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박물관 건립 시행계획과 건립예정지역 현장방문 실시 등을 개최하여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수립된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기획단의 운영 및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3억 5,856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3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를 1,050만원, UIA국제건축가연맹을 통한 국제설계경기공모 추진을 위한 수수료 6,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국내여비 300만원, UIA 협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명에 대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유수의 구석기학자 및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비 1억원,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경기공모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립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4종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당초 61억 4,210만원에서 31억 8,500만원이 증액된 93억 2,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스장 보수지원을 위하여 3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문화체육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생태안보 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적 자산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고 문화관광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산업화된 문화관광에 중심을 두고 이를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기본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을 선진문화 관광지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신데 여러 가지 성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6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119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6억 5,35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6억 4,8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억 460만 9,000원의 주요내역은 제2청사 관할 시ㆍ군에 교부된 파주 자운서원 주차장 공사 등 25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중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관광개발과의 경우 적기 정산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처리하였으나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정산시기가 늦추어진 관계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 바 반납시기가 늦어지는 기간만큼 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문예진흥비 1,530만원 증액사유는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가족영화만들기 및 어린이연극놀이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 5,700만원의 증액은 남양주 여경구 가옥 방연제 도포 등 2개 사업에 국비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서 원형보전관리를 통하여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 3,300만원의 증액은 평화와 상생의 상징으로 변모해 가는 DMZ를 초점으로 하는 평화 아트데스크다이어리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평화, 통일의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작 부수가 한정되어 배부처 선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는 바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물관 운영비 3억 5,856만원의 신규계상 사유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 지 일원에 선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공모수수료와 국제건축가협회에 대한 위탁사업비, 선사유적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협약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여비,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서 사업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적기 집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 31억 8,500만원의 증액은 2006년 5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중 인조잔디구장 3개소와 테니스장 2개소의 개보수사업비로 일천만 도민의 화합과 체육 웅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학 국장님, 세계평화축전에 관련하여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 32억 8,5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도 5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현재 고양시에 종합운동장 현황실태를 해봤더니 운동장이 모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규격을 갖춘 고양 중앙운동장은 주로 개회식과 결승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보조경기장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데 보조경기장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의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 있는 고양동 축구장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6개 중에서 지금 인조잔디가 있는 데가 세 군데이고 인조잔디 없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사토로 돼 있어 인조잔디로 해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는 마사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다지기 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기반다지기 공사가 한겨울, 만약 내년도 예산에서 1월부터 시작을 하면 공기가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 인조잔디 공사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늦어도 11월에는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고양시 운동장은, 보조경기장은 완공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 3개만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내년 체육대회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시비, 도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군데인데 충장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모두 총 16억 8,51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8억 2,000만원, 시비가 8억 6,510만원 여기에는 조명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의 50 대 50이네요?

네. 50%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먼저 고양시에서 우선 공사를 하고 또 본예산에, 작년에 우리 성남에서 할 때처럼 모양으로 나중에 긴급지원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 재원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그런 안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고양시도 재정사정이 전과 같지 못하고 또 예산부담이 사실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잔디구장을 까는데 보통 16억원인데 세 군데 하게 되면 보통 한 3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시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체육대회 준비를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공사를 꼭 금년도 11월에 안 하면,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기반다지기 토목공사가 들뜨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원이 이렇게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이번에 한꺼번에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거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실 거면 금년도에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저희가 뒤로 돌리고 예산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준비는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운동장 인근에 있는 것을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 국제규격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회식, 폐회식을 하고 축구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은 천연잔디로 돼 있고, 덕양 별무리에 있는 축구장하고 일산에 있는 백석공원 축구장하고 세 군데는 다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 체전시 축구출전팀이 시ㆍ군별로 남녀 각 1팀이기 때문에 모두 62개팀입니다. 이 팀이 4일에 걸쳐서 58게임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럼 한 게임에 하루에 최소 5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6개의 축구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승하는 것 빼놓고는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인조잔디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백석공원하고 일산 동구에 있는 중산공원 축구장, 서구 대화레포츠에 있는 대화공원 축구장 이 세 군데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활용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인조잔디하는 것도 보면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엊그저께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잔디구장이 있는 반면에 최신식 구장은 아주 면도 좋은 것이 있는데 부상방지를 위해서 인조잔디도 질이 좀 괜찮은 거로 해야지,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잘 분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분석을 잘해서 질이라든가 다른 시ㆍ군에 깔려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야지 안산에 인조잔디 구장이 네 다섯 군데 있는데 막상 운동장만 있지 사람이 앉아서 관람도 못하고 화장실도 없고 아주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좀 차질이 없게, 어차피 예산은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질이 좋은 걸로, 또 운동장이 불편이 없이 선수들이 운동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시ㆍ군에 있는 운동장도 견학을 해서, 수원 여기산공원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조잔디 공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백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을 보면 36억원이지요? 거기에 32억원이 지금 체육시설 보조지원 사업이고 나머지는 선사박물관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체육지원사업에 보면 시ㆍ군하고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저희 도비로 지원할 때는 체육시설 관계 같은 것은 그냥 50%씩 반 부담을 하고…….

여기도 보면 시에서도 좀 하고 거의 보면 50%, 50%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변동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건설비 그런 것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지요?

성남에서 했습니다.

성남은 어느 정도 했지요?

저희가 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같은 수준입니다. 대개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작년에는 32억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2억원이 문화행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기 문화행사 2억원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문화행사는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한 9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억원을 문화행사비로만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거에 성남이나 안양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문화행사비는 그때 즈음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30억원 지원했잖아요?

네. 32억원을 지원했는데요, 30억원을 지원하고 2억원은 문화행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ㆍ군 형편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이 보통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차등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대 7이 될 수도 있고 6 대 4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고양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도에서 합니까?

그게 재정자립도가 50 대 50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얼마 이상.

고양, 성남, 안양 이런 데는 다 50 대 50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각 시ㆍ군에 공설운동장이, 종합경기장이 있는 데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데는 좀 덜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부천, 수원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데.

보통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원할 때는 기준보조율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만 아래일 때는 70 대 30, 80 대 20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김대숙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현재 저희가 문광부 산하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가 계약은 9월에 했습니다만 기 8월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일정상으로 11월로 돼 있습니다만 10월말경에 일단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하고 양해가 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연천군수님께서도 문공위원님들을 모셔서 꼭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여러 번 계셔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는 내일 회암사지 방문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때도 가능한 한 조속히 현장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럼 내일 보고를 해주신다니까…….

아니요, 내일 보고는 회암사지를…….

회암사지를 갔다가, 내일은 보고 안 합니까?

현장을 가시는 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주시면 아무 때고…….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부지는 다, 워낙 구석기 선사유적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군립박물관으로 추진하려다가 워낙 규모가 많이 크고 출토된 유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군립으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도립박물관의 성격을 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군의 발전도 있고 경기도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내용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도립박물관 차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장소를 할 거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제학술회의를 한 사례가 없습니까?

대개 박물관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건립추진기획단장을 저희 박물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환 계장이 팀장으로서 발령이 났습니다만 지금 소위 국제설계경기공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국제학술회의같은 것은 지금 박물관장님이 주관을 해서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술회의같은 것을 한 예가 없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최초입니까?

아닙니다. 국립박물관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학술회의를 해서 변해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부에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마침 박물관장 사무국장이 제 입사동기예요.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박물관장이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국제설계경기, 요즘은 국제설계공모라고 안 하고 국제설계경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학술회의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참고도 하셔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 도립박물관장님께서 그런 데 대한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학술회의 때 선사박물관이 선사유물이 많이 있는 데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또 박물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런 국가에 선사박물관들이 상당히 유력한, 상당히 이름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국내학자도 참석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해 가지고 5만원씩 5명을 4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10페이지 보세요.

국내여비요.

이게 여비입니까?

네. 국내여비입니다. 왔다갔다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에 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니스장 개보수 2개소, 성사하고 토당공원에 있는 거 말입니다. 몇 년식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성사 시립테니스장은 지금 면이 9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당공원 테니스장은 6면이 있습니다.

개보수 내용이 뭡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이걸 했는데 현재는 케미칼 코트가 돼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전면 다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케미칼 코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생활체육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명시설 설치까지 했고 관람석 보수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0여년씩 지난 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다 완전히 시설을 개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서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효진 위원께서 전곡리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사유적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석기 유적지로는 우리 연천이 최초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타당성용역조사를 최초에 하지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기 전에 벌써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촉장도 주고 몇 가지 추진경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시작이 돼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타당성용역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요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어떤 과업을 주는 형태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타당성용역조사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그 말씀에 답변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사박물관이 새롭게 시작됐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군 차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이걸 추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준비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과정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554억 8,000만원, 중투를 받으려면 몇 억, 100억원 이상은 중투심의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는 100억원까지 시ㆍ군에서는 30억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중투에서 554억 8,000만원이라는, 중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에서는 어저께 1차 행자부에서도 심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투심의위원회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10월 17일, 아직 며칠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중투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보고서가 언제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10월말까지입니다.

이거 근거도 없이 중투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받습니까?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중투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중투심의를 받아야지요. 지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급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중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중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게 추진이 돼 가면서 예산도 올려야 되고, 그간에는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보니까 10원도 투자가 안 됐더군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데, 물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에 어떤 배분과정을 보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추진을 아까 말씀드렸던 구석기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의뢰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이런 투융자심사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개시 전에 10월 14일까지 일단 요약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해놨습니다.

중간 용역결과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투심의를 받겠다.

10월 중순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왔겠지만 무슨 특술회의니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비니 이런 것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성안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선사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 위탁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설상가상 국제설계공모를 할지라도 국내설계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이게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예산의 군더더기만, 예산 10원이라도 더 씁니다. 왜 ‘국제’자를 붙여서 외국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경비 나가게 만듭니까? 물론 이게 국제적으로 좋지요. 우리나라 건축기술자들도 국제적으로 놉니다. 이걸 앞에 너무 광범위하게 국제설계공모 그러면 외국회사에 어떤 타이틀만 걸고 조금 수수료 경비가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자를 빼버리시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설계공모를 하게 하십시오.

그 문제도 우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상당히 특성화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제설계경기공모입니다만 국내에도 아까 말씀대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100%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UIA국제건축가연맹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이런 건축물들이, 특히 박물관같이 특성화된 건축물들은 국제설계경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결과가 많이 나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건축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를 붙여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대한 홍보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 소요예산을 554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계획안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현재로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2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약 1,500평. 이 시설관리비라는 게 건축비 플러스 그 안의 모든 시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이 197억, 이건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선사유적지의 토지매입이 5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이 될지 이미 매입이 된 지역이 될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체 유적지 단지 안에 약 53%는 이미 매입이 되고 나머지 47%는 매입이 안 됐는데 그 단지 조성되는 47%도…….

아니지요. 그것을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박물관 부지가 들어설 부지는…….

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순수한 토목공사비라는 거지요?

어떤?

이 단지 조성액으로 197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비냐 아니면 토지매입비까지냐.

그것은 식생복원사업비입니다.

용어해석을 잘 못했는데 식생복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박물관 부지 주변에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토목사업 플러스 조경?

네, 조형물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단지 조성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197억원이라면 2만 3,000평이면 최소한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5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곡리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아마 거기 지금 평당하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토지매입비는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토지매입비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만약 저희가 부지가 현재 매입되지 않은 부분에 있을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1,000억원 정도는 최하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일 의회에서 회암사를 갈 텐데 회암사발굴복원도 맨처음에는 뿌리가 적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게 해가 거듭 될수록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맨처음에 이 사업 소요예산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정말 연차적으로 사업투자 예산계획을 정확히 짜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셔야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하신다고 해서 연천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있는데 이런 것은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정비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예산을 정말, 추진경향을 보니까 지사님이 주재해서 박물관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사업 준공연도를 맞춰서 예산투입도 해서 정말 국제적인 선사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평화아트북데스크다이어리 제작 해서 3,3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자료가 매년 비슷비슷한 형태로 브로슈어니 가이드맵이니 해서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홍보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홍보자료를 색다르게, 저희가 보통 이런 홍보물, 잡지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대개 한 번 보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물이 뭐가 있느냐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던 중에 전문기획사로부터 저희한테, 저희가 몇 군데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새로운 홍보형태의 전문화된 기법으로 아트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트북이라는 것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아이템을 갖다 중점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그림, 사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사진 플러스 글도 넣고 거기에 관련되는 수필이라든가 시라든가 삽화라든가 문헌이라든가 그것을 전문성 있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요즘 그런 아트북이 젊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법 플러스 지금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데스크다이어리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근 30년 이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스크다이어리를 홍보아트북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DMZ를 갖다 평화의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담고, 아울러서 우리가 대개 행사 한번 끝나고 나면 자칫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깊게 성공적으로 치렀던 우리 세계평화축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 뜻있는 그런 모습들, 또 도라산강연회라든가 여러 분들이 평화와 DMZ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국ㆍ영문판으로 만들어서 국내외 홍보를 하면 우리 경기도 DMZ의 관광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 그런 것을 계속 담아갈 수 있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평화축전의 그런 의미가 계속 연중 내가 근무하는 책상위에서 매일 볼 수 있고 내 집에 있는 하나의 비품으로써 메모도 해가면서 다이어리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형태의 아트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새롭게 창안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서둘러서 12월 전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젯밤에도 저희가 11시 30분까지 기획사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샘플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만드는 데스크다이어리를 아트북하고 접목을 시켜서 만드는 것으로써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또 우리 경기도의 DMZ의 관광 플러스 평화통일 의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로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는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소 부수만 만들어서 그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더 반영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DMZ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제설정은 DMZ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서 세계평화축전 플러스 경기도의 대북교류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축전의 강렬한 모습을 오래도록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에 반드시 예산지원이 요구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부수는 의외로 적어서 너무 모양새만 갖추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0부 정도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어디어디에 배포할 수 있느냐면 우리 경기도 유관기관ㆍ단체,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국ㆍ영판 혼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계평화축전 내지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최소 부수로 1,500부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 시간입니다. 계수조정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견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 도비반환금 수입 중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액 12억 8,155만 5,000원은 소관 국장과 전문위원이 기 보고한 바와 같이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10억 5,03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심사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6일에는 양주 회암사지 발굴현장 체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9시 50분까지 지하주차장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인 점과 내년도 예산반영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점검하는 기간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자료요구와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등을 참고하시어 금년도 요구자료는 2005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