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ㆍ면 포함)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편성 방향은 경상예산은 축소하고 복지, 환경, 문화, 체육분야 예산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의 군도 등 대단위 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예상 규모는 2,6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5억원 이상 투자사업 위주로 하여 연차별 재정규모에 따라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월25일 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상은200여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ㆍ융자 심사 실시입니다. 자치 심사는 15일 이상 투자사업이 해당되며 울산광역시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이며 중앙 부처 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현지 확인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집중 검토해서 10월26일 자체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16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의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 주행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증가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분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복지분야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 민생안정지원과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기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870억8,600만원보다 283억9,000만원이 증가한 3,15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89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8억5,200만원보다 176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가 25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3,400만원보다 10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89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2,718억5,200만원보다 17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총 세입은 90억2,900만원으로 주요증액 부분은 주민세 목표액 조정분이 76억6,000만원, 주행세 목표액 조정분이 8억7,500만원, 사업소세의 목표액 조정분 4억5,200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총 세입은 67억1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부분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개의 복지관 수강료 1억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3억9,300만원, 국ㆍ시비반환금 11억7,900만원, 잡수입 8억9,0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18억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9,800만원, 시비보조금은 7억9,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에 3억4,400만원, 복지분야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 환경분야에 4억2,400만원, 농산분야에 8,400만원, 건축분야에 6억2,500만원, 산림분야에 2억원, 복지분야에 3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분야는 10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의 임금보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등으로 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69억600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4억2,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에 4억1,400만원 온양소도읍육성사업 6억2,500만원, 솔수염하늘소 서식 환경제거사업 등에 2억8,700만원, 울산노인의 집 운영비 등에 9억3,500만원, 저소득계층 생계급여 등에 8억8,300만원 등 총 4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풀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5,000만원, 간이상수도분야 10억5,500만원, 농업용시설 분야 23억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6억6,500만원, 12개 읍ㆍ면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2억1,000만원 등 총 12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삭감분 등 조정으로 예비비 1억7,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반환금 3억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5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152억3,400만원에서 10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용역비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상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시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에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 5억9,300만원, 특별지원금 97억500만원 총 102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신리마을 해삼종묘구입비 6,100만원, 학교발전지원 사업비 10억5,000만원, 서생 운동장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84억8,000만원, 서생 양암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5,000만원, 예비비에 6억9,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3억8,5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000만원 총 4억3,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우선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청량 동천마을 용수로설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두동ㆍ두서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등에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3개 사업과 특별회계 2개 사업입니다. 375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1,600만원입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시비 보조금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간으로써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승인받고자 하는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보건소이전 신축 공사입니다. 일반회계로 2004년도 착공하여 금년 11월 중에 준공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8억5,075만원으로 5억5,0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보건소 내부 보강기능사업으로 국비 3억6,716만원, 군비 1억8,358만원 총 5억5,07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에 증액 편성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으로써 총 사업비는 183억8,476만원입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읍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총 예산규모는 215억7,484만원으로 기정예산 193억3,417만원보다 22억4,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총 예산규모와 증감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공통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급량비, 교통비에 1,067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1억1,000만원, 온산읍 외 4개 읍ㆍ면이 리ㆍ반장 수의 증가로 인한 리ㆍ반장 수당 및 활동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주요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양읍의 경우 2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캐비넷 교체에 1,300만원,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생면은 2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요행사시 사용할 의자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북면은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매년 가지산에서 실시하는 해맞이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남면은 3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회의실 의자 구입비 670만원과 주요 문서의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이전에 매년 신불산에서 실시하는 해맞이행사비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울주군정BEST5 선정설문지 우편발송료해서 100여만원, 울주군정BEST5 선정부서 시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2005년도 우수시책이나 군정사업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정 내부의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울주군의 행정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방법으로서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주요 예산절감 사례라든지 군정발전기여라든지 군민복리증진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시책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실ㆍ국별로 자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5건 정도를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절차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군민, 군의원님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결과를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부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무원의 각 직급별 대상, 군민을 대상하는 것 같으면 읍ㆍ면별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인구 분포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구 분포에 맞춥니까, 아니면 각 지역적인 단체나…….

읍ㆍ면별 조직이나 읍ㆍ면별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8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140여명 정도, 군민을 600여명 정도, 군의원, 시의원 포함해서 16명 의견을 다 받고 각종 위원회 위원 40명 정도, 군 출입기자 12명 정도 다 의견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중에는 어떤 시책이 우리 군정에 가장 기여했는지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는지 시책, 사업, 주민의 만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항목을 제시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송자는 누가 어떻게 누구이름으로 합니까?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울주군 명의로 해서 발송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형평성 없이 설문지를 발송하다보면 정확한 설문이 되지 않고 울주군정이라하면 사실 군의원들도 방대한 군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입니다마는 잘 알까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1월 초까지 후보시책이라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실 확인이나 주관 부서를 선정해서 조사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 발송을 11월말까지 해서 설문조사 기간을 11월 중순 최종결정은 12월 종무식때 시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시책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여개 시책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든지 농산물 해외 수출이라든지, 사회복지실현, 소도읍육성, 경쟁력 있는 농어촌육성, 보건소 신축 이전,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 여러 가지 20여개 이상의 안을 계획할 때에는 선정했습니다마는 1년을 올해 시행하면서 어떤 사업이 우리 군정에 베스트가 될 건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지역특산품 전시장 운영 23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처음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행정연구 발표회 개최 실적이라든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산물 전시장 운영을 대전에서 연초에 6월달에 행사했던 내용 부분에 전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각 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지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에는 대부분의 물건을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전시하려고 했는데 업무협조를 통해서 찬조를 받아서 전시를 하고 되돌려줌으로 해서 가격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 단위별로 5개 정도씩 대부분 찬조를 받아서 전시를 했고 미역, 방울토마토, 알로에 등 대부분 찬조를 받아서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군에서는 공보실에서 준비해 있던 스카프 500매를 가지고 가서 참여한 전국 공무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면서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품평회도 했습니까?

품평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특산물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 있었던 전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홍보했는데 그때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이외에 군정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보상금 차원으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일반 농가에서 생산물을 사용하고 되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황우쌀 종류였는데 전시하고 돌려줄 수 있는 사전협의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울산 노인의 집 9억 얼마인가 지원해 줬죠?

몇 페이지입니까?

제안설명 6페이지입니다. 9억3,5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울주군에 110만 인구가 울산광역시 안에 살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만 울주군에 온다 말입니다. 울주군에 노인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의 집이라든지 이름이 많던데, 어제 모임에 가니까 의원이 뭐하는 의원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산 화산에 분무복지재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울주군에 이런 복지재단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도 늙으면 가야 되고 다 늙으면 가야되니까 복지재단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과연 울주군에 복지재단이 100개 있고 북구나 동구나 남구나 중구는 하나도 없다. 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줄 때 국비 얼마에 시ㆍ군비 얼마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비 부담하라고 되어 있죠?

예,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안에 이런 시설이 100개가 들어섰는데 중ㆍ남ㆍ동구는 거의 없고 울주군에 만약에 90개가 들어섰다 90개에 대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해라, 국비 50%, 시비25%, 군비 25%를 부담하라 그러면 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는 시설이 없으니까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울주군에는 90개가 있으니까 90개에 대한 시비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비 25%, 군비 25%니까, 그러면 이미지 안 좋다고 주민들 반대해 또, 군비 부담해야 돼,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일거다득은 좋지만 일거다손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울주군 예산 재원이 풍부하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울주군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삼동에 있는 울산 노인의 집에 과연 울주군민이 몇 사람 있는지, 울주군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군비는 없애고 시비를 전부 부담을 해야지 전부 시민이니까, 시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이런 시설이 없는 데는 작게 부담하고 이런 시설이 많은 울주군에는 많이 부담하고 이것은 재정관리상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삼동에 노인의 집 들어 올 때 삼동 사람들 데모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수용이 됐는데도 이미지상으로도 문제가 시끄러운데다 군비 부담을 계속 더 하고 한 개 더 생기면 더하고, 삼동에 이런 시설을 하려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기독교 계통 목사분들이 많이 찾아오던데 주민은 주민대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일거다손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재정부담 차원에서 시정돼야 되고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 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부담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것을 심사, 분석해서 건의하고 시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집행부소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인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년도 울주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한 금액을 광역시분, 5개 구ㆍ군 분을 분석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해맞이행사, 달맞이행사 울주군에서 부담하라는 말과 똑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무조건 깎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행동을 안하면 시정이 안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을 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 실ㆍ과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비 5만원, 급량비 6만원이 계상됐던데 정규직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5만원, 6만원입니까?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9급입니까?

직급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9급이 교통비 5만원, 급량비 6만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원, 6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상용일용인부에 지원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일당 계산해서 주는 것이 날짜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만원을 준다. 그래서 11만원을 만들었다. 이것은 전국에 똑같습니까?

전국에 똑같은 것은 아니고 울산에는 전체적으로 구ㆍ군간에 형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주5일제 해서 일당 주는 것만큼…….

보전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주는 방법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임금의 어떤 형태로든지 삭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고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의 뜻이 뭡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나오는 날 돈 주고 안나오는 날 돈 안주는 게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받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한달 30일 중에 일요일 5일을 빼고 25일을 출근해야 되는데 10일을 출근했다 그 사람도 11만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30일 이상 상용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30일을 근무하는 사람만 11만원 준다.

예, 그렇습니다.

30일 근무가 아니죠, 주5일 근무인데 어떻게 30일이 나옵니까?

3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대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일시사역인부를 받는 사람이30일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 20일 뿐인데 어떻게 30일 됩니까?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만 유급 휴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일당을, 예를 들어서 2만1,400원 같으면 2만1,400원에서 11만원을 플러스 해서 나눈 금액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 의장님께서 격려차 본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저물어 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에서의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데 아무튼 울주군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일들이 도움이 되고 발전의 길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울주군민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를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울주군정 BEST5가 있는데 뭡니까?

2005년도 1년간 군정을 수행하면서 가 부서별로 추진했던 시책이나 사업들 중에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가장 군민들에게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보였는지 군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돈 줄 수 있습니까? 이 보다 더한 시민상, 문화상, 체육상 이런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공무원 대상은 선거법 저촉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개인 시상입니까?

부서별 시상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하는데 돈을 줘야 합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이 상을 걸어놓고 세금 100만원 받아오면 10% 준다든지 하지, 한달에 한번씩 직무검열해서 상 주는 것,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직무검열을 하기 이전에 환경을 깨끗이 하고 서류를 정리정돈하고 문서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데 왜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상을 주느냐는 겁니다. 꼭 상을 줘야 울주군 공무원은 일을 하고 상을 안 주면 일 안 합니까? 물론 사기진작책으로 한다, 당근을 준다, 그런 효과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1등부터 5등까지인데, 이런 것은 방법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상 타려고 일을 하는 것처럼, 조례상으로 예산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게시판에 예산서를 공개합니다'라고 붙입니다. 예산서 보러 오는 사람은 18만 군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예산서를 군민이 봤을 때 과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민간인에게 주는 시상은 좋은데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은, 이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직급보조금, 7급과 9급이 인원이 바뀌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의장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비 5만원하고 급량비 6만원은 나는 이 방법보다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당에다가 가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공무원도 전문가라야 됩니다.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니까 일시사역인부임 봉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급조를 한 것이 6만원하고 5만원 줘서 메워 주자 이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도 교통비하고 급량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근간에 만들어진 지침이지 예산편성 기준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당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노인시설 문제는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용인부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기 상용인부를 작년부터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 4조에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의해서 상용인부와 동일하게 반영하려고 급량비 6만원과 교통비 5만원 해서 11만원씩 보전해 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까?

부칙에 그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봉급 줍니까?

근로기준법 부칙 4조에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그건 알겠는데, 공무원 봉급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줍니까?

이 부분이 명시 되어 있어서…….

그건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도 공무원의 봉급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채용기준이 상용이고 일시사역인부라는 것뿐이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으로 기존 임금보다 낮추지 말라는 기준에 의해서 11만원을 준다는 그 뜻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체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도 공무원 봉급 체제에 의해서 주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교통비나 급량비를 주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에 11만원만큼 더 플러스 시켜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의 안을 제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물어봐도 되겠죠?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 하면 나는 사실 인터넷을 볼 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제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치대상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읍ㆍ면에서 전체적인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기획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울주군이 대상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기 전에 군민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요즘 게시물 하면 도장 받아서 하죠? 그렇게 했습니까?

세부적인 절차를 읍ㆍ면에 지침상 제시를 안 했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장 찍힌 게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잘한 것 자랑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자기 노부모가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플랜카드 하나해서 식당인근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압니까? 행정에서 한 29개 현수막이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상당한 기간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하는데 그 플랜카드는 하루도 못가서 철거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넷 본 직원 계시죠, 못 봤습니까?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고 난 뒤에 상식선에서 정말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봐 줄 수 있는, 우리는 합리적인 사회보다 도덕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플랜카드가 아무리 위법이라도 내 부모가 잘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자식들이 십시일반 해서 하나 붙인 것을, 하루도 안 된 것을 떼는 잔인한 행정 관료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고파 울 때 뱀도 양식이 된다고 잡아주는 잔인한 부모는 없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령 우리 주민이 이해를 잘못하고 그렇게 붙였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철거하기 전에 철거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게시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장도 안 받고 걸어 놓고 이것은 불법 게시물이라고 철거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상 받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해야죠. 그리고 읍ㆍ면에 쥐꼬리만한 예산 줘 놓고, 이것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 정도는 본청에서 내려줘서 다는 수고만 해달라고 하세요, 나는 기획실의 예산으로 했는줄 알았는데, 상부에서 읍ㆍ면에 써 붙이라니까 3개 붙이라는데 있고, 1개 붙이라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읍ㆍ면에 내려줘서 붙이는 수고만 해 달라 해야지 하나씩 붙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도 군수포괄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8억5,300얼마 집행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죠?

예.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썼는데 수고했습니다. 맨 밑에 본청소관이네요, 500만원 중소기업협의회 전기증설공사, 선거법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포괄사업비로 단체 사무실 전기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줄 수야 있겠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500만원들면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중소기업 협의회에 전기증설공사 해 줬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준비해서 결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단체 사무실 전기공사 해 줄 수 있습니까? 속기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시설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웅촌에 있습니다.

무상 대여입니까?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도 주고 전기공사도 해 주고 시시때때로 팔러 간다고 경비도 50%씩 보조해 주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 줍니까, 유독 중소기업만 해 주는 겁니까? 유상인지 무상인지 하고 전기시설공사 500만원 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의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 협의해서 답변서를 내주고, 세출부분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읍ㆍ면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도 내일 아침까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오늘 심의한 부분은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169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43억, 자체사업이 125억9,000만원, 자체사업 126억 중에서 농산과와 건설과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 간이상수도 10억5,500만원, 농업용 시설관련 부분에 23억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에 해당됩니다. 46억6,500만원, 읍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2억1,000만원 해서 125억9,0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형평을 고려했다는 거죠?

예,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농산과 경우에는 농지면적이나 지형형태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의 전체를 봐서, 예산지원을 받았던 과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준 없이 편성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런 부분들도 면적, 여건 이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제안설명 때 보충설명을 하든지 하는 부분도 강구가 되어서 사업성 예산을 가지고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하면 상당히 불화음이 생길 소지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당초예산부터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가 85억인데 보통 예산액의 1% 전후에서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회 추경입니다. 불과 2,3개월 남았는데 85억을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틀림없이 기 사업성 예산을 승인 받고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성이 여기에 잠겨져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1% 같으면 우리 예산액이 3,100억이니까 32억 정도 두면 되는데 이렇게 잠겨둔 이유는 사업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85억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억 중에는 농수산물특판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6억이 포함되어 있는 외에는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85억에서 6억을 빼도 79억인데 79억을 예비비로 둘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서 108억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25억 정도를 남겨 뒀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85억으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1회에서 83억입니다. 83억에서 1억6,000만원 늘어난 부분인데, 108억이라는 부분은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하고 당초에 사업성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국비 포함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니까 83억이 남았고 지금은 85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농산물특판장 6억을 제외해도 79억을 예비비로 둘 필요성이 있느냐, 숙원사업이나 사업성에 써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1% 같으면 32억, 40억은 놔두더라도 40억은 사업예산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사업의 연계 관계 또 2회 추경해서 연말까지 사업집행, 또 당초예산 작업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보면 사업의 추진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원칙을 보더라도 안 맞다는 겁니다. 당해 예산은 당해에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놔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나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놔두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경기가 좋다는 법도 없고, 올해 돈 남겨서 내년에 합해서 내년에 또 쓰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계속비 사업경우는 연도별 조정도 가능합니다. 한 해라도 당겨서 할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인센티브, 당초에 시설비에 있다가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죠?

예산과목을 변경하려고 이번에…….

인센티브는 뭡니까?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대로, 아니면 행정의 규칙이나 규정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할 때는 예산 집행절차나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인센티브라도 예산집행절차나 과정은 회계절차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맞게 집행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려고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안 맞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는 왜 시설비로 생각했는지, 그때의 판단은 그러했는데 규정을 잘 몰라서 뒤에 변경하는 부분이다.

복지사업과에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집행과정의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관이 볼 때는…….

당초 편성할 때는 시설비를 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우리 지역이 아닌 경기도 용인이나 평택이나 저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회계절차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절차상 잘못된 부분인지 말썽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말썽과는 관련이 아니고 절차와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집행과정, 그러면 민간자본보조하면서 취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부적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고 또 잘못 되면 공유재산의 취득, 원전특별지원금도 군수 앞으로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전부 군수 앞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버섯재배사, 축사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주는 것 같으면 사업성만 보고 돈을 그냥 줍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과 연계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재산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시설비로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 주려는 겁니다.

돈을 주는데 땅을 사든 소를 사든 뭘 하든 마음대로 쓰라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비를 하니까 시설비의 취득부분에 대한 행정과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센티브라지만 소유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돈은 너희가 알아서 쓰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 합시다, 울주군이 돈 나누어 주는 기관입니까? 광역시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갈라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광역시에서 바로 주민들 불러서 자기들 협의한 대로 예를 들어서 큰 데는 100만원, 적은 데는 80만원, 더 적은 데는 50만원으로 합의 봤다고 하면 돈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넣어라하고, 그걸 왜 우리가 대행해야 합니까?

시와 협의과정에 38억은 마을별 일정규모로 할당해서 하고 나머지 162억은 전체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62억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은 왜 줍니까, 돈 갈라주는데 용역 줍니까?

돈 갈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민간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0원 중에서 내 돈을 10원 들이겠다, 990원은 시에서 돈을 달라, 10원은 명분이고 990원 받아서 사업하겠다, 이거하는데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업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장래성이 없다, 앞으로 하향길이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이걸 원한다, 돈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2억 정도씩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것은 마을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 시간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시에서 직접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군에 전가를 시키느냐, 그러면 운영권과 세수도 울주군에 줍니까, 왜 울주군이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을 가지고,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5개 구ㆍ군이 공히 부담하는 부분이고 광역시에서 주체가 되었다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든 지도감독을 하든 광역시에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의 일부분이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받아야 되지만 민간에게 돈을 주는 부분입니다. 형성적 보조도 아니고 그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돈을 줌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해서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가 있습니다. 그쪽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규칙이나 규정, 지침, 관례의 해석이지, 손해 배상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바로 줘야 됩니다. 그걸 한 단계 거쳐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산건위에서 복지사무소 심사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왜 울주군에 돈을 꼽아 줬다가 다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신동두 위원님께서도 노인의 집, 요양시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나 운영비에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시비나 국비를 예산에 얹어서 그대로 줘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감사 오면 우리가 질타 당하고 문책 당합니다.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광역시와 의논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직접 시행하면 됩니다. 노인병원 짓거나 노인요양시설 짓는데 군에 와서 설명을 합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땅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공중에 떠있는데 예산은 편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고산 부분은 연도를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예, 시비보조금이 금액이 조정되면서 내년으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소도읍은 돈이 더 많이 오게 됨으로 해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 사업을 2005년도에 당겨서 한다.

그런 겁니다.

총사업비가 변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보건소는 총사업비가 변했습니까?

전체 예산액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을 같이 합치는 내용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5억5,000만원 따로 있던 것을…….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에 잡히는 그 시기에 계속비를 변경해 줘야죠. 보건소 부분 같으면 기능보강사업의 승인을, 즉 1회 추경이죠, 그 시기에 계속비에 변경시켜 줬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차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총사업비에 편성해야 됩니까? 신축으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 같으면 편성을 해야 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읍ㆍ면예산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2002년7월1일부터 우리가 3기 의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면별로 똑같이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 2억몇 천만원 이것 말고, 왜 그러냐하면 어떤 면에는 장날마다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산과 예산을 어느 면이 다른 면보다 농지면적이 3배, 4배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계표를 다 내놨습니다. 어떤 데에는 1억미만인가 하면 어떤 데는 농산과소관이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하고 1억하면 300%인데 그러면 농지면적이 3배나 4배가 되나 말입니다. 예산서 인쇄할 때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도덕감이 먼저 앞섰을 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에도 온산에 모 의원이 병풍식으로 커다랗게 만들어서 실ㆍ과, 읍ㆍ면별로 예산요구액 전부 쓰라고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삼동의 예산이 얼마며 온산 예산이얼마며 서생 예산이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안주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다 들춰서 어느 면에는 농산관계 시설비가 얼마고 건설비에 얼마 고 들춰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점잖은것 같습니다. 하나도 그런 요구를 안합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주면 물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 어느 날 당초예산서부터 결산추경 갈 때까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그 만큼 증여를 하고 면적을 걱정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캔슬하는 사람이 집행부 공무원이라 말입니다. 그런 데에 행정의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서완영 위원이 삼동 건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외자본보조로 바뀐 동기가 저가 시설비로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 38억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한다, 항목자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숙원사업은 뭡니까? 숙원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장기간 동안 미해결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숙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센티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항목도 장사시설을 하면서 제가 만든 항목입니다. 그때 45억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38억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농지구입 아니였는데 근간에 와서 농지구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경기도 금어1리 지구에 동아일보에 특종으로 난 기사를 보고 삼동이 얼마 전에 농지로 바뀌었나, 그때 금어1리 지구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농지구입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모릅니다. 주민들은 예산과목이 뭔지를 모르고 돈만 내달라는 소리이고 저는 이 과목 가지고는 안된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됐다 말입니다. 자본적보조로 돈을 줄 때 울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교부할 때 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등기를 했는데 파산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라든지 원금만 상환하라든지 이자까지 다 상환하라든지 교부조건에 부쳐야 되니까 교부조건대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계속 영농법인으로 갈 것인지 또 파산이 될 것인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걱정해서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담당과장, 계장, 국장, 담당자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봐도 주민이 확 당기면 딸려갑니다. 주민이 당기더라도 공무원이 소신껏 이것은 시설비로 안된다 이것은 앞으로 파산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정확한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모 씨 보고 "장사시설주변지역특별회계에 관직지정이 있는데 당신은 관직지정상 무슨 직에 속합니까" 하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관직지정이 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에 소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지출원은 누구입니까? 경리관은 누구이고 분임경리관은 누구이고, 관직지정자가 당연히 그 자리에 가면 관직지정이 되잖아요. 소신껏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흔들립니다. 내가 시장한테 가서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인데 왜 돈 주는 걸 울주군에 하라고 하느냐 붙어서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이 말 한마디 하나, 담당자가 한마디 말합니까? 엊그제도 시장실에 가서 고함쳤는데 별난 사람은 신동두 뿐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획감사담당관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50%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서류만 가지고 공무원 하면 안됩니다. 서류를 보기 이전에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바뀌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민간외 자본적보조 야 예산편성지침 91페이지에 보면 민간외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직위하는 보조, 그러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 과목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얹어져 울주군수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칭이 되어 가는데 담당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점이 안생기면 다행인데 만약 생겼을 때 걱정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인터넷에 질의까지 했는데 답을 해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머리가 대단합니다.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시해 준 사람은 절대 털끝 하나 안 다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집행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한 페이지를 질의했는데 한 줄로 마감하더라고요,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입니다. 시에 질의해 봤자 시의 공무원들은 답 안 해 줍니다. 내가 시에 사회복지과 보고 왜 답을 안해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가 예산집행하는데 왜 우리가 답변합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울주군 공무원뿐입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동에 장사시설 때문에 오라 가라 소리는 안 듣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우리 면의 사정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도 아무도 말 한마디 안합니다. 지난번에 안다수 국장은 나보고 전화 와서 만나자고 밥 먹자고 하고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공무원들이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 노파심에서 한 소리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기준 좀 세우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쪽에서는 소도읍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제쳐놓았는지 몰라도 그쪽에 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이 간다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소도읍하는 부분도 군비만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져가고 건설과 사업은 인구 많다고 더 가져가고 거기에 농산과 사업은 차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읍ㆍ면간의 예산의 분배가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발전할 수 있나, 그래서 도시화되어 있는 읍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또는 복지, 문화쪽의 사업을 더 가지고 가는 대신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산과 예산을 건설과에 비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언양읍에 20억 가져가는데 두서가 10억 가져가면 인구면으로 하면 두서가 많이 가져가죠, 그렇지만 농촌지역의 예산편성에는 특별히 면 지역과 플러스 알파가 감안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읍지역은 도시계획도로 한 번 띄우면 들어갑니까, 불과 150m, 200m 하는데도 수십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농촌지역에는 농산과 예산이라도 특별히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차이는 엄청 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농산과는 연 1억 차이도 안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 요구에, 건설과 요구는 농촌지역에, 면에서는 건설과에 요구하라고 하면 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도 안됩니다. 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천, 하수구인데, 건설과의 요구액이 10억 같으면 농산과 요구액은 30억 됩니다. 세 배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2는 잘립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100억 주는 것 같으면 농산과는 30억밖에 안주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배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농촌지역에 특별히 예산이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세요. 요구 자체가 틀립니다. 읍지역은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공공시설 한 개 하면 돈이 30억, 40억 됩니다. 그런데 농산과 예산을 한정 시켜줍니다. 건설과에 100억을 배분하면 농산과에 40억 가지고 배분해 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성 예산을 분배를 해 봤을 때 상당부분 읍ㆍ면간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75억, 1회 추경에 4억5,000만원, 2회 추경에 35억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2004년도 결산서상의 다음 연도의 이월액 명시이월 부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47억7,000만원 중 국ㆍ시비보조금 11억7,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나머지 35억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금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왜 발생합니까?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2002년도에 결산하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던데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4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47억이 사업성입니까, 단일사업성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중에 부분 부분들이 모아져서 그런 겁니다.

47억에 보면 거의 사업성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시비보조금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자금은 그 다음 연도에 6월달, 7월달에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결산이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부분 아닙니까?

국ㆍ시비보조금 잔액도 있습니다.

47억원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내시해 놓고 확정 내시해 놓고 돈을 안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모아 놨는데…….

안준건 아니고 늦게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사업 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명시이월액이 433억3,100만원인데 이 속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결산서상에 보면 나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500만원, 1,000만원, 1억, 2억, 3억, 4억의 사업비가 합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확정내시하고 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전도가 늦어진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인지 확인해 보세요.

명시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해 봐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돈 준다고 해서 안나오는 보조의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

문화재 개ㆍ보수하는데 2억 주께 해 놓고 늦게 내려오고 3억 주께 해놓고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많이 내려온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까지 내려왔다가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 옹기마을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에 내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이 이월되면서 자금 이 당해연도에 안내려오고 그 다음해에 넘어가면서 나타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되면서 하는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확정되어 오면 군비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따르고 우선 돈이 꼽히기 전에는 군비로 기초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확정된 부분은 군에서는 믿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되다가 국ㆍ시비가 변경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연계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비사업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긴 경우들에서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 놓고 즉시 안주거나 늦게 주거나 이월해서 주면 또 당초에 준다고 약속해 놓고 2회 추경쯤 되어 국비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차질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문제 제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2006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ㆍ시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 예산실에 직접 가서 전체적인 사업 20건 정도의 사업을 직접 설명하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국ㆍ시비 사업이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설계내고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변경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정에 2억몇 천만원인데 전액 삭감, 그래서 어느 목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해서, 1회 추경 이전에 변경된 부분은 몰라도 2회 추경이 10월달인데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가 변경되면 그 사업이 불능 또는 자부담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국ㆍ시비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조기에 보조금이 전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보세요. 자금 없는 이월액 부분들도 내용이 계속비사업이나 중장기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자체 자금으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이월시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ㆍ시비의 변경 또는 전도의 지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 실시설계가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예산이 넘어와서 설계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수변지역 주민복지관 건립은 어디입니까?

국비되어 있는 상북지역에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이 47억이 내려왔는데 36억을 다음에 넘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명시이월이라는게 뭡니까, 자금 자체가 이월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자금이 없지만 금액은 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고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공통사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중에 급량비와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1명 곱하기 3개월 증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온양읍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목재 캐비넷 35개 있는데 요즘 목재캐비넷을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의 문서보관 형태는 기존의 철제 캐비넷에서 목재 캐비넷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옷장입니까?

사무용 서류보관 캐비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4단짜리 철제캐비넷에서 2,3단 형태의 목재캐비넷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양읍의 경우에는 35개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0년대 초에 구입되어 있는 35개가 시건장치라든지 파손으로 인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재캐비넷으로 전체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읍ㆍ면에 조사해 보면 기존 7개 읍ㆍ면에서는 목재 캐비넷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차적으로 읍ㆍ면시스템에 맞게 목재 캐비넷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으로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급량비와 교통비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해서 보수의 상대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교통비와 식비로 11만원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시 고용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상시고용 인력이 아니고 1개월 이상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전입니다.

323페이지와 332페이지에 상북면소관 민간경상보조 중에 2006년 해맞이행사비와 삼남면소관 민간경상보조 중에2006년도 해맞이행사비가 각 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각 읍ㆍ면에 행사계획을 받아보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해 오는 형태로 읍ㆍ면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보면 읍ㆍ면별로 행사실시계획을 해맞이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가부를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읍ㆍ면에 기존 하던 형태를 유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공문으로써 요구를 하게 되면 읍ㆍ면에서 사정여건이, 읍ㆍ면장의 판단이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는 왜 했냐고 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기존 해 왔던데는 그대로 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문을 요구했을 경우에 뒤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형태로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타 읍ㆍ면에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참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런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가부를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에는 상북이나 삼남에는 매년 해 오는 행사다 해서 올렸다는 겁니까?

2000년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읍ㆍ면별 정보화마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두서, 민등정보화마을, 옹기마을 세군데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인건비 보조가 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서생 민등마을과 두서,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의 인건비 보존차원에서 급량비와 교통비를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생에 보면 민등 말고 배작목반해서…….

민등 정보화마을에 같이 연계되어 인터넷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인력이나 기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69페이지는 옹기정보화마을…….

옹기정보화마을은 자체운영입니다.

웅촌면소관에 보면 재료비 중에 304페이지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561만4,000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용도로 세웠다가 어떻게 삭감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병충해방제하고 약제구입비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 데 2회에 걸쳐 집행하고 남은 560만원의 금액을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삼남면에반장이 갑자기 9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329페이지에 삼남면 회의실 의자가 없습니까?

회의실의자가 노후로 파손이 많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제정비죠?

예.

반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반장은 군 전체에 삼남뿐 아니라…….

삼남에 9명이고…….

읍ㆍ면별로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이장은 두 명이 늘어났죠?

예, 범서에 한 명, 삼남 한 명씩 늘어나고 반장은 읍ㆍ면별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삼남에도 이장은 늘어날 수 있어도 반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공아파트가 생기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반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마을이 편성되어도 예전에 다른 마을에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반은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을을 만들면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현안사항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보고서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243페이지 보면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기정예산이 4억5,792만6,000원인데 1,450만원을 제외하고 4억4,342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하면 기정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되는데…….

1,45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설계비를 삭감 안한 이유는 설계후 지출되었고 또 반면에 그 설계의 모형이 조감도도 다른데 보건지소를 지었을 때 약간만 변경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안 맞죠.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 지어지리라고 예상도 못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를 그대로 둔다 말입니까? 설사 두더라도 시기적으로 올해 짓는 것과 내년에 짓는 것이 자재비나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설계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설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 설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다음 신축지가 결정되면 일부만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보건소관계로 잡음이 많습니다. 부지선정 관계도 그렇고 추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줬든지 아니면 행정이 앞서가지고 소스를 줬기 때문에 언론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남부보건지소 짓는다고 한 지가 오래 되었죠?

예.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 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언양으로 가면서 남부에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망양리 일원에 부지를 지주로부터 800여 평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464-5번지, 다시 말해서 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공장 있는 앞 부지입니다. 공장 사장도 이틀 전에 통합보건지소 짓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남부 지역의 의원들이 제시하는 장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 방문한 그 자리입니다. 승낙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파트 앞입니다.

차시철 씨 건물 뒤에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장 옆입니까?

공장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공장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짓는 것 보다는 공장부지를 매입을 안 해도 다른 부지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공장이 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에 보면 공장이 정확히 물려있습니다. 매입해야만 땅이 반듯 할 것 같아서…….

차시철 씨 집 뒤에 부지는 지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안 팔려고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안 판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지 하필이면, 공장을 매입하려면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영업보상도 해 줘야 하고 건물보상도 해 줘야 하고…….

건물보상하고 땅값만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정가대로 매각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군비 낭비 아닙니까,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범서보건지소 신축 이전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아니고 주요 업무 및 당면 현황사항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어제는 보건진료소고 이것은 보건지소고, 보건지소는 직원이 몇 명 근무 합니까?

직원 3명과 의사 2명 해서 5명입니다.

보건지소는 읍ㆍ면별로 다 있죠?

다 있습니다.

통합보건소나 언양에 보건소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유지합니까?

보건소가 언양으로 가면 언양, 삼남, 상북은 통합을 합니다.

보건지소는 없어지고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범서는 보건지소도 그대로 있고 진료소도 그대로 있습니까?

범서는 진료소가 척과에 하나 있습니다.

범서는 다 그대로 있다 그죠?

범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소는 평균적으로 부지 면적이 70평에서 100평 정도, 건물 면적은 2층 정도 60평 그렇게 얘기하셨고 보건지소는 건물과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00평 이상입니다. 현재 울주관내에 있는 보건지소는 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부지가 좁습니다.

보건지소가 12개 읍ㆍ면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평균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협소합니다. 6,70평도 안 될 겁니다.

건평은요?

28평에서 3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도 부지가 185평이고 건평이 10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85평도 상당히 갑론을박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591평이 되었습니다. 언양 서부노인복지회관 하는데도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건지소 짓는데 591평이라면, 그리고 범서 사람이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을 때는 큰 불평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암에 있다가 천상에 들어갔습니다. 입암 사람이나 구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암 사람이야 불평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영 사람들이 천상에 들어가도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공유재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부지 면적이 지난번에 180 평이던 것이 갑자기 3배 늘어서 600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보건지소가 평균 300평밖에 안 된다는데 102평이나 해야 되고, 사업비 자체가 얼마 늘었는지 압니까? 5억이 늘었습니다. 넓고 높게 근사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좀더 내 예산처럼 아끼는 방법으로 위치를 검토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것은 안 올라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중보건의 단체가 있죠?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 편지 받았을 겁니다. 두 장으로 편지가 왔던데 거기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진료활동장려금이 금년부터 월50만원입니까?

금년 5월부터 개정 되어가지고…….

5월부터 50만원 주다가 10월부터는 20만원 더 올려서 70만원 달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20만원 올린 것일 텐데 위원님들이 꼭 통과 시켜줘야 의료행위가 잘 되고 만리장성으로 써놓았던데, 그 내용을 그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ㆍ시비 붙였다가 뗐다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돈이 좀 남으니까 반납할 수는 없고 하니까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는 일반행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범서읍 보건지소나 봉계진료소 부분은 정말 이해를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보건소처럼 공유재산 취득을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예산계하고 군수하고 이야기해서 500평도 적다, 1000평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현장 가서 설명을 받고 합니까,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회승인을 받아 놓고 밥 먹듯 바뀌고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고 또 바꾸고, 185평은 적다 590평은 되어야 되겠다, 어디서 판단이 이렇게 나옵니까? 범서읍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언론지상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울산광역시내에서도 가장 이슈화되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의원이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질타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 천상과 구영과 모든 지역 여건이 제일 적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위원회 다 거쳐서 농협의 양해를 구해서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것이 언제인데 임의대로 삭감 시켜 버리고 "590평으로 새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수정예산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삭감하고, 안 하려면 몰라도, 다시 이런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새로운 변경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이 되었고 광장으로 확정되는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설계를 다하고 2차 설계 납품 시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땅 다 매입하고, 그래 가지고 25평입니까, 땅 줄었다고 추진 못 하고 삭감하고 다시 4배 5배 되는 데로 옮겨야 되겠다, 당초에 185평 부지를 매입할 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200평 이상이라 답변했는데 이건 언제 되었습니까, 어제 되었습니까, 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200평 이상의 지소를 이 당시에 왜 몰랐습니까? 그러면 천상과 구영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견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의료원도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 진료 및 기초예방접종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기초입니다. 의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또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의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의회의 승인 받은 사항 같으면 최소한 지역 의원님들하고 "과정이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적은데 25평이 줄었다, 광장이 됨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고 우리가 일찍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옮겨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명 드리고,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 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의원과 의논 한마디 없이 삭감시키고 장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다음에 공유재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대한 변경사유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의회의 간담회 때 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 받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려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설명한 부분 있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의회 보고 한마디 없이 삭감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혼자 하는 것인지, 신문지상에 보도나 해 가지고 의원들 욕이나 얻어먹게 만들고,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 안 했으면 당연히 추진하라는게 지역의원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떻게 지역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땅과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 같이,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보건소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울주군이 떠들썩하게 된 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졸속으로, 봉계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절차나 규정을 숙지를 해서 명확하게 접근해야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단체입니까, 여기가 뭐하는 데 입니까, 의회는 전체의 틀에서 형평과 기준, 그 지역의 현실을 봐가면서 적정 면적이나 적정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줄 것인지 정말고뇌하고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봉계진료소도 절차상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부분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역의원과 읍ㆍ면장과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