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경제사회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재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이 삼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저희 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9페이지 경제사회국소관 업무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외고산 옹기축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내일 3차 회의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2차까지는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전시행사라든지 공연,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20여개 단위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세부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의 꽃길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행사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축제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에너지 보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에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써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국비를 16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활환경저해요소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께서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라든지 공해문제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소음이나 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대형공사장의 지도 점검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총 302개 시설에 24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저수조, 관정개발 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간이급수시설의 개ㆍ보수 21건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질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질의 안전적인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관장하던 업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군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4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인력확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정근 외 상근인력 정수를 확보해서 당분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도록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울주 맛집여행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외ㆍ내빈이나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 전통향토음식과 좋은 음식점 48개소를 선정해서 업소 소개라든지 대표음식, 약도, 수용능력, 지역축제 등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2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재활용선별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94년도에 선별장 개장이후에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지속적인 보수나 배선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개근대 설치라든지 건물지붕이나 벽채 등을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울주군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중에 광역시 투ㆍ융자심사 시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우선 농산물직판장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농가 8대 보일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1억 가까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 또는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부족한 예산 5,2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각 읍ㆍ면을 통해서 각종 사업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약50건에 한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11월까지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지원사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이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연안통발허가건수가 총 213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3척이 있습니다. 3척에 3억2,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중에 감척대상자를 확정해서 금년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경제사회국장 이 삼재입니다.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은 소개를 드렸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638억8,100만원에서 48억1,500만원이 증액된 686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0억9,7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가한 21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고산 옹기상표등록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또, 6회 옹기축제가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축제준비를 위하여 시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국체전대비 도로변 주ㆍ정차구간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6,500만원에서 14억8,100만원이 증액된 5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사항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사업비에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에 4억1,200만원, 온양 상대마을 외 18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발과 보수공사비에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4,000만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비로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5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69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사항으로서는 전국체전 지정숙박업소에 대한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위생과 신설로 복지사업과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여비삭감에 따라 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주 5일 근무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72억800만원에서 24억9,900만원이 증액된 29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으로서는 폐비닐수거 인건비 5,600만원, 쌀생산 조정에 따른 행정 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비닐 교환비 3,300만원, 폐비닐수거 단체포상금1,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농업기반조성에 관련되는 보조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른 시설비 2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보상금 외 38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4일부터 3월5일 폭설피해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복구비로 4,200만원하고 대파대로 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광역시 확정 내시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자체사업으로 농산물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비 3,0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지원사업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400만원에서 7억3,100만원이 증액된 5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증감사항으로서는 금년 3월달에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복구지원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와 2003년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8,000만원,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어정관리에서 2003년도 적조피해복구사업 외 4건에 대해서 국ㆍ시비보조 반환금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위생 관리에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 5,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4,7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감소요인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이 감소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ㆍ정차질서 확립 홍보전단 등 일반운영비와 주ㆍ정차금지구간 정비를 위한 시설비의 감액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중 외고산 옹기축제가 6회째인데 이제야 상표등록 하는 사유 설명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당초보다 1회 추경 때 6,400여만 원 또 2,000여만 원이 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외고산 옹기축제는 올해 6회째를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되게 조금 적은 예산으로 지역축제로서 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보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 180여 억원 들여서 되는 순간이고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서 상표를 등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금 늦게나마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는 것하고 상표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대외적으로 전통성이 상당히 제고가 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이 상당히 구축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한 우리 내적으로 살펴보면 정체성확립과 옹기 장인들의 긍지심도 상당히 고취시킨다고 늦게나마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신다면 협회차원에서 공동 브랜드화 된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이번에도 3,200만원 한 9%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굳이 저희 변명이라고 하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인데 감소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지금 24호선 국도가 개통되고 나서 언양쪽에 주ㆍ정차 관계가 조금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강변주차장 쪽에 무료주차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나니까 시가지 위주로 조금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미한 것이겠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의식도 조금 함양되는 부분, 전국체전 관련해서 사유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주ㆍ정차 단속건수가 작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쪽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태료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차를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차 징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전단지도 있습니다마는 주ㆍ정차단속요원이 두개 팀이 나갑니다. 이때 납부안내문을 갖고 단속도 하면서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계속 방문하라고 해서 저희들 매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를 제고 하는데도 아울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과제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하면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특허법인이 있습니다. 특허 법인에 대행을 시키면 그 정도로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ㆍ정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수산 입구에 평일이나 특히 휴일은 그쪽 영해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도로가 영해 국수집 앞까지는 2차선 되어 있거든요, 편도 1차선씩 되어 있는데 그쪽 양쪽으로 차를 모두 대어 버립니다. 그걸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에 넣을 수 있도록 하든가 울산시민 전체가 문수산 등산을 오면서 차는 전부 다 댑니다. 그것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설치 보조비가 시에서 1,000만원이 보조되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차단속 하는 것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는 협소하고 차가 많이 몰려 오 는 일시적인 공휴일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요즘은 매일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여기서 표시하는 상수원은 대곡댐, 사연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의 수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3개 지역입니다.

대암댐은 제외됩니까?

예.

대암댐은 아직까지 공업용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수전용 댐으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울주군이고 수혜자는 울주군을 제외한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자금이 우리 쪽으로 전도되어서 우리가 집행만 하지요?

예.

현재 부기상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적정량을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는 수도법 제6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구역은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부득이 이 업무를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와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안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4억1,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최고 상류에 만수위로부터 나와 있는 몇 m 표기된 이것이지요?

그 지역 만수위까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휀스를 대곡댐 상류지역에 2000m 친다고 했는데 2000m 휀스를 치면 2㎞입니다. 2㎞ 휀스를 치면 즉, 말해서 2㎞부분은 우리말로 시내도랑이거든요. 도랑에 휀스를 2㎞나 치면 어떻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 휀스를 치는 목적은 낚시나 이런 분들 접근 방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도랑을 건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2㎞ 휀스를 치면 주민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휀스를 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 부분에 휀스를 치는 것은 이해를 해도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차량을 무쏘를 한 대 사는데 운행은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 시비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감시원은 뭡니까?

민간감시원들의 역할은 현재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과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위생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여비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국내여비 관계는 복지사업과에 있을 때 위생팀의 인력으로 인해서 총괄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과신설로 인하여 이번에 복지사업과에 감소시켰 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감소시키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 이어진 것입니까?

거기서 300만원 감소시키고 저희 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과 신설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폐기물재활용사업장 야간단속자 급식비 5,000원, 4명, 10일, 3개월분 폐기물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울주군 관내 794개소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됩니까?

3개월 남은 동안 주로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무단쓰레기 방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야간 취약지구에 저희들하고 환경미화원 한두 사람 배치되어서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집중 단속하려고 합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통을 마을이나 골목길이나 국도변에 놔놓은 것 청소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업체를 시켜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 사역해서 청소할 인부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업체를 시켜서 일부는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안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업체에 시켜서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도 그렇고 파손도 되어 있고 해서 외부 미관상 관리상태가 지저분합니다. 거리는 깨끗한데 이 쓰레기통만 그러니까 빨리 전국체전 손님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읍ㆍ면에 예비로 통을 여유 있게 갖다놓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과수방충망설치사업이 있는데 왜 이 만큼 이번에 감을 시키는 거죠, 설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미리 조사를 했고 FTA기금사업하고 뒤에 또 조사가 있었습니다. FTA기금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올리는 데 예산이 그대로 내려 왔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수혜농가 지원이 몇 %입니까?

지원이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으로 하라는 지침이 나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방침보다는 통상적으로 50 대 50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을 해야 되는 게 과수농사를 지으 면 제일 중요한 게 피해가 많은 것은 바람 이거든요, 방충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50 대 50 비율로 지원해 줘서는 아무도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감시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또 집행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8농가인데 무슨 농가예요? 딸기입니까, 토마토입니까?

수출농가…….

방울토마토지요?

방울토마토도 해당이 되고요, 난 농가도 해당됩니다.

현재 8농가라는 지정은 어디 근거를 두고 8농가만 해줍니까, 시원하게 다 해주지요.

우리 계획상 한번에 다할 여건은 못 되고 연차별로…….

금년에 8농가 지원해주는 농가는 이제까지 난방비지원 한 번도 안 받은 농가예요?

예,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난방비지원 사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있었거든요.

방울토마토 난방비지원이 뭐냐면 난방 유류대지급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갈탄시설 하는 것…….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8농가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난 농가하고 방울토마토인데 지금 난 농가나 방울토마토의 수출농가가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농가만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현재 신청도 들어오지만 연차별로 한꺼번에 많은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맞지요, 어떤 근거를 두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군비를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뒤에 특혜성이나 서로 농가끼리 격차의 차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어느 농가인지 자료를 갖다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용역은돈만큼 하는 것이 좀 심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주면 2,000만원어치만 용역하고 3,000만원 주면 3,000만원어치만 용역 하는 것이 용역이라고도 보면, 표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결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으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죠?

시에 투ㆍ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부에 보면 운영분야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하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뭐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직판장운영 분야에 대해서 하고 위치, 그 다음에 주위에 상권 관계 종합적으로 다…….

전번에 부결됐을 때 그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비만 앞서서 신청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요?

예,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다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가지고 국비 신청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조건부로 운영관계자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산과는 우리 군민의 인구 15%가 농사에 해당하는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상당히 비중이 큰 겁니다. 워낙 비중이 크고 일도 많고 고생도 하는 변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한테 질의자체도 결례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지금 비켜서 질의를 드리자면 기찬배는 완벽하게 바로 잡아졌습니까?

지금 UJ라는…….

간판은 바꿨습니까?

아직 못 바꿨습니다. 뒤에 배경이…….

보세요, 그 당시에 승인해 주면 바로 바꿔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고 용역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공유재산과정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한 부분인데 농산물직판장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이 문제가 공유재산부분에서 부결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하면 보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아까 농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비예산을 요구하는 게 보면 어떤 시점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고 국비 요구를 하고 국비 요구가 반영이 안됐을 때는 사업전체 계획이 틀어지기보다는 사실은 국비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뒤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서에 맞추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일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우선 운영의 주체문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게 과연 3,000만원을 비록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판단 하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도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국비는 반영이 되어서 받았습니까?

예, 국비 6억원이 와 있습니다.

국비가 와 있으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주체가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지금은 사업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지 하나의 과정이 형성되어야만 사업주체도 만들고 지금 기초단계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주체나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주체를 만들기 위해 기초조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총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이 6억입니다.

더 이상 내려 올 것은 없네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억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웅촌 대복지역에 위치 홍보도 했는데 이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고 삼남 쪽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예.

과장님, 국비 6억원은 언제까지 편성해서 써야 됩니까?

기간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군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실태조사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조사는 해 갔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6억을 언제까지, 몇 년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반납이 된다, 이 정도는 설명이 있어 야 되지 행자부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설득력이 약합니다.

일단 행자부에서는 제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밟는 과정에 제가 준비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되도록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니까 실무적인 예산편성은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전에 미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나 의원간담회 때나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고 그게 부족하면 현장까지 어느 정도 가상의 지점까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나 자료를 해서, 그런 40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 책자 정도라도 만들어서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몇 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순서나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이 돈의 사용처라든지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립의 타당성조사만 하는 겁니까, 위치선정까지 여러 가지 사업성까지 다하는 겁니까?

이왕에 용역을 주면서 완벽한 용역을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치선정도 어느 지점 정도면 타당하다는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부지 지번은 몰라도 어느 지역의 일대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장소는 먼저 삼남 교동지구에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 선정이 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유재산 변경심의 받을 때 장소까지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다해 온 상태거든요.

장소까지는 됐는데 사업성 때문에 보류를 시켰다 이겁니까?

예, 사업성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이왕에 하면서 장소관계도 한번 더 되짚어 본다는 생각에, 장소의 위치는 현재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직판장의 위치가 꼭 우리 군 쪽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군 쪽에도 있고 다른 쪽에 있어도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주 포인트를 잡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도 활용하지만 주로 관광객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활용하는 문제 복합적으로 정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판장을 6억원하고 30몇 억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 지역의 삼남 교동 같은데 해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위치선정을 진짜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용역관계가 나왔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 계상 안 해주면 사업 추진이 안 됩니까? 사업되지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더 짚어보자고 돼 있습니다.

자세히 더 검토하자는 거지 사업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데 깨끗하게 사업성 있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6억 받기까지는 국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물론, 우리 군에서 작성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미되어서 국비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국비 요청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용역의뢰하고 예산을 받으려 하지만 그전에 사업 국비신청할 때 어느 정도의 계획서, 신청할 때 낸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고, 완전한 용역결과는 아니겠지만 군에서 조사한 것, 작성해서 올린 것,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무거동에서 한 일례도 있고 호계에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한 10년 전에 몇 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시내 아니면 대형업체에서, 롯데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도 그 사람들 유통사업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데 비교를 해서 우리 경험도 없고 물론 위탁이나 직영이나 결정 안됐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에 울주군 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 사실 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절차상 지금 안 맞지요, 그 부분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절차상 안 맞는 걸 용역을 하려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평소에 숙지를 좀 하셔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것 맞습니다.

웅촌은 안 됐다 아닙니까?

일단 국비라는 것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 되고 안 되고는 재차 우리가 또 신청을 할 겁니다.

먼저 신청한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국에 1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독립법인을 만드는 곳 두 군데만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는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만이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마치 언론에 확정되어서 곧 실시할 것같이 보도가 나가는 자체가 조금 성급합니다. 지금 확정이 안되어 버렸으면 언제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 그때 당시에는 곧 할 것 같이 보도가 사전에 되고, 신청과정도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의회에 사전에 자료도 한번 내 주시고 하셔야지 신문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의 아니게 보도 내려는 사람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가 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보도나 그런 부분은 이번에 농산과에서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홍보를 한 건 아닙니다.

부기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 온양 동상지구에 다 해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2억2,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 쪽으로 넘긴 거네요?

과장님, 127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2억1,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체전에 우리 울주군 친환경농산물 부스설치를 하고 농협에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보다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농협에 우리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예산을 전국체전이면 14일부터 열리는데 전국체전은 결정 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1회 추경에 잡아도 될 걸 지금 잡아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공문이 내려 온 지가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잡는 겁니다. 시에서 1회 추경 이후에 넘어와서 잡는 겁니다.

2회 추경에 잡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의회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줬을 때 어떤 대책도 없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11일 본회의를 하는데 집행은 12일부터 할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은 14일부터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지침을 좀 빨리 내려줬으면 1회 추경에 얹어서 충분히 됐을 텐데 사실상 늦게 내려 왔습니다.

물론 그런데 갭이 일자가 하루밖에 없다 말입니다. 하루밖에 없는데 가능합니까?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선 일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는 일자 때문에 안되니까요.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약간 보조해 준다는 성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협에서 부스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 튼 울주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판촉행사를 할 겁니다.

울주군의 친환경농산물을 널리 전국체전 때 알리기 위해서 농협이나 단체에서 하니까 대행비로 시ㆍ군비 합해서 2,180만원 정도를 보조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원만히 되고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성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판촉소비촉진운동을 하는데 시비 1,090만원, 군비 1,090만원을 민간보조를 해서 소비촉진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거네요.

하여튼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가 있는데 우리 농촌의 제일 골칫거리가 폐비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만9,130원, 2명, 60일, 12개소를 했는데 각 읍ㆍ면별로 2명씩 줍니까?

예, 읍ㆍ면별로…….

읍ㆍ면별로 2명씩 주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일꾼을 해서 농한기에 폐비닐이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관정개발공사가 표기상 관정 1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정 1공이라는 부분은 공만 파는데 그렇습니까? 전기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그 금액을 조사 안한 다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저게 모자랄 때는 그쪽으로 좀 옮기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업체한테 관정이 필요로 해서 파는 것하고 우리 공 기관에서 의뢰해서 파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관정을 뚫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관로가 때로는 관정을 파서 좀 멀리 가는 관로가 있고 어떤 데는 관로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똑같이 6,000만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파도석…….

이것 내가 오며가며 늘 보는 데 못이 아니고 낚시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낚시터는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물을 빼내면 지금 박혀있는 철골하고 전부다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낚시터를 한다고 원인행위를 파도석하고 다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낚시터 불법이라고 행정에서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하거나 파도석을 채우는 것은 원인행위자에게 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 군 일반회계로 파도석을 놓습니까?

파도석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장 갔다 온 위원님들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파도가 쳐서 흙을, 저수지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좌대를 설치해서 훼손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던데 거기 파도가 치면 얼마나 치며, 거기에 돌려가며 좌대를 설치하면서 파이프를 박는다, 좌대를 놓는다, 이래서 훼손시킨 면적이 더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철거를 시킵니다. 파도석은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소류지나 저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도석이 있어야 되는데, 못 규정상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수지에 소류지에 미비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수해나 태풍이나 큰 재해가 안 생기도록 사전 대비하는 사항들입니다.

파도석이 당초에 있었는데 있었던 부분을 낚시터를 하면서 파도석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완벽히…….

12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어떠한 농산물을 비치할 것인지 목록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봉계쌀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비치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자료요구가 있었지요? 시설하우스 난방지원에 8농가가 어떤 농가에 몇 평이나 되는데 현재의 시설이 뭔데 어떻게 바꾸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앞에 FTA기금관련해서 언론에는 신청하는 것을 결정된 듯이 보도가 되어가지고 과장님 답변에 독립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곳만 전국에서 2곳이 선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웅촌 대복에 1만여 평이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결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마치 결정된 듯이 보도가 나가졌습니까?

언론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결정되는 것처럼 나간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자료가 언론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료가 안 나갔으면 다른 데서 유출됐습니까?

홍보용으로 낸 것이 아니고 기사 쓴 분이 집요하게 자료를 주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결정된 것이 아닌데 자료를 줍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과정이고 낼 사항도 아니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전체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한 쪽에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노력 노력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자체가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고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올해는 저도 최선을 다해 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농림부의 기준이 독립법인을 한 데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줘서 채택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안 된 데는 나주나 이런 데도 우리 보다 상당히 낫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독립법인이라면 영농하는 그런 법인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회원농협 내에서 별도 법인체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우리 울산 울주군 관내지역에는 회원농협에서 그런 법인체가 구성된 데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각 농협에 출자금을 갹출해서 독립법인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목이 이쪽은 배만 국한되는 겁니까?

배와 단감입니다.

단감작목반 그런 쪽은 법인체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까?

단감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법인에 출자를 하면 같이 독립법인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어도 조건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이지 앞으로 진척이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명년도에 재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신청한다면 독립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어선 등 피해복구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2003년도 매미피해 수산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이월해서 2004년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 22척, 어망 어구 29건, 수산 정양적 시설 12건, 생물입식 6건 해서 약 40건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상에 포기가 어선 4척, 어망 어구 2건, 수산 정양적 시설 및 생물입식 4건 해서 10건이 포기되고 그리고 생물입식에 있어서 실제 지원단가에 사역을 해서 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143페이지 기타부담금에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570만원 곱하기 30% 해서 171만원 보조금을 줄 모양인데 단속기관은 어디이며 570만원 위약금을 받은 모양인데 이 돈은 받아졌습니까?

단속기관은 수산분야의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 해양경찰청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해양경찰서 지역 행정에 다른 기관에 했을 경우에 어업정지가 있습니다. 어업정지 30일, 60일이 있는데 그에 갈음해서 어민들이 초범인 경우에 경중을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어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허가업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수산업법시행령상 30%를 단속한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안주려고 수입을 잡고 하는데 지난번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재차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보상금 경상적경비에 살처분 인부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가축을 살처분 하다가 인부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난 6월8일날 상북에서 하다가 작업하는 순서가 소를 일단 총을 쏴서 사살을 해서 매몰지에 넣는데 보통 죽은 것을 확인하고 넣습니다. 죽은 것을 넣었는데 넣고 나서 밑에 구덩이에서 배를 쪼갭니다. 쪼개는 과정에서 칼로 쪼개서 재확인을 해서 매몰을 하는 과정인데 그중에 작업하다보면 유달리 잘 안 죽는 것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넣었는데 막바지까지 발악을 하면서 사람다리를 치어서 다리골절상이 나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서 의료보험주고 나머지는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료는 2개월 동안 했고 수술해서 핀도 박고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도부 같으면 보통 작업 중에는 도살인부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