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구의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각종 감사수감, 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개정조례안 심사를 해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저출산 대책, 북부지역의 재난관리, 도의회 의정ㆍ입법활동 보좌 실무인력 등 총 5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행 7,768명에서 57명을 증원하여 7,82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직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2,655명에서 2,707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137명에서 142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2청을 포함한 본청은 9명, 의회사무처 5명, 사업소가 43명이 증원되며, 사업소 증원이 많은 것은 본청 인력 32명이 사업소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증원인력 9명과 문화관광국에서 이체되는 인력 3명 등 12명으로 운영되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증원인력 2명과 환경국에서 이체되는 인력 26명 등 28명으로 운영됩니다. 대기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본청에 2담당, 2청에 1담당 등 총 19명이 증원되며 전시컨벤션, 도시계획상임기획, 저출산 대책, 2청 재난관리, 도의회 의정ㆍ입법 지원 실무인력 5명 등 2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 이체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써 2개 사업소의 신설과 연천 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본청에서 사업소로 32명의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명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직종을 조정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정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분권과의 6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며 이번에 정원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연간 추계 소요 인건비는 21억 7,3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의 조례안, 4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5쪽의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표, 7쪽의 입법예고 결과, 8쪽 이하의 정원승인서 공문 사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관광문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설치하고 공단내에 오염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시흥시 정왕동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개정조례안, 5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7쪽의 입법예고 결과, 8쪽의 사업소 설치 및 대기환경부서 보강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재난관리 및 저출산 대책 전담 실무인력 보강 등 도정 각 분야의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57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7,768명에서 7,825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방직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2,655명을 2,707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제3호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137명을 142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혁신분권담당을 한시정원으로 정하여 한시정원을 총 42명에서 4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원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서 인력보강으로 3담당 19명을 증원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국내 최대 전시시설인 한국국제전시장의 운영 활성화와 점차 늘어나는 전시 컨벤션 수요에 대응하는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인력 2명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담당의 신설과 함께 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자연재해 업무 전담과 현장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제2청에 재난관리담당을 신설하고 4명의 실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정 활동 및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실무인력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사무 이양 및 신규업무 추진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단속업무 투입 실무인력 2명과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20만평의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2명, 인터넷방송국 운영, 경제동향 분석, 직원 후생복지 지원, 복식부기,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턴키심의 등 기술심사, 연천선사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여성회관의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실무인력 8명을 각각 보강하였습니다. 이밖에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공무원 직종별 정원을 현실과 행정수요에 맞게 재분류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혁신분권과의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고양환경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9명 증원과 대기관리업무 3개 담당, 저출산대책 전담 담당, 2청 재난관리담당 신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2개 사업소에 본청의 인력 31명을 이체하여 정원을 활용하고 환경보전과는 대기관리과로, 상하수관리과는 맑은물보전과로, 2청 맑은물관리과는 환경보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사무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정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도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증원과 관련해서는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 승인권이 도에 위임되어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으로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 30만평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가 한류의 생산, 유통, 소비의 중심지로서 관광문화산업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며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내용에 명시된 직위 명칭 등도 함께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관광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관광문화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내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현장감 있는 행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 킨텍스의 운영실태가 삼분화 되어 있지요? 3개 단체에서 공동 운영하는 것이지요?

네,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 고양시가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양국제전시장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거기에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보강하자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전시 컨벤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고양국제전시장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계를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 컨벤션센터에 도청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3개 부서로 운영되는데 전시팀은 우리 경기도 파견팀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의회사무처장하던 분이…….

장양운 씨 말씀하시는…….

네.

장양운 씨는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 거기 취업하는 형태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팀들이, 현재 장양운 씨가 운영하는 부분은 지사가 추천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 팀이 전시부라고 했나요? 운영관리…….

기획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전담하는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공무원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본청에서 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양국제전시장에서 내년, 내후년에 전시수요를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가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국제전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전시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코트라에서 전시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사장 역시, 장양운 본부장을 경기도지사가 추천했듯이 코트라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파트별로 맡아서 운영하잖아요, 킨텍스가.

그렇지요.

그럼 코트라에서는 전시를 전담하고 경기도 부분은 킨텍스 건축 주변관리, 시설관리로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데 그 회사의 임원들을 사장은 코트라에서 추천하고 본부장 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은 국제전시장 직원들이지요.

직원들인데 지분에 따른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 자체가 세분화 분담되어 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국제전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전시장에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분별로, 파트별로 경기도는 경기도 지분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은 경기도에서 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사람을, 그러니까 장양운 본부장이 있어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제전시장 직원들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바로 만들어 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의 지분하고 현재 킨텍스 운영 부분에 대한 운영방식,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떤 부분…….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얘기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에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형태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명만 계약직으로요?

네.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했잖아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여기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된다는 것입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보좌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보좌하는, 굳이 저희들 일반 조직의 형태라고 보면 사무관급 한 사람, 계 단위로 도시계획위원회만 전담해서 다루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지 도시계획이 워낙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만 전문적으로 보좌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맡기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가 있잖아요. 그 과 자체가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가 도시계획을 담당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지역을 나눈다든가 내용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적인 성격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사로 이양되다보면 도시계획 심의해야 할 건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업무가 폭주할 텐데 그러다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도 있지만 거의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분들이 매일 거의 몇 십 건씩 묶어서 한다면,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많아지고 묶어서 하다보면 효율적인 심의가 못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담해야 될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심의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인원을 늘려서 3팀으로 한다든가 법무자문팀 비슷하게 팀을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도시주택국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만 어떤 때는 현장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도 거론했던 것 같은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치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2002년도 10월까지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우리 도로 업무이관이 된 것이지요?

네.

그때 당시도 저희가 거론했을 때 업무만 이양받아서 인원만 늘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때 당시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대책하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단환경사업소의 설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중기인력운영 계획에도 이 부분의 복안이 필요한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숙제로 해서 행자부하고 쭉 협의를 해오다가 이제서 정원승인을 받은 셈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기관간에 이관이 되면 예산과 인력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아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업무를 시ㆍ군에 줄 적에도 어떤 업무를 주면 그에 대한 예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에 중앙집권식으로 내려서 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방자치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보면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세부내용이라서, 여기 실무자 안 오셨지요? 이번에 비산먼지 사업장에 관한 인원이 있는데 전문가가 있어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나 해서, 누가 나오셨나요?

양해해 주시면 환경국 직원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환경보전과 환경관리담당 김교선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출신성분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환경직으로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그동안 실무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현장실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인원이 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하고, 신고만 들어갔을 때 저거하지, 전체적으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신고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업무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나온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김교선 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 전에. 신고말고요. 자체적으로…….

김교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신고 있기 전에 사업장에 대한 평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부터인가 비산먼지에 대한 강화가 경기도에서 세계 기준치 정도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계획만 있습니까, 2007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김교선 저희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2007년도 1차년도 목표로 놓고 그 다음에 2013년까지 2차 목표로 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비산먼지의 저감수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표설정한 대로 그냥 갈 겁니까?

김교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가서, 앞으로는 비산먼지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시 됐었는데. 그래서 그 업무도 여기 공단관리사업소 설치하는데 업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전담 실무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담당자 분 나오셨나요? 저출산 대책에 실무인력 4명을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어떤 안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대단히 절실한 과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장 첫 단계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를 하나 설치하고자 해도 일일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시ㆍ도에 전담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수월하게 조직승인을 받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필요와 국가적인 필요가 다같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전담조직이 출범하면 정부정책과 아울러서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수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4명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4명으로 우리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일단 행자부 승인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와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중앙정부에는 많은 인력이 증원되고 많은 장차관급의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그동안 많은 인력과 직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임기에 들어와서 인원 순증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순증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면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심의 참고자료 맨 뒷장에 있는 겁니다. 16개 시ㆍ도별로 보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예산이 전부 늘었어요. 인건비 대비는 전부 줄었습니다. 예산이 늘었으니까 인건비가 줄을 수밖에 없겠지요, 퍼센티지가.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2005년도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을 늘리고자 하면 세입을 생각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3.5%에서 4.3%, 1%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원을 늘리고 직제를 상향조정할 때 비교수치를 늘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경기도의 공무원 수가 7,192명, 서울시는 1만 6,129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경기도가 1,455명, 서울시가 631명, 이러한 단순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경기도도 인원을 늘리고 직제를 늘려야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경기도만큼은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직제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조직을 내부적으로 정돈해서 가급적 인력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 수요도 최소화시키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이 본청과 2청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경기도가 어찌 보면 중복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나눠서 하는 행정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인력들이 다른 시ㆍ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줄면서도 인건비는 늘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경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가급적 공무원 조직을 늘리지 않고 가능하면 산하단체라든가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행정적인 수요를 병행해서 해결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을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수정된 중기인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원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서울을 비롯한 제주도까지 전부 예산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다 늘었는데 유독 경기도만 줄었다 하는 자료를 보면 경제가 어렵고 세수증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ㆍ도는 다 늘었는데 경기도만 8,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적지 않았나, 국비보조를 받는데 경기도가 노력을 덜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를 유독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사무위임조례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6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같은 과 소관사무 중에서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18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정책과 1건, 관광문화산업과 1건 등 총 2건의 위임사무명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 위임사무는 928건에서 916건으로 12건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9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무위임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지연이 되거나 해태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일제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거의, 전체라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의 예외없이 전 부서가 사무위임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긴장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등 10건을 시행일 도래시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8건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고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1건에 대한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염관리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등 6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관광진흥법상 도지사 사무인 관광펜션업에 대한 권한을 민원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고압가스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등 10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상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5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 3건을 비롯해 총 18건은 시장ㆍ군수사무로 이양되어 삭제하고,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 1건의 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어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등 3건과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 3건의 사무는 산자부장관 권한위임사무가 시ㆍ도지사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신설된 일부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의 지정 등 6개의 단위사무는 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자의 현지 거주사실 등의 확인 등 현지성이 요구되며 유사사업인 관광숙박업 등의 승인ㆍ등록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지정토록 함으로써 숙박관련 관광사업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긍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 개정이후 지난 6월 29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시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이 중앙사무에서 도지사 업무로 바뀌었으나 종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를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을 때 본 사무위임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동 단위사무 조항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지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 관광편의시설업 중 펜션업을 추가로 위임하는 것은 당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께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예산 중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52억 2,846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행정감사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과목경정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세항예산은 기정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억 1,437만 4,000원으로 2005년 8월 17일자로 제2청 기술감사담당 신설로 감사업무 수행인력이 14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60만원이 증액된 2,071억 4,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반환금 260만원,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9,141만원이 증액된 1조 7,850억 9,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에 광교테크노밸리 사업 용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 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400만원, 예비비 196억 7,258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 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안을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9,015억 9,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50억 4,448만원, 영업외수익 83억 2,658만원, 투자자산수입 1,640억 5,460만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700억원, 이월금으로 1,841억 6,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119억 5,549만원, 투자자산 4,463억 1,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320억 8,694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12억 3,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공채매출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공채매출 추세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시ㆍ도융자금은 400억원이 증액된 3,06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2억 2,846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52억 2,726만원의 0.02%인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감사관리 예산 중 지난 6월 29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시 증원된 5명에 대한 감사업무수행 활동비가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 52억 2,846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7조 9,454억 1,995만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감사관리 예산 외에 정책기획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행사지원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을 변경한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071억 4,88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70억 8,222만원의 0.03%인 6,66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안 2,071억 4,883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 7조 9,454억 1,995만원의 2.6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비반환금 수입 261만원은 ’04년도에 추진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사업의 시ㆍ군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6,400만원은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개 시에 대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써 동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850억 9,8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7,847억 745만원의 0.02%인 3억 9,14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이 200억원 증가한 반면 예비비 196억 7,259만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7,850억 9,887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9,454억 1,995만원의 22.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운영 중 출자금 2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파주 LCD산업단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추진,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광교테크노밸리 사업비가 8조 5,000억으로 예상되어 ’06년에 4조원, ’07년도 1조 5,000억원의 사채발행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가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재원이 부족해 실국으로부터 요구된 예산 2,170억원의 상당부분이 이번 추경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469억원을 기채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출자가 과연 적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내년 중 예상되는 광교테크노밸리 등지의 토지보상금 지급 등에 대비한 것으로 연말 마무리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2007년도까지 6,50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2,610억원이 출자되었고 향후 금번 20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3,89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400만원은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2005년도에 총 124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시 등 10개 시의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상ㆍ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4개 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목표로 총 사업비 1,396억 5,7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예비비 196억 7,259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의 복지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 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015억 9,40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SOC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수요에 따른 시ㆍ도 융자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833억 7,107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750억 4,448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은 83억 2,659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340억 5,460만원으로 융자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1,640억 5,46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 수입은 공채 매출추세를 감안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월금 1,841억 6,837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 1,129억 5,267만원은 기금관리비 9,266만원과 발행공채 지급이자 1,118억 6,284만원 등 영업비용 1,119억 5,55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9억 9,71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또한 자본적 지출 7,886억 4,136만원은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4,463억 1,000만원과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상환금 3,320억 8,694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7,400만원, 예비비 102억 3,702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촌～월롱간 도로 확포장사업, 판교 IT지구 개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융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기금융자금 400억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경기지방공사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출자금과 건설교통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업 그리고 예비비를 반영하는 예산으로써 앞서 지적된 지방공사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시의성 있는 융자운영을 위해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시행예정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융자지원을 통해 도민생활 편익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소위원들끼리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소위원들은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김영복 위원, 김대원 위원, 이건희 위원, 장정은 위원, 함진규 위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도정 살림에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원에 대하여 장시간 진통의 토론을 하였으나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추진 등의 사채발행이 절실히 필요한데다 농협과 금융지원 업무 등 협약이 이루어져 추후 예산확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제2청사 예산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함진규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 등 집행부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정인영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휴무일과 공휴일인 19일과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5일과 휴무일인 11월 26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총 6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 기간 중 2일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7일은 경기개발연구원, 18일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23일과 24일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4인과 백대현 감사관 그리고 제2청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2인,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7인과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 등 총 35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위원장으로는 이효선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흥규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