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 그 다음에 직속 기관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05년도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 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진용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은 철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외국어교육연수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 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이번에 부임하신 지역교육장님 그 다음에 본청의 과장님, 전부 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고를 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의 과장으로 계시든 아니면 지역의 교육장으로 가셨든지 간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교육장으로 가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의회, 군의회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잘 맺으셔서 자기가 맡은 지역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퇴청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해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셨는데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시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악수 한번씩 하시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 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BTL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6월에 보고드린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사업 대상학교 변경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집행 BTL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신설,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 BTL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출하였고, 2005년 5월 19일에 학교 신설 65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5개교, 체육관 신축 93개교 등 163개 대상학교를 정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05년도 BTL 사업계획 보고 및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하여 5월 30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6월 16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감액의결과 저출산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조정에 따라 2005년 7월 15일에 사업대상을 학교신설 56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3개교, 체육관 신축 40개교 등 99개교로 1차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의 BTL 사업 제외 권고 통보가 있었고 일부 신설추진 학교의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대상사업을 학교신설 52개교, 노후교사 증개축 1개교 등 53개교로 조정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집행사업 대상학교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학교신설사업은 2007년도 개교예정 학교 중 연도 내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학교와 BTL 사업으로 추진 시 훼손부담금 50% 감면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설예정학교는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부담금 감면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 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BTL 사업 제외 권고에 따라 전면 개축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추진 시 소유권이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감에게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금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대상별 변경내역은 2쪽 하단, 2005년도 집행 BTL 사업 대상학교 현황은 4쪽,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중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11월, 12월 중에 민간사업 제안 평가 및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2006년 1월 중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06년 4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는 당초 추진계획의 사업별 대상학교 현황이며, 보고서 15쪽부터 18쪽까지는 당초사업계획 대비 추가 제외된 사업별 대상학교 현황입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3쪽까지는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추진사업별 현황 및 대상학교의 현황이며, 보고서 24쪽과 25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사업 제외방안 검토 권고 및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지역 훼손부담금 감면에 관한 질문답변 공문서 사본입니다. 이상 2005년도 집행 BTL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BTL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학교시설사업이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회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시설사업의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과 대상사업의 지정,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ㆍ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구성, 관계전문가 출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미리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금년도부터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ㆍ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경기도의회ㆍ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교육ㆍ재정분야 전문가,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 등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에서의 효율적인 심의와 재검토를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 등 실무차원의 제반업무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필요시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관할 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적정 수립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정조례안의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여타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제시된 요건에 맞는 인사를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엄선할 것이며,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초기단계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십분 이해하고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참여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조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BTL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제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위에 예산서와 같이 제출할 당시에는 학교신설 65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5개교, 체육관 신축 93개교 이렇게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다하다는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 내내.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빠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자체계획에서 예산통과 후에 65개교에서 신설이 56개교로 줄고 증ㆍ개축은 5개교에서 3개교로 줄고 체육관 신축은 40개교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개교 정도가 흔들려서 나와 버리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계획을 잘못 짜지 않았나, 그래서 자체 계획 속에서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BTL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체육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이게 보류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억원 미만에 대한, 이게 도내 건설업체라든가 전국에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BTL 사업에 건설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BTL 사업에 제외를 하되,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류를 하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의 향후 몇 년간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는 안도 있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체육ㆍ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체육관이 신축되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50억원 미만은 제외하도록 교육부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심하게 받는 민원사항 중에 체육관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123개교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많은 학교에서 이미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미 추진된 줄 알고 현안 실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교육청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붕괴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얘기를 나중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책임을 통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제외대상은 좋은데 추가대상학교가 선정되는 건 너무 그러네요.

신설학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주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개교식을 조정하고 GB 훼손부담 감면혜택 상실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추가사유로 들어와서 추가대상학교가 들어오면,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이름까지 딱 명기해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였는데 추가라는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 지을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다가 갑자기 BTL 비고 나니까 추가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뢰가 부실한 것 같고요. 다음에 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답변부터 듣고.

조례요?

아니요. 우선 추가대상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2007년 3월 1일 개교 위주의 BTL 사업계획을 하다가 9월 1일 개교하는 예정교가 사실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6년도 개교대상학교를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가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외학교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을 때는 그것을 감면해 줬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법률 검토도 못하고 학교 소요계획도 제대로 못 정한 상황에서 학교를 명기해 와 가지고 경기도 교육시설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신뢰를 흔들어 버리면 경기도교육청을 다음에는 누가 믿고 학교를 제대로 짓겠냐고 생각하겠냐는 거지요. 두 번째, 조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위원회 구성조건에 지역대표를 “경기도의회ㆍ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이렇게 썼는데 조례안에는 그냥 “외부전문가 및 지역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역대표가 여기에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면 신설을 하거나 증ㆍ개축을 하는 그 지역의 지역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경기도의회ㆍ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의회에서 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올라오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번에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경기도의원 및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끼리 수정할 문제니까요,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에 보면 15인 이내인데 이게 2청 15인 이내고 1청 15인 이내지요?

1청ㆍ2청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5인이면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2007년도 개교심의학교가 있는데 저도 학교개교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불만사항이 하나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개교심의위원회를 열면 그분들이 사실은 몇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루내내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수당지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수당을 주는 데는 학교정화위원회는 불과 30분 하고 7만원인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면 개교심의위원님들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밖에 안 하지만 참석하셨던 분들이 “왜 형평성을 두느냐?” 정화위원들은 30분 참석하고 7만원 받고 식사까지 대접받고 가는데 학교개교심의위원들은 참석해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신다는 불평,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BTL 사업에 내년도 개교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원성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 꼭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이게 빠졌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상 같은 위원회에서 어디는 수당이 나가고 어디는 수당이 안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을, 수당이 없다 이거지요.

개교심의위원회에는?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역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당초 학교에서 빠져서 이번에 굉장히 지역의 원성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전혀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 번 전화 드린 적 있었지요? BTL 사업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상 이게 급하게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충분히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고 또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다 해야 하는데 그게 2개월, 3개월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교육청이라든가 당해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2007년도 학교설립계획에 보면 저희 평택 택지개발지역에 2007년도 현화고등학교 1개교가 신축이 되는데요. 지금 평택시내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과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한 학교마다 평균 29학급, 작은 데는 27학급이 되고 2,000명이 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의 학생 자원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고 둔포로 간다든지 송탄으로 간다든지 진위고등학교로 간다든지 오산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안중고등학교, 안일여고를 가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지역에도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평택시내에 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설이 발생이 안 됐죠?

이 관계는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BTL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그러니까 15인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15인 이내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주요 정책 수립이라든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자를 지정한다든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본청이랑 제2청사에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관장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실무적인 차원을 협의하고자 할 때는 우리 본청, 그 다음에 본청 산하에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단이라 하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BTL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걸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세 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이게 20년이죠? BTL 사업.

상환? 네.

그런데 그 20년을 한 5년 정도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담이 가죠.

아니, 어느 업체가 사업 해 놓고 20년 동안 돈 받아가려고…….

그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저번에 사업고시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사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액수가 큰 액수면 20년도 괜찮은데…….

액수는 300억 이상으로 번들(bundle)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시설과장님은 여기 왜 매번 안 오시죠?

시설과장님은 오늘 조례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참석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5분발언 때 기획관리실을 일원화시켜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위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시설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별개 조직은 아니고 우리 지원국 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개 조직처럼 움직여지거든요. 본청에는 지원국장님 소관으로 움직이는데 일선 지역교육청은 전혀 다른 조직으로 관리과하고 시설과가 움직이고 있어요.

시설과가 있는 데가 국이 설치돼 있는데 8개…….

지원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그런 문제가 잘 협의돼야만 원활한 체계가 돼서…….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아닙니다. 우리 실국장 간에 모든 업무가 서로…….

왜냐하면 시설과는 그 조직라인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관리과 직원도 계장이나 과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 직원들을, 시설직을?

네.

그것도 지금 본청에 시설과장이 시설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국이 설치돼 있는 수원 등 8개 교육청에 시설직도 관리국장을 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정원을 조정해서…….

그 라인이 하나로만 가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명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공사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시설과에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과에서 유능한 직원이 시설과장이나 계장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직들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도 시설직들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원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BTL 사업 같이 이렇게 건축,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도 여기 시설과장님이 안 오시면……. 시설은 그분들이 하잖아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출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BTL 추진 시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에 학교시설을 증개축 했을 때에 이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증개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교육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는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립학교를 제외했습니다. 관련규정을 교육부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소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립학교는 그런 관련규정이 개정된 후에 추진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재산권이 교육감에게 귀속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우리 교육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규정이 개정된 후에…….

교육자치단체에 귀속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립학교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학교신설 추가 대상학교를 하수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짓는 부분이 추가된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겠지만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기계획도 아니고 2007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 대상학교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서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주는 것은 계획기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BT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라든가 사업자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그런 필수적인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07년 9월에 개교할 대상학교도 금년 BTL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계획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고 또 BTL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9월 개교하는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신설사업도 앞으로는 민간에다가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현재로는 학교신설사업에 대해서는 BTL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학교 신설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 신설이 아까 신진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년 장기상환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적정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이 생길 수 있겠네요?

현재로는 그런 건 저희가 예상을 안 하고 있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9월에 사업고시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철강자재가 오른다든가 이래 가지고 예상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해 버려 가지고 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코스트가 올라갈 경우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재의 질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네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체결을 잘 해야죠. 잘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성실하게 계약체결을 잘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청 이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BTL이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장래에 학교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도가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건 미리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사후약방문을 다시 만드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미리 하세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등급이 있죠. 몇 등급이에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현재 아직까지 참가했다고 판단되고 현장설명 들은 업체가 52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등급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지원을 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설명회는 52개 업체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 공사현장을 쭉 찾아다니면서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계속 했어요. 심지어는 안전모도 쓰지 않고 철근도 꺾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놀랄만한 공사과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수준미달인 업체들도 있고 한데 지금 하도 일이 없고 하니까 마지못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특히 업체에 대한 관리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시설과 직원 한두 사람한테 강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면밀하게 BTL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중에서 상위그룹의 업체들이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조건이 지방업체가 4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업체와의 컨소시엄 문제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업체 할당 있는 건 근거가 있나요?

40% 이상 들어와야만 상위점수를 받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업체하고 학교시설 수요하고 링크시키는 쪽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업체의 장래 공사의 질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것 말고 BTL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향후 추진계획 볼 것 같으면 적격성 평가가 올 8～9월 기이 끝났겠네요?

시범적으로 1건을 사업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기본계획고시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9월 초순경에…….

아니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형태를 띠든지 적격성 평가를 교육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8～9월 중에 이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10월인데.

그게 한 것도 있고 시ㆍ군별로 저희가 번들링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12개로 저희가 번들링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건이 적격성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가 안 됐고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BTL 사업 그전에 처음 5월에 올라왔을 적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로 나갔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은 것이 제가 알기로 축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왔었죠. “아니, 외상이면 뭐도 잡아먹는다더니 그 짓 아니냐. 결국은 다 빚인데.” 결국은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업체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국민들은 돈 줄 것 다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강하게 가져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어떤 약정을 해 놔 버리면, 그랬을 때 그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올만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왔다면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업 건설경기의 진작이라든가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를 생각해서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그걸 갖다가 연관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 아닙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순리적이라고 생각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에도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부 관련되는 사항을 취합해서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걸 따져 가지고 이게 나와야지 어디서 뭐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턱하니 위원들한테 내놓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자고요. 플랜을 5월 9일 내놨습니다. 석 달 조금 지난 8월 18일 두 번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거의 40% 정도가 삭감되거나 폐지돼요.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하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약방문 격으로 일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더는 시행착오 없이 잘해야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추진계획도 적격성 평가가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이것도 2개 하고 있는 중이고. 뭐 민간인들이야 52개 업체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야 그분들이 좋으니까 오는 걸 겁니다. 왔다가 싫으면 다 가면 그만인 거죠. 그걸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것이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기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박공진 위원님.

지금 안건이 3, 4, 5, 6, 7, 8 전부 6개가 남아 있군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3, 4, 5, 6, 7항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별개의 조례안이에요. 연관성도 없고. 지금 제7항을 볼 적에 청사위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현실적으로 번지수를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동두천시하고 지역에서 교육장님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발언하실 것도 아니신데 조례순서를 7항을 지금 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일단 들어와 계시라고 하세요. 시흥교육장님하고 동두천교육장님하고 남아 계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항을 바꿔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4월 15일 경기도 동두천교육청의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과 2005년 7월 15일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임시청사 위치를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교육 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중 경기도 동두천교육청과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청사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청사위치에 경기도 동두천교육청은 동두천시 지행동 284-1에서 지행동 722-11로, 경기도 시흥교육청은 시흥시 정왕동 1605에서 정왕동 155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별 청사위치 이전 현황과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문은 유인물 7쪽에서 1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원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은 동두천시 지행동 284-1에 소재해 있던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행동 722-11번지에 1년간에 걸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15일 이전 개청식을 가짐에 따라 교육청의 소재지를 지행동 284-1번지에서 722-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흥교육청은 2004년 3월 1일 개청하면서 시흥시 정왕동 1605번지에 있는 군서중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해 왔으나 군서중학교가 내년도부터 완성학급으로 됨에 따라 교실을 비워주어야 함으로써 지난 7월 15일 금년도말 완공 예정으로 있는 능길중학교로 이전하여 교육청의 소재지를 정왕동 1605번지에서 155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동두천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은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전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개청하는 경우나 이전 시에는 반드시 관련 조례를 선 개정, 후 개청식을 갖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정확히 전파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청사가 이전을 하든지 개청할 때에는 미리 조례가 선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에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사하여 주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 위임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31일자로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제4조의3제7항에 있던 “교육감은 교육장 소속 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이 빠지고 그 대신 제1항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 하에 정화위원회를 둔다”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교육장 소속 하에 정화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위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 위임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지역교육청 모두 도교육청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국제화 추세로 공무국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관할 교육기관,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해당 지역의 교육장에게 허가를 받고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는 현재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허가하지만 초ㆍ중학교와 지역교육청 관할 직속기관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허가를 하게 되므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포함된 법령 제목을 정부방침에 의거 띄어쓰기 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인데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움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m다 200m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학교가 유흥가를 만들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단지가 3,000세대고 5,000세대고 들어오면 건물들이 쫙 그 근처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방을 할 사람이든 술집 할 사람이든 간에 이 규정 때문에 그 근처에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거리를 딱 재가지고 그 거리에서 벗어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술집하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보면 학교의 이런 법 때문에 유흥가가 조성된다. 그래서 나쁜 측면도 또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연구대상으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흥가에 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가 오히려 유흥가를 조성하고 있어요, 신도시에는.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 간에 위원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허가행위가 그 안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운영해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그런 허가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일단 정화위원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단 200m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체 허가를 안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구장 같은 것도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인데 사실상 생활체육 향상 차원에서 당구장 같은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지역이다 그런 데는 당구장 자체도 다 그것을 기각하고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것을 인용해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화구역 내에 위해시설을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화됐다고 봐야지요, 3분의 2 찬성까지 하려면. 과반수 정도야 언제든지 설득해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 짧게 물어보면 고등학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유치원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위임하면 지금 고등학교 관할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법규가 정비되면서 전에는 권한위임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문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위임, 국제교류 관련돼서 허가권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도교육청 어디 과에서 맡고 있나요?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이게 각 과별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업무는 교육국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학교국제화나 아니면 학교 간에 국제교류에 대한 지도방침 이런 게 있나요? 교육감님의 여기에 대한 지도방침은 뭔가요?

위원님 다시…….

그러니까 여기 학교 간에 국제교류라든가 교육분야의 국제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도방침이라는 게 서 있지 않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고 또 감님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화 속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국제교류 협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국제교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을 걸쳐서 제출하지요?

지역교육청을 걸쳐서 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이게 도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초ㆍ중학교 그 다음에 지역교육장의 직속기관은 교육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즉각 집행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고 하는데 지역교육청 단위로 가면 교육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나마 도교육감께서는 국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역교육청 단위로 내려가면 교육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천차만별로 격차가 생긴다 말이지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의사와 다르게 자기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지역교육장의 생각에 구속을 받는다 말이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정확하게 컨드롤 하고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되어 있는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단순하게 권한이행만 돼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사실상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책과에 팀을 하나 구성했거든요. 중요성이라든가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저희가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교류업무가 활성화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바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 상태면, 그렇다면 크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본청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전에 본청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지역교육청에 많이 넘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든 간에 본청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을 지도 감독 해야 합니다. 지금 의례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별로 아이들의 국제교류라든가 국제화 문제 이런 것이 균형을 상실한 형태로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아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줄 알았으면 다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실장님, 지금 200m 거리 제한에 사실상 민원인이 학교에 가서 신청을 하지요? 15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해 교육청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그렇지요. 평택지역의 당해 학교에 200m 안에 들어가는 위해시설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 그러니까 평택교육장에게 심의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한 사례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PC방 문제거든요. PC방 문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안 됩니다. 200m 조금 못 되는데 학교 앞에서 걸어서 그 통로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2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우회해서 하는 것은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있는 위해시설은 정화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PC방이 인가가 안 나야지요. 못 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민원인이 제출해 가지고 기각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교육청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이것이 인용해 줘야 되는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인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200m 경계에 걸리는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도 들어오고 대학교 교수도 들어오고 민간인도 많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인용ㆍ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시고 그걸 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해서 기각이 되면 시청에 가서 허가를 안 냈고 그냥 그렇게 불법으로 다 하시던데요.

불법으로 하면 고발조치를 하죠.

그런데 고발을 안 하고 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그게 또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 예를 들어서 정말 정확하게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원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원칙이지만 그 지역에 찾아나가서 보고 타당성을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서 조사한 사항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직선거리 200m에 걸린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줘서 결국에는 그 PC방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선 교육청에 지침을 다시 전달하셔서 정화위원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아, 이건 타당성이 있구나. 전에는 직선거리 200m에 인접한 거리지만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현장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청 회의실에서 앉아서 선례가 있다고 그러고 200m 거리에 제한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화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판정을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행위지 않느냐 그걸 시정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수시로 교육청에도 행정지도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사하시느라고 욕보시는데 신진수 위원님 한번 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순점이 많아요. 뭐가 모순점이 많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학교부지를 2008년도까지 잡아놨나요? 2008년도까지 잡아놨는데 만약 도시계획이 그 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했을 때 미리 학교 앞에다가 유흥업소를 한 20개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재할 방법 없잖아요. 그때는 학교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학교가 들어가면 학교가 부지로 선정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아주 요지인데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어 요. 미리 이것도 개발, 2006년도에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유흥업소를 학교 주변에다가 쫙 깔아 놨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수천세대 들어오니까 미리. 그거 막을 방법 없잖아요.

그건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걸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학교가 있을 때하고 학교용지가 정해 질 때하고 법 적용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철거요청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학교용지만 잡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걸 제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이건 사실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한쪽에 다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그런 학교용지만 잡아놔도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또 학교가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소가 술집을 하다가 그만 뒀어. 다른 업소가 또 들어와야 돼. 그때는 그 조례가 적용돼서 그 업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면 또 그건 200m 거리 내의 제한을 받아서 그 주인이 양도가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학생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업자 위주의 어떤…….

아니, 업자가 아니라 저는 학생 위주로 생각을 하죠. 이러한 모순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불량학생들은 거기 가서 다 놀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정화구역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고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은 업종에 따라 탄력적인 측면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역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되는 영업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5분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여기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부칙 발효하는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날짜가 저희가 예정을 했을 때 가능한 날짜로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고 또 회기가 없고 그래서 시행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하신 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라고, 6개월 뒤로 돼 있죠? 그 말씀이시죠? 저도 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시행령, 대통령령보다 더한 법도 날짜가 이미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건 그 법이 그 시행령이 일단 발효된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부 것이 꼭 그래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청사위치변경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4월 15일, 7월 15일로 그 두 학교는 해 놓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시일을 한번 따져볼 적에 법리상으로 맞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월 15일 되기 전에는 계속 먼젓번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4월 15일 이후에도 아직 신 조례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예컨대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할 적에 거기 조서 같은 거 하나 할 적에 그럼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해야지 조례가 설령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신 조례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새로 쓴다 그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조례 같은 것에 대해서 부칙에 공포하는 날짜부터 일단은 유효하게 하는 것이 일반화된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옳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법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8월중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어 가지고 그 뒤에 1차, 2차 계속 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날짜가 좀 지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발효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10월 1일입니다. 3월 31일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행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를 그때까지 꼭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진 다른 법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소급해서 해야지. 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관한 한 오버하신 것 아니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일로 해서 다 올라오는 게 맞죠, 박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보건법이 바뀌면서 이 조례를 하시는데 지금 도 학교보건위원회는 설립이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고 오는 2006년도 1월 1일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조례라는 게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보면 교육감 소속하에 도위원회의 환경위생정화의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는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신설되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만 두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제안이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업무는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 고 하니…….

아니, 그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법률에 따라서 같이 쭉 하위법률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서 오셔야지 학교위생정화구역 하다 또 뜬금없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 와서 2006년도에 하면 이거 문제가 있죠.

보건위원회는 사실은 별개의…….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을 때 같은 조례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경기도학교보건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만들어서 왔어야죠.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는 규칙으로 돼 있다고요?

네, 별개의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조례사항 아니에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조례로 오면 통과 안 시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확신하시죠, 국장님?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사항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을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이죠?

교육감님께서 국제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마치고 비공식으로 해 주시죠.

그러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한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시험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험수당 단가를 타 시ㆍ도 교육청임용시험 시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비교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상의 단가 중 시험감독비의 경우 타 시ㆍ도 교육청 및 국가공무원 임용고시의 수당단가보다 50%에서 40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1개 시ㆍ도교육청의 지급기준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적정한 수준의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의해 띄어 썼으며 시험수당뿐만 아니라 제3조에 여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명에 ‘등’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시험수당은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수당 지급대상자는 개정안 제2조제1항제1호에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제2호에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제3호에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에 소속공무원의 객관식답안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객관식답안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하여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희망 경기교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풍환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하고 수당지급 기준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명상에 있어 수당지급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시험수당 등 지급조례로 ‘등’을 삽입하는 것은 시험관련 수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므로 ‘등’을 삽입하는 것이며 시험수당 지급근거를 현행과 같이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험수당이 인상될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지급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의 수당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타시ㆍ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인천, 경북, 경남 등 4개 교육청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11개 교육청이며 교육감 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인상하려는 수당내역을 경기도 시험수당과 비교해 볼 때 수당금액이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교표에 보면 수당별로 6개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경기도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수당항목을 이렇게 6개로 나누고 있나요?

경기도청요?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문제편집수당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의 시험수당 지급기준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풍환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도회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수당 지급기준액이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 앞뒤에 낫표 사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위원회 도회용 의사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도 경기도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면에 있어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회기수당 적용시기를 경기도의회에서처럼 회기수당 인상 지급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회기수당 인상 지급시기를 소급적용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일 서울특별시에 소급적용 배제토록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를 즉각 수용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 시ㆍ도의회에 대처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도 어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을 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와 동일선상에서 회기수당 적용시기를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기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경기도의회에서도 당초 회기수당 지급시기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것을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재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의안을 제출하였지만 경기도의회가 이를 바꿈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수당 지급시기를 경기도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부분은 부칙란의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는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6조 “8만원을 11만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수정발의 합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이 하자는 내용이시죠?

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란의 시행시기를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의 결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빨리…….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강선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은 성남시 구시가지인 수정구에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남시 수정구 26만 구민들의 공통된 생각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구민들은 36년간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오면서 26만 구민들의 자녀들은 참고 이겨냈지만 이제 참고 이겨내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수정구 3개교, 중원구 7개교, 분당구 21개교로써 총 31개교가 성남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남시 고등학교 분포도를 보면 분당구와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를 비교해 볼 때 분당구 인구는 44만 9,568명으로써 무려 21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구시가지인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는 분당구보다도 8만명이나 많은 53만 4,702명의 인원수에 고등학교가 10개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청원을 넣고 있는 수정구의 인구를 보면 26만 2,830명에 인문계고등학교가 2개 있고 실업계고등학교는 1개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2개 중에서 1개 고등학교는 이미 교육 여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 실정이고 보면 결국은 26만 3,000여명 구민들의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1개밖에 남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수정구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있는 그 학교에도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통학을 하려면 2～3번 갈아타야 하는 현실이고 또 마을버스가 한 번씩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 20분에 통학버스가 나온다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경쟁 없는 서민들은 택시를 타고 등교해야 되는 입장이고, 더욱이 수정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자고등학교를 가려면 이미 중원구나 분당구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불편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구 구민들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면서 수정구의 학교분포도를 도표로써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것이 수정구의 도표현황입니다. 여기가 26만 3,000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인문계고등학교 가기를 희망하지 실업계고등학교 아주 기피하는 학교고요. 나머지 여기는 P고등학교입니다. P고등학교는 여기서 중원구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고등학교고, 또 한 고등학교는 이 지도상에도 나오지 않는 여기서부터 한 3㎞ 떨어진 H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H고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이 한 3,000명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P고등학교의 주민들은 그 주위에 한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

남자학교지요?

남자학교입니다. 전부다 남자학교로 그것도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원구, 수정구에는 공립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 하나, 여자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현실인데 수정구에는 그것마저 공립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자녀들은 학교를 통학하려면 정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통학버스를 2～3번을 갈아타야 하고, 또 2개의 학교도 이미 안전도 검사가 C급 이상의 판정을 받고 있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그 학교주변에는 150m 이내에는 유흥가를 허가내지 못하는 법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길 건너 50m에 전부 유흥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여기에 있는 도척고등학교라고 창곡동, 여기에 현재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창곡동 주민들 8,000명밖에 되지 않은 여기에 개교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26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26만 수정구민들의 바람은 여기에 1, 2, 3, 4개 학교를 해달라는 것이 수정구민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님께 질문했을 때, 물론 공급수요로 봤을 때 102%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당구는 45만명의 인구에 21개가 있고 구시가지는 53만 명에서 고등학교가 결국은 10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분당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4개를 합병하고, 여기 4개를. 행정 수요ㆍ공급이 안 맞는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 오늘 담당공무원께서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학교부지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각이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남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에 고등학교가 4개 이상은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학교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자립형 고등학교든 특목고든 어느 학교든 간에 여기에 4개 이상을 해달라는 청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5년 8월 19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김추자 외 1,524명과 성남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강선장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이유와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강선장 소개의원님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에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관련기관 간의 입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관련기관 입장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초·중학교와 달리 광역단위로 하고 있고 경기교육통계 및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11년도부터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2006학년도 고등학교 수용률은 101.03%로 완전수용 상태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34.75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용여건이 양호하며 특히 성남지역 고등학교 진학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07년 1만 4,400명에서 2014년 1만 1,800명으로 2,600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여도 성남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하향될 전망됩니다. 성남시 수정구 지역은 인구수 대비 학교수가 부족하나 중원구에 소재한 7개 고등학교 중 5개 고등학교가 수정구와 중원구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중원구 지역과 고등학교를 공유하고 있고 2005학년도 성남시 관내 진학경향을 볼 때 수정구 학생의 82%가 수정·중원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8% 정도가 교육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분당구내 특목고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방침은 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저 출산 등 사회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기존의 학교설립계획을 재검토한 중장기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 신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 중점하고 일반지역 학교설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정구 지역 고등학교 불균형 배치 해소를 위해 수정구 복정동 일원에 2009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의석고를 설립계획에 반영하여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수정구 지역 고등학교의 추가 설립은 동 지역에 별도의 고등학교 설립요인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8일 성남시의 수정구 지역 고등학교 용지확보 계획과 도시 재개발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9월 20일 회신을 받은 결과, 고등학교 용지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확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 수급계획에 의거 산출되며 현재까지 성남시에서는 별도 용지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기이 결정된 학교부지, 원지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요부족 예측으로 설립계획을 취소함과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 시설폐지를 신청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세대 및 계획인구, 그에 따른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변화를 검토한 결과 수정·중원구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인구, 계획세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학교 또한 추가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과 관련한 별도의 고등학교 부지확보계획은 현재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우선 접근해 볼 때 성남시는 금년 8월말 기준 인구수가 98만 6,000명으로 도내에서는 수원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학생수는 총 15만 6,224명으로 이중 초등학교가 59개교에 7만 6,190명, 중학교 35개교에 4만 1,598명, 고등학교 30개교에 3만 8,436명이며 구별 고등학교수를 보면 수정구 3개교, 중원구 7개교, 분당구 20개교로 수정·중원구에 비해 분당구에 고등학교수가 월등히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를 성남시와 규모면에서 비슷한 수원·고양·부천시 등과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수원시가 35.44명, 고양시 38.12명, 부천시 34.54명인데 비해 성남시는 34.75명으로 수원·부천시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고양시보다는 월등히 낮은 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2011년도까지 35명, OECD 국가수준입니다. 선으로 유지한다는 방침과 대조해 볼 때도 성남시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4.75명으로 적절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군 학생배정방법 관련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면에서 검토해 보면 성남시는 고교평준화 시행지역으로 2002년 확대 시행 당시 성남의 3개 구를 같은 학군으로, 학군내에서 수정·중원구를 1구역으로, 분당구를 2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정·중원구를 같은 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같은 학군으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한 관계로 주민 대다수가 같은 구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남 학군 학생배정방법을 보면 1단계 학군내 배정에서는 성남 학군 전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 학교를 선택지망하게 하여 정원의 50%를 배정하고 학군 내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구역 내 배정을 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단계 구역 내 배정에서는 수정·중원구 중학생들은 수정·중원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분당구 중학생들은 분당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망하여 추첨 배정을 받게 됩니다. 단 중원구는 8개의 중학교에 5개의 일반계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수정구는 10개 중학교에 2개의 일반계고등학교 밖에 없으므로 수정구 학생들이 중원구나 분당구로 통학하는 데 따른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정구의 교육발전을 고려한다면 수정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이 수정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신설 면에서 보면 학교설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해 볼 때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았듯이 부지확보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대책방안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되며 단기적인 면에서 현재 수정구에 설립 계획하고 있는 의석고를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수정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기본계획에 학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하고 경기도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님과 성남시 곽현성 도시개발과장님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남시 김추자 부녀회장 등 네 분의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선장 의원님과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강선장 의원님과 관련 국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분당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애시당초 분당구가 들어서면서 분당에 계신 분들은 성남시하고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분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남시 주민들이 분리 반대해 가지고 성남시에 계속 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당 쪽에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학교가 많이 생기고 그 반면에 성남시는 산동네 비슷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분당에서 들어온 세금 때문에 성남시가 더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학교문제에서 만큼은 강선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가 상당히 손해를 봤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지금 4개 필요합니까?

현재 중원구 27만 1,000명에서 7개 고등학교가 있고 수정구가 26만 3,000명에서 2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더 필요하지만 중원구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4개 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비교가 되는 거지요.

4개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일단 1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현재 이론적인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남시가 태동할 때부터 성남시 주민들은 그런 모든 불편함을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권을 모든 것을 참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당과 같이, 분당은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또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참고 왔으니까. 정말 좋은 시설에서 우리 자녀들도 더불어 걸어서 학교 통학하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니까 최소한 10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예산을 다루다보면 성남시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최대한 양보한다면 2개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나요?

2개라도, 어쨌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건데 연차적으로 1, 2개 정도라도…….

성남에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다른 지역 학교 서너 개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유지 같은 것,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부지확보 예산은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앉아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수정구에 왜 인원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제가 적정한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존경하는 우리 이태순 위원장님도 분당이 지역구이고 강선장 의원님도 같은 성남시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수용 예측은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성남시민의 아이들이 학교 다닐 권리는 성남시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성남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학교를 설립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지정하거나.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얘기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고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견들은 도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강선장 의원님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데 강선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유사한 경우를 많이 겪어서 그런데 사실은 학생수용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학교 갈 학교가 없으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성남시에 살아야 되실 분이. 고등학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가 다닐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빠져 나가는 것 뿐이지 학생수용계획에 그런 인구밀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거기에 만일 시에서 지정해서 학교가 생겼으면 그 부모, 성남시에 사시는 부모들은 절대 다른 지역으로 이사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 편중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이 학교가 많으니까 고등학생들은 분당 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고 중학교나 초등학생은 성남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이 감소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학교를 성남시에서 책임 하에 약간 손해를 보고 재정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해져야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성남주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성남시청의 성남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거기에서 먼저 지금 필요하신 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성남시청에서 생각할 때는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편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차적인 문제는 이사를 안 가는 동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자체는 성남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학교 수와.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4개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1, 2개는 먼저 빠른 계획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절대. 계획보다도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동네 애가 개똥인지 소똥인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수정하셔서 성남시에서 먼저 학교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남시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에서는 일단은 학교수급계획이나 학생수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 조금 있으면 하수진 위원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문제는 먼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그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이 구시가지가 수정ㆍ중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내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구역을 저희가 20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구역을 잡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지분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과밀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도촌동이나 판교 쪽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쪽 지분이 워낙 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게다가 바로 외곽에 그린벨트이고 사실은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가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그러냐 하면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학교를 갖다가 사실 구시가지인 수정구에 유치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조례에도 환경위생정화니 그런 것을 우리가 했지만 학교를 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강선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가 개입이 안 돼서는 절대 도교육청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1차적인 문제는 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최대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지만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그런데 원래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먼저 시에서 지켜주는 거라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개발하면서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왕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 여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걸 갖다가 성남시민한테 소홀히 한 건 맞잖아요. 학교부지가 전부 분당 쪽으로 배치됐으니까.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문제가 터졌으면 그걸 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요청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요청 오기 전에 시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게끔 먼저 하셔야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시에서 교육청에다 부탁을 해야죠. 학교가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도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죠.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순서라니까요?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면 앞서서 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에서 먼저 지금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장이 어느 정도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성남시를 대표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네, 성남시에서 왔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민원이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분당 여건에 비해서 이쪽 수정하고 중원인가요? 지금 위원님 계신 데가 수정이죠?

김인종 위원님, 잠깐 다음에…….

아, 그래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수용계획보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먼저 요청해야 되고 요청된 근거로서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흥업소니 노래방이니 이런 걸 시청에서 또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해결되거든요. 좋습니다. 앉아 보세요. 지원국장님, 물론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한두 개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우선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 성남의 수정구 학부형님들에게 제때 학교를 못지어 주고 또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수용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수용계획이 초등학교하고 달라서 광역단위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구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학구를 정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리고 성남은 지금 학생수용이 100%가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도 도내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 자신이 모순을 안고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인근 지역에서 상당한 재개발이나 새로운 주거환경이 형성되면 아마 수용계획이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답변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급당 인원이 34.75명이니까 입장으로 봤을 때 이미 목표 달성치가 됐으니까 현재상의 수치로는 그게 당연한데 여기 수정구 주민들은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불편한 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한 용인이나 요새 한창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전교생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는 학생수요 예측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한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학생이 만약에 34.75명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학급수를 줄여 가지고 보통 24학급이나 30학급, 36학급 지을 때. 그러면 소규모 단위의 고등학교, 아주 광범위한 학교가 아니라 한 20학급, 24학급 정도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성남시가 구별로 지금 학생 추이를 보면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추이를 살펴봅니다만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렇게 된 건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학교가 없어서 이사 가서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학생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계획으로 세워놨던 학교들도 수정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시에서 요구가 오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정구에 있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용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의석고라고 거기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의 신설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강선장 의원님, 지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얘기하시는 것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청 담당 공무원님의 말씀은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 설립을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성남시 재개발의 완공연도는 2016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재개발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개발” 하지만 그건 현재 물리적으로는 가장 성공 비율이 극히 희박한 사항인데 개개발로 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고 지원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등학교는 광역시 단위로 보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본다 하지만 제가 제안설명에서 분당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해 달라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한쪽만 전부다 치우쳐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수요나 공급수요로 봤을 적에 맞다 이러면 그건 행정적으로 맞는 거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그렇다면 분당에 있는 21개 학교를 4개 정도를 갖다가 합병을 하고 수용계획이 현재 모자라니까 수정구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성남시에 광역단위로서 31개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03%라고 수용계획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되면 광역단위로는 맞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3분의 2가 인구의 밀집도로 보면 45만 인구가 사는데 21개고 53만이 사는 데는 10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5만 사는 인구에 21개 고등학교가 아마 공립고등학교 15개 정도가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립고등학교를 한 4개를 줄이자 이거죠. 줄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용계획이 남는 걸 중원구 쪽에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학교는 멀리 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보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의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중학교가 50m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를 요지에다가 안 하고 싼 땅이나 못쓰는 땅에 갖다가 하려니까 멀리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리는 아예 뒷전이고 탁상행정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탁상행정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학생수용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꼭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수용인원을 갖다가 한다면 그것은 103%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럼 분당의 학교를 4개로 줄이자 이거죠. 줄여 가지고 인구 밀집돼 있는 데를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또한 3개 중학교가 50m씩 있는 것을 2개로 만들고 고등학교를 하나 해도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러면 왜 여기에 애초에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설립 안 하고 시에서 멀리 가서 학교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 중원구가 그 당시에는 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남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성남동 지역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 지역만 학원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데다가 학교 설립을 안 하고 시 차원에서 학교를 멀리 가게끔 했냐고?

저희 도시계획도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시가지 위쪽은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현재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최근 들어서 학교도 짓게 해 주고 공공시설 들어가게 했지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지역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는 보전녹지로 해서 기존 시가지에 있던 게 분당쪽 지역으로 기이 이사 간 게 송림이라든지 영동여고, 태원 이런 쪽 야탑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내려간 겁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하고 가능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비싼 땅 사면 이익이 많이 안 남으니까 외곽으로 빼신 것 아니에요?

신 위원님, 그건 지역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거니까.

저는 직원으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개발계획이 없을 당시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남이라는 지역사회, 애초에 성남의 태동에 ’69년도 광주대단지 사건부터 그 후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이상만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지원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곽현성 성남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시 수정구나 중원구도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교육시설을 거기에 맞게 공급하는 입장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수요자의 입장이 다른 문제가 있네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100% 수용을 넘어서 성남시 전체로 볼 때는 학급당 35명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시고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것이 꼭 성남시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히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가까운 학교에 보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고 그 문제가 같이 겹치는데 지금 문제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자연발생형 도시이고 그것도 정부에서 유신체제부터 강압적으로 밀어서 성남이라는 자연발생형 도시가 나와서 학교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약점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최첨단의 도시계획시설을 갖고 온 분당이 같이 겹치면서 수요의 불균형이 같이 나와서 핑계거리는 양쪽 다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나 교육 공급자나 시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청의 관계자라면 다 조건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용이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하느냐 하나의 책임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100% 수용도 좋고 광역시 단위로 보는 것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정하고 분당은 굉장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성남 한번 가보셨겠지만 우선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이가 길어요.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분당 가는 버스를 타고자 하면 분당의 중심가로 다시 나가서 거기서 또 갈아타고 고등학교를 가는 현실 이게 마땅치 않은 조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환경이긴 하죠.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반면에 중학교도 멀면 중학교도 머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중학교는 아까 강선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입구마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조금 조그마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교육환경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성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양, 부천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도시는 고등학교가 많고 또 기존 도시는 중학교가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거꾸로 중학교가 많고 고등학교는 만안구라는 구 지역에 많은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말이에요. 경기도의 자연발생적 지역과 신도시가 같이 묻어서 있는 광역도시들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생각을 해 보셨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숫자의 불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풀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평준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안양도 평준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자체가 부족해서 정원고등학교라는 데를 가서 학교가 폐지돼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될 정도였거든요. 성남은 더 심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부지를 없는 부지에 많이 설립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성남의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급작스럽게 인구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 이렇게 들어서니까 우선 학생들 수용에 급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학교 신설하는데 급급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학생수도 좀 감축이 되고 이것을 좀 정리하게 됐다 이래서 저희들도 학생수용계획을 정리를 하고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정구가 ’88년도에 대규모로 청계천하고 가락시장에 같이 밀려나 가지고 형성된 도시거든요. 저도 제정구 의원님 모셨습니다만 밀려서 생긴 동네인데 그 동네가 사실은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기도 해요. 그런 현실을 같이 감안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학교가 없다는 문제는 굉장히 우습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학생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못다니면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등학생들 보통 새벽같이 나가서 1시나 2시쯤 들어오잖아요. 그럼 딸 가진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서, 소위 말해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교육의 현실이죠. 그것은 인정하죠?

거기에 남녀공학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라면서요?

남녀공학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공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업계라면서요?

효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아닙니까? 효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런데 버스 없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잘 질의할 테니까 이따가 부족한 것은 메모지 주시든가 하지 거기서 질의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회의 진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간에 중ㆍ고등학교의 불균형이나 여학생이나 학생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다니잖아요. 99% 다 다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환경의 불균형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곽현성 과장님. 버스 편은 여기서 물어봐 드릴게요. 시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그린벨트에 학교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밀조밀하게 박스형으로 붙어있는 동네에다가 동네를 밀어내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서 편안한 동네로, 우선 그때만 해도 성남시여서 학교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문제는 성남시의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만 금광동의 경우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학교부지가 없어서 성남교육청에서 부동의 했었는데 성남시에는 학교 안 지어도 좋으니까 건축허가 내셨죠?

네.

경기도에 몇 군데 없는 아주 나쁜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입장은 다 다르시겠지만.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강선장 의원님이 보여준 지도를 보면 가슴이 더 아픈 게 그나마 두 개라도 있으면, 동네 중심지에 하나씩 있으면 그래도 불만이 덜하죠. 이거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 가지고 애들보고 등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두 군데 위에다 짓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성남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고등학교나 배려의 문제에 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제 평가를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학교가 설사 부족하더라도 거기를 다니기 좋게 만들면 부담이 덜하죠. 아까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버스나 이런 문제는 성남시는 해결책이 없나요?

지금 구 시가지는 학교 주변으로 버스나 그런 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가 구릉지 반대편에 있다든지 그러면 보통 서울노선이나 분당노선쪽 중심으로 해서 다니고 그 사이는 마을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를 고개를 넘어서 다니는 입장에서는 노선버스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매일 태워다 줘야 되죠?

저도 구시가지에서 애들을 길렀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건 여기서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우선 별도의, 학교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문제야말로 마을버스의 조정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은 경기도에서 조정하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걸 이대엽 시장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학교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성남시청에서도 작전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아까 신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권한은, 학교 부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성남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계획은 교육청에서 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추계나 장기계획에 따른 인구수 증가문제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공급수요를 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와서 학생수요만 교육청에서 다시 판단해서 수용계획을 이리로 줘서 도시계획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와계신 강선장 의원님이나 수정구 주민들께서는 당장 내일 지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용계획이란 부분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 시장님께서도 이미 공약을 내셨고 지난 보궐선거에 되셨던 국회의원들 모두가 성남 구도시권의 전체적인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는 동네가 어떻게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추계를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교 같은 데는 ㏊당 인구가 1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300～500명 정도 됩니다. 은행동 같은 데는 ㏊당 1,000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과밀화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만 5,000세대 정도를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앞으로 구도시에 대해서 재개발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국회의원 되신 분하고 이미 현역시장이 되신 분은 거짓말 공약하신 겁니까?

아니, 재개발을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못살 걸 주민들이 왜 재개발에 동의해요? 말도 안 되지.

현재 세입자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옥주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부다 들어갈 수 있는데 세입자 부분을 저희가 다 충족을 못시켜서 여수동하고 도촌동, 판교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쪽으로 순환재개발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물어보면 대외비라서 얘기 안 되죠? 주민들이 있어서. 그건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처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가는 인구수가 있단 말이에요. 10개 학교나 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10개 학교에서 2개 고등학교밖에 인구가 되지 않을까요? 10개 중학교 다니는 시민들이 계속 산다면 10개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군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용계획을 학교부지 선정한 도시계획을 짠 공공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학교수용계획이 따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다시 그린벨트로 밀어내서 아이들 다니기 나쁜 학교에 넣어서 별로 도움 안 되는 학교를 넣겠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지만 도시계획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곡동 지역에 일부 확보를 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의석고라고 하는 데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권의 침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그걸 적정하게 판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 지역도 아파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연립들이 쭉 모여서 재건축도 하고 그럴 텐데 만약 그런 데서 학교가 늘어날 만큼 수용계획이 늘어난 도시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요건들이 생긴다면 성남시에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불균형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고등학교 부지로 어차피 학교부지는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부지로서 더 마땅하다는 얘기를 교육청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죠?

네.

그런 의지를 성남시에서 보이신다면 문제가 조금 나아지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의석고도 지도에 보면 좋은 자리는 아니네요. 그런 식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숫자 맞추기 식의 놀음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지는 거기서 선정하셨잖아요.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수정구 안에서의 도시를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의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내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 정말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돼서 그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갈 때 정도, 한 3년 정도 되면 그 아이들한테 고등학교가 생길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가 어렵게 여기 살고 있지만 너희들 고등학교 다니기 좋은 환경을 부모들이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걸 성남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걸로 봐도 되겠지요? 특별하게 빠져 나갈 수 없는 약속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교통편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지원국장님, 마무리 질의 드리면요.

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수용계획이나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100%를 넘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대책을 마련하시라고 권고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정을 조금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현재 수정구에서 분당으로 가는 학생이 18%입니다. 쉽게 말하면 524명입니다. 524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석고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외에 많은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학생수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즉시 수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학생을 수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에 강선장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실 때 교육감님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수용인원이 따랐을 때, 수용인원도 없는데 학교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남시의 전체적인 도시판도가 변해서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수용이 늘어나면 고등학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할 생각은 당연하신 거지요?

물론 수정구에 학교부지가 마련된다면, 학생 수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립을 해야지요.

고등학교 설립이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아셨을 테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학교ㆍ고등학교 부분에 장기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전략을 다시 세우셔서 중학교ㆍ고등학교 숫자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해소방법을 만드실 겁니까?

그런데 2011년까지는 학생수용계획을 이미 변경 수정했습니다.

아니, 학생수용계획은 광역시 단위로 보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많은 중학교와 이쪽에 많은 고등학교 부분을.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계획하고는 관련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 인문고등학교 중에 하나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중학교는 저쪽으로 가서 수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정구나 중원에서 18%가 오죽하면 분당의 실업계고등학교까지 가겠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 좋아서 갑니까? 대한민국 현실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분당에 무슨 특목고를 18% 갔다면 “아,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부모들이 욕심내서 분당으로 보냈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18% 중에 10%는 실업계고등학교 가는데 그게 무슨 좋아서 분당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가겠습니까? 동네 학교 갔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분당까지 돈 들여가며 실업계 학교 다니는 거지요. 18%가 분당으로 간다는 의미는 설득력이 없으세요.

그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 대부분 가고 18% 가는 학생을 우리가 다시 수정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의석고를 지금 설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지 18% 가는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의석고등학교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약속대로 받고요. 마지막 질의는 그렇습니다. 아까 시청 건은 시청 관계자께 말씀드리고 교육청 건은 교육청 관계자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통학문제, 학교의 현실적 조건, 지역적으로 위치조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의 통학요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청의 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국장님, 제가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 당장 학교를 무리하게 전학갈 수는 없으니까. 당장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분포되는지 분포도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자기 노력을 할애해서 학교를 등교하는지 시간대를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것이야말로 교육청이 만들어서 시청에 제공해야지요. 그래서 시장이나 성남시청에 요구를 해주셔야지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문제 해결하지 않는 시장이라면 우리 교육계 전체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분이 못 된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부모들한테 말씀드리고 건의한다 이런 정도의 협박은 해주셔야지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의 책무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들 만나면 “아이들 통학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부모들의 불만이 통학거리가 버스 2～3번, 5～6㎞ 옛날 같으면 걸어서 30분이면 갔지요. 저희 시대에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안 걷거든요. 100m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부모 차 타려고 하지. 그런 상황에서 버스 2～3번 갈아탄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이거든요. 1시간 기다리면서 버스 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거꾸로,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 관할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청에 압박이나 아니면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먼거리 다니는 학생들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어려운 점을 압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와 답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우선은 수요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요가 있다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의 중요한 답변은 현재 상태에 중ㆍ고등학교 숫자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성남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원국장님이나 학교설립과장도 나와 계시고 또 시에서 곽현성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와 수요자의 어떤 충족을 시키지 않은 교육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성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수정구의 인문계고등학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이 집단민원이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부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효성고등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통학문제에서 차량문제 같은 경우, 과장님!

네.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당장, 빨리! 지금 교통체계나 버스 노선 같은 것을 제가 파악을 잘못 해봤습니다만 파악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정말로 시의 교통행정과나 이런 쪽에 말씀을 해주셔서 한 명도 버스 타고 다니는 데 피해가 없도록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앞당겨서 많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정구에서 낙생고등학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가면 창곡중학교와 창곡여중, 영성여중 이렇게 3개의 중학교가 50m 거리도 안 되게 같이 있습니다. 창곡중학교는 남자중학교이고 창곡여중이 있고, 영성여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문제 때문에 그 3개 학교를 방문해서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는가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 쪽에서도 오고 있고 모란 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재 이 3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오는 각 동 분포를 파악해 주시고 파악해서 상대원이나 모란 쪽이나 중원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학급수에 감축이 온다면 이 3개의 중학교를 합쳐서 2개 중학교만 만드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창곡중학교하고 창곡여중을 합해서 창곡중학교로, 영성중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합해서. 그러면 학교 1개가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 그것을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성남교육청에 동시에 말씀드리겠지만 틀림없이 학생들 배정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근거리 배정을 적정하게 해주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따져서 100% 수용이라는 부분에 미련을 갖는다면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강선장 의원님과 거의 10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던 부모님의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청원문제를 본회의에 같이 상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지금 강선장 의원님이 동의 발의한 청원채택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건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제1호에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성남시장 등이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서는 끝에 실음) 청원소개 의원이신 강선장 의원님, 청원인 그리고 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님, 성남시 곽현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성남시 주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 네 분의 주민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성남시 곽현성 도시개발과장님 등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성남시 수정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학교 신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해결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도 계속적인 관심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노인의 날 지역구 행사에도 참석을 못하시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