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범서읍 천상리 115-1번지 일원에 약 6247평으로 축구장, 배구장 등 5개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2004년부터 6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문화공보과에 협의 문화회관 부지를 체육공원 부설용도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어제 10월5일 범서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 대표체육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기공식을 갖도록 하여 2006년11월경에는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편입대상부지 중 재감정 요구로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2필지 약 700평은 운동장 조성 공사 시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최초 감정하고 1년 후에 재감정하여 꼭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삼남면 교동리 92번지 일원에 3000평, 연건축 면적은 1210평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 토지 중 1450평이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8월달에 수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6년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발주 및 기공식을 개최해서 내년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원자재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실시설계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 건립입니다. 당초 웅촌면 곡천리 2개 구장과 추가 부지 구입 1016평으로 총 1496평에 4면 건립계획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문제로 웅촌 2면, 언양, 서생 각 1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오는 10월중으로 발주해서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편입부지 한 필지 430여평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 재감정 요구로 지난 8월경에 재감정 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부족 보상금 약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후 부지를 매입하고 자 합니다. 22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옹기집산지인 온양 고산리 옹기마을을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시비, 군비민자 합해서 총 사업비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울산광역시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조성공사와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울주군에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3년4월에 투자심사와 2003년12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거쳐서 올해 7월달에 실시설계를 울산광역시에서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준비를 위한 분할경계측량 및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측량완료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거쳐서 올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200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신라 충신 박제상의 충지를 중심으로 충ㆍ의ㆍ효ㆍ열을 테마화해서 문화관광부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군비 총 사업비 6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2월달에 토지매입과 부지 조성을 이미 완료했고 2003년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2004년2월 기본설계 및 4월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7월달에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허가를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 연말에는 착공해서 2007년도 6월까지 사업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자부의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과 건교부의 토지종합 정보망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그간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구축과 연속 지적도 제작 및 검수과정을 거쳐 2005년10월에 토지종합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3월까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자료갱신과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올 10월까지 설치하여야 할 서버용 전산장비 구비에 필요한 2억6,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신규업무인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원 5명 정도의 토지정보 관리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시ㆍ군ㆍ구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사업계획량은 도로구간이 1860노선, 건물이 3만3000동으로서 총 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작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4개 읍지역을 1차 사업지역으로 하여 마을 이름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모양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8개 면지역은 2006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52억3,4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이 감소한347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으로는 총무과소관으로는 본관 지하 1층에 자료관 설치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 인상과 신규임용 예정자의 울산대 전문교육신설로 공무원 교육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연수 집행잔액 2,800만원 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조치했고 웅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재감정 결과 부지 보상비 부족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웅촌 석천리 이씨고가 보수공사비 8,000만원, 석계서원 보수공사비 1억6,000만원, 서생 나사 봉수대 복원공사비 2억원, 서생포 왜성 창표당 복원공사비 2억원, 간월사지 주변정비사업비 9,5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비 4억3,700만원은 시비 확보가 곤란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울주문화관광축제 신규개발 및 종합관리방안수립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의전용 차량으로 승합차 9인승 한 대와 재설차량 등 관용차량 3대를 구입비로 3억7,800만원을 편성했고 군정홍보용 전광판 및 상징물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범서읍사무소 부지 확장과 범서읍사무소 앞에 농협과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서 매입비 4억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지방세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금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5,500만원과 전산기기 구입비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과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문서발송우편 등기료가 1,720원 곱하기 1700통 곱하기 12월 기정예산이 2,324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큰 요인은 등기우편료가 저희들 예산을 지난해에 계상할 때 1통당 1,49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1,720만원으로 230원이 인상되었고 일반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등기우편 건수를 1300건으로 잡았는데 평균 올 8월까지 계산한 결과 1450통으로 150통이 늘었습니다. 늘은 걸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어떤 데에 보냅니까?

각 실ㆍ과에서 발송하는 등기를 저희들 과에서 취합을 해서 우체국에 위탁을 해서 발송이 됩니다.

군정홍보지도 포함되는 거죠?

군정홍보지는 읍ㆍ면 이장님을 통해서 보내는 것 외에는 전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홍보지입니다.

발송대장 처리하죠?

예, 처리합니다. 매일 매일 결산을 합니다.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700만원이 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지급 근거는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수의 5%이내에서 학기별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재원은 시비보조가 50%, 군비 50%,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준해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2005년도 10명에 대해서 1,25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7%에서 5%로 다운된거는 언제부터 입니까?

지급조례상 5%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조례는 헌법규정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새마을지원육성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부분도 아닌데 시비,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별 새마을지도자 대상자 중에 5%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규정이 몇 년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7%인줄 알았는데 5%로 다운된게 언제쯤이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은 구범서초등학교죠?

예.

부지매입한 게 언제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기공식을 2005년12월달에 한다. 택일을 하니까 2005년12월이 좋아서 합니까? 지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학교부지 외에 타 부지 매입이 지연됐습니다.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금도 두 필지는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만 하는건지 학교부지 옆에 남의 땅을 사는지 의원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하는 별개의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든 뭐든 관계없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도 있는데 계속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됐느냐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생각나면 받고 생각안나면 안받는 울주군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1위는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유재산취득은 별개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이 같습니까? 땅 산지가 2년이 넘어서 2005년12월에 기공식을 한다, 의혹을 다분히 살 수 있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아니면 2006년12월달에 하든지 하면 되지 왜 2005년12월달에 합니까? 12월이면 자투리 땅 다 사집니까? 자투리 땅을 사겠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자체를 안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안하고 용지 매입했다고 범서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공유재산취득 안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살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됐습니다. 행정은 원리 원칙적으로 가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 값은 계속 올라가고 각종 공사비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게 울주군이라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2억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그 자리에 하라고 했습니까, 지으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의회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잘해보라고 한 게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울주군입니다. 가정 집 12억 같으면 삼동에 1억 재산 안되는 사람도 천지인데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하고도 얼굴 하나 붉히는 사람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 없습니다. 울주군의원 13명도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교부에 재정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8월달에 수용합니까?

예.

수용됐습니까?

수용되고 토지 보상비 공탁하고 이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했더라면, 이 사람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땅 한 평에 엄청난 돈이 가는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못 벗어나서 공탁하고 소유권이 뺏겼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후손대대까지 울주군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고 이야기 할 때 울주군 공무원들이 가슴 안아프겠습니까? 내 재산, 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용해서 평당 얼마됐습니까?

광역시에서 지방토지수용면에서 해결된 금액이 평당 7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말은 100만원이 넘는걸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절차에 의해서 70만원에 매입했다치면 반가격입니다. 이 사람은 가슴앓이에 걸려서 암 걸리면 울주군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올라와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울주군입니다. 웅촌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공유재산취득 승인해 준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매입해야 되고 두 개를 언양과 서생으로 옮기고, 책임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합시다. 행정이 옆길로 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군수가 한 번 여기에 와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증여를 못해서 의원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의원들은 이랴이랴 하면 가고 워워하면 서는게 울주군의원입니다. 내 심정 같으면 13명 의원이 전부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 못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더구나 총무과 직원은 울주군 700여 공무원중에 가장 엘리트공무원입니다. 엘리트중에 엘리트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 엘리트 공무원 자체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인데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단상에 올라서 이래라저래라 근무시간에 직장 이탈하지 마라 뭐 해라 어떻게 고개 들고 직원들 보고 훈시할 수 있습니까? 의원자격보다는 먼저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4년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걸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옛날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런 의원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책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의원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호감을 사고 다음에 표달라고 이야기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서 5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하죠?

해당 과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산 계상을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총무과 단체지원이 생기면서 단체지원팀에서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미안하지만 실ㆍ과ㆍ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전체 현황을 부탁드리고 기획실에서 할 때에도 급량비, 교통비 때문에 6만원, 5만원이 바람직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장기결원자 업무보조가 지금 3명입니까, 3명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3명이 생겨있습니다. 3명을 계상했는데 5명이 생겼습니다.

두 명 결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아직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이 있다고 하면 5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3명만 급량비, 교통비를 계상하면 다음에 결원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면 또 예산이 없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출산휴가에 따른 것이고 방금 답변드린 부분은 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산휴가는 3명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육아 및 질병휴직이거든요. 육아는 아기 놓고 난 뒤에 키우기 위해서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1년간 가능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가능하죠?

예,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게 4명입니까?

기존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명인데 계상은 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4명으로 계상하면 부족분이 700만원 되는데, 4명으로 계상해서 부족분 700만원하면 5명 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자료관사무실 설치 공사인데 자료관은 뭡니까?

2000년도 문서기록에 관한 관련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산기계하고 다 샀잖아요.

예, 하드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 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관리할 사무공간입니다.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전산처리된 문서는 지금 문서고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문서고 옆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전산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발주를 해서 이달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건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본관 지하사무실이 건물 자체가 오래 되다보니까 바닥과 벽면, 천장이 전체를 개ㆍ보수해야 됩니다.

본관 지하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일러실 하는데 거기 합니까?

보일러실 말고 전에 예비군중대장실입니다.

58페이지에 직원한마음연수해서 1억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 제가 1억6,000만원은 많다. 삭감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때 임덕철 계장이 꼭 1억6,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야 울주군 공무원들이 업무도 잘 하고 공유재산취득도 절차상 잘 받는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는데 감액이 몇 %입니까, 20%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잘 한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청소년수련시설 때문에 촌지가 왔다갔다하니 방송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수련업무는 수련업무로서 그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타 방면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전 공무원의 참여가 안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지 않은가 싶은데, 그 결과는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강제동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급량비와 교통비를 안줍니까?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써 내려올 때 이 항목으로 일당 3만1,000원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3만1,000원정도 주면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보다 높습니까?

보통 2만7,000원정도인데…….

그러면 일당을 계상하면 비슷해집니까?

오히려 높다고 봐집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웅촌이죠?

예.

2,800만원이 모자라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추가 부지매입부분에 소유자가 두 명이 계셨는데 한 명은 그 당시에 동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되고 한 명은 1년 후에 재감정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년 지난 후에 재감정 결과 약 10.1%에 해당하는 2,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먼저 판 사람은 가슴 아프겠네요. 공무원들이 시정을 하는데 앞장서 줘야 됩니다. 준법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해서 처음에 2,000만원 했다가 또 모자라서 2,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풀성으로 하려면 군수포괄사업비로 넣으면 되지 이것은 풀성사업 아닙니까? 사업장 위치도 없고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말도 없고 묶어서 2,000만원 했다가 더 필요하다 2,000만원, 이런 예산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용품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행정사무용품은 어디에서 씁니까? 일반인들도 쓸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생체협이다, 체육회다, 주민자치위원회다, 새마을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행정사무용품 인쇄비 해서 올라옵니다. 맞죠?

예.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봉투 인쇄하고 용지인쇄하고 다하는 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다.

관변단체 예산도 적정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과거에 기자실에서도 울주군에 출입하는 기자실이 아닌 검찰청쪽 법원 쪽에 출입하는 데도 행정사무용품을 지원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봉투 용지 얼마 되지 도 않는 걸로 따진다고 할지 몰라도 행정공문을 받으면 상당히 무게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개도 소도 행정봉투에 공문을 넣어서 보냅니다. 농업경영인 대회한다. 행정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그것은 다시 단속을 해 주세요. 그 봉투를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찍어서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사무용품이라는 것은 행정 관서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총무국장님도 유념하시어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 앞전에 신동두 위원께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가타부타 해봐야 해결이 안됩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부분이 첫째 천상체육공원,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될 것이라고 하니까 묘하게 해서 땅을 삽니다. 엄청난 오해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아닌 오해 부분을 왜 행정관서에서 들어야 됩니까? 말만 열린 행정 하지 마시고 진짜 가슴열고 서로 의논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사줄 수 있으면 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숨겨 놓고 하지 마시고, 삼남면 교동리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들은 부분이고 민원인이 찾아온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150만원 주고 샀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투기해서 벌려고 하다가 적자 볼 수도 안있냐고 웃고 말았고 나한테 와도 해결책은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재고를 하라 고 여러 차례 김진근 위원장한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비싼 땅, 처음에 땅 값이 3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40만원, 50만원 합니다. 행정도 군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니 시에서 더불어 소방 뭐 한다고 해서 경쟁 붙힙니다. 그런데 사달라고 사정하던 땅이 1년이 채 안된날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필요 시설의 위치는 번거로운데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떨어져도 충분하게 하고 동화산 일대 도시공원입니다. 행정절차상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집행부쪽에서 와서 금방 내일 모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됐습니까? 지금 3년차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35만원 했을 때 그쪽에 5,6만원 했습니다. 그것 몇 만평 사서 속된 말로 울주군에 땅 잘 사니까 모 집행 관서장이 땅 사 놓으면 돈도 안 벌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받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도 3만평 사 놓으면 땅값 안오릅니까, 그리고 필요한만큼 청소년수련장, 노인복지시설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2년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절차만 밟아서 그것을 풀어오면,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본인은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 놓은 게 행정입니다. 우리가 얼마전까지는 사실 협의매수만 되어 있으면 150만원도 살 의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행정으로서는 경비가 줄어들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은 가슴 아픕니다. 이런 점을 전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10명이 좋고 한명이라도 가슴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웅촌 게이트볼장 문제입니다. 소요예산 국민체육규모 5억원을 포함한 14억8,600만원으로 기금교부 조건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건립 후 군에 기부채납한다고 해 놨습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고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을 지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9억8,600만원이 군비입니까?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억이든 50억이든 진흥기금에서 나오니까 국비라고 안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체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건립하는 것, 누구해도 되겠지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문광부 소속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자체에 모든 집행은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조건이생체협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도 필요하죠?

예.

땅은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생체협 이름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땅은 울주군으로 삽니다. 건물을 지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우리가 하는 것이야 기부채납이 당연한거죠, 기부채납도 필요없고 군재산이죠, 그런데 뭘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 가지고 지어집니까?

땅은 사전에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생체협에서 다 합니까?

회계정보과에 전산망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체육회에 건의할건데 행정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생활체육회에 건의를 하세요. 잘못된 것을 바루어 주시고, 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총무과장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설령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라도 군에서 주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맞죠?

예.

시나 국가에서 해야죠, 그런 목적하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 브리핑룸 설치공사하고 집기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편성할 때는 200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다시 만들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1월에 내무위원님 두 분, 이동철 위원님하고 김석암 위원님이 내무위원이었습니다. 그 두 분하고 직협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부장인 류청 씨하고 저하고 선진 브리핑룸이 설치된 마산, 창원, 거창, 창녕 등으로 1박2일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재난관리과에 다른 과가 있을 때 그 쪽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그 과가 존속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2004년도 예산편성해 놓고 결산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리를 다시 확보해서 직협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집기를 넣고, 주민들이 와서 기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집기는 군 출입기자들이 11개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매일 상주합니까?

매일 6,7명이 오는데 번갈아 오기도 하고 다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하려면 다 해 놔야 됩니다.

74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은 시비가 4억3,7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울산광역시 1회 추경 시에 10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광역시의회 의결 시 전국체전의 예산확보로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삭감되고 5억9,000만원만 해 주고 4억3,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넣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반영해 주고 일시적으로 삭감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울주군에서 먼저 하려던 사업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시작해서 울주군으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10여일 전에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2시간동안 7개 문화재와 관광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의 계장과 과장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안 해 주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 출신의 시 의원들에게도 부탁드리고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용역비 해서 울주 문화관광 축제 신규개발 및 종합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는데, 관광에 따른 용역을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신규개발용역, 중간개발용역, 후기개발용역, 이름만 자꾸 붙여서 자꾸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그쳐버리는 것인지, 용역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갖는 것인지, 용역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관한 용역을 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학회에서 주로 합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쪽으로…….

축제가 상북 오리쌀도 빠졌고 울주 등산축제도 빠졌고, 축제는 뭐고 대회는 뭔지 기준도 모르겠는데 축제라고 붙은 것은 축제이겠지만 읍ㆍ면 달맞이 행사도 축제인지 군민의 날 행사도 축제인지, 축제의 기준, 군민의 날 행사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8.15행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필요성 여부를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O나 X냐를 판결 짓는 용역이라는 겁니까?

좀더 확대해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지 않을 까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계속하기도 뭐하고, 이런 것은 안하면 마음의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북 고로쇠 축제는 지원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을 옆에 있는 가지산이나 소호, 배내 이런 것을 겹쳐서, 염소나 산채 이런 것을 어울려서 좀더 확대해서 산악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활성화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구입건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현재 군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실제 손님들을 모실 마땅한 차량이 없습니다. 의전용 차량으로 저희 과에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고 무쏘6벤은 지방세과 체납세 독려를 위한 차량입니다. 체납세는 직원들의 활동 양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나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에 무쏘6벤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건설과에 제설용 차량은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용입니다. 운전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차량은 직원들이 몰 수 있고 제설용 차량은 운전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전광판 및 상징물 설치는 군청주변에 고층빌딩이 있어서 군 청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1별관 정면에 설치하고 상징물은 본관 앞ㆍ뒤편에 군 캐릭터를 부착해서 군청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범서읍 부지 확장 4억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범서읍 청사에 붙어 있는 구농협 창고 건물을 매입하고자 수차례 시도 했습니다마는 1차 감정에 불만을 느껴서 협의가 안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감정을 해서 금액을 높였습니다마는 주위의 시세와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정홍보용 전광판 및 상징물 설치를 하게 되면 상징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별관 옥상에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것은 설치 안하겠네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지양할 생각입니다. 각 행정관청에 요즘 플랜카드를 붙이는 관청이 드뭅니다. 모양도 그렇고 시간상 게시기간도 안맞고 해서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보기 싫어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현수막은 앞으로 지양할 겁니다.

남구청에 있는 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물론 제설 차량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수차량이라도 가격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비쌉니까?

차량에 제설장비가 6가지정도 됩니다. 차량 가격만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모래를 뿌린다든지 눈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장비가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히 제설작업을 하는데 대해서 한 대 가지고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설차량이 있어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북 석남사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ㆍ과마다 마찬가지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산정을 했을 때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해서 가부결정을 지어서하면 좋은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1회 추경에 올라오고 1회 추경에 삭감되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각 실ㆍ과마다 많은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을 재차 상정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재산세와 종토세가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입에 변화가 없습니까?

세입의 변화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과 비교해서 2005년도 전체 재산세는 2005년이 세입이 적게 잡히는데 예산서상에는 2005년도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손실은 22억 정도가 2004년보다 2005년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결손부분 만큼은 금년 12월 중에 채워주겠다는 것이 현재 입법 중에 있습니다.

징수를 해서 국세에서 환매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얼마전에 울산광역시가 5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는 어느 정도 결손이 생기는지 물어봤고, 전문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이번에 8억이 증액이 될 것이다 했죠?

예.

8억이 증액되면 이자수입이 33억 된다, 그런데 환매채와 농협 금융채 이자율이 다른데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금을 하면 안됩니까?

금융채가 6%정도이고 환매채가 3%정도 받고 있는데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될 게 금융채 부분은 5년간 묶여져서 2007년1월에 찾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금융채는 5년으로 묶어놔야 됩니까?

2001년도에 계약할 때에 5년동안 묶이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다시 발행되지 않는 채권이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환매채뿐입니다. 환매채도 2.8% 하던 것을 금리변동을 수시 점검해서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예.

2.6%, 2.7%, 2.8% 긴 것이 3.05% 정도 나오는데, 금융채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예,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자금의 수요공급을 면밀히 검토해서 270일 이상이 돼야 3.05%가 되는데, 가장 적은 것과 비교하면 0.4%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0.4%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말입니다.

돈 찾아가는 사람이 회계과장보고 절 할게 아니고 실지 절 할 과장은 지방세과장입니다. 지방세과장이 자금배정안하면 회계과장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방세과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을 남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절히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500만원하고 운용프로그램 5,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전산기, 백업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종합정보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관 부처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보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전산화해서 PDARS 라고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토지종합정보망에 대해서 각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발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 관리, 이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이러한 6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전산화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하는데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축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래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50%였습니다만 업무상 부담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다 해 주고 그것을 운용하는데 따른 프로그램과 기기구입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기구입과 프로그램 구입비는 총 2억6,5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3억1,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전반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손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용하는 사람은 일손이 덜어지는데 실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갱신과 자료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인력과 조직은 오히려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구축이 되면 업그레이드는 얼마만에 합니까?

자료갱신은 즉시 입니다. 변동사항이 되면 각 부서에서 즉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국ㆍ시비 보조 문제점 및 대책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0%였던 것이 국비가 20% 줄고, 시비가 5% 늘고, 군비는 15%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왜 당초에는 국비가 50%였던 것이 20%나 줄고 군비가 35% 부담하게 되어 있던 것이 15%가 늘고, 일은 국가에서 시작해 놓고 재정부담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문제점 대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고 2006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한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996년도부터 시작된 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원래는 국비지원을 50대15 그다음에 35%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전에 한 걸 보면 2억 정도씩 밖에 보전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중구가 3억, 남구가 2억5,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50% 사실상 지원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비를 30%로 하향 조정하고 시비를 20% 상향조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실은 내실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주는 사람 마음이지만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시키면 안되죠. 당초에 계획대로 50%를 요구하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5%도 큰데 국비가 50% 줄 것을 30% 주는 것은 20%나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군비를 15% 증액을 시키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사업양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치로 9억3,000만원입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15%나 증액시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 급량비 6만원, 교통비 5만원씩 주는데 90페이지 밑에 보면 등기부 통지서 정리보조하는 것은 한달 분밖에 왜 안됩니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보조요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밖에 사역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말 되면…….

이번 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10월달에 끝나면 11월, 12월달에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정리가 지연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왜 10월달에 끝이 납니까?

상시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등기관서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주소변경이라든지 통지가 오면 정리하는게 느려질 것으로 봐집니다.

자산취득비를 설명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토지 관계 세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계획 또한 1996년도에 전국에 토지 정보, 원래는 지리정보 쪽에 잡혔습니다마는 토지 정보를 전산화해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잡은게 국토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잡았는데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고 지금 우리 군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지적공부를 위주로 한 전자시스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하는 토지정보망과 두 가지를 합쳐서 올 연말까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은 10월까지 기계설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향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러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 자치단체에 똑같은 기계를 전부 다 설치합니까?

자료양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은 틀립니다.

전부 설치는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울주군이 제일 클 걸로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에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