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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0-05

최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에 이어 제12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최철기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철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용혁 위원장과 다섯 분의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9월 14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였는바 동년 9월 20일자로 회기수당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통보받음에 따라 재의요구안은 처리하지 않고 별 건으로 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지급기준의 인상 범위내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토론은 특별히 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법의 취지가 구민이나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조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재의가 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사장하고 우리가 다시 발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에 대하여 최철기 간사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세미나, 현장 방문을 포함하여 총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의사일정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임용혁위원장

지금 일정이 빡빡해서 다른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시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이 안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영훈위원

이 의사일정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안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