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반대 결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재영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에 대한 건입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경예산안 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국제전시장,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등 5개 기관으로 총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제2청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의 순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지막날인 11월 25일 금요일에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휴무일인 11월 19일과 11월20일, 11월 26일 3일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9명, 제2청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경제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총무과장 등 2명,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본부장, 기술산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총무팀장 등 5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총무부장 등 3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과 관리본부장, 총무팀장 등 3명, 한국국제전시장은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전시본부장, 감사, 총무팀장 등 5명,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대표이사, 본부장 등 2명, 바이오센터는 이사장과 행정지원본부장 등 2명으로 회계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변경 등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합의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셔서 더 좋은 증인 채택이라든가 아니면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개략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본연의, 의회 위원회의 큰 의무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양시하고 이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교체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첨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공문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격년제로 하는 걸로 고양시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봤다는 게 고양시와 킨텍스하고 3자가 다 원활하게 해서 그걸 우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전에 고양시나 킨텍스하고도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네,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그런 건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하는 사유가 생겨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국제전시장의 작년도 고양시에서 감사한 결과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확인해서, 이게 왜냐하면 교체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을 금년에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사전에 입수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대상기관 중에는 없습니다마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중에 우리가 비율을 요하는, 출자비율을 요하는 퍼센티지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 사실은 지금 그 출자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출연지원을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금년이 4년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인데 그동안 그런 출자비율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특별히 할 수 있는지 비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런 점을 전문위원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테크노파크나 대진테크노파크 그 외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재단이나 법인 중에서 이런 감사에 대응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대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왔는지 그것은 실장께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출자에 대한 경기도 출자비율을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총액이 882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출자해서 1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는 현재 10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금년 총예산은 62억원인데 저희들이 출자한 게 10억원이라서 16%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에 의해서 3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연구를 못한 점을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10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한 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그동안 에 출자를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비중은 전체적으로 11.3%에 지나지 않으나 1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지금 이야기한 3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100억원 출자를 하고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행정감사는 못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죠? 규정에 특별히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러면 규정을 좀 확인해 주시고 실장께서, 그동안에 먼저 경기테크노파크나 대진테크노파크 이런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의 1인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에는 4분의 1 이상의 출연, 출자에 해당되는 기관에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하라 할지라도 가능한, 특별히 의결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하는 동안에 실장께 답변을 듣고, 아까 3분의 1이 맞는 거예요, 4분의 1이 맞는 거예요?

4분의 1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4분의 1 맞아요?

네, 4분의 1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답변을 좀 듣죠.

이상입니까?

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에 대진TP, 경기TP를 비롯해서 소관 재단과 법인,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소관 재단과 법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증인이나 행감에 준하는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증인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33인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그 증인의 수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오늘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양당 간사와 충분히 합의를 해서 감사대상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또 우리가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 출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제대로 활용하고 향후에 더 지원할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감사기간 중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정이 아까 대진테크노파크는 11월 24일 제2청 경제농정국 할 때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며칠에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나요?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이 17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돌출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경기TP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투실장, 지금 우리가 이런 보고를 더 들어야 할 다른 출자한 대상은 더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기회에 같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1월 24일 한국국제전시장의 행정감사를 제2청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협의한 대로 고양 킨텍스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이상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한국국제전시장을 2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고양 킨텍스로 가서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시간배분은 밑에 보면 조정은 저희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시간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의 주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문 동료위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안을 내주셔서 아마 원안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 실장님, 지금 각 대학에 GRRC라고 하죠? 그 사업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액을 모르면 지금 어느 대학에 해당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토털 6개 대학에? 각 대학별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대학별로 어떤 사업을 얼마씩 하는 것인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원래 그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각 대학을 다니면서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 듣고 현황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사업을 하는 2개 내지 3개의 대학을 선발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진행상황을 보고로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을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학의 각종 GRRC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일정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증인ㆍ참고인 출석, 보고 등의 일정도 동시에 조정 변경됨을 우리가 여러분께 보고를 이미 서면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차후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일정을 변경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보고 형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GRRC 관련해서 여기 와서 보고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선정을 해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가셔서 보고 받으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양당 간사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증인채택 중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부장 이렇게 했는데 상임감사가 얼마 전에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네,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임감사도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상임감사가 빠졌습니다.

그렇다 치면 혹시…….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으셔서 발언을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총무부장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데 상임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정재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그렇다면 지금 상임감사 있는 데가 경기신보 외에 또 다른 데는 없나요?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 또 중기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에도 역시 상임감사를 같이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있습니다.

있습니까? 중기센터나 이런 데는 없고요?

상임감사가 없죠.

그러면 형평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원론은 원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추후에 위원님들의 의중을 확인한 후 양당 간사와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추후에 별도의 스케줄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조세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개정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라고 그저께 정재영 간사님이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방금 도착한 바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 정ㆍ관계 조세특례법 개정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세특례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서 임태희 의원을 비롯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우리의 의견에 동참을 하시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기존 조례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조합으로 표기한 것을 재단으로 명칭을 바로잡았으며, 안 제6조는 당초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하던 업무 중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한이 중기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것으로써 제1항에서 예산안 제출기한을 당초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당초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항은 법개정으로 미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투자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치ㆍ운영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적으로 적절하기에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보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권한 위임되어 책임있는 보증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나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주요골자, 또 아까 실장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재단사업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회계에 따르고 통상 회계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5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제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개월 전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승인을 받는 것하고 제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종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해서 도지사에게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중간에 제30조 보시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이 권한을 시행령에서, 5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1항2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이것을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장의 승인이 도지사에게로 위임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ㆍ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권한을 완전히 다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 지금 그래도 상당부분 시ㆍ도에 위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재단과 관련된 업무는 시ㆍ도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법이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을 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임된 그것에 의해서 지사가 1개월 전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회계개시 50일 전까지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개월로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 의견도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좀 단축했고 권한을 시ㆍ도에 위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 시에 그러한 많은 요구를 했던 것은 이미 다 기록돼 있고 또 그것이 참조가 돼서 이번에 변경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결산부분에 대한 얘기는 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제30조 신용보증재단법에 대한 발췌된 근거만 가지고, 자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단 법률에 대한 변경된 내용,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전문위원이 법률을 다 검토하고 조례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마는 혹시 차제에 제30조 결산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 중에서 바뀐 부분 중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임명을 종전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추천에서 협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의 감독범위를 기본재산 관리나 경영지도, 구상권 행사 등 중앙의 중기청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시ㆍ도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업무범위에, 감독범위에 이번 조례에 반영시켰고요. 그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이런 감독 권한들이 일부 위임돼서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 것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개정된 것만 하면.

네, 법률이 바뀐 것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키면 추가 로 반영시킬 사항은 없습니다.

바뀐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5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1억 6,831만 4,000원이 증액된 1,617억 8,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만 2,000만원을 반납하고자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수입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반환금 수입 4억 618만 7,000원과 이자 발생분 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19억 7,820만원과 경기벤처펀드 출연 반환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IT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 및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 정산액 1억 4,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11억 8,013만 2,000원과 재래시장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시 과학관 건립사업비 5억원이 과학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활동비 5,559만 1,000원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이 중앙으로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5억 4,484만 4,000원이 증가한 3,925억 4,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중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서 1억 8,332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과학기술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5억 4,250만원과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부로부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부담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벤처 1호 펀드 회수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펀드 결성을 위하여 5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 손실보전을 위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무선인터넷연구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정산에 따라 2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도비 분담금으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국비 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감소로 인하여 선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공공근로사업비 33억 4,217만 3,000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대학진학 수요조사결과 야간대학 희망자가 적어 당초예산보다 3억 8,311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5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5쪽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559만 1,000원과 투자유치단 파견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7,8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글로벌외국기업 R&D센터 준공에 따라 예산집행잔액 2억 3,01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의 시ㆍ도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왕과학관 건립사업비 국비 5억원이 과학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87쪽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6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판교 IT업무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될 300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00억원과 신규로 200억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 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의 법정부담금 61억 9,500만원을 2005년에 반영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와 2007년도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기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분양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개발에 따른 공급용지 조성을 위한 선행투자를 위하여 금년에 5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예산총칙과 105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과 이자수입 2,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09쪽 수익적 지출로는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1,000만원, 신문공고 등 홍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 495억 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억원 증가됨에 따라 2006년도 전입금을 1,0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9조 5,801억 1,99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인 2,569억 6,36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조 9,454억 1,99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94억 1,8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기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1조 6,347억 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617억 8,010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326억 1,178만 8,000원보다 291억 6,83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비 반환금 4억 618만 7,000원과 경기벤처펀드 출연금 수입 50억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9억 7,820만원 등 잡수입 71억 2,510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1억 8,013만 2,000원, 투자유치활동비 5,559만 1,000원 등 7억 8,472만 3,000원과, 다음 3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 7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지역개발기금으로 판교 IT업무지구 조성비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전체적인 세입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8% 증액된 3,925억 4,34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3억 3,332만 3,000원이 증액된 393억 1,777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환경조성 25억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8,3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사업은 수도권 역차별 및 규제완화 분위기의 조성과 도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토론회 개최와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국비 증액지원에 따라 국비 1억 5,858만 2,000원, 도비 2,474만 1,000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활성화 연구를 통한 상인부담 경감 및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 지원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2억 5,350만원이 증액된 438억 4,735만 5,000원으로 2005년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5억 4,250만원,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 15억 1,100만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억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금 50억원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 출연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사업 5억 4,250만원과 특별보증 공금손실보전 출연금 100억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게 긴급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해 줌에 따른 이차보전금과 경기신보 부담금을 도 예산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대출 대상자 선정 및 회수대책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금 50억원은 기존의 벤처펀드 1호 청산에 따라 회수되는 출연금을 중소기업 펀드로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억원은 경기동부지역의 IT, BT 인프라를 의료지원체계와 융합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과학기술진흥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245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인터넷 연구지원사업 2,320만원을 삭감하고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 및 위탁전문생산기관 설립사업비 4억원과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비 7억 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선인터넷 연구지원사업비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선인터넷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잔액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이고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 및 위탁전문생산기반 설립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대응하여 매년 매칭펀드로 예산지원을 하여 바이오센터의 핵심기술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화분야의 연구기관을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의약산업 발전기여와 약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정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3억 4,217만 3,000원이 증액된 269억 6,765만 8,000원으로 이는 도 평균 실업률이 예년에 비해 증가됨에 따라 생계대책이 필요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자활기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 근본적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대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8,311만 9,000원이 삭감된 29억 500만원으로 이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야간지원대학 수요조사로 286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상자들의 대학진학 기피로 수요자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삭감과 과목을 변경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자료검토, 예산과목 해소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 투자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5만원이 삭감된 760억 2,151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7,800만원, 해외유치단 활동 민간인 해외여비 9,600만원을 계상하고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시설비 2억 3,014만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준공 후 분양면적의 증가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준공결과 분양면적이 0.5%의 변동만 있게 됨에 따라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제통상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853만 1,000원으로 이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분담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지원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6억 9,500만원이 증액된 379억 6,396만원으로 의왕시 과학관 건립비 5억원을 삭감하고 국립과학관 건립비 6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비 30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과학관 건립사업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의왕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이고 국립과학관 건립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비 500억원은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기업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사업에 필요한 500억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국립과학관 건립과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사업의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계속비사업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 2,739만 7,000원으로 총 500억 2,739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비 3억 1,000만원,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를 위한 예산 1억 6,000만원과 용지조성비 495억 3,939만 7,000원 등으로 동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과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먼저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사항인데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세입예산에 보면 11억 8,013만 2,000원인데, 81페이지가 세출예산이죠? 세출예산에 보면 국비 1억 5,858만 2,000원하고 도비 2,47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은 11억원씩 되는데 세출예산이 왜 이런 거죠?

77페이지 세입은 본청, 2청을 전부 같이 잡았고요. 세출은 본청, 2청을 나눴습니다. 지금 81페이지에는 본청 게 있고 그 다음에 2청은…….

2청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러면 세입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은…….

본청으로 다 내려오나? 국고보조로?

네,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그걸 본청, 2청으로 나눠서 넣는 게 편성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세입은 본청에 이렇게 잡고 중요한 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은 본청, 2청 나눴는데 96페이지에 보면 2청 것이 3개 항목에 보면 8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81페이지 국비 1억 5,800만원 이렇게 합치면…….

96페이지요?

네, 96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조개선공동사업 이게 재래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해 놓으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인지, 구조개선공동사업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실장님이나 아시지.

저도 솔직히 총 금액은 알지만 편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질의도 차라리 2청까지 다 보고를 받고, 제안설명을 받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2청 예산이 그게 전부입니다.

더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국고보조 되는 것은 본청으로 다 받고.

그래서 본청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5,800만원은 수원시만 4개 시장이 신청돼 가지고 국가에서 추가로 이번에 국고보조가 내시됐고…….

수원시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수원시는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못골시장 해 가지고 영동시장에는 구조개선공동사업으로 CCTV하고 전관 방송설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팔달문시장은 관광쇼핑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고 영동시장은 혁신모델 수립하는 연구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못골시장은 시장 내 위생청결을 위해서 점포 안에 도배라든지 인테리어를 10개 점포에 해주는 그래서 수원시만 경영현대화사업…….

그럼 4개가 아니고 3개예요?

사업은 3개 시장에…….

조금 아까 4개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4개 시장이요.

그러면 하나는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영동시장이 두 군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개로 되는 거죠?

3개 시장에 4개 사업.

그리고 국비가 1억 5,800만원 지원되는데 도비는 어떻게 해서 2,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81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재원비율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15%, 자부담이 10%.

그러면 30%면 맞는 것인가?

전체 100으로 했을 때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

그러니까 15%면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800만원의 15%가 2,400만원이 되는 거냐 이거지.

네.

여기 계산기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두들겨 볼게요.

토털이 2억 7,000만원인데요. 3개 시장에 4개 사업 해서 토털이 2억 7,133만 9,000원이고 거기에서 국비가 1억 5,8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3,400만원이 되는데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인데 이게 일부는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비율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맞는 겁니까?

네.

그 비율대로 한 거다. 이것도 매칭펀드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죠. 옛날에 특별법이 없을 때는 국비지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비 비율이 60%로 상향 조정됐고 자부담이 옛날에는 20%까지 했었는데 1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라는 얘기죠?

아니,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 지원이 2004년도에 11개소에서 2005년도에 4개소인데 이게 무슨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여기다가 왜 써놓으신 거죠?

이것은 성과주의예산 시범목표인데요. 이게 과학문화 확산 및 인재발굴이라는 지방과학기술진흥 항에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성과목표, 성과지표 거기에서 그 성과지표가 주요항목에서 과학관 건립,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 지원, 과학멘토사업이 있는데 이공계대학교에 ’04년도에 11개소, ’05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냐 이거죠. 늘어나면, 요새 상황으로 봐서 좀 늘어나야 맞을 것 같은데.

누계로는 늘어났죠. 누계 전체로는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4개소가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이게 아닌데, 2004년도 11개소는 전체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대답을 할 때는 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혼자 다 하시려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2004년도에 11개면 2005년도는 그것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예 없었다가 올라오는 것인지, 이게 본예산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자료로 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든가 그냥 이 “1개야 뭐야……” 이런 답변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찬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해주시고 이찬열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서.

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 출신 야간대학 학비지원 2004년도 173명에서 2005년도 840명인데 이것은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사항별설명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우는 학비의 100%를 지원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업계고 출신 야간대학 학비지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아시겠지만 안산시에 시범으로 했는데요.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안산지역 주변의 대학에 교육을 등록했을 경우에 경기도 출신들한테는 130만원 그래서 24명을······.

연간?

네. 타 시ㆍ도 출신에게는 78만원 예상을 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73명, 금년도에 8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타 시ㆍ도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업계 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더 주고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또 너무 많다 보면 예산규모가 늘어날 걸로 우려해서 사실은 경기도 출신하고 타 시ㆍ도 출신을 차별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경기도내 대학의 교육을 받고 또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차등을 안 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방법이 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거기서도 수도권, 비수도권 또 경기도, 기타 이외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야간대학 학비지원인데 2005년도에 286명, 여기 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올해 124명, 사업비 3억 500만원에 사업량은 12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추정을 한 거죠.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다 대학에 진학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상자를 예년에 비추어 봐가지고 추정해서 286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상자 중에서 진학하는 경우를 파악해 보니까 124명으로 반 정도밖에…….

그것은 2개를 이렇게 놓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286명까지 나왔는데 이건 추정한 것도 너무 정확하게 추정한 것 같고, 어차피 124명도 추정인데 이왕 추정하려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래된 사업 같으면 전체 입상자 중에서 50%가 됐든 60%가 됐든 추정하기가 쉬운데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내년도 추이를 봐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저희가 추정하는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는 잘못된 거죠? 여기 124명하고 286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286명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 정도밖에 진학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4명으로 삭감한 거예요?

네.

여기 본 예산서에는 286명만 나와 있으니 124명을 삭감했는지, 286명인지 124명을 줄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죠.

그게 성과주의 목표기 때문에 목표는 286명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반 정도만 진학을 했기 때문에 반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은 지금 예산이 불용으로 예상돼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집행은 오차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설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설정의 추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결론은 보면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예 수정을 해야지 추경이 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목표니까 당초 목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124명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목표를 하향조정해야지 나중에 당연히 이게 또 불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용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만 286명인데 반 정도만 실질적으로…….

하여튼 뭔가 이게 제가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좀 다시 하세요, 끝나고. 그 다음에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이 2004년도에 2개 대학인데 이건 학교가 어디 어디죠?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인지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84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그것은 지금 그냥 목표치만 나와 있지 추경에 변동된 것 없습니다.

여기 감액…….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서 예산서에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성과지표 사항에는 나타나 있고 지금 2회 추경에는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과 관련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장관항, 세항, 세세항 거기에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예산이 지금 3억 8,311만 9,000원이 감액조정된 것 아닙니까?

84페이지 중간이요?

네.

3억 8,300만원, 그것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감액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것을 왜 여기에 다 집어넣습니까?

목표가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서 이게 성과주의 예산을 시범으로 도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SOP가 정리가 안 돼서 추경 때는 목표치가 바뀌는 부분만 명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예산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범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표상으로 있으니까 마치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것은 감액조정돼야 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으니까.

감액조정되는 얘기는 기능경기대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286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대학 진학한 사람 124명만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잡힌 게 6억 8,000……. 85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거기는 별도로 나와 있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ㆍ학ㆍ관 협력 추진에서 3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물어봤을 때 한 실장께서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하는 사람을 추정을 많이 했다가 적게 되는 바람에 감액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따로 85페이지 두 번째 칸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실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여기 다 있고 3억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뭐냐, 감액조정된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8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과목이 잘못돼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 지원해서 3억 500만원, 이 차이를 보면 3억 8,000만원정도 되는 거죠.

그게요?

네. 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전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보다도 자치단체를 통해서 당사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예 당사자한테 바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냥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를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공부들도 하나도 안 해오시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

왔다갔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답변하는데 전부 숫자 빠졌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 어떤 것을…….

잘못돼서 이번에 예산서에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잘 해주십시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지방과학기술진흥 해가지고 이공계대학교하고 과학멘토사업이 있는데 4개 대학에 11개소 해서 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2004년도에 시행한 거지요? 적혀져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요?

83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지방과학기술진흥과 중소기업, 산출기초에 보면 두 번째 이공계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그래서 2004년도 11개소, 2005년도에 4개소로 줄었네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요?

실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이 ’04년도 것은 시행하고 ’05년도에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집행은 ’05년도에는 8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목표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4년제는 4개, 2년제는 7개였는데 2005년도에 8개 대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04년도에 멘토사업 7개 한 것을 ’05년도에도 목표를 7개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지원사업은 ’04년도에 11개를 했고 ’05년도에는 4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8개 대학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다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반영보다 성과목표를 설정해 놨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에 판교 IT업무지구 조성, 감액을 하셔서 특별회계로 하셨는데 300억원은 언제 조성이 된 거죠?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했었는데 감액한 이후는 판교 IT업무지구 추진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지난번에 판교 IT업무지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민간대행사업비 300억원은 감액하고 그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돈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판교 IT업무지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토지 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금년에 판교택지지구 분양과 관련된 것이 정부가 당초 금년 상반기에 전체 분양하려고 하다가 일부 아파트 가격문제 때문에 부동산 대책 마련을 해서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미뤄놓은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연말까지는 저희가 토지 매입협상을 토지공사로부터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공사하고 막바지 단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총사업비를 1조 1,763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저희가 20만평에 대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또 일부는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만평에 대해서 분양해서 추정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게 한 1조 2,7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일부 부지를 마련하는데 한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전체 사업비 1조 1,763억원이 소요되는데 한 2,000억원 정도가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2,000억원 정도를 판교 IT업무지구에 출연해주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정산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000억원을 저희가 일시에 출연할 수가 없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출연하는데 금년에는 5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출연하고 나머지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해서 내년도에 1,000억원, 2007년도에 300억원, 2008년도에 200억원 정도해서 총 2,000억원을 판교 IT업무지구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해 주고 사업결과에 따라서 정산해서 필요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서로 양보하시는데 이해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사업이 연구지원비가 마무리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무선인터넷이 금년에 본예산에서 원래 당초보다도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현재 완전히 무선인터넷사업이 다 종결된 겁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사업만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선인터넷 지원사업 삭감이 금년에 2억 3,2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이미 성립된 것을 사업이 종결돼서 반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작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했던 2년이면 2년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성과면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서도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적게 배정했죠?

네, ’04년도에 20억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2억원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매년 20억원씩 하려다가 금년에 삭감해서 12억원으로 줄여서 했는데 지금 벌써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10월초입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돼서 다시 예산이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사업을 전체적으로 성과측정과 재평가를 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도 원래 당초에 계획사업으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 내년도 사업은 하나 나머지 잔여사업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고 정리가 됩니다.

원래는 무선인터넷 지원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미국에 뉴욕 스토니브룩대학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실용화 그런 측면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무선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되고 금년에도 약 20억원을 원래 배정할 계획이었다가 12억원으로 줄여서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2억 3,200만원이 반납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게 재평가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획된 성과가 당초 계획대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기에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좀더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일몰법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동안 성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계속사업은 하지 않고 전년도에 선정된 계속사업만, 내년까지 1개 프로젝트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개 사업만 한다는 것은 지금 금년에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내년에 전체가 다 정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하고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예산도 같이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성과가 있어서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예산이 줄어들고 또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기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초 기대만큼 됐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들어온 사업비가 남은 것은 다른 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 9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저희 지역구 사업이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게 1,000억원 규모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일부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번에 현실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확보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미진한 사업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는 작년 연말에도 국비가 일부 추경에 들어 왔지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추경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도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것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바이오에 대해서 회자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준비하고 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작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도 금년에 다 가용자산으로 활용되는지 아니면 이월되는 입장에서 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4년부터 추진하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까지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비 사업조서에 신규로 등록한 것이고요. 예산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년에 걸쳐서 할 것을 3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돼서 계속사업으로 성격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변동은 없지만 계속비 사업조서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표명하는 것이 이 바이오나 아까 말씀드린 무선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확 이슈로 되다가 시기가 지나면 그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속도가 상당히 다운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무선인터넷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크게 예산도 확보했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는데 사실 그 분야에서 결과가,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황우석 바이오센터 건립관계도 지금 상당히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안인데 이것을 조기에 계획대로 해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 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던 국비를, 계속사업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원래 계획대로 2년 안에 마무리해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왜냐하면 황우석 교수만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의 저명한 교수진이나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슈화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황우석 교수팀하고 약속했던 부분의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또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던 것이 자꾸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도 2004년도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연도는 3년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상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2006년까지 사고이월이 예산집행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 성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우석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입찰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시설해 놓고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회사 이미지 같은 게 걱정돼서 그런지 이 시설을 참여하는 데가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최근에 어느 업체하고 최종계약을 해서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소정의 목적의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땅은 다 확보됐습니까?

네, 땅은 다 확보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게 건물을 짓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랬는데 입찰이 마무리가 돼서…….

금년 언제 또 재입찰이 있습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착공을 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진행 사항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 또 2004년도에 국비까지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받았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금년에 마무리될 사업이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공사기간도 설정 못하고 기공식도 못하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동안 땅 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또 사업이 연기가 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또 내년도에 가서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프로젝트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또 이미 다른 팀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이슈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예산 확보 및 진행된 프로세스를 위원들에게, 앞으로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로 명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안은 꼭 불요불급했고 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자원부의 RIS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13개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거기서 1개 사업이 산자부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응급 시나 위급 시에 병원과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또 BIT를 융합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럴 때 손이나 이런 데 연결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병원과 긴급히 연계돼서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간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34쪽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출연금 배경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서울을 제외한 시ㆍ도에서 출연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동안 출연금을 행자부 교부세로 출연해서 재단에서 활용했었는데 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ㆍ도에서 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ㆍ도별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부산이 1억 4,500만원, 인천이 1억 4,000…….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요구한 내용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한테 배정된 이 두 가지 추가예산이 들어온 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경기 동부지역 산업의 강점인 정보통신과 BT인프라를 의료지원체계와 융합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노인 등의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그러면 왜 이게 경제투자관리실에 해당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말씀대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고령노인 등의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랬으면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도 이것이 왜 경투실 예산으로 편성돼야 됩니까? 지방자치국제화재단 내용을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화 감각을 배양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경투실 예산하고는, 경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교류가…….

잠깐만요. 그런 국제교류라는 이 의미만 하나 여기에 떡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보시자고요. 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도 역시 의료사업에 관한 것이고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역시 공무원에 관한 것, 자치행정에 관한 얘기를 왜 우리 경투실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이것 좀 해명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분야는 의료와 정보통신, 생명공학 이게 융합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본다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의 추진 전체가 산자부에서 지역혁신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경투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소관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 소관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그런 의료업체는 보건복지국에서 심사해 주시고 그래야죠. 그리고 농업관련된 것은…….

아니, 근본적으로 의료시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자체를 경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듯이 지역혁신사업을 산자부에서 추진하면서 공모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의료와 관련된 것도 있고 순수하게 IT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두루두루 하면 다 어느 예산이고 맞는데…….

의료와 IT, BT가 융합돼서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첨단기술을 응용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사업이 채택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산자부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IT, BT 이렇게 써놓고 기술과 관련되니까 경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적인 이 혜택을 보는 것은 또 관장해야 될 업무는 보건복지국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든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국제화는 자치행정국은 국내만 하는 것이고요. 국제교류는 국제통상과에 국제교류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투실 소관 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 결국은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파견근무 기회 제공인데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의 해당은 자치행정에서 이걸 담당하잖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을 정보제공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연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세출은 다 똑같은 도의 세출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구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왜 이걸 우리가 맡아야 되는지, 실제 우리는 경제투자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실익이 돌아가는 예산을 반영해도 적다고 하는 판에 우리 도민하고 직접 관련없는 이런 예산들을 해 놔버리니까 경투 예산이 오히려 더 진짜 도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제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우리 게 아니면 다른 데로 넘겨주고 그만큼 우리 도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그런 예산을 끌어들여라,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제교류 정보는 어떻게 보면 개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제 말씀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이 예산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 활성화에 투자될 예산을 우리는 그만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구분을 해놓고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1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구축, 판교 IT업무지구 용지조성비 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현재 이 추진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누가 아시는 대로 담당과장님도 좋고 실장님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지방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도는 토지공사하고 토지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판교 IT업무지구 용지조성비 등 495억 3,900만원이 더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금년도가 10월, 11월, 12월 꼭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지금 추경예산안을 전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을 신청했거든요.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3개월 안에, 지금까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또 올려놓고 언제 이걸 다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는 20만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들 수당하고 예산서, 유인물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지방공사에 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공고 이것은 토지협상이 마무리되고 공급기준 작성이 완료되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고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지금 바쁘지 않아요?

네. 용지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1조 1,700억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에 500억원과 관련된 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계약이 되면 일단 토지매입비로 계약금 1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만 빨리 되면 바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게 괜히 집행도 못할 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명시이월을 하니 사고이월을 하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는 추경예산 편성기준을 생각하면 첫째는 정말 기존 예산을 세워놨는데, 당초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당초 연초에는, 전년도에는 개의치 못했는데 갑작스런 일로 불요불급하게 이 사업은 꼭 금년 내에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이런 사례는 거기에 하나도 타당치가 않아요.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한데다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추경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세우는 편성기준에도 적합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이 그겁니다.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사무관리 추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연중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한 것을 5,000만원의 예산을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심사하겠다는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예산을 그냥 편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지 집행해서 무슨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사업성과를 내자고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판교 IT업무지구는 아까 최중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때문에 전체적인 게 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대책도 발표가 되고 그 후속으로 저희 도가 토지공사하고 토지매입을 지금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듭이 되어지면 바로, 저희가 토지매입비 총 추정이 9,6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60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약금 10%만 따진다 하더라도 960억원인데 960억원을 사실상 오늘이라도,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토지계약이 완료되면 내일이라도 960억원을 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토지공사로부터 싸게 토지매입을 해서 판교 IT업무지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토지공사하고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오늘 중으로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인 계약금 960억원을 지금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금년에 세수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500억원 정도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사실상 세수전망은 불투명해서 1,000억원이 지금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여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늦어진 게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운영비, 지구단위용역비 또 신문공고료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추경예산 기준에는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추경예산을 반영한 만큼 이 예산이 금년 내에 다 소요가 돼서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2청을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셨다가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실장외 경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836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계상한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04년도 태양광 가로등 사업비 반납분 1,051만 5,000원과 2004년도 연탄운반 보조사업비 반납금 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3억 5,006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9,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물류창고 설치, 시설현대화 자투리사업 등의 구조개선공동사업에 9억 3,493만 8,000원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9,0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산물판매점 상인교육장 설치 등의 빈 점포 활용사업에 2억 5,200만원, 인테리어, 냉동고 구입 등의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예산 10억 2,3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경기북부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36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593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태양광 가로등 사업비 집행잔액 1,051만 5,000원, 연탄운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784만 8,000원으로 이는 도비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억 5,006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9,744만 9,000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국비 10억 7,055만원과 도비 2억 5,568만 8,000원으로 총 13억 2,623만 8,000원이며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381만 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시장구조개선비 9억 3,493만 8,000원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9,030만원, 빈 점포 활용사업 2,520만원, 위생청결시범사업비 4,900만원 등 총 13억 2,623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사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 469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10억 2,382만 7,000원으로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전과 동일하게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청의 세출예산이 211억원 정도 되네요. 총괄금액이.

네.

자체적으로 2청에서 정말 필요 불급해서 추경에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예산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꼭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아쉽다 이런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 이외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경예산은 다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판단하고 시ㆍ군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연탄운반보조사업비 잔액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다룬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료가 2004년도에 잔액 반납한 것을 여기에 추가 세입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룰 때 전에 1개 지역에서 정산이 늦어가지고 반납이, 금액을 중간에 정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북부지역 10개 지역에 정산을 100% 다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10개 시ㆍ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정산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과거에 우리는 다 받은 줄 알고 100%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산이 안 됐다는 지역이 나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국장님도 기억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자료를 가져온 분이 있나요? 그러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복지예산으로 가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정산을 받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복지부분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이미 예산편성된 것은 내년에 한번 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2005년도분.

금년도.

없습니까?

네. 복지예산으로…….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혹시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다 털어서 마저 종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의정부와 몇 군데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확인됐습니까? 3개 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개 시ㆍ군 중에 일곱 군데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들이 다 나와 있는데 3개 시ㆍ군은 지금 자료가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다 사용했다고, 그래서 포천시하고 구리시, 의정부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의심스러워 질의하는 것은 여기 세 군데 시 중에 지난번에 한 군데는 그때 몇 년 지난 다음에 잔액이 남았다고 또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다고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다가 지금 금년 2차 추경은 세입원이 별로 없으면서도 조세부담, 지금 조세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구조라든지 미리 연말에 불용이 생길 거다 이런 걸 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큰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집행잔액을 확인해서 정산이 다 끝났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정산을 다시 받을 것인지요.

저희들은 시ㆍ군에서는 다 끝난 걸로 받았습니다.

제 얘기는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보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정부나 아까 국장님이 호명하신 구리시나 포천군은, 포천군이 아니죠. 포천시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이라고 잘못돼 있네요. 그러면 포천시 외 3개 지역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슷한 형태의 시ㆍ군인데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전에처럼 이렇게 자료만 내놓고 또 지금 정산이 제대로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산에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물론 이걸 만들었다고 예측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여기 제로라고 돼 있는 3개 시ㆍ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또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 자료를 확인한 것이고 전산입력까지 같이 시켜 주기 때문에 3개 시ㆍ군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다 끝난 걸로 이렇게…….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 3개 시ㆍ군에서 도에 올린 공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산결과 그것을 카피해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운반비는 다른 부서로 업무 소관이 이전됐다니까 이번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또 이렇게 다 됐다고 해놓고 몇 년 후 지난 다음에 또 반납 얘기가 나오면 서로간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게 클리어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시ㆍ군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빈 점포 활용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빈 점포 활용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하면 시설현대화만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더 재래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각 시ㆍ군이나 시ㆍ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중기청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을 보면 4개 시장을 하겠다고 나눠준 유인물 사업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 4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파주하고 의정부, 동두천이 됩니다. 파주에는 광탄시장이 있고 의정부에는 제일시장 그리고 동두천에는 중앙시장하고 구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3개 지역의 4개 시장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10개 시ㆍ군 중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빈 점포가, 이 제목이 빈 점포 활용사업이거든요.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어느 지역이나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ㆍ군에는 자료 올라온 것이 없어서 안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빈 점포가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실 1청보다도 저희들 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담당자가 중기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각 시ㆍ군에 몇 번 독촉하고 확인해서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은 다 건의가 됐고 건의된 것이 거의 반영됐습니다. 98.7%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몇 번 올려라, 전부 있는 것 올리라 해서 대부분 올린 것은 100% 된 겁니다.

일단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은 대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이고요.

다 반영된 겁니다.

물론 빈 점포가 있는 지역에서도 시ㆍ군에서 추천을 안 했거나 안 올린 데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이 3억 3,600만원인가요?

네, 총예산이 시ㆍ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다 합해서 그렇네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이 사업을, 빈 점포를 얻어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

재래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면 시ㆍ군 재래시장 상인회 같은 데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객사랑방을 설치한다든가 상인교육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것을 해보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또 예산도 가능하다면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지금 신청한 3개 시ㆍ군의 4개 지역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이런 빈 점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빈 점포에 시장 상인과 관련된 지역특산물 판매점, 그 다음 상인교육장, 고객사랑방 등 각종 시설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상인교육장을 누가 설치해서 누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줘서 그 장소를 임차한다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임차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장기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 10월부터 12월 3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 상가가 과연 3개월 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 사업의 기간이 물론 내년도 계속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계획했던 바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혹시 담당과장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 예산이 내려가면 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고 이것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설치되면 필요한 대로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설치돼서 고객사랑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상인교육장도 설치하고, 그게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 그래서 계속 이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4개 시장에 3억 3,600만원은 쉽게 말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장소를 얻어주는 겁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그러면 주최가 아까 얘기했던 상인회에 지원해서 보증금이 되든 운영금이 되든 그쪽에서 3개월 동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 돈을 잘 사용해서 고객사랑방도 실제적인 고객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면 나중에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사업경과에 대한 결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3개월 동안에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하려고 합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감독해야 됩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감시ㆍ감독을 할 거고 또 도에서도 나가서 보고 시ㆍ군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확인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것은 상인교육장, 고객사랑방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빈 점포 활용, 결과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또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3개월로 끝나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신규사업이니까 결과가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관리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결과도 받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차질없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시ㆍ군과 다른 시장들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몇 군데라고요? 다섯 군데…….

네 군데 시장입니다. 3개 시 4개 시장입니다.

4개 시장.

파주에 광탄시장하고…….

그러면 8,400만원씩 되네요. 3억 3,600만원이니까.

시장별로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이 다릅니까?

네, 그래서 어떤 데는 1억원이 지원되기도 하고 적게는 6,000만원이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인교육장 설치는 좀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그것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고객사랑방은 더 드는 것으로 해서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황영철 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금년 2월 12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총괄과 소관 내용이 전부 재래시장과 관련된 게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하고 비교해볼 때 본청은 2003년도 이전부터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작년에도 또 투자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본청은 2억 7,1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2청이 더 액수가 많군요. 그런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투자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마 잘…….

비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2004년도까지는 1청에서 저희들 예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재래시장사업 예산편성을 1청에서 다 편성해서…….

그러면 금년 2회 추경부터 독립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요?

네.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2청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글쎄, 황 국장님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2청 북부지역이 소외됐다고 항상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도 익히 아는 바인데 예산상황이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 이 추경도…….

그렇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더구나 특별하게…….

그러니까 2청에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태양광 가로등 사업비 잔액이 반납됐는데 태양광 가로등 한 세트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하나 하는데 450만원 정도.

4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집전판……..

집전판만 설치하는 건가요?

가로등 기둥을 설치하고 거기다 집전판 해 가지고 축전해서 야간에 빛날 수 있도록…….

그게 4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낙찰가격은 370만원, 380만원 정도…….

그러면 더하면 2개 1,050만원인가? 잔액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해가지고 남으면 시ㆍ군별로 모아서 한 시ㆍ군에 더 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계획하고 실적 해서 반납하고 또 금년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3억 3,600만원, 4개 시장이라고 그러셨는데 4개 시장 이외에는 또 사업비 요청한 데가 없습니까?

네, 빈 점포 활용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의 시장은 4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러한 규모의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된 시장이 북부에 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이 내용을 잘 홍보하시면 벌떼같이 몰려들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 말은 이거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만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중기청에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봄에 중기청에서 사업이 내려 왔을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별로 다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빈 점포 몇 개를 활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4개 시장에 빈 점포가 최소한 한두 개면 되지 않을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적으면 6,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있는 점포를 다 사용하는 것인지, 1년도 아니고 3개월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한 달 임대료를 100만원만 잡아도 한 점포당 300만원인데 3억원이면 100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개 시장에서 하는데 100개 점포를 기준으로 보면 한 시장에 25개씩이나 해야, 물론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예산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결정되면 시ㆍ군에서도 예산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고객사랑방이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빈 점포니까 계속 고객사랑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지요. 점포를 사랑방으로 만들어 놓을 점포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와서 세 달라면 얼른 줘야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금방 또 줘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그 사랑방이 다른 경비 안 들어간다면 한 시장이 평균 25개인데, 월세 100만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랑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면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상인회에서 갖겠지요. 거기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시ㆍ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 자기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되고, 사실 1억원씩 네 군데에 줘서 3개월 운영한다. 그것부터가 이해 안 되고요. 또 7개 시장이 있는데 홍보가 그렇게 안 됐을까, 거기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고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이 추경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이 있었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은 이렇게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당초 경기도가 1,000억원을 약속해 놓고 예산이라든지 가기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또 깎아서 여기서 하면 더 현실적으로 딜레이 되고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다시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 9,5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깎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증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국립과학관 건립 예산은 깎지 않고 원안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쉬는 시간에 본 위원이 잠깐 없는 사이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더 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립과학관 건립은 당초예산대로 살려서, 또 예결위에서 심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만 이해문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셨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