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2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농사는 가뭄이나 태풍 등의 크나큰 자연재해가 없어 보다 많은 수확량을 기대했습니다만,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평년작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온다습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부지역에서 벼멸구 발생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더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수매가 있어 판로걱정을 덜 했던 논농사가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미”이라는 이름으로 예년 정부 수매량의 81%정도인 400만석만을 정부 가 사들일 계획으로 있어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고, 앞으로 논농사를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농업인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에 처리해야 할 안건 이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 확산범위”용역결과와 원전시설 안전검사 부실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우리군 민의 여론을 한데 모으고 정부 와 한수원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회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원전 5·6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온배수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지역 어민단체와 군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방류제 철거와 정당한 피해 보상 을 지금까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1년 4월 28일 한국해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수많은 외압 속에서 지난 2005년 9월 23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생업을 포 기한 우리 어민들과 영광군민 모두를 기만하고 한수원의 주장을 용역결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국정감사 에서는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지난 20여년 동안 상업 가동 중이던 영광원전시설 안전검사의 60% 이상이 무자격자에 의한 허위 검사였거나 결과가 조작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군민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군 의회에서는 영광원전시설로 시작되었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만을 조장시키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를 통해서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우리군 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과 의무 를 다하기 위해 우리군 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05년도 “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 그리고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들이 충실하게 시정·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및 승인 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승인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광군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산하 전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도 영광원전 5·6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당면 현안 사항들을 군 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알찬 회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05. 10. 5.

영광 군의회 의장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