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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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3일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39사단유치기획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읍성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에도 나와있는데 함안읍성이란 어떤 문화재적 차원도 있고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적인 계획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서로 대치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면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걸 그어놓은 부분을 실행해 달라 계획을 실행해 달라. 근데 문화재쪽에서 이야기는 그건 손대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문화재적 차원과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서로 합의가 안된 사항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오고난 뒤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입안관계에 있어서 문화재 선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맞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개발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문화재관계를 무시한 상태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안맞아서 지금 현재 칠원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마찬가지고 가야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문화재보호관계를 선관계하고 그에 맞추어서 도시계획관계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읍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문화재적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화재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실행하자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읍성을 문화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되면 손을 못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 함안면의 도시계획이나 발전상은 어떻게 끌고 나가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군 행정입장에서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차원에서는 지역개발 위주로 끌고 가야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관계가 지역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는 지역개발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에 부딪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어느 게 그거다 하는 관계는 상당히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는 함안읍성을 복원해서 그 자체를 문화재화 해서 전라도 어디가면 복원해서 관광으로 인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하려면 일이 수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주민들이 어려운데 어떤 대책이 서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냥 두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만약 문화재로 복원을 한다는 가닥을 잡아서 나갈 거 같으면 대체적인 도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우리군의 큰 프로젝트가 도입되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윤상철의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북, 대산, 칠원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몇 년동안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지정되고 나서 몇 년동안 집중 투자한다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3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3년간인데 그러면 군북, 대산, 칠원이 3년 전에 지정해서 올해까지란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난해부터 해오고 그 앞에는 칠북도 칠북소재지에 정주권관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칠북이나 산인보다 군북, 대산, 칠원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 대산, 칠원을 하고나서 칠북, 산인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부의장

예, 좋습니다.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작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는데 행자부에서 5년 연장을 했습니다. 계속 그 사업을 한시적인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면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부터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올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라?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옛날에 최초 군북, 산인, 그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한 면에 한 군데 지정되었을 때 얼마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30억 투자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곳부터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함안면 같은 경우는 오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주권 면으로 포함이 되어서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3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이 계획이 군계획조례 하고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군계획조례 하고 도시계획수립 하는 거 하고 같은 조례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도록 되어있는 걸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하는데 제 말은 군관리계획조례 안에 있는 3장에 있는 군관리계획을 이거 하는 거 맞지예?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2004년 7월부터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007년까지 아까 계획을 마친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2006년 12월까지 그 기간동안 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 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계획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을 일단 우리군 계획을 어떤 계획이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긴급한 군의 사정상 군민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모든 일이 있었을 때 그 계획기간 안에 일이 있었을 때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200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있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이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2006년 12월까지 결정고시를 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07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군 계획조례 안에 있는 전반적인 것 중에 긴급을 요해서 군민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현 법상에도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 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아니 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가 바꾸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놓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일체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마치고나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인데 그 안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계획 완전 하기 전에 필요한 걸 조례로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면 잘 아시는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고 조례는 시군 실정에 따라 언제든지 조례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군민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웠다손치더라도 방금 법은 관계없으니까 세워놨다손치더라도 그 기간에 군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필요하다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까지 마무리해서 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쓰겠다 하는 계획인데 그거 하기 전에 주민이 너무 불편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바꾸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꾸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우선에 이 법이라는 거는 군민이 필요해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군개발 전체적인 아까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당장 군민이 필요할 때 어려운데 이 계획 세운다고 군민이 불편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고쳐서 쓰고 계획 세워서 마무리 되었을 때는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고, 칠북에 소방도로관계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40m를 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칠북파출소 뒤에 이번에 녹지지역을 풀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국도5호선 이주한 단지입니다. 그 앞쪽에 소방도로를 계획을 세워놓았다는데 거기 일부 40m만 지난번에 지원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보상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약 3분의 2가 더 남아 있어요. 그걸 금년에 개통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금년에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m 그 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에, 이게 아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1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사업에 보면 지금 소재지에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계획이 세워져있고 지금 1회 추경 11페이지 여기만 봐도 7000만원 드는데가 있는가 하면 5억 드는데도 있고 2억 드는데도 있고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두는데 여기에 지금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주주택을 지어놓았는데 그 앞쪽이 엄청 불편합니다. 사람도 길이 안되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예산을 계획을 세워 쓰는데 있어 이렇게 차별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산 차별화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칠북도시계획 도로개설 40m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관계는 우선 급한 지역에서 필요한 곳부터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지금 윤 과장님 맡으시기 전에 곽 과장님이 전에 예산심의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앞에 입구만 하고 내년도에 이걸 다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 때 6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돈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오지개발지역이 함안면이 칠북면으로 함안면은 정주권사업으로 들어가고 칠북면이 오지개발사업권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사실상은 2004년까지 오지개발사업도 끝이난 상태인데 다시 5년간 추가로 하면서 조사해서 선정할 때 총인구라든지 각종 조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조사결과에 칠북이 낙후관계로 더 튀어나와가지고 칠북관계가 선정되었습니다. 여항은 그대로 들어가고.

기형

이기형의원

처음 선정할 때 하고 지금 칠북과 함안이 그런 차이가 반대로 바뀌었습니까?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 면들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무슨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함안면에서 칠북면으로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 못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당초에 행자부 주관으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나온 게 여항면이 꼴찌고 그다음이 칠북면이었습니다. 이 지표조사도 우리 함안군은 오지면에 해당이 안되는 지표였습니다. 근데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이때까지 해나오던 것을 주민민원사항을 고려해서 도의 협조를 얻어서 꼴찌인 여항면과 두 번째인 칠북면을 선정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넣은 그 배경은 알겠는데 특별히 함안면이나 칠북면이나 큰 차이가 없고 또 쭉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함안면도 좀 발전시켜 나오고 했는데 괜히 정주권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더디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겁니다. 점수차이야 분명히 어디서 나도 났겠죠? 나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기준은 주민소득하고 연령하고…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법수문화마을 토지보상금관계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들어갔는데 이거 바람에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늦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최초 보상금과 수용을 할 당시에 보상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최초 보상은 2002년도에 했는데 수용할 때의 관계?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보상산정한 가격하고 그다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감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390만원 정도 증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최초 보상금하고 수용할 때의 보상금이 3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39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 20필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토지를 본인이 승낙 안하는 이유가 보상금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낙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 필지는 전부 보상이 다 되었다 말입니다. 최초 보상금하고 차액이 왜 생깁니까?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이건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위해서 다시 감정한 감정가격이 그래 나온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좋습니다. 그럼 재감정을 하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재감정을 했을 때 우리 함안군의 감정한 땅이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경험하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제가 볼 때는 낮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상금과 토지수용을 할 때의 보상금이 같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여러 수많은 필지들은 최초 보상금에 승낙을 하고 토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그런 사람들은 승낙을 안한다 말입니다. 안하면 보상금이 어떤 이유에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얘기하기로는 재감정을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데 재감정을 하면 내려간 토지는 하나도 없고 계속 올라간다면 누가 토지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지수용까지 이것이 우리 군이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초 보상금과 토지수용할 때 그때의 보상금과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승낙을 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되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상훈

변상훈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단 알죠? 그 만평 대지 위에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업개발입지법인 상위법이 되겠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 계획조례에 [별표23] 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차목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데 거기다가 물류창고 설치를 삽입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래 말씀을 하던데 삽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3만㎡가 넘어가게 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그러면 하위법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상위법은 설치할 수 있는데 함안군 계획조례 [별표23]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근데 삽입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부의장

그럼 앞으로 가야공단에 물류센터가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공단은 아니고 공단 인근에…

상원

안상원부의장

내에 한 만평 대지가 있는데 거기다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군에 와서 요구를 하면 군에서…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죠? 보안등인데 가로등으로 농촌에 세우는 것보다 대부분 보안등인데 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농촌에는 마을입구나 길,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없고 우범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제가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아주 외딴집 이런데도 서있는데 있고 어떤 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전력을 많이 낭비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국을 지난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면 아주 큰 집에도 조그마한 5촉짜리 등하나 켜놓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시가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전체가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 농촌은 사람 하나 안 다녀도 정말 환하게 밝습니다. 역시 잘 사니까 그렇겠지만. 보안등을 농촌에 달아놘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얘기만 하면 달아주고 이래하면 어느 누가 와서 얘기하면 달아주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먼 그게 있고 달아줘야 되지 얘기한다고 무조건 달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죠?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3개년에 걸쳐서 1억9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5개년.

기형

이기형의원

전기료까지 합해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비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료는 한 달에 4천?

기형

이기형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 1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죠? 각 의원님들한테 1장씩 다 부탁을 드리고, 이 가로등은 지금 해달라는대로 그대로 해주면 안되고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데는 안 달아주도록 해야되지 너무 남발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사전 대비가 있는데 우리가 수해 때 말목이 옛날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목 쓴 지가 상당히 오랜된 것 같고 왜 이 말목을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읍면 창고에 들어가면 말목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목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0년, 20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둑이나 산사태나 이럴 때 밑에…

기형

이기형의원

우리 함안군에서 말목을 최근에 쓴 일이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아직 태풍이나 이런 게 없어서.

기형

이기형의원

기억을 못하죠. 물론 말목 이것도 장비가 됩니다만 이 말목이 창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수해 대비에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가? 언덕이 무너지고 할 그때와 지금은 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하고 이제는 장비가 좀 틀려져야 되지 않느냐? 10년, 20년된 말목이 지금 창고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많이 하는 걸로 바꾸어서 시대에 맞게 장비를 바꾸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고생이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가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실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철

윤상철의원

재해대비 민방위교육.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비 민방위교육은 산불예방하고 수해예방하고 주민대피 차량통제, 주민대피 차량통제는 민방위의 날…

상철

윤상철의원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게 빠르겠습니다. 그거 볼 것 없이 대비훈련을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이 있다, 훈련이 있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모아서 하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 연락을 해서 모아서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사전에 연락해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부군수님이 책임자로 해서 그 훈련을 제방에서 하고 약 보름 뒤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보름 앞에 그런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 후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하게 소집이 안되는 그런 훈련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앞으로 훈련을 옳게 하려면 사전에 예고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는 있어서는 안돼요. 가상을 해서 하나의 사고가 있다해서 소집해보는 그게 진짜 훈련이고 점검이지 사전에 통보 다 해놓고 훈련을 한다면 훈련에 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전시효과의 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특별한 훈련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면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띄워놓고 얼마나 빨리 모이느냐? 얼마나 대처하느냐 이런 걸 점검해야 긴급 홍수가 났을 때나 긴급 대상이 있었을 때 소집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해놓고 언제 훈련있다, 언제 나온나 이런 거는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하면 응소율이나 모든 것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만 요즘 불시에 소집하고 하는데가 없고 사전에 미리 하고 하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제 이야기는 훈련을 한번을 하더라도 불시에 무슨 재난이 터졌다 이렇게 메시지를 줘서 한번 모이는 걸 한번씩 점검을 해야 옳은 훈련이 되는 것이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훈련을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름 앞에 훈련을 했는데 보름 뒤에 터졌는데 그 긴급대처가 안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사전 예고를 해서 형식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는 물론 연습하는 방법은 필요하겠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 동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이야 모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연습해봐야.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군에서 우리군에 가로등을 어디어디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은 위에 5개년 계획으로.

태옥

박태옥의원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함안군에 농촌가로등이 몇 개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없네요. 계획은 없고 그냥 민원인들이 와서 한 개 세워주시오 이러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계획은 확대설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내 이야기는 확대설치 계획을 잡았으면 몇 개를 더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세워달라고 하면 계속 세워주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검토해서.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세워달라고 하면 현지에 가보고 여기는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세워주고 안 그러면 안 세워 주고 이런 거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신고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에 농촌가로등이 실제 여기 여기 있으면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거예요. 그건 없죠? 우리 238개 마을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가로등을 세워야 할 곳에 못 세워준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함안군에 농촌가로등이 몇 개 필요하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몇 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가로등이 3,099개가 섰는데 앞으로 몇 개를 더 세워야 가로등 설치사업이 끝날지 모른다 아닙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 하면 거의 설치는 되는 걸로 되고 앞으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우리 함안군에 농촌가로등은 거의 100% 보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100% 보급은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되었다.

태옥

박태옥의원

가로등 설치예산은 별로 필요없고 관리예산만 있으면 되겠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 추가설치…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가끔 일어나죠? 농촌지역이니까 논이나 밭 옆에 있는 가로등 때문에 결실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불을 꺼달라는 민원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을 꺼버립니까? 그냥 놔둡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꺼야 되겠다 싶으면 협의 하에 불을 꺼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형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전기료 부분도 있고 또 불이 있으므로 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농촌가로등이 어디어디 몇 개 필요하다 그런 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 필요량을 조사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함안군에 가로등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청하고 해야지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서에서 앉아 있으면 그건 좀… 앞으로 그런 걸 우리 함안군에 농촌가로등 필요량이 몇 개다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오셔서 현황파악하고 업무하려고 하니 바쁘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강명리 산사태 위험지인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아직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정이 신청한다고 다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9월 25일까지 기안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간 뒤에 재해위험지구로 일단 보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9월 25일 기한인데 9월 25일날 우리 관내 6개 재해위험시설지구 지정을 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종합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12월말경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생각에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아집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내려온 분이 현장을 보고 회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을 가지고 2년째 우리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소방서 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6년도로 되어있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승인은 올 12월달에 할 계획이고 2004년에 부지확보를 위한 돈 9억5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스포츠타운 감정을 작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올 들어서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감정을 하고나면 그때 감정할 때 소방서부지도 감정을 동시에 할 겁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제가 함안에 소방서를 유치해야 된다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을 봐서는 굉장히 소방서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절실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적혔다시피 고층건물도 많고 공장도 많고 이래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타운센터가 지금 운동장 안에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가 운동장 매입하는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옆에 들어갑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아직까지 감정의뢰 중에 있는데 어째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을 잡았는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기때문에…

상원

안상원부의장

창녕에 곧 유치가 되는 모양이죠? 창녕부터 하고 그다음 함안이 될는지 합천이 될는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함안을 봐서는 소방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매입이 되고 빨리 소방서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39사단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39사단유치기획단소관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입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사 이전쪽 일이 요즘 잠잠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하고 39사단하고 우리 함안군 3자가 39사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한 합의내용 같은 게 안 있겠습니까? 첫째는 면적을 얼마로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창원이 해준다든지 39사가 한다든지 이전에 관련된 비용같은 거라든지 또 포사격장 같은 이런 부분들, 주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협약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결과가 나와야 이전할 예정부지 규모가 확정이 되어지고 시설이라든지 제반사항이 39사 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3자가 합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발주하고 발주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하는 그 부분은 3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용역발주는 현재 창원시의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발주를 할 때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만 의논이 되었지 협약서가 체결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에 들어간 계약금은 창원시에서 만들은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창원시 부담입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 저희군에 시설을 지원이 필요할 때에 협의에 의해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부득이하게 상수도같은 경우는 우리군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 저희들 지원관계에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관계, 묘지이장이라든지 주택단지 이런 사항에 있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협조를 하고 할 사항이고 다른 제반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39사 이전부분에 주최자 역할은 창원시가 할 거다 그 말이다 그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포사격장 문제가 위치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오고간 걸로 알고 있는데 포사격장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포사격장은 39사에서 나와서 포사격장부지를 사전에 여러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포사격장은 우리군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39사에서는 가능하면 모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포사격장이 하동에 있다고 하는데 하동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39사단 이전 예정부지 주변지역을 답사는 했는데 전부 다 고압철선이 지난다든지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란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3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9사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기 곤란해서 가능하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래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도 예상될 것 같은데 그리 불편한 걸 덜어주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시작하든지 말든지 한다 그 말이다 그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토지보상은 모든 국방부 승인하고 결정이 나는 게 2006년 말까지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007년 정도가 되어야 보상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용역이 만들어져야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 이런데 보면 다 그런 현상인데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게 크게 대두되어서 우리도 우리 군에서 교육지원을 조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증가시책을 펴고있는 39사이전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조금 참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발주해서 함안교육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걸 단기,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전문기관에 빠진 게 있는가? 전문교육기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용역결과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통합문제등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시기를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출산양육비 지원은 넷째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셋째 아이 이상.

셋째에 준해 넷째도 해준다 그랬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결국 39사 유치고 이런 것도 다 보면 인구증가와 관련을 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보고자료도 2장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하는 고생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저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장단기 추진계획수립 2005년 4월 25일날 이랬는데 우리 인구증가 목표는 몇 명입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죄송합니다만 인구증가시책 이 업무 총괄을 39사단유치기획단에서 하고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몇 명까지 증가하겠다는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7만으로.

7만이면 지금 6만천이니까 거의 만 명 정도가 증가목표인데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전입협조 공문발송 이건 우리 소속공무원이라면 함안군에 약 500여 명 되는데 주소가 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는데 다 해봐야 약 500명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지만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마산 살면서 여기 출퇴근 하는데 주소 이리로 못옮긴다 아닙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저희들이 강요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은 아닌데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21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관내로 전입을 한 인원수가 직원이 27명인데 세대원 포함해서는 35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억지계획인 것 같고 또 쭉 내려오면 출산양육비가 있는데 114명 불었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단기계획인 모양인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유관기관·단체·기업체임직원 주소이전 협조 이것도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산에 집을 갖고 살면서 출퇴근하는데 주소를 이리로 옮긴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저리 간 사람들은 물론 무단전입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관내 기업체 근무자 주소이전 이런 게 물론 계획이지만 실현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야지 이게 보면 인구 만 명을 늘리기 위한 계획으로 이런 게 단기계획에 들어가서 사실상 몇 명 늘어났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주소 다 옮겨봐야 약 200여 명 이래가지고 만 명 늘리는 단기계획, 애 낳아가지고 늘리는 거 114명인데 우리군에 지금 가임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가임여성은 관련부서인 보건소에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실적이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데 인구증가를 해야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39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사와 땅값 상승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39사와 이전자리의 땅값 상승을 가지고 39사와 같이 의논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저희들이 39사는 사실상 땅값하고 시설이나 관련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땅값에 대해서…

그럼 창원시와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창원시에서 저희군에 지가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실무자 모임에서도 그런 사항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를 확정한 게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한 두 달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먼저 해놓고 이전 예정부지를 확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됩니다만 예정부지를 확정해 놓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두 달간 차이가 나니까 그동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근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해놓고 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한 매매행위와 매매행위한 것이 많이 있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구역지정을 한 후에 매매량은 급격히 감소한 추세입니다.

감소추센데 거래는 되었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거래는 부분적으로 극히 미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줘서 거래를 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그건 허가구역으로 7월 26일 이후로 거래되는 모든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 허가를 해줘서 거래를 했습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고 거래된 사항은 없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그러면 이전부지에 그 이전에 두 달간 공백기간과 또한 2005년 들어서면서 39사 이전 예정부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 토지보상 미협력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에 미협력자에게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안하는 것 같으면 39사 여기 못 들어섭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공특법에 의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했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한기학 의원이 질문했을 때 넷째 아이도 셋째 아이와 같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본 거는 넷째 아이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한 겁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저희들이 받기로는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씩 주는 걸로…

그럼 넷째 아이도 500만원, 다섯째도 500만원 계속 준다 이 말입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사회복지과장은 셋째 아이만 주고…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함안군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아직까지 시설을 새로 해야 될 자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낡았거나 잘못되어가지고 개보수나 그렇지않으면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10년 2010 사업 내면서 매년 한 곳에 하도록 지금 되어있거든요.

상철

윤상철의원

아니,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정리하고 많이 짓거나 해줬다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지금 함안군내에서 노후되었거나 신설해야 될 자리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개씩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완전히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전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상철

윤상철의원

파악을 못했다 하면 됩니까? 직원도 모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칠원 옮긴다 아닙니까? 그럼 그 나머지 노후된 게 몇 군데 있나 이 말입니다. 지소나 보건진료소 기존 되어있는 것 중에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은 네 군데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거기가 어디어디냐 이 말입니다. 칠원까지는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른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개축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있나 하는 말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안용환입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법수지소가 올해 완공을 했고 그 외의 것은 현재 함안지소, 군북지소, 칠북하고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농특사업이 계속되는데 그 안에 연차적으로 일년에 지소나 진료소 한 군데씩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진료소는 현재 백산이 2003년도에…

상철

윤상철의원

아니, 한 거 말고 해야 될 자리만 이야기하세요.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소는 지금 총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철

윤상철의원

시간이 걸리면요, 지금까지 시설 중에서 지소가 노후된 거라든지 보건진료소가 노후된 것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이야긴데 지금 진료소장, 보건지소장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최근 언제 한번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가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보건의 인사 할 때 매년 있을 적에 자연적으로 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 우리 이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료소장님인 것 같은데 진료소장은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기형

이기형의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그래, 진료소장 인사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인사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인사는 누가 합니까? 자리를 바꿔주는 건 누가 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진료소장 인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장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를 …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소장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기형

이기형의원

그렇죠?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인사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인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몇 년이나 되었다고 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마 그 사람이 배치받았을 그 때부터 계속 있었을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한 자리 배치받으면 인사 한번 안시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의 신분이 전부 다 별정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 오래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이 해이해집니다. 알겠습니까? 해이해져서 우리 진료 서비스가 각 면민들한테 미치지 못합니다. 또 진료소장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틀리고 잘 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한번씩 인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이 이런 걸 사실 원해야 되거든요. 지역민하고…

기형

이기형의원

지역민이 원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지, 지역민이 우리 진료소장이 아주 못하니까 이 사람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사문제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해이하고 그런 진료소장이 와있으면 그 면에는 진료서비스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씩 인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중복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인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뜻을 같이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한번 인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맨 밑에 보면 불소여과정수장 완공으로 수돗물 농도 조정사업의 진행 이래놨는데 칠서 강변여과수 그게 우리 군 거니까 여기 불소를 넣어가지고 농도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농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 넣는다 그 이야깁니까? 아니, 이 위에 내용을 읽어보면 0.2% 불소 용액으로 양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불소용액을 수돗물에다 넣어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그 이야깁니까? 사업진행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농도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겁니까? 조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농도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답변이 안 되면 옆에 따라온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전달이 되게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불소용액 이거 정수장에서 넣는다는 이야기가 지자체마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칠서 여기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지금 여기다가 진행 이렇게 해놨으니까 넣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불소용액을 수돗물에 넣어가지고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논문에 보면 인체에 해롭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지금 찬반양론이 있는데 이걸 봐서는 우리군에서는 불소를 집어넣는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요. 진행은 뭡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상원

안상원의원

14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 확진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진할 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 검진 전혀 안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암센터에서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관내 암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해가지고 확진이 되면 저희들이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암 치료비 지원실적에 위암 1명, 유방암 1명, 폐암 2명이 되어있는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받도록 되어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혜택을 못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봅니다. 의료보호 수급자는 완전히 무료니까 본인이 내는 그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게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럼 올해 실적이 4명이다 그렇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현수

이현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고 중에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출산장려금 지급 관계가 여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5페이지입니다. 가족모자보건사업.

현수

이현수의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갑기

김갑기의장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칠북보건진료소 준공이 언제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1월 15일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뭣까지 완료가 됩니까? 건축만 다 되는 거지요? 그럼 건축만 다 되면 그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됩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현재 계획으로서는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철

윤상철의원

아니, 그럼 그쪽에 집만 다 짓고나면 주변정비라든지 보건진료소로서의 완전 완공은 다 안되었지요? 부족한 게 뭡니까? 완전히 보건진료소로서 설계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시키려면 건축만 다 된다고 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뭐 모자랍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게 되면 일단 개관할 수 있고 진입로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은 잔여예산을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울타리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된다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 것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가 아직까지…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만 떡 지어놓고 주변담장이라든지 주변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냥 일반 땅으로 놔둘 겁니까? 추경에 세운다든지 연말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집만 덜렁 지어놓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일을 집을 준공을 다하면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공해버려야 되지, 이거 뭐 집은 다 지어놓고 아무것도 마무리도 되지 않고 주민들 진료하도록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15페이지 가족모자보건사업 이 관계가 아니고 여기 포함되는가 몰라도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없는데 셋째아 출산시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관계가 먼저 보고된 적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접수가 되고 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9월까지 집계된 것이 둘째 78명과 셋째 36명에 대해서 1억3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관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리 관계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이게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 분할 지급을 한다고 먼젓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할지급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둘째는 일시불로 5십만원 드립니다. 셋째아는 5백만원에서 출생당시 첫 번째 2백만원, 6개월 후에 백만원씩 세 번 해서 5백만원 지급합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마지막 6개월 백만원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면 그 때는 무슨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가 시책 중에서 산아제한 사업 즉 말하자면 “둘만 낳기 사업” 이러면서 산아제한한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해왔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서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마련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받고 6개월씩 해가지고 세 번 받고나면 1년 6개월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5백만원만 그냥 지급을 한 걸로 끝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근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출산장려금 지급관계가 좀 다르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다른데 거기 출산장려금 제도가 좋은데로 일단 이주를 해가지고 출산한 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주를 한다거나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거주이전의 자유 그건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건데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금 지급관계 보다는 그건 국가의 몫이고 전체 인구가 어떻게 증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그러한 장려금 지급같은 미봉책을 할 것이 아니고 보육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탁아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든지 또 거기 따른 셋째아이부터 탁아소에 탁아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관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만한 그런 제도다 싶은데 조금전에 6개월, 6개월 해가지고 장려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인구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시행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좀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도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 출산이 증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마산이나 창원지역에 있는 분들이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 출향인사들도 있을 것이고 고향이 함안인 사람, 부모가 함안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함안에 와가지고 출산을 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출산장려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산하고 한 1년 몇 개월 보조금 백만원씩 받고 그걸 가지고 잘 양육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자기 본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무런 그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인구증가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산만 날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 그거 전부 군비로서 지급하고 있지요? 우리 예산이 전에 얼마 확보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도하고 다 합해서 4억2천만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러면 의령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30만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러면 거기는 도비, 군비가 얼마씩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도비는 십만원.

현수

이현수의원

십만원 주고 120만원은 군비로 주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그럼 우리는 총 5백만원 주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얼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십만원이고 우리는 490만원.

현수

이현수의원

참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좀 나와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시행되었는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벌써 36명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지급하다가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전부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올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이 상정된 게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여기 대한 교통정리가 한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 당장 시행을 안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넷째 아이에 대해서는 또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넷째 아이는 셋째 아이에 준해가지고 5백만원 그대로 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아, 그러면 넷째아이, 다섯째 아이 다 셋째 아이에 준한다? 그건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안되어있다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기도 도에 준해가지고 도에서도 셋째 아이 이상은 주게 되어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 셋째 아이 이상을 주게 되어있는데 도에는 뭐로 되어있습니까? 도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도 조례가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서 내부방침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추가로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급방법이 당초하고 조례가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대롭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셋째 아이같은 경우는 출산 6개월 전에 여기 거주해야 주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배재성의원

그 이후에는 전입을 해서 출산을 하면 얼마 줍니까? 아니, 출산하기 6개월 전에 해야 출산장려금을 드렸거든. 그런데 출산하기 두 달전이나 한 달전에 왔을 때는 얼마 줍니까?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배재성의원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 6개월 이전에 올 때는 당초에 5백만원 준다 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지금 일체 지급 안합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도 사업으로 2십만원.

배재성의원

2십만원을 지급한다?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출생만 하면.

배재성의원

당초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배재성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양부모가 다 전입이 되어있을 경우에 출산해야 주지,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다른 데 있고 어머니는 여기서 출산하면 안준다 이 말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배재성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나 출산은 여기서 인구증가는 되었는데.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 결과를 따져보면 아까 우리 이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나 똑같은 내용이 되고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인구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내나 6개월 이전에 어느 분이 오더라 해도 원정출산을 막는다는 방법들은 여기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백만원 타고 6개월, 6개월, 6개월 하고 그 뒤 가면 어디 가나 사후 관리라든가 사후 조치방법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월 전에 임신을 한 어머니가 혼자 와서 객지에 있다가 엄마가 와서 출산을 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라고 하고 양부모가 같이 와서는 그건 원정출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구증가하고는 큰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이 지급하는 방법들이 각 군마다 천차만별이고 또한 지급방법이나 금액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내부규정이 이렇다든가 하는데 이것을 꼭 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를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서 방법이나 뭐든지 한번 더 확실하게 해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못 박혀져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하는 것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일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의장님, 도 내부방침이 정해졌다 이러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내부방침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출산관계 도에서 내려온 내부방침 그걸 오후에 이것 마치고 난 이후에 직원 보내가지고 한 부씩 의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 지급된 내역 한 부하고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의장님, 도 내부방침도 필요하지만 우리군의 내부방침도…

갑기

김갑기의장

우리군의 내부방침도 별도로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우리도의 방침, 군의 방침, 출산내역 그 세 가지 알겠지요?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중에 그러니까 4페이지인데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부적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취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단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재검사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염소소독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그걸 안하는 모양입니다. 염소소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적합판정이 나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말로서 답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천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동네급수시설인데 실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군 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수질이 문제가 있다면 수원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공급 탱크라든지 라인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짚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만으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조치사항은 보건소에서 안되니까 우리 조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을 통지해가지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이걸 저희만이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알고만 있고 처리되는 것은 잘 모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거든요.

기학

한기학의원

아, 수질 검사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를?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러면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여긴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주욱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 없는 것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그 위에 보면 하수 수족관 어패류 검사 364건 이리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은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거 검사 세밀하게 좀 잘 진행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검사시설은 확실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기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 읍면 진료소장 인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보건소에서 각 읍면의 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진료가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또 좀 잘 하시는 면도 있고 우리 법수같은 데서는 주민들하고 융합도 잘되고 아주 잘한다는 이런 소문도 나지고 또 무슨 면에는 이런데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건 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권한으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챙겨봐주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명쾌한 답이 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2페이지 제일 말미에 읍면체육대회 행사비 지원미흡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인데 읍면당 공히 2백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몇 개면에 읍면체육대회를 참관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2백만원 지원해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참가규모나 이런 걸 봐서 좀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라제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행사규모가 있고 거기에서 대강 이야기가 난 것이 돼지가 사십몇마리를 잡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읍면당 기본적으로 하고 참가규모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규모가 큰 데는 기본금에서 조금 더 지원되는 그런 방안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군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려면 그런 방안이 좀 검토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많이 모인데는 많이 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읍면에 보면 “적게 모인다고 적게 줘서 되겠느냐 내나 행사는 같은데”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10개면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많이 주고 적게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는 데는 얼마를 딱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또 참가규모별로 한다든지 이런 규모를 두고 조금 더 감은 하지 말고 더 추가로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 군민 전체의 균형적 배분이랄까 형평성 문제랄까 이런 것도 면별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조정도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방금 이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물론 가야나 칠원이나 군북이나 이런 큰 데는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2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원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 아라제 할 때 1700만원을 줍니다. 1700만원 주는데 아라제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칠북으로 치면 한 3백, 4백명 안옵니다.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몇 배의 인원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면민 축제 하는데는 예산을 배려하는 게 아주 극소수로 주고 군의 행사하는데는 많은 돈을 줘서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건데 애당초 백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2백만원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물론 아까 이현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큰 면에는 약 천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그 때 이야기를 했는데 1700만원을 아라제 할 때 줄 거 같으면 최소한 천만원 이상은 줘야 기본적으로 그 면에서 어렵지않게 그래도 자기 돈을 붙여서라도 우리 칠북에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17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원받은 것이 돈이 부족해서 경로의 달 행사비 3백만원까지 보태가지고 그리 해도 돈을 얼마나 더 보탰느냐 하면 1200만원을 더 보탰어요. 이러한 행사비에 좀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가야나 칠원이나 그런 곳에는 그거 줘도 또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아라제 1700만원 읍면에 줬으면 읍면체육대회는 최소한 기본을 천만원 정도는 주고 큰 면은 조금 조정을 해서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그 읍면의 축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돈 2백만원 딸랑 줘놓고. 물론 그래서 7개면인가밖에 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의견수렴 해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가야권의 대형문화사업이나 지원된 사업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땅값 놔두고 시설비만 해도 380억 약 4백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 함안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지원한 걸 대략적으로 문화사업에 보면 약 사십몇억 정도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약 790억 800억 가까이를 가야권에 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함안군의 균형개발뿐만 아니라 가야권에만 우리 함안군민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문화혜택이나 모든 걸 주지 않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계수적으로 봐도. 제가 뭐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형평성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 연말 예산때라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고 저 동부권 칠원을 해서 삼칠·대산권이나 군북 저쪽을 해서 양쪽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쪽에는? 거기도 가야권에 못지않은 인원이 살고있어요. 똑같은 지역에 또 아까 아라가야 개발사업에 뭐 얼마 들인다 그러는데 왜 칠원읍성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연구를 안해봅니까? 함안군에 아라가야만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그쪽에도 공원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왜 자꾸 가야만 공원을 만들라고 그래요? 실내체육관도 만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생활체육할 때 칠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배사모 배구동우회 회원들 저녁에 이틀,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를 좀 빌려가지고 가서 사정해갖고 쓰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함안 전체에 무슨 체육활동 단체 보면 전부 가야 사람 뿐이예요. 함안군의 사회단체인데 왜 그런 현상이 왔겠습니까? 서부권이나 동부권에는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계속 가야쪽에만 문화사업을 해주니까 여기는 얼마나 체육 하기도 좋고 휴식을 하기도 좋고 여기 사람들은 어디 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을 우리 기획실장도 와계시니까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세워주셔야 되고 여기 칠원권이나 군북권에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군 예산반영을 하는데 또 사업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다 골고루 잘 살고 균형발전 되게 하는 그런 게 도립니다. 도리인데 지금 왜 가야에 많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청소재지다 보니까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건립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되면 앞으로 칠원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말산고분군이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한 14만평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현재 말산고분군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합천, 창녕, 김해는 말할 것도 없고 능이 잔디를 심어서 전체 잔디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환하게 거울처럼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의 고분군을 보는 것 같으면 전체 잡초가 무성해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년에 한개씩이라도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 같으면 큰 예산의 문제도 없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아라고분군 있는데 버스도 오고 많이 오는데 심지어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잔디를 일년에 능 하나씩 하든지 창녕이나 다른데처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탐방로도 이쪽은 삼기까지는 되어있는데 저쪽으로는 안되어있지요? 그것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왕 할 거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탐방로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철도변에서 해가지고 1호 고분군을 통과해서 만들어놓은 것까지 이어지는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재청에 설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놨는데 설계 보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보완이 되면 탐방로는 철도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 안으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풀 저게 베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혼자서는 상당히 벅찬 건데 이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기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것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능 일년에 한 개씩이라도 잔디를 심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과연 아라고분군 괜찮다 이러지, 지금 저래 놔두면 잡초 무성해가지고 어디 남 보기 미안해서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하는 예술제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라제때 이걸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예술제라고 또 전에 우리가 아라제 명칭을 함안예술제 이래가지고 명칭 관계조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랬는데 어제 의원님들 참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가지 길거리에 보면 플래카드를 아주 뭐 아라제 행사보다 더 찬란하게 붙여놨는데 행사의 실속을 보면 전시회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동호인이 모여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창하게 예술제다 이래 해가지고 이건 내년에는 같이 아라제에 좀 예술행사가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해가면서 권장해서 좀 빛나게 자꾸 발전시켜 나갈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생화 축제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별 실속없어서 그걸 없애고 했는데 이런 행사들도 지금 이 행사뿐만 아니고 각 조직, 단체에서 자기네 동호인끼리 모여서 치러야 될 이런 행사도 보면 어떤 단체의 이기주의, 단체의 뭐랄까 특성을 나타내가지고 자꾸 예산을 내놔라 이런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참작했으면 좋겠고 실내체육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칠원에 우리 스포츠센터 해놓고 어제 여기 보고에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한 달에 2천만원 이상 운영비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체육관을 건립을 해놓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운영비를 써야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수영장, 헬스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우리 예산을 확보해나가는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한번 들은 이야깁니다. 물론 문화시설 같은 것도 다 해야 하지만 우리군세로 봐서 너무 운영비가 과다하게 든다 또 그것보다 우리가 시설하고 시급하게 바쁜 것은 군청을 먼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대한 기금을 확보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돈을 6백억이나 7백억이나 들여서 못 지으니까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쪽이 효과적이고 어느 쪽이 바쁜가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전의원님 말씀하신 예술제 관계 저희들도 아라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실무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술단체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라제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제가 우리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제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전체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이번에 이게? 그럼 이게 아라제때는 또 별도로 지원되고?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행사종목별로 일부일부 아라제때 나가고 이건 3천만원을 가지고 각 협회에다 예총에서 연극제, 주욱 주욱 하는 거기 얼마 얼마 지급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의된 거라서 거기 연달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3천만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한 예산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영수 의원께서 예술제를 따로 하지말고 아라제하고 같이 하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따로 함안예술제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총제 계획서를 가지고 함안예총이 총 32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기형

이기형의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건 우리 아라제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항시 설명할 때마다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고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별 표도 안나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보수사업을 떼내줄때 공개입찰을 몇 % 정도 합니까? 안합니까, 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공개입찰을 몇 % 정도 합니까? 수의계약도 하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다 공개입찰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정해져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 그 이상은 공개입찰. 이건 다 공개입찰 해가지고 된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공개입찰인데 이것을 공개입찰하면서 최저가에 낙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이 950만원이다 그러면 주욱 응모를 하면…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이게 최저가로 낙찰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가 낙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상한 근접금액을 써놓은 사람이 낙찰이 된다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정가격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업비가 꼭 이 정도 들어가야만 보수,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절반 정도면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자체가 단가가 일반하고는 또…

기형

이기형의원

어쨌든간에 이 사업비를 좀 아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구스포츠타운에 우리가 보상금액이 다 정해져서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보상금 수령은 절반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2% 정도 찾아갔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절반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적다는 결론이지요? 그럼 여기서 보상금 결정을 했는데 적어가지고 안찾아갑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보상금 결정은 3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 가격을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그 감정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는 물론 다 돈 많이 달라고 그러지, 적게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땅값 상승이 함안지역에…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거의 7, 80% 이상 찾아가면 감정 잘 한겁니다. 하지만 절반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감정을 못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재감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재감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절반도 안찾아갔는데 재감정을 해가지고 평당 예를 들어서 십만원씩 줬는데 이번에 감정해보니까 15만원 나오더라 하면 찾아간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가?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문제 생기죠?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도 또 이건 버티면 버틸수록 재감정을 해서 지금 토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또 기간도 늘어나니까 상승을 해서 버틸수록 간다면 과연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이 기간 내에 조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포cm타운 조성하는데 토지수용을 하는 법령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운동장 지역으로 시설결정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나 일찍 보상금 수령한 사람들한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선량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감정도 잘 해가지고 또 토지수용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가지고 이 일이 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간내에 달성이 안된다면 자꾸 자꾸 이 토지가 보상에 미협력자를 보호를 자꾸 해주다보면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회 함안예술제 행사장에 갔었는데 축사하시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내용 축사하셨고 했는데 우리 아라제는 봄에 일어나는 행사이고 그야말로 문화의 달인 가을에 행사를 하지 말자는데 대해서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실속 없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제와 같은 예술제행사는 미비하면 좀 더 보완하더라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게 제 입장이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 행사에 들어가는 음식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전체 행사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부분 어제 그 행사에서도 저녁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일각에서는 거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요 앞의 투우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제같은 경우는 식권이 아닙니다만 식권을 막 쓰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 밥 한 그릇 구경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안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제같은 경우에도 정식적인 식사를 하니까 좋긴 하더라만 간단하게 다과정도 하면 주민들이 볼 때 특별히… 거기 초청된 인원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안그래도 많은 행사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동의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어제 뷔페장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행사하면서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잘하면 좋은데 이건 좀 더 뭐랄까 낭비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한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과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정말 비난받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이야기는 어제의 일 하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모든 단체의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질이 높은 문화행사를 유도하고 소모적인 어떤 부분의 돈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다른군에는 생체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예산 좀 증액해달라는 식으로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합디다. 비교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적습디다. 금액은 여기서 말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입장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 봐서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좀 또 다릅니다. 지금 함안에 읍성이 있는데 아마 이게 미지정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성 있는 그 부분이 실제 함안면 소재지입니다. 문화재가 지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재로 되어있으면서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도 그여있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실천하라고 하니까 문화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손 못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문화재가 우선이라는 걸 나도 여러 번 들었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함안면의 발전에 대한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설계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우리 함안면 발전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 함안 자체가 공사를 좀 해가지고 땅을 파보면 우리말로 사금파리 하나 나와도 이게 무슨 문화재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발전저해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TX 전철 관계도 함안 성산산성하고 아라고분군하고 중간 가면 그것도 안된다, 이 관계는 문화재법이 특별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 생각으로는 함안면소재지에 있는 면민들을 옆에 있는 농지에 도시계획을 설정해가지고 옮기고 문화재로 지정해서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문화재 막살시켜버리고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문화재쪽에서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기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감정 이거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도로를 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참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걸 안찾아가고 토지발동수용령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재감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38필 중에서 16필 찾아가고 22필이 남았는데 이걸 또 재감정을 해가지고 준다면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단단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그다음에 군북 3.1 독립관 건립이 현재 금액하고 새로 추가로 요구할 금액이 추경에 2억, 본예산에 4억 해서 6억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총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새 금액을 더 넣어야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발굴조사비가 2억이 추가로 있어야만 당초에는…

갑기

김갑기의장

아, 그래 발굴조사비 2억이고 또 4억이 부족이고 이래서 6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게 현재 총 사업개요 금액에 포함된 금액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학 의원님 생체협의회 지원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생활체육 양산에 가셨을텐데 시군 입장할 때 제가 느꼈던 건데 실제 의령, 우리보다 못한 서부지역에서 입장식 들어올 때 아주 우리 함안이 그래도 10개군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군인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초라하기 그지없고 심지어는 양산시에 있는 우리 함안 향우회 회원들이 자기들 돈으로 위의 옷을 입고 우리 입장식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입장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군에는 엘리트 체육에다가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생활체육에 등한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오늘 우리 법수 노인잔치를 했는데 법수에 24.5%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는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이래 되는데 엘리트체육도 좋지만 생체가 좀 더 발전이 되고 모든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 관계 각별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과 4대의회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63%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그럼 37%가 간이상수도란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 인구 6만3천이 다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좀 모자랍니까? 우리 함안군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관로매설된 부분이 계속 노후되어가지고 누수율이라든지 무수율이 확대되어지면 어느 시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관로관계의 개량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현재 23,680톤 생산용량으로서는…

전영수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우리가 좋은 물을 말 그대로 맑은 물을 우리 군민에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강변여과수로 해서 좋은 물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물을 우리 군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이상수도를 저수조 교체라든지 취수시설이라든지 이런데 8억1천만원을 우리가 들이고 있는데 이런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켜서 아무래도 간이상수도 물이 좋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우리가 기왕 큰 돈을 들여서 강변여과수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를 우리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전환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간이상수도를 전환을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이 있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상수도를 넣고 싶어도 못넣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물론 먼저 넣은 사람하고 다음에 넣는 사람하고 공평성을 좀 잃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런 간이상수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관로가 다 들어가있고 넣으려고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좋은 물을 같이 공급해서 먹도록 하는 대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강변여과수가 2만톤 규모로 지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용량을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변여과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강변여과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강변여과수가 공급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관로를 206㎞를 매설해야 되고 이것도 소규모의 관로가 아니고 배수관로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한 100㎜짜리 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74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사업으로서 가능한 부분이 130㎜ 관로매설에 255억원,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로서 투자되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76.2㎜의 관로를 매설하는데 119억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 지역에 배수관로라도 매설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 관로가 일단 들어가야 급수공사 분담금 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은 상수도 관로가 사다리같이 중간에서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본관부터 지관으로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상 물이 급한 데는 영 말단 지관쪽에서 급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로는 단계적으로 앞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선 관로가 다 되어있고 넣어줄 수 있는 가능한 세대가 함안군에 얼마나 있고 새로 관로 매설하고 신설해야 될 지역 말고 이미 관로가 다 들어가있고 그냥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으면서 넣어야 될 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로가 매설되어있는 지역에서 하는 숫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수관로에서 거의 500m 내지 1㎞ 이상 떨어져있는 이런 마을에서 이야기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파트 같은데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는 마산 칠서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전영수의원

안되고 있는 아파트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되고 있는 아파트는 몇 개 지금…

전영수의원

아파트의 분담금하고 일반 가정의 분담금하고 액면의 차이가 있다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어떻게 예측을…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조례를 만약 고친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전영수의원

조례를 고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내가 우리 군민으로서 좋은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분담금은 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공사비를 일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거든.

갑기

김갑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소장님, 소장님 소관인가 환경보호과 소관인가 내가 잘 분간이 안가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날 저녁 밤늦게 우리 남경동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참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걸 제가 보고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소장님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결과는 냄새의 원인은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쪽이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축산분뇨냄새가 아니더라고. 인분냄새예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남경쪽에서 그 시간쪽에 한 시간이 넘게 탐사를 하고 거기서 탐사를 마치고 제방과 우회도로에서 또 냄새를 확인하고 그다음 하수처리장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쪽에서 나는 냄새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결과는 하수처리장 냄새였습니다. 꼭 거짓말같이 어느 특정선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경계로 해서 냄새가 나다가 그 선에서만 벗어나버리면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대적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올 때는 냄새가 나더니 그 당시 1시 30분경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냄새가 나다가 그 이후에는 바람방향이 바뀌니까 거짓말같이 냄새가 하나도 안났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그 냄새도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냄새는 완전히 처리가 되어집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고도처리는 언제 준공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은 2007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단 탈취설비 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관계직원과 같이 고생하시는 소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어서 준공되고 정상가동 되고 있는데 거기에 탈취시설이 도입되었는데 지금 가동중에 냄새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냄새는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처음에는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 거다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다행입니다. 이번에 환경기초시설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냄새가 안난다 그 말이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칠서정수장 준공을 해가지고 지방공기업 전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경영성과, 투명성 확보, 생산원가 합리적인 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영에 맞추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물값이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물값이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값은 주민복지분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법에서도 결손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검암취수장으로부터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에서 검암천에 검암취수장으로부터 대사교까지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한 계획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시점에 진행이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게 빨리 안되면 그것도 빨리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농업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을 앞당겨달라고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우리관내 수질검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총 875건에서 적합이 749건, 부적합이 126군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부적합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니까 이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하고 조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 쪽에서 투자되어지는 부분이 본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안 정동지구가 황산이온인가가 초과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수 재개발을 위해서 1700만원인가를 다시 함안면에 재교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마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126곳이 부적합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게 수치가 나올 거 같은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875개소는 전체적인 누계개소일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올해 사업실적을 이야기했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소에 하거든예. 그런데 그 의뢰한 실적을 더한 누계숫자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1개소가 2회나 3회로 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숫자가 297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반복해서 의뢰했을 때의 실적을 전체적인 개소수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식수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가 되고 조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는데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이 현재 개량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마 원천적인 문제고 그런 모양인데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함안군민의 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예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이 분야인데 급수량 이래가지고 1일 15,000톤 해놨는데 1일 15,000톤이라는 이 수치가 유효수량입니까, 유수수량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총 생산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유효수량이다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수량은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우리군의 유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4년말로서 통계는 유효수량율이 82.7%, 유수율이 50.7%, 무수율이 12%로 되고 있고 누수율이 17.3%로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칠서강변여과수가 공급할 수 있는게 1일 2만톤이거든요. 그런데 유수율이 50%되면 사실상 15,000톤 생산하면 약 7천～8천톤만 가고 나머지는 물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양질의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이래 놨는데 그리되면 주민들한테 돈을 못받고 낭비되는 물이 4, 50% 되면 이걸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누수를 줄이는 목표, 유수를 늘리는 목표 상수도관리를 목표제로서 실시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훈령에도 보면 유수율을 제고하는 종합대책을 수도사업자는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5년 계획으로 수립되어있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 의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왔는지 아니면 잘못 추진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놓고 보면 칠서강변여과수 이것만 가지고는 보급률이 약 80%만 되면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물로서는 자립이 안됩니다. 유수율이 그 정도 되면. 앞으로 물 사용량은 늘어나고 자꾸만 이런데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우리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지금 가야에서 생산되는 2천톤이 당장 없어질 거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거하고 다 포함해서 15,000톤인데 지금 2천톤이 없어지고 함안에서 하는 7백톤, 군북 980톤이 없어지면 지금 현상태로서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급이 더 되고 여기 보면 상수도 관로확장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다른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법수면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건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업을 계획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신규사업을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획 유량계 계량기 설치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법수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태옥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본 결과는 지금 현재 구획유량계가 설치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획유량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와 바로 연계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설계 변경을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를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상수도 확장을 보면 그냥 수요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전에 전영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함안군 전체의 수도보급률이 100%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기존 배수관을 설계를 해서 묻어놓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고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중심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100㎜관에서 20㎜관을 한 500m씩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20㎜ 관에서 또 그 옆에 수요자가 있으면 또 20㎜ 관을 한 개 빼가지고 또 20m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상수도가 확장되어 나갔다고요. 이런 걸 시정 안하면 앞으로 상수도 공급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관로 필요한 걸 사전에 깔아놓고 거기서 급수관을 연결해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법수면 하는 이것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되어있는 것도 노후관 교체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교체해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박태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망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깔아나가는 것은 배수관로는 전체적인 급수구역을 생각해서 관망을 결정해서 깔아나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나 40㎜, 25㎜라든지 이런 급수관은 사실상은 주민급수공사부담금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부담금과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한 부분을 16㎜관을 까는 것을 40㎜로 하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그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을 발전될 부분을 감안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는 분께 설득시켜 관경을 키워가지고 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그런데 군에서 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관은 전부 16㎜관이고 지금 최소한도 100㎜에서 50㎜, 32㎜, 25㎜, 20㎜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관을 지금 현재 되어있는 마을단위라든지 거기 한 집만 넣어도 다 넣을 거라는 계산하에서 그 중심관은 군에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관, 32㎜관 이런 거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안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그게 안되어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게 20㎜관에서 한 다섯 개, 여섯 개 배관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어놓으니까 수압은 일정한데 물은 많이 분산되어버리니까 수도를 넣어도 지금 물이 안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훈령으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거기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블록화하고 관망도 만들고 급수전 점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관로 이런 거 전부 설계하고. 수지상식을 격자식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그런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자꾸 질의하면 길어지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우리군 종합계획중에서 두 가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누수를 줄이는 목표, 유수를 늘리는 목표 두 가지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태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1일 생산하는 15,000톤 규모의 물이 누수율이 방금 50%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권병철의원

유수율이 50%인 것 같으면 내나 그렇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한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 생산한 부분이 약 55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효수량이 454만7천톤으로서 82.7%이고 무효수량이 95만4천톤으로서 약 17.3%입니다.

권병철의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 물을 총 공급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약 만여톤 됩니까? 아까 63%가 보급률이라고 했으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천톤 조금 상회합니다.

권병철의원

약 만톤 정도. 그다음 우리가 총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게 마산시 상수도 2만톤하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2만3천톤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게 도합 5만톤이 넘는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계산입니다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5만톤 정도라면 약 시급의 인구 10만 이상 적어도 15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1일 만톤 규모의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볼 때 엄청난 양인데 지금 우리가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으로 보더라도 한 5만톤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보면 이것보다도 반이 아니라 한 1/3밖에 더 됩니까?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받는 수량이 약 278만7천톤으로서 50.7%.

권병철의원

1일 생산량으로 볼 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루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만5천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78만7천톤을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약 하루에 7, 8천톤이 요금 부과량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이 우리 상수도 관로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로를 새로 바꾸고 교체를 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함안군에서 총 생산, 공급하는 물량하고 이런 누수율을 제고해볼 때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필요로 하겠다 박의원님 말씀하고 상통하지만. 그래서 마산시 상수도에서 지금 납부하는 돈 그리고 우리가 마산시 상수도 1일 16,000톤 되어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돈 하면 차액이 발생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한 물량하고 받아들인 돈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부분중에서 3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관계에서 보면 상수도 사업 조직인력 검토와자산평가 및 총괄원가산정, 경영합리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이건 놔두고 용역을 줘서 하는 그건 놔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전체 생산, 공급한 물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물 수량하고를 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수율도 얼마나 되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여기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주리 외 5개리라고 했는데 우거리, 황사리, 백산리, 사정리, 대송리 이렇게 들어갑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부쪽은 다 들어갑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다음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이 가야읍으로 해서 큰 면만 5개면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대산면 끝나고 가까이 끝날 것도 있는데 나머지 5개면은 연이어 사업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지자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은 5개 읍면 말고는 읍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안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서 추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럼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안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확대해서 좀 빨리 해줘야 되겠네. 안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한 처리사항이 나름대로 잘 되어진 데도 있고 한데 지금 몇 개 우리 의원님들이 한 게 빠진 게 있는데 윤상철 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책자를 일반인이 볼 때는 누구는 군정질문 해놓은 게 그것도 안되고 어쩌고 해서 그런데 이걸 확인 좀 해가지고 다시 처리내용을 빠진 의원한테는 만들어주는 게 안맞나 싶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 오늘 다 마쳤습니다만 실과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건의된 사항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도 물론 메모를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메모를 해서 각 실과에 통보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지 내년도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현수 의원님께서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용역비 지출내역은 거기 보면 내용은 보시면 알고 개별조사라는게 있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반사업장이나 공장허가나 건축을 할 때 개인이 할 때 협의가 들어옵니다. 관계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개별 조사할 때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 그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년에도 좀 정비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기간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