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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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확ㆍ포장 청원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회에서도 매년 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집행부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지난 회기 중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린 바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 인원수 및 분과위원회 수를 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대상자 중 도 소속 공무원을 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조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었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수 조정에 맞추어서 구성인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7인 이상 17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전원이 둘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만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위원회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 외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수 및 분과위원 수 등을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적법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교육청, 환경부 등 외부 행정기관 공무원을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와 협의기간 단축 등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은 민간위원 임기를 2회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장기 연임 시 부작용으로 위원회의 구성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는 3회, 인천ㆍ대구광역시와 우리 도내 부천시에서는 2회로 연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 제한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제1회로 제한할 경우에는 4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장기연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으나 위원들의 위원회 적응기간 그리고 최소한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다소 기간은 짧다고 여겨지며, 둘째,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할 경우에 임기는 최대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적응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셋째, 연임을 3회로 제한할 경우에는 임기가 8년이 되는 것으로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각각 횟수 제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토론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3조 제1항의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려 하는 것은 민간위원이 중복되지 않게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개정안 제13조 제3항 개정내용은 분과위원회 수를 2개로 줄임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소속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정안건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접수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고 당해 안건의 지역사정에 밝아 상세한 설명과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의 연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몇 회로 제한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촉위원이 장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개정조례안이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연임규정 적용에 논란이 우려되는 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위승철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5분간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 가지고 정회할…….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승철

위승철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계시니까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3분과에서 하던 업무내용이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3분과에서 하는 것은 1분과, 2분과에서 심의하지 않는 다른 안건들을 3분과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1ㆍ2분과로 나누면서 3분과에서 하던 것은 1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2년인데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은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을 연임 2회로 한정시키겠다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2년에 연임 2회 같으면 6년 하게 되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최장 6년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최장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 가지 외부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의한 순수성이 덜해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임하지 말고 한 번을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연임 제한을 두자. 현재까지는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2회에 한해서 제한을 두도록 했는데 2회의 제한을 두도록 한 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년 단위로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다시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연임에 한하도록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최장 4년까지 한 다음에는 모든 위원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될 때 그 전 상황에서, 기본계획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연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사실상 운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트여줘야 실무선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연속성이라는 것은 5년 전에 하던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회의한 것을, 지난번 내용을 지금 알고 2년 전 사정을 알고, 혹은 4년 전 사정을 알고 위원회를 해야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다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물론 숫자로 비교해서 그 당시의 숫자 비교로 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연속성이 있는 분들이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을 2회로 두게 된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은 어차피 다 공개된 것 아니에요? 공개되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일반 도민들도 다 알게 되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다 알게 되고 또 관계되는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을 특별히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그 전에 결정되게 된 사연이라든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다 알게 된 사항을 거기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하게 되면 도보에 게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거기에 게재되는 사항하고 심의 시에 논의됐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도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데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 작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되면 지난번 회의록 같은 것 다 볼 수 있지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지요? 그건 안 줍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본인이 특별히 파악하려고 들면 파악은 가능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할 때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회의록 달라고 할 때도 회의록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지요. 외부기관은 안 하지만 새로 임명된 도시계획위원한테는 회의록과 그전의 기록 전부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내가 다시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 위촉을 받아서 다음에 회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전의 상황은 공개가 어렵다, 다만 현재 상황은 안다 그 말씀이에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승철 위원님.

승철

위승철위원

한나라당 고양 일산 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되지만 염려스러워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1회에 한해서 둔다는 장단점과 연임을 2회로 해야 된다는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청계천 사건에서 도시계획심의 교수님과 연루된 사건 아시지요? 거기에서도 제자가 설계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끔 뒤로 주고 안 해주면, 신문지상에 그런 게 일전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들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꼭 6년을 하고 8년 하고 4년 하고 2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하다보면 이런 부작용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물론 도시계획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륜이 6년 아니라 8년이라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 미연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두자 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더라도 4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체 도시계획위원이 다 바뀐다고 했는데 혹시 전체 인원이 다 바뀝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만약에 1회로 제한을 두게 될 때는 4년 이내에 모든 위원이 바뀌게 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4년 하신 분들은 바뀌겠지만 지금 2년 하신 분들도 있고 1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다 보면 최소 인원은 남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연속해서 있는 위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른다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염려 차원이 아니고 국장님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 혹시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이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을 또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정치적인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업무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최소한의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갈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에 다시 몇 분들은 바뀔 것 아닙니까? 4년이 넘으신 분들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후년입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후년에 하게 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면 후년에 하면 올해 뽑히신 분들이 앞으로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 다 물갈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올해 신규로 위촉한 분들이 2회의 연임 제한을 두게 되면 앞으로 4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년에 위촉할 때 4년을.

승철

위승철위원

그래서 2회 연임이 아니고 1회 연임을 하더라도 100% 물갈이가 안 되고 한 30%는 남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앞에 자료를 아까 놔드렸습니다만 25명의 위원 중에 현재 2회 연임해서 위촉한 분은 올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 차제에 연임 제한이 없었던 것을 연임 제한을 넣는 것이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때도 최소한의 부분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혹시 만약에 국장님, 2회 연임에 대해서 만에 하나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2회 연임을 시킬 것이 아니고 최소 인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남긴다든가 그리고 5분의 4로 간다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최소한의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국장 입장에서 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할 것이고 지금 5분의 1로 할 거다 아니면 숫자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례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시행규칙에다 5분의 1이면 5분의 1, 25%면 25%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단서조항을 다는 방법도 있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도 바뀌게 되는데 조례시행규칙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뭘 좀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비단 경기도뿐 아니고 서울의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경기도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부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서울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도도 그런 심의위원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말씀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건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휘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심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제가 위원장 명의로 서한문도 전달하고 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국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 특혜시비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줄 것을 편지로 쓰고 있기도 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연임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혹시 국장님, 2회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2년 있다가 심사를 또 하겠지요? 연임에 관해서 이분은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위촉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이분이 계속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겠지만 이분을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우선 참석률, 도정에 참석하는 율이, 이번에 위촉할 때도 50% 이상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위촉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의견개진을 활발하게 하는 분 위주로 위촉 우선순위를 두었고 젊은 교수님들을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50% 안 나오는 분도 계시는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제로 위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별로 원치 않았는데 혹시 위촉된 게 아닌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본인의 이력사항과 활동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을 했는데 위촉할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믿고 위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위승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속성 같은 걸 볼 때에도 2년 연임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승철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2년 연임하든 3년 연임하든 그분이 계속 할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다음에 재 추천하실 때 자세히 보시고. 그런데 아까 위승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 자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를 더 하셔서 1회를 하자고 많이 주장하시는 건데 과연 그전에 그렇게 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나요? 연임 없었을 때에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5월에 도시계획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 당시에도 3회 이상 연임하는 분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현재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2회까지 하고 있어서 현행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조례에 위반되는 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8년까지 가는 분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회 연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승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불상사만 없다면 1회로 가는 걸로 찬성드리고 또 다시 재임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1차, 2차, 3차 넘어갈 때 규정을 만들어서 30%를 제외시킨다, 그런 규정을 만드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조례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조례시행규칙에다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비공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 회기 때에 처리된 결과는 다음 회의할 때 책상 위에 올라오던데, 신청하든 안 하든 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건 회의록이 아니고 심의결과를…….

현욱

김현욱위원

회의록은 요청하면 요청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럼 국정감사 같은 데 비공개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다 자료로, 위원들이 할 때 다 공개하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국정감사 때도 회의록은 나가지 않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왜 안 나가요?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어느 법에 돼 있냐고. 필요하면 공개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회의록 공개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법적인 다툼도 있었는데 공개하지 않는 걸로 받았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한테 알권리는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민들이 도시계획 결정내용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다보면 어느 건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게 개인적인 공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다라는 판단 하에 회의록은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다면 열람도 안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요. 열람도 안 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최소한의 열람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회의록 공개부분은…….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열람은 다, 다른 부분도 열람은 가능하게 하는데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열람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여튼 논쟁의 쟁점이 그게 아니니까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괄 위촉해서 일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한데 일괄 임명해서 일괄 임기만료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중간평가처럼 중간에, 예를 들면 절반씩 바꾸는 거예요, 위촉을. 예를 들면 내년에 민선3기 지사님 임기가 끝나는데 지사님께서 위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야 되니까, 자문기구니까. 그러면 끝나고, 끝나고 하지 말고 절반은 위촉기간을 달리하는 거예요. 달리하면 최소한 절반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연속성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25명의 인원을, 여기 보면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최초에 임명하는 자는 1년만 하라. 하여튼 절반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괄 임명해서 일괄 해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중간에 위원 위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왜 그러냐면 지사님이 바뀌게 되면 위원들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바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굳이 이게 2007년 4월 30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신규임용자는 보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년으로 하게 되면 또 20%, 30%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정하기 나름이다. 전임자가 개인사정이나 임기가 만료돼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보궐이란 건 민간 위촉위원도 될 수 있고 공직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궐자는 잔여기간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신규임용자처럼 2년으로 하면 이것도 20%, 30%는 또 연속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보궐로 들어오는 분을 그때그때마다 2년의 임기를 준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번 도시계획위원들을 다시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잔여임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획일적으로 동일에 시작하고 동일에 끝나는 거하고,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되면 국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은 1년마다 하고 아니면 3분의 1은 6개월마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 획일적인 거보다는 위촉하는 분에 대한 플렉서블(flexible)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 위원을 일괄로 위촉, 해촉할 게 아니라 반은 위촉을 하고 반은 1년 있다가 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욱

김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2회 연임이 두 분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던 것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바꾸자고 하는 가장 큰,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2회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작용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연속성인데 지금 현재 25명에 대해서 보면 연임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또 연임한다면 최소한 초임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위원님 중에서는 초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80%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분만 연임에 해당되고 나머지 1회 하는 분이 네 분이에요. 총 다섯 분이거든요.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번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 민선4기 출범하는 시점에서부터 이걸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초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이, 이걸 개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만, 여기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데 2회도 아니고 1회만 해도 된다는 거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2회로 하는 거는, 저희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더 걱정이 많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들인데 그래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거고. 아까 부득이하게 2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5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2회라는 것을 도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최장 임기가 4년 되는 건데요. 그게 5년마다 하더라도 중간쯤에 걸리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딱 안 걸리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1회까지 하면 4년마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다루었던 분이 다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현재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록 기록을 왜 합니까? 공개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왕왕 진행하다 보면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회의록을 남겨서 객관적인 정황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지금 우리가 2회 연임으로 현재 무제한 하다가 제한을 하잖아요. 제한하는 이유가 연속을 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2회로 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도시계획위원들 보면 초임이 거의 12명, 집행부까지 하면 근 70, 80%가 초임이고 2회 연임하는 사람이 두 분이고 또 심지어는 잔여임기 9개월로 위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9개월 위촉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9개월 위촉하는 사람도 2년을 주든지 해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 자체가 자격이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대로 공부해서 하는데 굳이 꼭 그 사람 경험, 두 세 사람이 4년 전, 5년 전에 하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의장 시킵니까, 간사 시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뭘 기대해서 두세 사람을, 꼭 5년 전에 있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설결정이나 이런 건 자주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고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태주

우태주위원

됐습니다. 알아요. 그건 아는데 5년 동안 하는 거 20년 하는 걸 지금 들어온 도시계획위원은 이해를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이해는 가능한데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한 정황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은 필요하지 않느냐.

태주

우태주위원

그럼 그 두 사람이, 그 당시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설명을 다 해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왜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보충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심의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만히 수행되기 위해서 회의록도, 예를 들자면 필요에 의하면, 그 사람은 좋다 이거에요. 위승철 위원이 발언한 걸 뭐뭐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면 이름은 빼고 그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잖아요. 공개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판할 때만 한다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관계법령에서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때, 수사할 때, 이런 때에 회의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공개규정을 하면 되잖아요. “새로 임명되는 도시계획위원한테는 자료제공을 위해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빼고 나머지 자료는 제공한다” 그렇게 하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할 사항이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검토보다 자료도 안 주고 그냥 와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도시계획위원 위촉받아서 자료도 아무것도 안 준다, 현재 상태에서. 한두 사람이 5년 전부터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 따라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해라. 그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5년 전에 있었을 도시계획위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는 그 당시의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걸 확인해서 보충지원을 하게 되고 심의과정에서 5년 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심의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서류가 아닌,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건 서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 당시의 정황파악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2회 연속을 한 것이고 저희 자료에서 제시하다시피 25명 중에 2회로, 저희가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2명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주

우태주위원

국장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도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두 사람만 있다고 그러면 전부 초임이면 이것도 잘못됐잖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2회를 한정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걱정하기 때문에 2명으로 한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연속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2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그 정신에 의해서 1회를 하면 조금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연임 위원은 최소한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범위는 조례시행규칙에다 명문화시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다 들었어요. 이름을 가리고 공개한 적이 있다고 했지? 위원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특별한 경우에 그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위원신상에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지. 신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누가 특정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특정인이 반대했다고 하면 3대가 원수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름을 가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 위촉받은 도시계획위원이 정황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름을 가리고 달라고 하면 그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베일 속에서 뭘 다하겠다는 거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의회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특별한 경우로 봐서 제공한 거고. 도시계획위원에게 일반적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그것은…….

태주

우태주위원

공개가 아니고, 공개라는 건 공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건 공개가 아니죠. 그게 공개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필요한 경우에…….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정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은 가려도 좋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달라” 그러면 그것도 공개로 보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5년, 10년 해야 된다는 게 안 맞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꼭 사람으로, 여기 의회에도 보면 3선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3선 한 사람이 증거를 다 대나? 증인이 되나? 그런 걸 빌미로 해서 2회 연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1회 연속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시계획위원은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자료는 요청하면 제공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한테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2회 연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보조에 주민의견 반영이 있는데 여기 2항에 검토의견에 도보입니까, 보도입니까? 도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도보. 도에서 발행하는.

태주

우태주위원

이걸 왜 도보에다 하죠? 주민의견 같은 건 개인한테 제공 안 해주고 도보나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이건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우선 1회 연속이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조례의 법이 여기서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2청에서도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 이상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기서 통과되면 2청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본청에 하나만 두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일성과 여러 가지 일관성을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검토를 거쳐서 본청에만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각종 모든 위원회는 2청에도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2청은 지역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쪽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본청 따로 2청 따로 기준을 달리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면서 다르게 됐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간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건 공청회도 없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내부적으로는 공청회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만 위원회를 그쪽에 구성 안 한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모든 위원회가 2청에서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까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2청에 각종 위원회를 다 구성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또 너무 과부화 되니까 나눠서 한 건 인정하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정해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할 때보다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일관성을 기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비중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쪽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대진대학교의 최주영 교수님이 2청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중에서는…….

진택

심진택위원

2청에 지역개발국장님이 계시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위승철 위원님이 2청 북부지역을 대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위촉과정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2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분들을 안배해서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역개발국장님은 당연직이니까 들어가고 여기 한 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떠나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각종 모든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데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만 구성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공청회 없이 내부적으로만 안 하겠다고 하시면 불합리하죠. 분명히 지사님도 그랬고 정부에서도 그랬고 2청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둔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이것도 해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본청에만 설치하고 있는 내부 검토자료가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정감사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 도시주택국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문제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같은 날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날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나중에 감사자료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문제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의견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연속성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기에 대해서 많이 논했기 때문에 그 문제 말고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모든 불협화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객관성 결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객관성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위촉됐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친분이라든지 그동안 경기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교수님들과의 연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위촉됐는지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거를 짚어주시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심의위원 위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0조 4항에 보면, 10조 4항 보십시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보궐의원이다 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궐의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전문가를 위촉하는 건데 무슨 보궐위원입니까? 위촉해 주는데,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이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거기에 보궐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위촉장을 받았는데 위촉장의 임기가 6개월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거기다 위원님들 보궐위원이라고 했으면 보궐위원으로 위촉장을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도 보궐이라는 말을 써서 전문 교수님들한테 보궐위원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이런 조항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111조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시행령 111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제한이 없고요.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상

차희상위원

우리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문구를 고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하시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참 우스운 얘기인데 옛날 구시대 문구입니다. 또 한 가지 분과위원회가 3분과로 돼 있다가 2개 분과로 조정이 올라왔는데 분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1ㆍ2ㆍ3분과가 그동안에 어떤 분과였는지,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몇 명의 심의위원으로 그동안 얼마만큼의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이 분리되고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건설ㆍ도시ㆍ주택 쪽에 많은 발전을 기하고 확대하고 있는 판에 지금 분과위원회를 거꾸로 3개 분과에서 2개 분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중도위가 2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고 3개 분과로 하면서 저희가 내부 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17명을 3개 분과로 나누다보니까 한 위원회가 2분과인 경우에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명씩 가게 될 때는 27명이 3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1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위원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위원은 한 분과 들어가고 어느 위원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 위원이 1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줄이는 대신에 그 분과위원회 수를 늘려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분과가 2개 분과로 나누어졌는데 2개 분과는 주로 어떤 분과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개정 전후…….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어떤 심의를 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종전 분과위원회는 3개로 돼 있어서 1분과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2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 3분과에서는 1ㆍ2분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내용을 다루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분과로 올려서 2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분과에서 한다. 그래서 1ㆍ2분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문제,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잘 인식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너무 집행부 쪽의 의견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된 게 있어서 바쁜 시간이지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궐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조정숙이라는 위원께서 1회 연임 중에 사퇴를 하셨다든지 이럴 때 그것도 보궐임기로 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그 임기는 위촉할 때 2년이기 때문에 두 번째 1회 연임에 해당돼서 위촉이 됐더라도 그분의 임기는 다시 2년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돼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기본 초임 2년일 때 궐위가 생겼을 때 보궐이지 1회 연임하고 2회 연임 기간 중에 궐위가 됐을 때는 보궐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신규로 저희가 1회 연임, 2회 연임 하는 것은 위촉을 검토할 때 이 사람이 비고로 1회 연임, 2회 연임을 검토하는 거고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스물다섯 분의 위원이 모두 다.

연구

정연구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보궐이라는 의미가 가칭 조정숙이라는 위원께서 2년 기본을 하시고 1회 연임기간 중에 1년을 하시고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의 잔임기간은 1년이지만 그것도 보궐기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은 조정숙 위원님의 임기는 끝난 것으로 보고 새로 다른 사람을 초임으로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보궐로 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궐로 봅니까? 그러면 그분은 연임을 한 번 하더라도 1회 연임 중에 됐다면 연임은 한 번밖에 자격이 없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 사람은 신규위촉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보궐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초임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보궐의 의미는 기초 2년일 때 한해서만 임기가 보장된 거지 1회 연임, 2회 연임 중에 궐위가 생겨서 다른 분으로 위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보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잘 나중에 참고하시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규칙을 만들 적에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 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

도형

이도형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입안은 31개 시ㆍ군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1개 시ㆍ군에서 입안돼서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상정을 하고 안건에 대한 설명은 당해 시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시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까? 도시계획위원들한테. 그 전에 해당 시ㆍ군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협의 내지 조율을 하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검토를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사전협의 조율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들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건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31개 시ㆍ군에서 입안되는 안건이나 그 안건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한 우리 경기도나 그 입장에서는 경기도민들이 살아가는 도시환경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요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입장을 동의하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안건이 다 마무리 되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많이 합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분과위원회.

용수

노용수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하는데 저는 그 현장답사하는 건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장답사가 모양만을 훑어보고 오는 방식의 현장답사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그 민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현장답사를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외압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청취 안 하려는 경향이 현장답사 오시는 분들한테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답사를 오신 분들이 그 지역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내지는 현황을 듣고 와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재검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할 때 민원인들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척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내용까지를 현장답사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시에서 올라올 때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도에다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인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또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만나지 않는 것은 그런 민원을 양쪽의 의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GB관리계획하는 건이라든가 등등 보면 민원인들이 부딪치는 게 일선 시ㆍ군하고 민원인하고 부딪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에 진정을 내고 청원을 하고 그 내용을 시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시에서 충분하게 감안해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사전에 재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기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내려갔었을 때는 그 민원인들의 내용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그 청취한 내용이 올라온 서류와 부합하는가 여부도 판단하고 또 시의 의견은 시의 의견대로 계속 듣고 그러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하소연이 여러 통로에 제기될 수 있도록 열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소위 활동이 현장활동에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서 왜곡돼서 도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활동을 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그 사람들이 가서 심의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특별하게 모든 민원인들을 다 만날 수는 없을 거고 특별하게 그 건과 관련돼서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러면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하면 꼼꼼하게 현장을 봐주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현장에 계시는 민원인들은 그렇게 바라는데 일례로 그냥 차를 타고 쭉 와서 “저기야” 서서 차 안에서 설명만 관계자로부터 듣고 싹 가더라 그런 식의 현장방문의 내용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장답사를 하는 소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은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30개 안건을 다루면 30분의 1 안건 하나지만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전부거든요. 자기 현장에 와서 심의위원들이 정성껏 해주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스탠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더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할 때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깊이 청취해 주십사 하는 청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현장답사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현욱

김현욱위원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도 세부운영규칙이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규칙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례만 나와 있는데 규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규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규칙에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임기와 관련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요. 위원의 위촉, 해촉 이런 부분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 예를 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4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 사회의 관념상 보편성 논리로 보면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지 서너 번 연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연임을 과연 무한정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해석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 세부규칙 제3조 1항에 이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규칙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법령이 아니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부규칙에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도 우리 경기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임기문제도 운영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데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지 서너 번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임은 한 번이에요. 보편적 논리, 사회적 상식의 논리 기초에 의하면 무한정 하는 게 연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설득이 없는 얘기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놓고 시행규칙 기준에서 “연임은 3회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본 법령에서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의 횟수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달리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세부운영조례에 명시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자의 인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든지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지금 연임하는 사람이 우리 조례에 명문화 돼 있지 않지만 2회 연임하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면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두 분이 2회 연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연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25명 중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높으면 안 되겠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연속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목적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 판단은 2회로 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에 다른 위원들 생각이 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세부운영규칙에 이 부분을 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2회에 걸쳐서 연임하는 자의 숫자가 전체 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최소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만들어 두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도위에서는 세부운영규칙으로 가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현재 있는데 그 시행규칙 안에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다는 것을 지금 10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신 위승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의 범위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명문화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퍼센티지는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분 너무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2회에 걸친 연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의 국장님으로서 나머지 생각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25명 중에 2회가 몇 % 정도 되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승철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아까 말씀하셨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20%네요, 5분의 1이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20%면 몇 명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5명 이하입니다. 5명 이하지만 그것보다 적을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는 그것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주

우태주위원

1회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

정연구위원

토론시간을 줘야지.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잠깐만요.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가 일단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2회 연임을 그대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회의록 공개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연임을 계속연임을 하지 말자는 그런 개정안에 따라서 그 정신을 살려서 1회 연임을 주장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론을 근거로 해서 표결에 붙여서……. 여기에 대한 토론 아니었어요? 찬반토론을 해서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진행방법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주

우태주위원

표결에 바로 들어가요. 장단점을 지금까지 토론이나 질의를 거쳐서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바로 표결을 해도…….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거수로 할 거냐 적어낼 거냐…….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아니, 수정안을 내시려면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내시고 그 다음에 동의가 돼야 안건으로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수정안으로 상정된다면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셔야지요.

태주

우태주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낸 2회 연임에 대해서 새로 임명 위촉되는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단 3회, 2회 계속 연임을 함으로 인한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전문성을 봐서 굳이 2회 연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1회 연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안을 냅니다. 4쪽의 제10조 4항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또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우태주 위원님과 위승철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에 십분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유보조항입니다. 이행을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년만 위원회 임기를 마친 다음에 그대로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임됩니다. 1회 연임을 하는 경우는 그것도 재위촉을 해서 1회에 한하여 해달라고 하면, 위촉을 하면 1회 연임이 되는 겁니다. 1회 연임을 하고도 위촉할 수 있는 분이 위촉을 안 해주면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유보조항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구성에 있어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유보성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 위촉한 것을 보면 25명을 꽉 채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위원 입장에서 집행부가 뭘 의회에서 위임을 해주면 한 사람의 또는 여분이 없이 25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최대수치까지 다 써먹습니다. 그러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해주면 2회까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셔서 사실 1회로 축소하는 건데, 본질을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한 주기입니다, 상위법에. 그러면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성격으로 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하시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찬성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괜찮겠죠?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반대토론이 없으니까 저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위승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연임 제한 부분을 2회에서 1회로 하자라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해야 될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러니까 공익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제도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보고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임을 1회로 한다고 해서 아니면 위촉위원의 기한을 1개월, 6개월로 한다고 해서 부정할 사람이 부정 안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가차 없이 조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사전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도시환경을 좌우하는,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로 위촉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31개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기타 등등의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조율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내지는 깊은 고민을 해왔었던 안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흔들어 댄다면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도 부가가 되고 또 경기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기본계획도 도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틀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운영의 여러 가지 유연성은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에는 분명한 책임과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교체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 그리 해 왔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사례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 우가 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현욱

김현욱위원

여러 가지 연속성이나 안정성문제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은 사실 위촉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는 위촉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환경분야라든지 농지에 관계되는 농지분야의 전문가도 계시고 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위촉위원들 중에서는 이 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사전에 선임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상한 법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연속성과 안정성은 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결정한 것들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바꿀 수 없는 거고. 단,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아까처럼 제공한다든지 설명한다면 충분히, 어떤 부분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마다 하게 되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하더라도 4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4년이면 충분히 결정과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적인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도 4년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2회에 한해서 연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찬반토론 종료하고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할 것이냐, 종이로 투표할 것이냐, 정회를 요청해서 공무원들 나가라고 해서 우리끼리 투표할 것이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안은 거수나 기립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기립으로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주

우태주위원

거수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식을 거수로 결정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1회하고 2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1회로…….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정안과 원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연임 제한을 1회로 규정하는 건이고 원안은 2회로 규정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정안부터 수정안의 찬성 동의여부를 묻는 거죠. 수정한 건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정가결은 2회에서 1회로 연임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라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또 묻습니까?

경순

장경순위원

수정한 부분에 찬성하면 손 들으라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2회에서 1회로 제한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만 물으면 돼」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한 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면…….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1회, 2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2회로 하면서 최소한의 위원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걸 조례시행규칙에 담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5분의 1로 줄여서 하시겠다고 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걸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시고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사항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조례에 단서를 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시행규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승철 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5분의 1을 조정하겠다는 양해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위 위원님께서는…….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실무국장께서 애원을 하시는데,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범위를 넓혀드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결론을 내줘야죠. 결론 내고 나서 다시 논의합시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야죠.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수정제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현욱

김현욱위원

원안대로 통과가 아니고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물어야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14시 정회. ｏ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간 확ㆍ포장 건을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의 건이 끝난 후 제4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간 확ㆍ포장 공사 건을 의사일정 제3항의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의 건이 끝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3.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 (김홍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청원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김홍 의원님과 지역개발국장님, 고양시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는 등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김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추경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이 포함된 위원회 일정 가운데 본 의원이 청원소개한 고양시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중 해제량 부족에 대한 재검토 조정청원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34년 동안 규제일변도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던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대규모로 훼손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2002년 해제절차가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사업으로 민선 3기의 집행부에게 맡겨진 중차대한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선해제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입안권과 결정권을 위임받은 각 시장ㆍ군수와 경기도의 행정집행을 보면서 실망과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민공람을 6차까지 실시하는 파행행정을 거듭해 온 시ㆍ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민원과 불만은 증폭돼 왔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던 구역내 주민들이 우선해제의 추진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규제로부터 해방된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선해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 각종 민원과 탄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청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제시된 조정개선 취락의 해제가능 총 면적범위 산출기준과 주택용지 해제면적 즉, 해제율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례가 경기도내 일부 취락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고양시의 웃말ㆍ아랫말, 매화정, 안골ㆍ뒤꾸지, 화전, 대덕, 삼송 등 몇 개 취락은 실제적으로는 주택호수에 비례된 주택용지 해제면적 즉 해제율이 50～70%에 그쳐 해당주민들의 불평이 비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해제율이 뚜렷하게 저조한 상기와 같은 도내 취락에 대해서는 도내 각 취락의 평균 해제율인 95%선에 이를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해당취락 거주 주민들에게 돌아갈 당연한 이익이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근교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전국에 가장 낙후된 취락으로 방치되고 있는 일부 취락이 있다는 현실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형평성있는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드리는 바이니 기 위원회에서 긍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1쪽부터 11쪽까지의 청원개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현황, 그간의 추진경위, 고양시의 의견,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의 주요골자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우선해제율이 낮은 3개 지역의 해제율 상향조정과 공청회 등을 통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1호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심사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 17일 용역에 착수하여 8차에 걸쳐 주민공람과 2회에 걸친 고양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고양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5차에 걸친 자문과 심의를 한 후 2005년 6월 1일 경기도에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원인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과 청원인이 요구한 취락해제율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과 관련 허용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은 2002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시 제시된 고양시 허용총량 13.1㎢로 해제총량은 불변사항이나 청원인은 2004년 4월경 검토 중인 해제물량을 해제량으로 인지하고 관련법규에 보았듯이 집단취락의 해제가능 면적은 최대 가능면적이며 호당 1,000㎡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취락해제율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허용총량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2003년 12월 30일에 건설교통부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견이며 청원인이 지적한 취락에 대한 해제율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고양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해제율은 인위적인 계획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고 취락의 분포형태에 따라 해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해제율은 취락형태 즉 건축물, 나대지, 주변 지형지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취락의 특성상 웃말ㆍ아랫말, 매화정, 안골ㆍ뒤꾸지취락 등은 건축물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며 자연환경,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해제경계선을 설정하여 해제율이 낮은 것이며 특히 청원인이 구역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나지의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웃말ㆍ아랫말취락은 다른 취락에 비해 해제율은 낮으나 구역설정 시 해제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나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임야와 지침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취락쪽 경계선으로 해제경계선을 설정하였으며 해제구역에 편입된 나지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바 우선해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나지의 추가 해제는 다른 취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의 의견을 종합해 살펴보면 고양시의 의견은 청원인이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 해제대상이 되는 주택과 고시 이전 나대지가 하나도 없는 인접 나지에 대하여 청원인의 토지가 포함되도록 해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 등 원칙이 없는 해제 입안으로 해제가 불가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입안권자는 관할시장이 입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안권자인 고양시장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청원인의 요구한 사안은 법의 취지나 지침 등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며,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입안권자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지침의 운용과 해석상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행위나 법률이나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해석ㆍ운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권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나지를 포함한 해제율 90～100%의 청원인 요구는 법률이나 지침에의 적합성과 재량행사의 적절여부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과 기 해제된 취락과 해제예정 취락 등의 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결정권자가 입안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변경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편입 등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유사민원 폭주와 형평성 논란으로 우선해제 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청원 사항은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상태로써 관계법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이나 개정까지 검토하여 할 사항으로 본 청원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해제 입안자인 고양시장을 대리하여 박재규 도시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규 고양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청원발생 원인 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고양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른 오경석 외 3인에 대해서 앞에 보시는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청원요지는 다른 우선해제 취락들에 비하여 해제율이 낮은 매화정, 안골ㆍ뒤꾸지, 웃말ㆍ아랫말 등 3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해제 가능한 총 면적 내에서 전답 등 나지를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2002년 10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이행사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화정, 안골ㆍ뒤꾸지, 웃말ㆍ아랫말 등 3개 취락은 2005년 6월경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우선해제 계획은 건교부 지침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외 지정이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가능 총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는 경계선 설정기준에 따라 계획하였고 세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 유인물 2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웃말ㆍ아랫말 취락입니다. 해제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과 같습니다. 4쪽 웃말ㆍ아랫말 취락의 청원요지는 해제구역 경계선을 도로가 아닌 하천으로 변경, 전답 등의 나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웃말ㆍ아랫말 취락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취락 쪽에 가까운 도로를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취락의 자연환경 및 건축물의 분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하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 주택 사이의 나지가 아닌 경작 중인 대규모, 반대편 부락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우선해제에 포함돼야 하므로 집단 우선해제의 기본취지, 의도와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지 타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저희가 해제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골ㆍ뒤꾸지 취락이 되겠습니다. 하천경계로 해서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아랫말ㆍ웃말 면적이 호수 포함해서 약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농경지를 포함할 때는 그 전체면적이 약 10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곡동, 안골ㆍ뒤꾸지 취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도면의 동쪽과 북쪽에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간 사이사이에는 소규모의 농지 또는 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쪽, 좌측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구역계는 대지, 나대지 포함해서 주택호수 밀도 1,000㎡를 구역경계를 설정해서 총 부지면적에서 양호한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부락의 경계선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매동 매화정 취락이 되겠습니다. 강매동 매화정 취락은 역시 동쪽과 남쪽은 도시자연공원이 분포돼 있습니다. 양호한 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강매동길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서쪽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산재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설정은 역시 동쪽과 남쪽의 임야가 양호한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또한 구역계 설정에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이 양호한 동쪽, 남쪽 도시자연공원부락에는 약 5m에서 10m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쪽 조그맣고 기다랗게 사선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향동 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향동 취락마을은 북쪽과 남쪽은 양호한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락은 포도송이처럼 길게 위요된 부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양호한 임야는 제외하고 둘러싸인 위요된 포도송이처럼 길게 된 부분을 구역계를 설정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사각형으로 된 보라색 부분 연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적현황도로 및 지구계의 정형화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서 마을 안길로, 그 다음에 지역 지형이 양호한 임상 임각경제 부분을 쭉 따라서 마을 안쪽을 구역계 설정해서 포함해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주요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취락해제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홍 의원께서 “해제율이 낮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부락별로 실정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곡의 해제율인데 99.8%입니다. 그것은 대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둘러싸여 있는, 바닥면적이 널리 포함돼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호수가 밀집되지 않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해제율이 99.8%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매화정에 대한 해제율은 60.6%인데 이 부분은 역시 밀집된 필지가 소규모의 주택들이 산재된 지역입니다. 포도송이처럼 군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해제율이 60.6%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제율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살펴보니까 안양시 같은 데는 28.8%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98.8%가 제일 상한선으로 현재까지는 입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박재규 고양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관계자를 거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핵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서…….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심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핵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해제율이 낮기 때문에 나대지를 포함한 농경지를 편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실례를 들면 현재 웃말ㆍ아랫말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지역입니다. 이 마을 경계로 해서 저희가 해제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이 도로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천으로 해라. 하천에서 포함된 농경지 전답을 포함해 해제지역에 포함해 편입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도로 밑에 주택은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또 한 가지 핵심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두 가지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해제율이 낮기 때문에 그 해제율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대해서 편입을 시켜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만일 청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위쪽으로 다 해제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 농경지는 우량농경지입니다. 그러나 해제지침은 주택을 위주로 해서 나대지를 포함하도록 또 주택 호당 1,000㎡를 해제지역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지역이 만약에 편입되면 1,000㎡ 상한선에서 벗어납니다. 해제율도 역시 넘어섭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에 포함이 안 되고 불합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의 주택이라고 하면 포함돼서 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창고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사항에 보면 주택이나 대지 이런 게 해제에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농업용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 상에 이러한 사항들은 고시 이전에 주택이거나 나대지로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이것을 포함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청원하신 분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 지역까지 포함해 달라고 하는데 지침상에…….

진택

심진택위원

퍼센티지에 대해서 60%나 98% 얘기하셨는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일부 해서 더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퍼센티지를 올려서.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주택을 위로 해서 구간구간별로 나지가 있습니다. 해제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나지를 포함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저희가 해제지침에 맞지 않는 농경지를 포함할 때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당 1,000㎡가 해제율인데 농경지를 포함할 때는 그 해제율에서 벗어납니다. 면적도 역시 넘어섭니다. 그 다음에 오경석 씨 소유 토지가 바로 지역개발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 초기에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분이 취득해서 버섯재배사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해제해 달라고, 포함시켜 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경석 외 여러 분들이 다 합심해서 해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개발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목적 자체가 개발제한구역고시 당시부터 살고 있거나 대지화 돼 있는 분들을 해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와서 농경지 창고로 허가를 맡아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닐하우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본래 해제목적도 안 맞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제에 포함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의 여러 가지 문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지침상의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왜냐 하면 기존 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한 산이나 임야지 이런 것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취락 안에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농경지가 양호한 지역도 빼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그 이외까지 포함시켜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홍 의원님께서 청원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의원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옳은가 그른가 부분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의원님, 많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우선 고양시에서 오신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청원 내용 중에 허용총량이 변경된 물량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허용총량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해주지 않으시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허용총량에 대한 공개가 아니고 저희가 총 해제면적의 13.1…….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저한테 말씀주실 필요는 없고 민원인이 바라는 바람 중에, 고양시에 바람 중의 하나가 2002년 1월 22일 광역도시계획공청회 이후에 허용총량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물량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오경석 등 민원인에게 GB해제에 대한 총량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해제총량 민원에 대한 공개행정에 대해서 요구한 게 의회에서 심의한 의회록,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의한 회의록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해제총량에 대해서 기 민원인한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정부법원에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공개했다”와 “다 공개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관한 쟁점이 붙어 있는 거네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두 번째는 GB해제에 대한 관리계획권이 고양시장님한테 있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입안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입안은 시장님한테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승인, 그러니까 승인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입안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기보다도 다소…….

용수

노용수위원

입안권이 된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권한에 대해서 월권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라, 포함시켜라”라고 명령형 요구를 우리 고양시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부 조정이 불합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입안권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조정권을 요청할 때 경기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교부의 GB해제지침에 의해서이고 경기도에서도 그 해제지침에 의해서 옳은가, 적합하게 적용했나 안 했나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침을 요청할 수 있는 거겠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GB해제에 대한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입안해 올라온 건에 대해서 많이 핸들링 할 수 없지 않나, 권한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저희가 용역해서 수립된 또 고양시장이 입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입안된 부분을 임의대로 변경이나 조정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각 시ㆍ군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입안이 자칫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용수 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월권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설명주신 자료에 6쪽 내곡동 안골ㆍ뒤꾸지 취락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기에 같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6쪽보다는 7쪽 보시겠습니까? 7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지요. 우리 GB해제지침에도 보면 “우선취락지구 대상지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정방형으로 해제를 해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곡동 안골ㆍ뒤꾸지취락을 보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정방형이라고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집단취락의 부분이 주택을 위시해서 해제를 하다보니까 가능한 한 정방형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도…….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정방형이 아니거든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GB에 대한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는 각 일선 시ㆍ군에서 GB해제지침에 너무 경색되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가운데 보면 임야경계부분이 있지요? 한 중앙에.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답 및 임야경계가 있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밑에 도시계획도로도 크게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해서 GB를 해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양호한 임야라면 차라리 시설녹지방식으로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해제도 정방형에 입각해서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GB해제 이후에 공간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의미있게 할 수 있고, 그런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선 시ㆍ군에서 GB해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봐도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입안한다는 거지요. 이런 건들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고 쳐낼 건 쳐내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킨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의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입안하신 고양시 입장에서 강하게 어프로치(approach)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내곡동 안골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지에 접근이 불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부락 자체가 환경등급 1등급, 2등급이 마을 중간 중간에 위요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임야경계선상에 있는 그 임야가 녹지1ㆍ2등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평수는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항공사진 도면으로 보면 GB해제지역 한 중앙에 이런 임야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임야를 GB지역으로 그대로 놓고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하나하고 저 부분을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녹지로 묶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녹지를 제공하는 것하고,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요된 임야라든지 우량농림지를 포함하면 현재 해제율이 83.1%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 할 수도 없고 전체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해제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침상 우량농경지나 임야는 환경1ㆍ2등급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편입하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 봤기 때문에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주신 내용은 건교부의 해제지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는데 다른 것 빼고 해제지구 내에 가운데 있는 임야경계부분 있잖아요, 한번 표시 좀 해 주십시오. 가운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로 든다면 GB가 다른 데는 다 해제되고 거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GB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등급 1ㆍ2등급이면 절대보존녹지에 준하는데 그 상태로 놔두면서 녹지로 이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도로 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세우고 사회복지시설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핸들링을 하면서 이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야경계로 돼 있는 GB 미해제지역은 그냥 녹지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것을 해제해서 녹지로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시설녹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녹지를 만드는 것하고, 저는 후자가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더 좋은 방안이지 않냐라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해제율을 넘어선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량 전체로 봐서 다른 데는 64.4%밖에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주시는데 이런 건들은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해제율을 64%, 64.8%밖에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GB해제관리계획을 접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이 부락 자체만 가지고 보지는 않거든요. 고양시 자체만 하더라가 53개 부락이 현재 신청 중이거나 입안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핀트가 그렇게 어긋나면 제가 할 말이 막막해 지는데 이 취락지구라는 게 53개라 하더라도 53개가 다 연관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된 취락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독립된 취락지구 내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지요. “여기에 형평성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계속 민원인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지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임야경계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계속 제가 반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부분이 정말 소규모 해제율과 포함해서 자체 마을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해제율과 또는 호당 면적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포함을 못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더 부언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 부분 그대로 놔두면 가운데에 있는 임야경계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저 임야가 야금야금 훼손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GB지역 내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B지역 내의 녹지율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GB지역 내 평균 녹지율이 60%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녹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린 없는 그린벨트라는 거지요.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해놓느니 그린 있는 그린벨트로 하자 이거지요. 그 개념이 저는 여기 임야경계부분에 있어서도 저 부분을 해제해 버리고 저 부분에 상응하는 시설녹지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녹지율 접근성이 좋은데 저렇게 묶어놓는다고 저 녹지가 유지되느냐 이거지요. 이용도 못하는 녹지 뭐합니까? GB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오경석 씨 외 재판신청을 민원인 전체가 다 한 건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재판신청 내용은 뭔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문서정보공개요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 청원을 낸 내용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관계는 해제해 달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일하지는 않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은 그린벨트해제 내용을 공개해 달라.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공시하신 적이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오경석 씨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토지를 가리켜 보세요, 포인터 가지고.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여기가 오경석 씨가 소유한 버섯재배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나머지는 이 농경지가 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적 좀 해주세요. 나중에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이 부분 전체 거의가 비닐하우스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으로,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가 8동 있고 창고가 2개동 있습니다. 도합 건축물 10개동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 이겁니까? 빨간선 안에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부락주민들이 같이 포함해서 넣어달라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을 보면 웃말ㆍ아랫말 64.76%, 매화정 54.69%, 안골ㆍ뒤꾸지가 69.9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해제된 율이 보고된 자료를 보면 차이가 좀 나는데 웃말ㆍ아랫말이 도에는 71.95%, 매화정이 60.6%, 안골ㆍ뒤꾸지가 83.4%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2003년 12월에 1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람, 3차 공람 하면서 해제율이 다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향조정됐군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향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상향조정된 거예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도에 보고된 자료가 최종 확정된 겁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행정재판에 계류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까? 문서 분류상에 일반인에게 일반행정공개가 조례에 있지요? 행정공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라는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인지 또 공개를 하지 못할만한 그런 괴리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록이라든지 회의록,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역시 그것은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해서 주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일부는 주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결과는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고양은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저희 고양은 역시 전체적으로 봐서 집단취락으로 형성된 소규모 필지, 그러니까 포도송이처럼 밀집되다보니까 해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의 비근한 예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8.8%로 이렇게 낮은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잠깐 쉬시고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희들은 입안자가 따로 있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데 입안자를 우선시하는 것도 저희는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도 상당히 곤혹스럽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청원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조치를 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가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경계선인데 하천경계선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아까 오경석 씨가 있는 것은 현재 그게 그린벨트 이후에, 근본취지 자체가 근린벨트고시 이전부터 대지나 주택이 있던 사람에게 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창고로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제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정목적에도 안 맞는 거고 하천경계로 해달라고 이쪽 밑의 것까지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린벨트 집단취락 내에서도 지방환경청이나 건설부에서 임상이 양호한 것도 집단취락지역 내에서는 제외를 하라 이런 사항인데 그린벨트 이후에 여러 가지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비닐하우스까지 해제해 준다고 하면 지침상에도 안 맞고 그린벨트 목적상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김홍 의원님, 혹시 지금 양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떤 반론을 하실만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송구스럽지만 김홍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의원

정연구 위원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양시 도시건설국장의 말씀을 들은 느낌으로 어디까지나 그린벨트 우선해제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재산권을 확보해 주고 또한 경기도지역은 특히 전국에서도 유별나게 훼손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개발시켜야 될 책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해제는 건교부지침에 충실하게 해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건교부지침에는 가구당 300평을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기본지침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해제율을 감소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한 번 시행된다면 향후에는 언제 또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십 몇 년 동안 이렇게 못하던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용두동에 있는 웃말ㆍ아랫말 그 경계선을 아까 고양시 국장님께서는 해제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많이 훼손된 부분만 일부를 편입시켜서 나지를 포함시켜줘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줬더라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웃말ㆍ아랫말의 민원을 최초로 제기한 주민들은 220명, 지금 현재 저 취락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진정을 같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입안권자가 완고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소유주들한테 과도한 이익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녹지로 풀어줘서 향후 이 지역이 좀더 살기 좋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고양시의 해제율이 결코 저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내 전체 해제율 자료에 보면 아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 28.6%라는 것은 이건 예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90%대에 육박하게 해제를 해왔는데 고양시만이 유독, 특히 고양시에는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서 1,000가구 300세대 이상 되는 집단취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해제율도 40～60% 이내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 면적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면적으로 따진다면 고양시의 해제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는, 70%에도 못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그린벨트지역에 30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린벨트 주민의 억울함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또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작업이 한 세대를 맞는 새로운 정부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연유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B지역하고 C지역인가요? 사진에 보면 위에가 B, 밑에가 C거든요. 그 지역이 의원님께서 언급하시는 지역이죠?

김홍

김홍의원

네, 저 지역은 사실은 제가 선거 때부터 유세를 다녔던 지역이고 제가 사랑하는 이웃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항공사진에는 정말 자연녹지로 잘 보존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지만 실지로 그 지역을 답사해 보면 버섯사가 7, 8개가 건축돼 있고 그리고 그 지역들이 메워져서 농지로 활용되는 거는 사실 50%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원심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고양시 담당 황주연 계장이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대담한 공명서에 보면 저 지역이 환경등급 3등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3등급이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 저 등급은 4등급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100% 다 포함하면 100%가 넘지 않고 구십 몇 % 선에도 이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지역에 만에 하나 허용된다고 하면 허용총량에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김홍

김홍의원

현재 빨간선 안에 전체를 다 넣으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저쪽 농지가 뚜렷한 지역을 제척하면 초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 국장님 좀 나와보시죠. 김 의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 의원님께서 해제율에 대해서 호당 300평을 말씀하셨습니다. 호당 300평이라는 것은 상한선만 정한 거지 건교부 지침에는 그 하한까지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해제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께서 웃말ㆍ아랫말에 대한 일부 농경지라도 편입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제율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경계선에 어느 지역을 떼어서 편입시켜 줄거냐. 그건 형평에도 안 맞습니다. 또 제2의 민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지역만 가지고 볼 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제지침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누구를 위한 행정이나 집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고 220명이라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어서 당국도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허용총량제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김홍 의원 의견이나 박 국장님 답변이나 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win-win전략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재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재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지만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국에서, 고양시에서 민원을 풀어준다는 애정을 가지시고,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시청 아닙니까?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힘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앞으로도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김홍 의원님께서 34년간 그린벨트에 억눌렸던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해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박 국장님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늘 소신이 있으시고 정확한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라 제가 믿습니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2청의 국장님 나오시죠. 입안권자인 고양시청에서 오신 박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입안권자의 의지와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청원 내용을 보니까 약 사십 몇 회에 걸쳐서 대통령비서실부터 시작해서 고충처리민원실, 안 간 데가 없네요. 이런 민원을 계속 받으면서까지 해결을 못했다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아무래도 아까 김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릴벨트에 묶여서 여태까지 재산권도 행사 못했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침상, 당초의 지정목적이나 사항들 그런 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희상

차희상위원

물론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울부짖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의회까지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홍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앉아 계시는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돼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수년간 이런 민원을 제기해 놓고 현재도 송사에 얽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 청원요지가 해제율입니다. 그런데 그 해제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마다 틀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지역에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나대지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인구밀도가 10호 이상, 주택이 20가구가 돼야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20가구 이상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주택이 아예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이쪽에 없습니다. 창고만 있고요. 왜냐하면 지침상에 고시 이전에 나대지거나 주택이거나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을 해제해 주는 거지 고시 이후에 이런 데 들어와서 비닐하우스를 했다든가 창고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의 해제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어떻게 지적됐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최대 면적에 맞추어 해제할 의도로 해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해제경계선 설정의 기준에 어긋난 여러 가지 해제사례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경인환경청에서도 취락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전할 지역은,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시설녹지로 하면 되지 않느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그린벨트로 보전해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상대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타 지역은 90%, 95%까지 해제가 되는데 왜 이 지역만 부득이 60%밖에 안 되느냐. 민원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해제율의 형평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취락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해제율이 틀리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고양시에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늦게 들어왔는데요. 일곱 차례, 여덟 차례까지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많이 됐다고는 보지만 주민들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충족은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집단취락지구의…….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해제율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호수를 1,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상 해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제율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1,000㎡라고 했는데 20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수하고의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데는 60.6%가 되고.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해제율을 많이 시켜주려고 해서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시켜주려고 해서 적게 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해제율 산정하는 기준이 주택호수에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해제율은 전체적으로 현재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의 대상이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지역 우선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형평성 내지는 주민이 요구하는 해제율을 한번 설득력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해제율이라는 주택호수 곱하기 1,000㎡ 플러스 도시계획시설면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거 분지 해제면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청원대상지역 입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도시계획 주택호수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면적 그 다음에 해제가능면적, 계획면적 여기에 의해서 해제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주택호수 곱하기 1,000㎡, 255일 경우에는 1,000㎡를 곱해 주고 플러스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한 걸 전체 해제면적을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호수가 그렇게 밀집이 안 돼 있고 군집으로 돼 있는 경우는 오히려 해제율이 더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오히려 해제율이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이 오버가 됩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건 제가 좀…….

희상

차희상위원

총량을 공시 안 한다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 총량.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총량은 13.1㎢로 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우선해제 면적이 거기에 조금씩 증감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을 제외한 거는 조정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가, 13.1㎢는 해제면적으로 딱 고정돼 있는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제율 또 타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원칙에 벗어난다는 취지입니다,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있게 답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덮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지사가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의문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시에서 입안돼서 올라오면 각 농림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관련기관, 중앙부서에 전부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나대지라든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렇게 불분명한 것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포함해 주십사 하는 분들은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양자가 다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하여튼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태주

우태주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무 국장님 나오셔야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이 건으로 상정은 안 했습니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관계부처 의견을 묻고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죠?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개 현장에 나가봅니다.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판단하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위원회 말고 자문위원회 없어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에서 자문을 해서 도에 와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도에서 결정하는데 도에도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없어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아침에 도시계획위원회 제5조 보면 있는데 도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면…….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거기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현지실사를 해서 다시 여러 가지,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황해서 심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죠.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5조에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안 합니까? 없어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건교부 승인사항은 경기도에서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그런 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올리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건 자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건 자문 안 거친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고양시뿐이 아니라 보면 녹지훼손을 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녹지훼손을 해서 주택을 건설한 면적이 퍼센티지로 보면 몇 %나 됩니까? 전혀 없지는 않죠?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우태주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녹지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사항은 우리의 해제목적하고는 상반됩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훼손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관리합니다. 또한 1년마다 한 번씩 항측을 하게 됩니다. 항측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점검한 후에 사후조치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라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개인의 이득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바로 지가가 상승되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녹지공간이라든가, 그만큼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쨌든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식에 의해서 조금만 해제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정작 보존해야 될 녹지는 보존하지 않고 녹지는 훼손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짓고, 지금 고양의 이런 거 보면 산림이 전혀 없죠?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현장 가 보니까 이건 원래의 그린벨트 녹지보존하고는 상반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소는 유연성있게 녹지 훼손하는 것보다는 현재 녹지가 없는 곳은 유연성있게 해제하는데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식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길이 없느냐 이걸 묻습니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김홍 의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제율을 많이 완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도의 개발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건교부지침이라든지 경기도지침 이 지침을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해제지침에 대해서 따라줬다는 신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침대로 따르고 산술학적으로 공식대로 딱 따르면 현장 가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공식에 다 나오는데 왜 형식적인 걸 하냔 말이지. 가서 보니까 이건 녹지나 산림이 전혀 없고 약간의,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가는 거 아니에요?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핵심포인트가 뭐냐면 1차부터 8차까지 공람걸차를 거친 겁니다. 왜, 한 번 해제하면 추후에 언제 다시 해제가 되겠느냐. 미래가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공람절차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돼서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처음 공식보다도 완화된 적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빨리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그린벨트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를 설정한 것이 ’70년도, ’71년도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들어가는 것이 그린벨트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 가지고도 존경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설정하실 때에는 취지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상쾌한 공기 속에 잘 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합리적으로 풀어줘서 사람들이 그걸 풀고도 잘 즐길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손질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절대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청원하신 김홍 의원님만 해도 사리사욕에 빠지시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꼭 해야 되겠다는 정의감에서 많은 민원인의 대변을 하시자고 나오신 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당국에 아주 당부를 한다면,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나온 후에라도, 정말 박 국장님 믿습니다. 소신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이미 알고 있는 분인데 재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220명의 청원인이지만 가족과 합하면 근 1,000명이 됩니다. 그거 지금 민주주의시대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숫자가지고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순리대로, 사람 위주로 사는 것이 집행하는 거고 행정하는 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참작해 주시고 답변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 국장님, 고단하실 텐데 나오셔서 제 취지에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고양시도시건설국장

정연구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저에게 행정에 합리적이고 순응할 수 있는 민원의 민심해결을 위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또 재판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도와 시의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 박재규 고양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청원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청원의 건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제10조 3항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고양시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청원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서는 끝에 실음) 4.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확·포장 청원 (홍덕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확ㆍ포장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청원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홍덕수 의원님과 남양주시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 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홍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남양주 출신이며 자치행정 소속인 홍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일천만 웅도인 경기도의 건설, 도로, 교통, 주택 등 주요 SOC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간 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한 청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내용 및 취지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 8월 26일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37번지 조상만 외 6,693명이 본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교통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변명에 묶여 수도권 인접도시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였습니다만 최근들어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양주시 택지개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지역의 마석ㆍ창현지구가 개발 완료되어 약 7,000여세대가 입주하였고 호평ㆍ평내지구가 완료단계에 있어 약 1만 7,000여세대가 입주 중에 있으며 62만평의 진접택지지구가 개발을 시작하였고 153만평의 별내택지지구가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택지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입주시기와 기반시설 완료시기의 불일치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소규모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생활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교통불편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민원인을 넘어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양주시 오남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오지, 낙후지역이었으나 최근 들어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1995년 진접읍에서 분리되어 면으로 된 지 4년여 만에 읍으로 승격되는 등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6%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15.9%라는 엄청나게 급증하여 금년 7월 현재 4만 1,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 지역에서 개발진행 중이거나 개발예정에 있는 사업지구가 완료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남읍을 연결하는 도로 실태를 보면 국도 47호선, 진접읍 장현리에서, 이 도로문제는 이따 건설교통국장이 지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오남읍으로 진입하는 2차선도로와 이 도로가 진건읍 용정리로 연결되는 2차선도로 구군도 7호선이 유일하며 7월 현재 인구를 감안한다면 실로 턱없이 부족한 도로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5년 3월 28일에 이르러 지방도 391호선, 군도 7호선, 군도 1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 383호선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이용수요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17㎞ 구간 중 구 지방도 391호선 4.48㎞ 구간에 대하여는 경기도 제2청사에서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도로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구 군도 7호선 구간의 5.83㎞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5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마저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도로의 확충은 시급할 정도를 지나 당장 시행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도 383호선의 확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역구 행사 등으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도 바쁘신데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홍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도 383호선 확ㆍ포장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청원개요, 도로사항 및 주변교통여건, 추진사항, 청원에 대한 관련기관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인 지방도 383호선 도로의 확ㆍ포장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나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관계법에서 정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돼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 동안 언론에서 자주 보도됐던 난개발문제로 학교, 환경, 교통, 상하수도, 가스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없이 아파트만 건립되어 주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야기시켰던 것과 같이 당초 남양주시에서 오남읍 지역의 주택사업 인ㆍ허가 시 인구나 교통량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충계획을 반영치 못한 채 주택사업을 승인하여 교통체증문제가 이미 발생한 2004년도에 와서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늦은 행정의 대처라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3월 25일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청원내용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긴급예산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2006년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까지 지연시켜야 할 실정입니다. 2006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는 경기도 내 도로 교통량 등 변화로 재정비가 필요한 도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반영을 위해서 사전절차로 투ㆍ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 노선의 도로 확ㆍ포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면 예산반영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필요한 조치가 요망되며 또한 긴급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확보계획 등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양주시에서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5억 3,000만원을 극심한 도로정체구간에 우선 투입하고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관계자를 거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지금 2006년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 383호선을 포함한 41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돼서 2012년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도 본청에서 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래서 지방도 383호선을 포함해서 41개 노선이 어떤 건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41개 노선을…….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도로인지 41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실의 공직자 여러분은 지난번에 했던 도의 도시계획시행규칙 그것도 자료 하나씩 다 주세요, 두 가지. 지금 이거 용역 줄 것 아니에요, 6억원 수립해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용역에 포함돼 있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두 번째는 용역에 포함돼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선타당성이라든가 우선투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투ㆍ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앞 순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현욱

김현욱위원

우선순위로 배정할 건지 후순위에 넣을 건지는 할 텐데 현재 상태에서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2005년도 3월 28일에 지방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ㆍ융자심사라든가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먼저 선행된 후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 말씀드리면 경기 2청 지역 내에서 현재 총 31개소의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이 19건, 보상 중이 2건, 현재 지방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게 10건이 있습니다. 기존 지방도 내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이 돼서 사업이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남부지역하고 경기북부지역을 비교하면 대단위 택지개발이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보면 경기남부지역의 시ㆍ군에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반영하고 경기남부지역은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내고 또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시설을 사업주체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대단위로 개발하게 맡기고 나머지 국민 세금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은 2청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은 개발을 자꾸 억제정책을 써줘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세요. 계속 용인, 성남, 광주, 하남, 화성 이런 데는 중앙정부단위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기도의 목소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000억씩 들어가고, 어떤 데는 민자한다고 해서 몇 천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 투입돼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정책을 남부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안 되면 인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또 지연시킨다든지, 다 해줄 테니까 도로망 다 하고 하라든지 이런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양순서가 잘못됐어요. 택지분양하고 아파트라든지 일반 단독택지 먼저 분양하고 상가 분양하고 마지막에 사회간섭자본시설인 도로 들어오고 발전소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기도는 반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도로 먼저 내고 분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남양주 같은 지역은 지역별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시에서 지역별로 200세대, 300세대 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고요.

현욱

김현욱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다른 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경기지방공사를 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공영화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라고 경기지방공사를 만들었거든요. 경기지방공사가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이나 하고 앉아있고. 경기지방공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의 목적은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택지분양, 그러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이런 부분에 시ㆍ군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몇 동 몇 동 짓는 것을 경기지방공사가 선 시ㆍ군과 협의해서 그 부분 택지를 지정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남양주 쪽에 주말에 가보면 분당에서 남양주, 양평, 가평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해소책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고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이 절차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2006년도 41개 부분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게 하고 포함이 되면 투ㆍ융자심사나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나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청원까지 안 오지요. 제일 아쉬운 점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양주시에서나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군도에 있다가 설계기본계획하고 지방도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도로기본정비계획을 확정하셔서 교통이 극심하게 체증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경숙

나경숙위원장대리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남양주시에서 국장님 나오셨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남양주시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박 국장님, 현재 남양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9월말 현재 44만 1,000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이 ’98년에 수립돼서 2003년도에 재정비가 완료됐고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는 건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국토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5단위로 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수립하고 있는 목표연도는 2025년도로 설정하고 있는 거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 목표연도 상에 남양주 인구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시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하고 있고 계획인구가 72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지금보다 약 30만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1차계획 변경연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수립하면 2010년도까지가 1차 목표연도가 될 것 같은데 2010년도까지의 인구증가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우리 체제가 도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여기서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44만에서 목표년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 100%에 상응하는 인구증가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가되는 게 주택문제가 부가될 거고, 주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맞물려서 학교, 도로, 상하수도문제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선계획 후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특히 도로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급하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선 먹기 식 곶감이라고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덕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선은 금년도 3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라왔잖아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되는 도로 건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남양주시의 많은 지역민들이 기반시설도로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서 근 7,0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서명해서 이 민원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우선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로기본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변화추이와 남양주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포맷을 맞춰가면서 확장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도로 올라온 게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 포맷팅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맷팅이 된다면 권역별로 도시개발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남양주시에 대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택지개발을 하든 등등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벨트와 맞물려서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할 것이냐 4차선으로 할 것이냐 8차선으로 할 것이냐 등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기본정비계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투ㆍ융자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하고 그러고 나서 땅 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간을 느긋하게 갖고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덕수 의원님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경기도의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현안사업은 상당히 계속 월단위로 진척사항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등등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게 5.3㎞밖에 사업량이 안 되는데 2004년도에 기본타당성용역에 의하면 8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832억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도 확정되고 그래서 좀더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 현안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낭비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쓰고 나서 도로도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383호선 도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과 남양주시 계획과 관련하지 않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덕수 의원님도 소개해 주신 별내면 진접지구에 154만평이라는 GB해제, 그 다음에 진접에 토지공사에서 62～63만평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 갖고는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도로변에 있는 국도 47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4차선이면서 교통량이 1일 최대 7만 4,000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계획들이 국가계획이 완료돼야 되는 시기가 토지개발공사나 국가계획에서 일치가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2008년도에 진접지구가 완공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확장계획이 2011년 이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임대주택을 하든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든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이익분에 대한 재투자가 기간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도 국장님, 시장님이 목을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상급기관에서 그런 택지개발하고 거기에 부가되는 기타 등등의 민원은 하급기관에 넘기고, 그건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급의 행정처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파트만 올려놓고 다른 시설들은 안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경기도에서 할 때도 그냥 거기가 호떡집에 불났으니까 여기도 응급처방만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는 그랜드플랜을 세워서 남양주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좋고 도로소통도 잘 되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불일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사항이 됐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기간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남양주시 입장인데 우선적으로 극심한 구간 1.4㎞에 대해서 확ㆍ포장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택지개발하고 있는 주체 측에, 이게 수백만평씩 개발하면 이런 정도 우선적으로 확ㆍ포장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택지개발하는 주체에 얼마나 강하게 어프로치 하느냐가 문제지. 이 모든 문제를 경기도로만 넘긴다면 경기도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일을 못할 것이라는 건 국장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경기도에서도 행정적으로 토지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진접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이거나 2만 이상 인구가 있을 때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다가 도로망 계획을 내서 건교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분별로 칠해진 이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진접지구 광역교통계획 개선계획이 작년에 확정돼서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다. 진접지구에 가면 국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요. 이쪽으로 덕성IC구간 확장하고 이런 추가적인 계획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내각～오남간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국지도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도로하고 2번 도로 이 구간은 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구간도 2007년까지 진접지구가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지구 같은 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대서 도로확장을 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현재 소규모로 아파트들이 많이 허가가 나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83호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분산은 데이터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분산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보다 완화가 된다고 보시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완화가 되는데 그 정도는 이쪽 지역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완화가 되겠으나 도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 잡아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잡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덕수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홍덕수의원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남읍 지역에서 진출입하는 길이 383호선 이 노선이 지금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5.4㎞, 여기만 넓혀주면 나가서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거기를 못 빠지는 거예요. 그 구간을 확ㆍ포장해 달라는 거지. 그것만 해주면 그 지역만 지나면 나머지는 다른 대체우회도로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많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면 터널을 뚫는 것도 아니고 일반농지를 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5.4㎞를 하는데…….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 2004년도에 이 군도 승격이전의 군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노선을 검토한 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비용이 모두 830억원…….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830억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홍덕수 의원님 말씀은…….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홍덕수 의원님은 제일 극심했던 부분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체를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4차선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극심한 부분만 하는데 1.5㎞ 구간인가요? 거기까지 구간의 비용은 대략 얼마나.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덕선

홍덕선의원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시급한 건 지역주민들이 그 시기까지 맞물려서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지금도 그러니까 그 구간이라도 경기도에서 지방도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우선 급한 대로. 그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해결방안을 찾아달라.

덕선

홍덕선의원

우린 어차피 이건 시기에 맞춰서, 아까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급한 부분이라도 풀어 주면, 우회도로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만. 청원내용이 사실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 방안이 남양주시에서 생각했던 경기도에서 무조건 돈 집어넣어서 해줄 방법밖에 없다 그거 아닌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오남지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재정비가 2003년,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없이. 대규모 아파트개발이 이루어져서 도로문제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 시키기 위해서 오남우회도로라는 걸 착공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한 거네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350억원 자금이 소요되는데 시하고 원인자부담하고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오남을 통과하는 도로만 되겠지만 오남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남양주의 성향이 다 서울로 가고자 하는 교통의 수요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주 진입도로잖아요. 그럼 주 진입도로부터 먼저 뚫어놔야지 왜 이쪽…….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여기가 워낙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분산시키고자 우회로를…….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서 우회도로라는 것은 거기까지 들어와서 집 찾아가는 것에 대한 우회도로지. 서울로 진ㆍ출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 부분이 막히는 곳을 감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기 계획 미스가 되는 거죠.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사업은 없고 이 동네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네가 2차선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진접을 통해서 국도 47호선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교통량이 7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막히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리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방도승격 이전에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1.5㎞ 구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조속히 확ㆍ포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여기 이 도로 사람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양주시에서 공사발주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거기부터 1.5㎞ 구간 있잖아요. 그게 시급하다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타당성용역은 전체구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를 수는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재원이 얼마인데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남양주시 도로과장 고강수입니다. 타당성용역은 이 전체 구간에 대해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뽑아봤지,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이 기존노선 자체로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존노선 자체를 확ㆍ포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용역 했을 때 우회도로로 해서 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타당성용역을 받았을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회도로 어떤 거요. (「이 부분,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우회를 하는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온 것이 230억 내지 250억원 나온다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기존도로의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바가 없네. 확ㆍ포장하는 거보다 우회로를 뚫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입장은 우회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확ㆍ포장을 해달라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 자체는 이걸 우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회노선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회노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타당성용역에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는 걸로. 이 마을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부분은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취락을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용지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회를 할 경우에는 용지비 부담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용지비 부담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해야 재원을 국비 얼마 받아오고 시비 얼마 되는데 도비 얼마 주시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전체에 대해서 832억원이 들어간다고 기본…….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전체는 현안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천천히 합시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동의하면서도 시급한 구간이 1.5㎞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원을 대표해서 주신 홍덕수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확ㆍ포장공사 겸 우회도로를 뚫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데 국비재원은 그 지역 국회의원 얼마 해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재원 얼마 합할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이 얼마인데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구체화해서 요구를 해야 판단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막연하게 필요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안 나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군도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까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시 재정여건상 지방도 사업에 시 재정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국ㆍ도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요청해 달라는 뜻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 이거죠. 뭐냐면 이게 그냥 군도로 남아있었다면 남양주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도로로 승격됐으니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지방 군도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방 군도로 확장 및 우회로를 확보한다는 비용이나 지방도로 승격됐어도 넘어가는 거나 비용은, 도로건설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의 부담주체를 어떻게 배분해 줄 것이냐.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 내면 되겠다 해야 시책추진보전금을 홍덕수 의원님이 노력해서 가져가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집어주든 등등 안이 나올 텐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주신 의견 갖고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논의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추상적인 질의와 내용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선수들이시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뽑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부분만 갖고 다르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청원이라는 게 특히 도로라는 게 사람이 사는데 도로가 필요한 거고,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시간문제죠. 언젠가는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급한 도로라면 시급한 도로부터 어떤 방법을 내서든지 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접근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지역개발국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랑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5㎞ 구간만이라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장대리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우태주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을 보니까 2000년, 2003년, 최근에 승인한 게 상당히 많은데 원인자부담을 좀더 시켜서라도 도로는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승인하면서…….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오남 우회도로에 관련해서 4개사 대해서, 현황 중에서 4개 회사에 대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용지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0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업체가 부담한 금액만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용지비 부담한 거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용지비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부담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용지비는 얼마예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160억 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그 자체 건설을 잘못했다는 거네? 우회도로를 우선 서울로 가기가 급한데 거기에 투자했으면…….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협소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계획했던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승인한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는 뭐냐 이거죠. 그거였습니까? 사실은 우회도로가 아니었잖아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아니, 원인자부담을 시키면서 그 아파트 준공되면서 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가 우회도로였어요? 아니잖아. 우회도로가 아니고 서울로 가는 길이 그쪽이라면서.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이 도로가 기존에 사는 사람들 자체도 통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를 하고 원인자한테 부담시켰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벅찬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계획했던 겁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우회도로도 서울로 가는 길에요?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47호선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지금 교통량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회도로로 가는 게 많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될 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 됐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준공이 되면 이쪽 383지방도 확장의미가 좀 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분산될 거니까.

「내년 6월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분산효과가 없는 것이 오남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루트하고 이 루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국도루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교통량 7만대가 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포화거든요.

태주

우태주위원

그 자체도 포화다?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좀 양호한 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2만 3,000대가 다닙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덕선

박덕선남양주시건설교통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장대리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 박덕선 남양주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하고 싶은데요. 1.5㎞ 구간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라도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뚫기 전에 내지는 우회도로까지를, 1.5㎞ 시작점까지를 연장해서 사업주체 측에 부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은 하지 못한 건이니까. 1.5㎞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지역개발국하고 협의하는데 우선 남양주시에서 1.5㎞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수립돼야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내준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선 남양주시의 입장이 뭔지,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부터.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부터 명확하게 세워지면 나머지, 총 5.3㎞가 약 832억이니까 1.4㎞ 구간이라면 거기의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재원에 대한 분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동의…….

덕수

홍덕수의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383호선은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1.5㎞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지만 나가는 노선이 그것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노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남양주시, 서동기 국장님하고 구체적인 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상임위 자체에서도.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제 생각도 뭐냐면 지방도가 올해 승격이 되다 보니까 1.8㎞만 먼저 거론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틀 안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에 위탁은 줄 수 있지만 도로정비기본계획 안에 반영해서 거기서 우선 이 구간이 급하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투ㆍ융자심사라든가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달랑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용수

노용수위원

행정절차를 빨리 하고 그 구간을 빨리 집행하면…….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가줘야지 이것만 달랑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수

홍덕수의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41개 도로에서 우선순위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용수

노용수위원

공구를 나눠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본청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때 홍덕수 의원님도 하고 저희도 해서, 지금 단계에서 1.7㎞만 달랑 거론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다뤄줘야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 내용을 홍덕수 의원님이 배려해 주면…….

덕수

홍덕수의원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계속 챙길 테니까 의원님께서 직접 하셔서…….

경숙

나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도형

이도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보고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보고를 서면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정연구위원

인사는 받아야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인사만 하시고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 지역개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서 365쪽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내각～오남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계획돼 있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량은 약 4.7㎞고요. 긴 양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법원～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있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공사계획이 잡혀있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360쪽에 보면 법원～상수간, 내각～오남간 사업 관련해서 균특예산 원래 계획에 배정돼 있다가 깎였다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법원～상수하고 내각～오남간에 있는 것을 법원～상수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오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협의보상 지연으로 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15억을 삭감하고 내각～오남이 저희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17억 9,500만원을 깎아서 현재 광릉숲 우회도로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업 간의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용수

노용수위원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법원～상수간, 내각～오남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아주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불편사항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반영된 것마저도 다 집행되지 못하도록 일의 진척이 굉장히 더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공사기간이 아주 길게 늘어지는, 공사량은 적으면서도 공사기간이 길게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서 일을 계속 독려해 주십사 하는 청을 제가 매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서 거의 마지막 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0년으로 잡혀있는 게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라면.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계획된 공사라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자 법원～상수간, 내각～오남간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감안하셔서 성실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주택침수피해복구비가 있어요. 1억 5,660만원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침수피해가 6월 30일하고 7월 1일, 8월 10일하고 8월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현재 침수피해가 186동이고요. 반파가 11동, 전파가 2동 이렇게…….

연구

정연구위원

1억 5,600만원이 물론 국비라고 그러지만 정부가 너무 많이 재정지출이 과다하다고 해서, 혹시 국장께서는 금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채권발행액수가.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00조에 달하고 있어요. 아주 방만한 사업을 펴나가고 과다한 재정지출을 해서 200조의 채권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가 이렇게 아무 검토 없이 과연 이틀 동안 온 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막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현장을 다 알고 계세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 보고를 올려서 국가에서 이렇게 돈이 나온 겁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확정된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사고보고가 올라가서 내려온 거예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사고보고가 올라가서 중앙에서 현재 확인을 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 중에서 남양주가 제일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나경숙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셨으면 좋겠네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나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전문위원님도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지요?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서 321쪽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수입으로 제3경인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건설이 있거든요. 이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시행자가 도로…….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받아서 감리비를 받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그쪽 사업자가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감리를 선정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원래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선정해서 하면 감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감리 선정을 해서 돈을 그쪽에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돈을 누가 줬나 이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풍덕천～수서ㆍ분당간 도로개설공사 건이 있는데 우리 추경사업에 161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설명을 주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거기 풍덕천사업도 턴키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과거부터 그것을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시작해서 1,01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일부를 주공하고 토공에다 협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공에서는 3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토공은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100억 중에 50억원만 올해 해주고 내년에 50억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재원도 외부…….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외부재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사항인데요. 329쪽에 각종 통합거리비례요금 등과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대중교통이용과 관련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철, 택시, 대중교통을 제가 다 망라한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대중교통 다 망라한 건을 한 장의 카드로 환승할인도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걸로 딱 대면 결제가 바로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지금은 어렵다, 안 된다, 추진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장기적으로는 한 장의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스템 10월부터 한다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단말기를 장착하면 그 버스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버스는 그런 표현이 지금 주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여기 택시도 나오지만 택시 카드결제기 한다고 했다가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하고는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거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 정책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편하게 결제되고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이러저러한 카드로 경기도 시외버스카드 있고 경기도 시내버스카드 있고 등등 신용카드 되는 것 있고 불편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 하나도 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못 하냐는 문제제기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교통과장님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330쪽에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 건이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난 본예산 수립할 때 이 예산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돈을 주고 해줘야 되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였는데 답은 “서비스 개선 내지는 그 다음에 서울 유ㆍ출입하는 버스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답을 줬고 이 건 예산을 반영하면서 번호판 부분은 깎고 이것을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예산도 못 쓰고 다시 깎인 거예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판단미스 아닌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판단미스가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판단미스 부분 말씀주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체계를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을 6월부터 했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같이 포함시켰는데 아직 디자인이 완전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는 동절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것은 도색 관계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올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ㆍ출입 버스뿐만 아니라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유ㆍ출입 버스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버스를 하자 해서 올 예산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디자인 안을 업체에서 한 번 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려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안이 안 들어온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 디자인을 담당하는 거기에 자문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아주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때 이러저러한 민간경상보조하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집행부 측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LED 신호등 부분은 죽였고 이것은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도 금년 내에 처리가 안 됐다는 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LED 사업도 못 해버린 거고 이 사업도 안 돼 버린 거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러는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부기변경해서 LED 신호등 사업으로 가도 되지요. 그때 아니면 이걸 죽이고 LED 사업을 했어도 좋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LED는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지금 버스 지원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LED 부분은 LED 부분대로 살리면서 이것은 확장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때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런 판단을 했었던 근거가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많다, 많은 건에 근거해서 그러면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LED를 일부 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렸었던 건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죽고 결국은 반영된 경기버스 디자인개선 건도 죽는 꼴이 되지 않았냐. 결론적으로는 200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올해만 시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반영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비가 세출부분에서 약 298억 상당한 부분이 거의 다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해 놨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거리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류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러한 본예산에 어렵게 우리가 기정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세입은 4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사업은 불과 몇 십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을 잡으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여기다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증하는 신 빈곤층과 영세상인,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사회 중점을 두고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써 이 뜻이 뭐냐면 복지사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서민경제를 살려줘야 되고 정말 우리 빈곤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부서에서 어디서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뜻이 혹시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면서 그런 복지예산으로 돌리려고 감액한 것 아니냐는 이런 내용의 질의셨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과 할인환승을 위해서 사실 작년부터 서울시가 개편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서울하고 협의를 했는데 버스가 할인환승을 할 수 있고 정산까지 가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단말기 장착이라든가 이런 장착에 의해서 할인환승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고요. 또 버스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버스와 전철 간에 할인환승을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하나 해놓고 또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또 불편한 것이 우리 경기도가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 해갖고 철도공사하고 서울지하철하고 이런 협상관계 때문에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들이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부담금을 어떻게 3개 기관이 정리를 해야 될 건가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용역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도 서둘러서 11월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몫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지는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전용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기정예산을 잡을 때 심도있게 심사한 겁니다. 정말 1억, 2억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허탈한 감도 느끼고 건설교통국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도비 반환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세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다른 예산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이전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에 약 12억 정도가 그대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민간이전사업은 사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러한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잡아놓은 예산까지 삭감하면 이것도 정말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의 최우선이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서비스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나 막말로 해서 A반에서 B반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주

우태주위원

네. 용인 출신 우태주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통합거리비례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안 쓰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서울시가 전면 개편하면서 저희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을 들어가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전철 간에도 할인환승이 안 돼서 저희들도 사업자들의 마이너스 손실이 많을 것으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단독통행 그러니까 갈아타는 통행보다 한 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금이 줄은 그런 노선이 1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버스회사들이 잘 견뎌주면서 그 후에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서 큰 지장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서울시민과 똑같이 그런 거리비례제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서울시하고 부단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버스는 나름대로 방법을 당초에 할인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경기도가 80%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이 내용을 50 대 50으로 여기까지 협상이 완료는 됐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하철하고 철도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이것을 각각 해결할 때는 더욱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5월, 6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같이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못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로 유ㆍ출입하는 우리 도민에게 혜택을 못 드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도내 버스간 할인환승을 50원 하던 것을 4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너무 과중한 보조금은 좀 배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난번 예산편성 했다가 예산활용 안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환승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버스노선이 다시 개설됨으로 인해서. 참고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못 썼는데 역시 좀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버스증차를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데에 주력해 주시고 특히 디자인개선이라든가 환승할인 손실보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 데 비해서 이 예산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전 구미동 도로가 지난번 7m 도로 때문에 수지주민과 분당주민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어렵게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차선을 2개를 잡아서, 말만 개통됐다 뿐이지 제대로 통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개통시켜 놓고 사실상 차선을 막고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죽전～구미 분쟁이 연결로 해결이 되면서 성남시에서는 죽전주민의 통행량을 좀 감소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아마 중앙분리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양방향 통행이 저희들도 처음에 분석했을 때는 성남으로 출입하는 통행량이 조금 많을 걸로 분석을 했었는데 현재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 놓음으로써 죽전에서 타 지역에 올해 말 내지 내년초에 연결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으면 오히려 들어오는데 구미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체가 그 차로를 분리대로 쓰는 것을 오히려 그 주민들에 의해서 해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교통량을 봐 가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죽전주민들은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권고를 좀 해줘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주 늦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기대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도로개통의 취지를 살려서, 도로라는 게 교통을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덧붙여서 구미동 주민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자동차 매연으로 자기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지적해서, 용인시에서 권유하면 오히려 감정이 생기니까 도에서 권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죽전의 마을버스가 구미동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마을버스는 양 시 간에 협의를 안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도내 교통을 위해서 추경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좀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거리제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지역에서 부담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자를 메워주는 부분의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철도는 철도공사에서 손실부담금을 전액 책임지기로 해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이 손실부담금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서울시는 발표를 했던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손실부담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합의해서 같이 하기로 안 했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가 발표했다라고 하신 부분은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작년 7월 1일부로 하면서 준공영제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부담금 얼마를 기준으로 해주겠다라는 발표이지 환승할인에 대한 부담금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성남시하고 김포시 두 군데를 준공영제 시범노선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기차라든지 버스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원해 주는 게, 유가지원이 정부로부터 버스, 화물차 이런 부분에 나가고요. 또 손실금을 충당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노선이, 손실노선에 대한 운행을 하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또 학생할인을 50원씩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버스와 버스를 환승하는데 탄 지 70분 이내에 후승버스를 탔을 때 400원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자료를 보내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렸네요. 어떻게 460억원이나 세수를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328페이지에 지방도 317호하고 풍덕천～수서ㆍ분당간 산출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들어와 주세요.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도시주택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의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 이하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오늘 심도있게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까지 앉아계신지 잘 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천만 경기도민의 시선이 다 여기에 와 있다고 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 질의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도 보면 사실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340쪽 되겠습니다. 도의 반환금수입에서 도시계획과에 20여억원이 도비반환으로 세입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아니면 예산이 돈이 남아서 반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반환되는 건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2004년 이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입찰차액 또 토지매입비 절감 등의 사유로 2004년, 2003년, 2002년 해서 20억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예산이 절약된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입찰차액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것들도 있고요.

희상

차희상위원

전국이 땅 투기로 땅값이 올랐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주요 반납사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주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예식장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중의 일부가 국유지가 있어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발생했고요. 역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사구간 중에 일부구간을 먼저 개설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사전에 토지보상지가 조사할 때 그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반납금이 많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앞으로 사업비 지원하는 데에 좀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답까지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전 건설교통국 질의할 때도 교통관리비가 무려 280억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질의했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과의 20억원이라는 예산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 세울 때 효율적으로, 본예산도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 많이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주

우태주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장관에서 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회의 횟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추경에 한 이유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사전심의수당은 1만원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건당 1만원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건당 1만원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른 위원회하고 같습니까? 10만원? 다른 위원회는 8만원도 있던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시간이 많이 되면 추가돼서 저희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여비하고 수당하고는 다릅니까? 여비는 별도로 나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분과위원회는 현지활동이 많기 때문에 여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수당하고 여비하고 같이 지급해야 되겠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당초계획하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상은 10월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수원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연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걸로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가급적이면 수정을,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수원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수원컨벤션시티사업 추진부지를 제척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도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지연되게 됐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입장차이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 처하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은 아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에 임했다고 생각되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수원시와 경기도,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공동시행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했는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했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도 수차례 가진 바 있고 또 실무협의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어쨌든 수원시와 합의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 부분에는 합의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 하에 올해 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고자 건교부에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지역주민들 민원처리에 상당히 늦어요, 보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ㆍ군하고만, 수원시나 용인시하고만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과 바로 부닥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지.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용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대답이 늦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수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민원이 늦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게 늦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짚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늦어진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수정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대응해 나가야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회가 열리는 회기 중이라면 모르겠는데 부득이할 때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라도,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지장없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수해주택 복구사업이라든지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라든지, 우리 도 도시주택국이 너무나 작은 사업에 매달리는 게 아닌지. 정작 굵직굵직한 사업은 시ㆍ군에 다 이양하고, 그런 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은 시설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기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훨씬 많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주택과에 수반된 시설사업, 주택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은 좀 다른 국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해주택 복구사업이라든지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들을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어떤 취지로 질의하시는지는 이해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집중호우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방재차원에서 집중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택과 관련된 침수피해, 소규모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소관된 도시주택국에 국비와 연관해서 도비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타당하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은 수해를 입고 어떤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각 시ㆍ군단위로 위임을 해줘야 모든 대처가 빠를 텐데 크지도 않은 작은 사업에 매달려서 오히려 대처하는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작용이 따를 거라는 생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원래 해오는 관행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농로복구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인가요?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복구사업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농정국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수해를 입었을 때만 한하는 건가, 아니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복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수당문제를 질의하셨거든요.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기자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문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매년 3% 정도 인상하는데 동결을 해서라도 자기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제가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려 보는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소폭입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교수분들하고 전문가분들인데 명예직이거든요. 도민을 위해서 공익성이 강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러한 수당 인상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비 차원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도 동결한다는 판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이번에 2,0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은 인상하는 게 아니고 횟수가 늘어나게 돼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빨리 들어와 주세요.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순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위원

건설본부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만 보면 너무 안됐어요.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04년도 비교해서 40%뿐이 예산을 확보 못한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추경으로 반드시 세워서 2004년도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까지 올 동안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어요. 안타깝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40%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에 분명히 다 세워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추경 해봐도 하나도 못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도 본예산에서 적게 세운 것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18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지금 현 연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했을 때 추경으로 하여금 2004년도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회, 2회 추경 다 해서 돈 2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일을 해요. 다니다 보면 공사하다 중단된 것을 한두 군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다 중단해 놨어요. 그렇게 시급한 것을 집행부에다 “이렇게 시급합니다” 하고 이야기 해야지 다른 부서에는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부서에 버금가게 노력하셔서 하다가 중단돼 있는 사업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어야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그렇게 사업하다 중단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연구

정연구위원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1부장, 2부장은 안 오셨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거기는 예산이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럼 밖에 계세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아니,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도 추경과 더불어 관련되는 것,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질의할 게 있고 그런데 안 오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동석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올라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사매각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현재는 매각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도시계획으로 우리 청사부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현재 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돼서 현재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은 저희가 도에서 먼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보면 삼성에서 감정평가해서 제시를 하면 여기서 응할 거냐 안 할 거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이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공정이 한 50%는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이전이 되는 건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 가서 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냥 정회할 것 없이 그냥 나가지요. 금번 추경예산은 규모가 많지 않고 예산내용도 일부삭감이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규모도 적고 대부분이 국비변경이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생략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 후 의결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정연구위원

국실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4항 지방도로 383호선 확ㆍ포장 청원을 의결하겠습니다. 청원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지방도로 383호선 확ㆍ포장 관련 청원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 확ㆍ포장 청원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는 등 심도있게 각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종 심사자료와 오늘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도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