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도시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현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기본현황, 직원현황으로서 정원이 111명에서 1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1명이 보강이 되었으며 나머지 산림과에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19명이고, 한 명이 모자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 예산이 83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전체 185억9,0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49억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북 농어촌등간선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북면 등억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폭이 8m에 길이가 670m 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총사업비가 30억8,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8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2억3,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이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12월18일 착공을 해서 9월9일 현재 공정이 80%로서 연말까지 공사기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사구간 내에 경암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약간 증액이 되고 일부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야간작업을 하든지 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명년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울주군 관내에 군도 29개 노선에 28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균열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4억4,000만원을 이미 투자했고 2005년도 금년에 35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거의 다해서 23개 노선에 현재 9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꼭 필요한 부분에 더 보강을 해서 전국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대곡운동장은 대곡댐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두서면 서하리로서 대곡댐 당시 플랜트장을 이용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국비가 1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인조구장과 스탠드 1,000석, 주차대수 500대 정도해서 2차 부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 6월달에 두서면에서 플랜트장을 운동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18억 저희들이 보조받도록 해서 2004년11월18일 수자원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와서 국비가 금년도에 3월11일날 예산 확보되고 금년 10월 중에 공사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약 2007년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생면 진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5,200평 정도 되고 공사기간은 200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주경기장 1면과 보조경기장 2면과 육상트랙 및 경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1.2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02억이 되겠습니다. 2005 년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114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1월13일날 도시계획시설로서 운동장이 결정되었고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2004년12월부터 토지보상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98%가 되었습니다. 1필지 남은 것은 저희들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처리 중에 있고 무연고 묘지가 2기가 있는데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6월달에 문화재시굴조사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도 암석이 적게 나와서 공사비가 약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대상 읍이 온양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4년간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남창천 주변특화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화사업과 옹기문화재 자원개발활성화, 울산배 특산물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억원으로써 국비 100억, 시비가 45억, 우리 군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6월8일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군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커뮤니티 건립부지는 9월20일날 저희들이 1887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고 남창천 환경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 든지 기타사업에 인력이 부족하고 기타 현장 확인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공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온산 덕신 무궁화아파트 외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3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데 금년도에 10억7,400만원이 되겠고 명년도에 4억, 2007년에 5억 해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10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53개 단지에 신청이 되어서 7월, 8월 동안에 신청인 현장조사를 하고 그 중에 9월16일날 지원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지원사업 심사결과 약 10억7,400만원정도, 설계해야 완전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년도 추진계획은 4월, 5월에 사업신청 대상지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심의를 마쳐서 사업계획 수립을 명년 7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북 이천리 산 2번지로서 신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고 사업내용으로서는 기반조성과 등산로 정비, 억새군락지 생태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서 5년까지 투자 한 것이 1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약 8억, 그 이후에는 74억원을 더 투자해야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12월에 신불산 간월재 억새군락지 보전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작년 12월에 간월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06년도 3단계 사업과 등산로 정비를 실시해서 등산객과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최초 발생지는 온산읍 화산리가 되겠고 발생구역이 그동안에 전파가 되어서 발생구역이 약 5개 읍ㆍ면 온산, 온양, 범서, 서생, 청량까지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억8,100만원으로서, 금년까지 투자한 게 11억8,000만원을 투자 했고 앞으로 명년도 17억5,000만원 그 이후에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그동안에 피해 목 제거를 약 2만230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약 7억7,600만원 중에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40%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금년에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피해 목 제거를 10월부터 12월까지 1만3800본 정도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8월경에 항공방제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 목 이동금지 단속을, 특별법이 최근에 제정이 되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피해 목이 발생해도 식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목이 발생되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서 강력히 방제를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채석완료지 행정대집행복구입니다. 위치는 웅촌면 대복리 대복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채석을 완료하고 복구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복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산림재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보증보험 예치금을 저희들이 청구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적지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5,800만원입니다. 금액은 보증보험 예치금에서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5월31일날 채석완료지 복구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6월2일날 행정대집행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 보험금이 와서 수령을 해서 금년 2차 추경에 산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복구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계획입니다. 저희 울주군에 공원조성계획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산, 범서, 서생 3개소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진하자연도시계획과 구영근린공원, 덕신근린공원 3개소에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 울주군 공원 전체적으로 하면 1,50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11억을 확보해서 3군데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성계획수립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40% 진도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마치고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조성계획을 결정해서 도면을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영상, 음향,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2억, 군비 2억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17일 입찰해서 저희들이 7월6일날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운영은 거의 다 마쳐서 95% 정도 추진되어서 10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종합관제시스템운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시스템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구축을 하고 예보와 경보시스템에 연계 구축하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리과, 재난과리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현황, 과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 758억2,500만원에서 76억6,000만원이 증액된 83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역은 건설과가 47억3,000만원이고 도시과가 7,400만원, 건축과가 1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가 10억5,800만원, 재난관리과가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이 551억3,000만원에서 47억3,000만원이 증액된 598억6,000만원이며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하수관리에 온양 운화리 하수지선관거 연결공사 외 2개 사업에 3억5,700만원, 하수관리에 온산 종곡마을 소하천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에 10억2,000만원, 도로건설에 언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8개 사업에 3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60억8,50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된 6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도시 관리에 GB지원사업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9억4,000만원에서 1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7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서는 건축행정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6억2,500만원, 공동주택사업 온산 덕신동백아파트 외 52건에 1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104억9,100만원에서 10억5,800만원이 증액된 115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1억3,500만원, 솔수염하늘소 서식환경 제거 자체사업에 군비 2억2,400만원을 감조치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3억5,030만원이 되었습니다. 채석완료지 복구사업에 약 8억5,900만원, 녹지관리 자체사업 온산 신설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 외 3건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11억7,9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1억9,3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서는 생활민방위 시범 훈련경비 및 시범마을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전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 70억3,000만원에서 102억9,800만원이 증액된 17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3,000만원에서 102억9,800만원이 증액된 17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신리마을 해삼종묘구입 방양 6,100만원, 이것은 기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 발전지원금 10억5,000만원, 기본지원금 4억2,500만원, 서생운동장조성 및 시행감리 용역비 52억8,000만원,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25억원, 양암마을회관 건립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사연댐주변 지원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8억2,8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이 증액된 1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2,800만원에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1억5,000만원, 두동ㆍ두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1억8,200만원, 예비비 1억300만원이 증액된 1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세부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주민숙원사업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위주로 편성을 했으니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업무에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범서 척과 반용 소교량 5,000만원, 웅촌 고연천 제방보수 및 교량설치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산 내외마을 진입로는 저희들 당초에 읍에서 사업건의가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공사시공 상에 마을자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자체가 도저히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온산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해서 예산서 154페이지 보시면 온산 종곡마을 소하천정비공사로 해서 사업지구를 변경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내외마을 진입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종곡마을로 대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종곡마을 소하천은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따라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반용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고도 있었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 군민 한 분이 교량에서 떨어져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량 확ㆍ포장하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척과천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공사계획을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방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계수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척과 반용 소하천도 159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천상 소교랑 설치공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촌 고연천 제방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방보수 및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면밀히 깊이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 교량을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분이 없고 인근에 공장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공장이 가령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공장이 아니라 조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의 특혜시비성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원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 2005년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2차 추경을 맞게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에게 절대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여러 실ㆍ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방만한 예산이 건설과 예산인데 방만한 건설과 예산을 지금은 2차 추경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자체 내에서 아까 2차 추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감을 시킨 예산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예산을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힘의 원리 그 다음에 즉흥적인 부분 이런데 치중을 두는 건지, 또 그 이외 다른 쪽의 방법이 있는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적절한 사업배분 그리고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힘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잘 아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갈음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라는 부분은 원래하나의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체 열로 봤을 때 당초에 접근성 7,8정도 가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불요막급한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용도 이외에 편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용역설계를 했다,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설계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근본 예산이나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빠져 있고, 또 불쑥불쑥 2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 2차 추경에 다 못해서 당초에 연결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과에 예산 편성자체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제가 짚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대곡운동장 조성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곡운동장으로 진입하고 국도 147호 진입하는 선에서 국도 31호 천전에서 들어 오는 부분은 사연댐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곡댐은 수혜자가 울산시민이고 피해자는 두동ㆍ두서의 상류민들입니다. 상류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약간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류민의 마음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설치하는 망향각이나, 망향각 특별회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라도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 치수계장, 건설과장님, 건설국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망향비 자체도 정확한 연대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경과도 없고 거기에는 주위에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가로등이나 저녁에 갔을 때 난간이 가파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망향비라면 망향각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수몰된 전경, 물이 찼으면 그걸 바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다른 산으로 인해 숲이 우거져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차도 댈 수 없는, 차 대어 가지고 망향비나 망향각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기 정서를 사고하려고 하면 주차된 차가 지나가는 통행에 방해되는 문제, 또 거기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면 물도 없는 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억으로 가능합니까?

망향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보완 요구사항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문제하고 그리고 보안등 문제, 야간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망향각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망향각을 조성을 하면서 보니까 석축 쪽에 상당히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음수대나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상당히 들 것 같고 거기 음수대를 많이 이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면적이 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주차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여유 공간에 잠시 해 놓았는데 8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향후 계획이라도 전철이 통과하니까 나중에 고속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물 부분은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러면 물이 없는 곳에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그냥 재래식으로 이동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치면 설계를 통해서 어느 곳이 적절한 곳인지…….

적절하든 안 적절하든 물이 없는 곳에 화장실 설치는 뻔한 거죠. 이동식이나 아니면 그냥 퍼내는 것이나 이 방법이지 물이 없는 곳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간이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간이화장실 부분에서 잘못하면 물자체가 어차피 대곡댐은 생활용수거든요, 생활용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정식으로 하되 수세식을 했을 때 정화되어서 물 내려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고정식으로 퍼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음수대 정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망향각을 설치했는데 올라가면 앞쪽에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시야확보 문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쪽 산 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이도록 전망을 터줘야 되고 그리고 비 자체도 아까 경과나 여러 가지 부분 이야기했는데 빠진 사람도 많은 부분은 수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주는 명단으로 보완하면 가능한데 경과부분거기 연대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망향각이 설치됐고 몇 년도에 대곡댐이 수몰됐다는 것은 당연히 비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연대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억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정 안되면 당초에 댐 특별회계 부분은 아니면 일반회계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물은 연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 좀 하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몰민의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많은 부분을 하는데 정말로 혼이 담긴 그 곳에 이런 시설을 안해 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 예산편성 부분에서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한곳에는 큰 동그라미가 되고 한곳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되는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김석암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통천리에는 수몰민들을 위해서 웅촌면 통천리에 소공원조성사업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있는데 굳이 정지작업만 끝난 상태이고 조경사업이나 부대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조경사업이나 부대공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지작업만 돼 있고요, 그리고 석축 쌓아져 있고 다만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사업을 연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금액상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술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양동에서 동천에서 웅촌까지는 2차선이 되어서 도로가 다 잘되어 있거든요, 옛날 중리 쪽에 지금 넘어가면 초소입구에서부터 2km 정도는 옛날 마을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이 안에 마을이 철거가 다 되어 버리고 하니까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오면 다 파이고, 그다음 지금 양쪽에 수풀이 우겨져서 차가, 산에 산소가 수백 개, 수천 개 들어 있는데 전부 다 수몰민들의 산소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승용차를 가지고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목을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 포장은 못해줘도 자갈이라도 넣어가지고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완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언양, 청량하고 온양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타 읍ㆍ면은 모르겠는데 청량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와 위에 지상물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원 주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일반 행랑객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에 지상물 보상을 할 때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일부 철거할 수 있는 보상 철거비를 예산을 받아서 보상해 줌과 동시에 수도, 전기, 문이라든지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뒤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기물 철거비용은 저희들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디 인지 알거든요, 가령 보상비를 수령하자마자 바로 가옥철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령자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공백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전체 철거하는 것은 뒤에 보상 철거비가 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사람 나갈 때 바로 문이라든지 전기, 수도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경비를 아예 보상할 때 책정이 되어서 하면 다음 공사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막론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수령되는 대로 가옥철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페이지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척과 반용에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그 부분이 당초에 소교량 5,000만원 전액삭감된 부분인데 그게 작년도 7월에 반용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군수님이 와서 주민하고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사고도 물론 있었고 주민들 건의서도 올라가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정비 기본안이 확정이 안된 이유로 해서 과장님이 아까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7월에 주민들 이야기하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 할 때까지 7개월 정도 반 년 정도 기간적으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 말고 예산삭감 할 이유도 없고 편성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은 해당의원에게 기대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곧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줄곧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될 때까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에 있어서는 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해당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이 완전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확장하는 부분이지요?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약간 넓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때는 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로 가설하는 것도 아니고 확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리청하고 없이 법상 아예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방청에서 하천개수공사를 하니까…….

이중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방축조도 새롭게 다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청 측에 기존교량에 대한 개설을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있는 교량을 부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따라서 그것은 부산지방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늦었지만 이번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청에서 일정도 전혀 안 잡혀있고 어떤 기간적인 것도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 중간에 작년에 사고도 나고 경운기도 떨어지고 인사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인근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과천에 대해서 하천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하다보면 하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청에서 보상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은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새로 가설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유로 해서 기대를 안 가지는데 기존교량이 있는 가운데 확장을 하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정부예산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고 안전성 있는 교량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교량만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지방청에서는 제방정비까지 일괄로 전체 큰 틀에서 이 척과천을 건들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고…….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상중이기 때문에 보상협의의 진척도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빨라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상컨대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폭이 15m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15m 폭에 2m50㎝으로 기존다리 있는 것을 넓힌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의 교량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안 맞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교량을 건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법정 하천 폭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다리 있는데서 2m50㎝ 정도 보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주민들 건의에 의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소교량 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고 이게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척과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놓아봐야 국토관리청에서 뜯어서 다시 개설하니까 우리 군이 일반회계를 투자하는 부분은 이중적인 소모성이 있다 해서 지금 감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감시키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적어도 건의를 해 온 건의자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시골에 살아보면 소교량을 뜯고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충해서 다시 넓힌다는 부분은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불편함이나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민건의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건설과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생떼이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이것은 고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에 관해서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설명해 놓고 주민들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감시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주민편익 차원에서 다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주민들은 다리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과 독단적으로 감시킨다는 자체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들여서 소교량 하려고 한 계획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계획이 변한 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단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11월 중순경부터 합니다.

올해도 진화복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작년에 700여 전 공무원들에게 다 구입해 주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전 공무원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 또 신규가 많이 와서…….

아직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산불이 나면 진화복을 입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178페이지 천상쉼터조성 임대료 295㎡에 297만9,000원을 10년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년 이후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매입하면 안됩니까?

기반공사 것이기 때문에 팔 성질은 못됩니다. 저수지 둑인데 공한지가 있어서 우리가 목적외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규정상…….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하는데 자기들이 왜 임대료를 받습니까?

우리도 공익용으로 쓰는데 돈을 뭐 때문에 받느냐 하니까 자기들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면적에 사용기간하고 자기들 계산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받는다고 공문 회신이 와서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도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일단 무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10년 경과 후에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임대료 줄 필요없고 대여하겠다고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3,000만원 감액코자 하는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31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병무청에서 신규인원 배치가 안되어서 배치는 안 되는 반면에 기존 있는 사람들이 제대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공익요원이 10명인데 우리 군하고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무중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산불진화복 부분에 혹시 아파트의 이장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장이 아니라 통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각 산이 접한 곳 면이나 리 단위에 보면 산불이 나면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에 가고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 산불진화복 부분은 필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이장님들 산불진화복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벌씩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장만 해 주면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장님들은 한 마디로 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산불이 나면 전 마을에 엠프방송이나 솔선수범해서 진두지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편성에 다른 하자가 없다면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군도31호 국도변 가로수 식재공사 최근에 도로변에 대부분 무궁화를 많이 심었지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무궁화 심기 할 때 그 때 일단 다 심었습니다.

망성 같은데 두동 넘어가면서 보니까 최근에 무궁화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국화는 물론 전국체전 대비해서 심은 것 같은데 가로수 식재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군도가 좁은 도로인데 가로수마저 심어놓으니까 앞으로 농사철 되고 농번기 되면 국도변에 경운기나 논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오히려 농민들이 욕을 하고 당장 군에 이야기해서 항의하겠다는 농민들도 몇 분을 봤습니다. 식재하면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신규로 심는 것은 없고 전에 심은 것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식은 몇 번 했습니다. 하고 당초에 무궁화 심을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늘이 져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경운기라든지 농사철에 장비가 진ㆍ출입 하는 데는 공간을 놔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로수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지관리를 해서 나라꽃이 활짝 펴서 나라꽃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성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욕을 하고 농사짓는데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던데…….

망성 부분에 농작물 피해될 부분이 어딘데요?

망성다리 지나서 가면 오른쪽에…….

거기는 농경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과수원 있고 논 있고 바로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궁화는 나무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늘이 크게 안 집니다.

농번기 때 경운기도 대야하니까…….

가로수가 죽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간 중간 심어져 있습니까?

여건을 봐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여건에는 연결해서 심는데 혹시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은 빼는데 원칙은 연결하는 것으로 심었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여건이 안 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꽃길조성 부분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군도마다 성화봉송로나 특정한 곳에 국화하고 그 비슷한 꽃을 심었습니다. 이 꽃이 1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 그대로 가꿀 것입니까?

일단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지금 국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안 죽지요?

예.

관리만 잘하면 이런 기회에 정말로 꽃길하고 무궁화 부분도 일종의 가로수 역할도 하지만 꽃길 역할도 하는데 무궁화를 심을 때 도로변의 논에 그늘은 안집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몇 번 되었는데 도로가 현재 다니는 인도도 없는데다가 너무 도로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경운기 대놓고 약을 치거나 논에 들어가기 위해서 농기구를 대는 공간적인 여유를 무궁화가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무궁화 식재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면 인도 쪽에 여유를 두고 바깥쪽으로 당기고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한 꽃길 이 문제는 지금 꽃이 피어 있어서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도로변에 운전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웃고 가는 기분 좋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지적되었고 신불산억새 지금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전체공정으로 하면 60% 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입니까?

금년도분은 금년도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재데크를 주로 사용하고 그것이 고급자재이고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기름덩어리 나무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억새풀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거름도 하고 다른 좋은 종자도 이식하고 하는데 기름이 내려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철도침목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철도침목인데 원목이 아니고 각재인데 철도침목하고 남은 침목이 아니고 각재로 된 목재에 언론에 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습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칠은 안 하면 계속해 봐야 썩기 때문에 일부 구간 200m 정도 구간에 계단 200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고 냄새난다고 하는 부분은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신문을 펼치면 인쇄냄새가 나거든요 원리가 똑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아가고 없고 사람이 밟다보면 없어집니다.

유출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흘러내려서 오염된다고 하는데 옷에 염색을 하면 빨래할 때 물이 안 빠지고 포함되어 있듯이 이것도 나무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와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 과장보도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또한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363페이지 예비비조정에 대해서 지방제정법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또 기정예산보다 60%나 편성한 이유와 이 예비비는 어디 쓰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또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비비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은 공무원 후생복리관련 경비 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10억원은 그때 편성했고 나머지 8억원은 이번 추경 때도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미이행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지금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난번에 10억과 8억 합한 금액을 아직 다른 곳에 쓴 일이 없네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53개 단지 325개 단위사업으로 11억 정도가 편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을 때 충분히 홍보는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읍ㆍ면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아파트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거지요?

예,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신청을 받을 때 이런 누락된 아파트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지나 안내장을 보내고 또 읍ㆍ면을 통해서 충분히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도 하나하나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다 체크했지요?

예, 신청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또한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또 9월6일날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공동주택 중에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은 한 83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은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30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내년에 사업이 있다는 걸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지원대상에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떠한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조례 정한 것은 세 가지가 주요 안입니다. 가로등 정비와 가로등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의 보수,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 사업은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몇 가지 정도, 예를 들면 담장보수라든지 그러니까 주거용 시설 외 공공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예가 주로 담장의 보수하고 주로 보면 파고라 정비, 국기게양대설치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담장보수, 파고라 설치, 국기게양대…….

파고라는 신설보다는 다 보수로서 지금 결정했습니다.

국기게양대는 단지에 별도로 처음부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별도로 시설하는 겁니까?

국기게양대 신설해 달라는 단지가 3개 정도 웅촌 장백하고…….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따로 하나하나 심사를 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자료를 한번 받아보죠.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외에 기타사항에 심사된 내용 A4용지 2장이나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과장님, 검토보고서 2,000만원 이상인데 2,000만원 이하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15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공공시설 외에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제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10억7,000만원 정도, 당초 신청은 15억2,000만원 정도 들어왔지만 신청은주거용 시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 참석한 의원도 있지만 그 외 의원들 충분한 검토라든가 전체…….

과장님, 책자를 지금 가져 오셔가지고 내일까지 여기 의회에 보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넘겨서 보고 책을 돌려 드릴 테니까 책자를 여기 보관해 주세요.

예, 책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몇 가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걸이대 탱탱이를 설치하는데 지금 지정게시대가 우리 울주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 7군데하고 몇 군데 해서 수리가 다됩니까?

게시대가 59개소하고 게시판이 33개소 그래서 총 92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탱탱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게시대 중에서,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은 다 탱탱이 걸이를 하는데 기존 옛날 것 보면 탱탱이로 안하고 줄로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줄을 끊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탱탱이 걸이로써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걸이대만 교체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걸이대 교체가 가능한 게시대가 있고 또 걸이대 교체만 불가능해서 한번 더 옆에 보조를 대야 탱탱이 걸이대가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거의가 다 탱탱이 걸이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끈을 매는 것을 탱탱이 대로 이번 기회에 다 교체를 하려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게시대는 관리자체가 깨끗하게 되겠죠, 줄 자체를 아예 안 매니까, 그래서 이번에 4,400만원 가지고 하면 게시대는 거의 탱탱이 걸이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신설하는 것은 현재 다 탱탱이 걸이대로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탱탱이 걸이대로 교체 하는 것, 그대로 세워놓고 걸이대만 탱탱이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생활민방위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 재난예방을 위해서 과거에 재난이 났던 곳이나 재난위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도부터 1년에 3개 마을씩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1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로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전에는 3회 했는데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하고 주로 하는 사업은 물품구입입니다.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 주는데 주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자재창고, 비상발전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마을과 의논해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크게 천재와 인재가 있습니다. 재난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 군에도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난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 때로는 적시적소에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 또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운다면 재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감당 못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추경입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재난관리과에서 본 군의 재난에 대비한 사전에 방법이 있으면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

폭설로 인한 재난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이 닥쳐오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예산은 서 있습니까?

염화칼슘구입비를 3,000만원 확보해 놓고 제설차에 체인을 곧 구입해서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때 가서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영남지방에도 폭설이 많이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그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모자라면 3차 결산추경에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