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9억 6,065만 3천원이 증액된 270 억 5,097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7억 2,465만 3천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으로 2억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7,241만 2천원이 증액된 446억 9,243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은 국비보조금에서 일 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비로 414만 8천원 외 22건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6,139만 6천원이 증액된 85억 9,271만 4천원으로 노인전 문요양시설 기능보강 7,545만 외 39건이 편성되 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에 회의수당으로 770 만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 국외여비 34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시책추진경비로 임차료 4,920만원, 일반수용비 1,680만원, 급양비 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제교류에 일본 및 중국과의 교 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외빈초청여 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개발비에 습지내 담수구역에 하천골재 채취비로 9억 7,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로호상류 습지조성의 인공 섬 조성사업비에 2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행정혁신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0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 학협력사업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공무원혁신 위탁교육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지난 1회 추 경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신활력사업과 기능성 농산물가공산업 및 통일농장 조성사업 중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 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간 조 정을 위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로 217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 원피해조사 우편발송료와 국내여비로 1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황실 앰프시설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향토사료집 진 열장 구입을 위하여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을, 자 료관비치용 도서구입 과목경정을 500만원을 하 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인쇄기 구 입비로 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인한 일반운 영비를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 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27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 원비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12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예술인촌 준공기념 전시회 경 비 3,100만원과 박수근미술관 주차장 설치에 6,250만원을 예술인촌 집기구입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빔프로젝트 교체 비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 에 1,8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과 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상급대회유치비로 아시아역도대회유치 추 진을 위해서 9,8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 수 장학금 지급에 2,400만원을,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지원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훈련장 및 체육공 원조성에 16억원과 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 및 가로망정비,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 업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종목별 체육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도민체전 준비사 업비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운영에 체 전기획단 부서운영비 288만원, 체전운영 소프트 웨어 구입비 511만원, 도민체전준비 추진여비로 720만원, 체전기획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등 37페이지까지 예산은 도민체전 준비사업비에서 5억 6,180만원 을 금년도에 시행돼야 할 경비로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과목을 경정하여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 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중 기정예산 과목 경정분은 생략하고 순수 증가한 부분만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줄로 암조기검진사업비로 85만 원과,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교육비 50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비로 4,5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도의사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운영비로 346만 1천원과 만성질환 원격관 리시스템운영에 따른 관리비 2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보건소 재활장비지원비 1천만원과 검사실 검사 출력용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250만원, 남면보건 지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환경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유독폐 기물수거보상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식물 원내 덩굴식물원 터널 프레임 설치비로 800만원, 박제전시관 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 에 지역사회협의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2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에 해안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소 개축지원 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충탑진입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 비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사업 냉장시설에 따른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222만 4천원과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비 1,250만원, 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 비 종사자 인건비 1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정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 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1,332만 7천원과 저소득 층아동 건강검진비 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 금에 노인교통비지원 6,570만 7천원과 경로당난 방비 추가분 568만원, 경로당무료급식비사업 270 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450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경로연금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3억 4,1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펀치볼 노인복지회관신축비로 6억 3천만원이 75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노 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 179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보람일터가꾸기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31만 9천원이 감액 되었 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민간자본보조비로 빈집정비사업에 21 동 추가사업비 1,470만원과 불량부속사 정비지원 20동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지역개발비로 소규모주민숙 원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 정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자 체사업비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 억원을 감액하여 도시기반정비사업비에 증액 42 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에 2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및 여비로 1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2,84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업 l 직접지불제 논과 밭으로 2억 7,410만 7천 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비로 844만 8천원이 68페이지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과목이 경정되 었습니다. 다음 축 ․ 수산진흥에 축산업등록 홍보비 5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사업 279만원과 어업용면세유 가 인상차액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비로 3,250만원과 축산업등록 컴퓨터 구입비 141 만원, 불법어업단속 야간투시경 구입비 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비 부족분 7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산간오지위성인터넷 보급에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소득작목개발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4억 2,690만원은 16페이지에 있는 혁신분권세항 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농촌체험관 시설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가공 ․ 유통관리에 물류표준화사업비 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 통역요 원 피복비 33만원과 제2회 청정양구 DMZ 마라 톤대회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재료비 등에서 과목경정 되어 2,10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408만 8천원과 농어민직업훈련비 10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 수비 1,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사 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우산 풍 력발전단지 출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 림에 517만 6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경기 장 및 보조경기장주변 등에 넝쿨장미 식재를 위 하여 도민체전경비에서 2,200만원을 과목경정 하 였으며 환경산림과 복사기 구입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정림교 ～ 하리교간 낙차보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 니다. 다음 재난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재해상황문자 전 광판 수선비로 22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 111만 6천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에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비로 152만원, 민방위복이 변경되어 신규구 입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공공청소년 시설확충사업 남면청소년문화의집 잔액반납에 227만 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3년도 강원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잔액반납 1,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260만 3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읍면예산으로 남면사무소 칼라프 린터기 구입비로 250만원과 남면 주민홍보용 옥 외방송장비구입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 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2억 5,600만원 기금으 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다음 86쪽 세출예산 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972만원, 일반 회계 전출로 양구읍,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2억 3,600만원이 지원되어 일반회계 전출비로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 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한강수 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집행잔액 458만 6천 원과 2003년도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 집행잔 액 1,1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 60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활 기찬 군정수행으로 위해서 계획된 대로 심의 ․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데요 경제도시 과장님하고 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장하고 두분 께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장 김대영 최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 셔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처리시설 입니까? 관거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내 이번에 추가적인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중단됐다가 예산이 일부 다시 서고 추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을 해주시길 바라고 하수관거 예산과 관련해서 한푼도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데 향후 남면 하 수관거 본선 및 지선 공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고용 촉진 및 농업인 직업훈련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좀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답 변을 해주시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 련해서 기술센터 쪽에 묻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는 것이 그 지원을 하는 지원대상자 는 농업인 자녀는 누가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 을 받는 자녀는 제외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먼저도 회기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 안인데 본 예산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게 있어 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지급받는 수혜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 외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서 현재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 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공법 이 당초에 SWPP 방법에서 SBR 로 변경이 됐습 니다. 그 변경을 2003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최 종적으로 올해 7월 달에 환경청에 승인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경우는 의원님 께서 아시겠지만 질소하고 인하고 처리가 안 되 기 때문에 질소하고 인하고 고도처리를 위해서 공법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양구읍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시설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 꾸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공법 변경관계 때문에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 있었고 처리 공법이 변경 승인됨에 따 라서 지금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가 지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준공될 수 있을 것으 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재착 공한거에요?

예. 8월 23일자로 재착공해서 지금 처리장 하수 관거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기계, 전기, 토목공사 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계약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결 의는 다 했고 금주나 다음주에 중에 변경계약이 되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은 의 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읍의 경우는 처 리장이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수관거 공사가 양구읍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데 남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 관거 사업비를 총 12억 9천만원으로 설계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전체가 14억 9,600만원 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것은 양구읍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이 검토해 가지고 남면에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는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 에 내년에는 남면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은 가급 적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내 부적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에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관거 사업도 같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저희들이 읍 ․ 면이라 든가 대상자 선정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 청자가 한명밖에 없어 가지고 한명만 교육을 이 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이 됐 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대상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째 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남면 하수관거 사 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하고자 해도 그 하수관거가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지 역이 많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자체가 추진이 미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러니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양구읍에 기설치 완료된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선투자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양구읍 우선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면 지 선이나 본선이 빨리 깔려서 추가적인 주민숙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진흥과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와 지금 30쪽에 청소년 유망선수 장 학금 지급과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작년에는 15 ㏊ 미만 농가에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전농가 농민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보면은 리장자녀 장학금이나 새 마을지도자 장학금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돼 있 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 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관한 이런 사항은 사실상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다시 한번 지급 가 능성을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들 이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농업 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기타 다른 장학금의 지원 은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또 누가나 그렇 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뭔가 더 나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 분인데 학자금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장학금 액수만큼 학자금 지원 액에서 잘라 내면 사실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 센티브적인 어떤 의미가 모두 상실돼 버리고 마 는 겁니다. 장학금과 학자금의 개념은 달리 해석 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중앙기관에 알 아보고 상담을 직접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자 체도 하는 얘기가 지침과 관련해서 너무 억매일 필요는 없다 해당 시군에서 의원님 말씀 백번 타당하니까 해당 시군에서 관여할 일이지 여기 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 농업인자녀 중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지원 중앙부처가 다르더라고요 다 농림 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금만 받 는 농업인자녀들 불만은 없는데 장학금을 지원 받는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거에요. 당연히 학자 금 지원이고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학자금 지원 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농업인들의 그런 어 떤 어려운 재정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가적 으로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학자금하고 장학금으로 같이 연계해서 같은 개 념으로 얘길 한다면 이거는 사업이 올바르지 못 하다 보고 지원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학자금은 학자금이고 별도 인센티브인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농민들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하고 저희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때 사실상 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하고 학자금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수혜가 더 가는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 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채클러스터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 구군 친환경농업육성 전반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진행 및 그 효율과 효과증대를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채클러스터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품 목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러한 클러스터구축을 위해서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성내역을 보면 우 리 양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습지조 성 및 수중보 설치 사업과 연관 지어서 서천유 역에 오염원이라는 것이 지역에 서천유역에 오 염원 차단이 상당한 중요성이 이해관련이 결부 돼 있습니다. 근데 상류층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강원 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받은 내역을 봐도 서천유역에 축산업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의 차단 이 서천에 맑은물 보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관 건이다 라는 용역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산채라는 특성상 유기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산채가 유기물 없이는 절대로 생산성 향상이나 토양 토질에 어떤 변화 를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양구군의 지역 여건이 그러한 유기물을 어디서 확보할 곳이 없 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료관리법도 바뀌고 친 환경농업육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화학비 료의 지원이 전면 다 중단이 되고 그 금액자체 가 유기질 비료로 확대 지원하게끔 환경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발 빠르게 대체해서 우리 시책과 연관시켜서 그런 유기물 확보도 확실하게 하면 서 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안이 클러스 터 사업에서 빠졌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예산 을 세워서 전국에 유기물을 취급하는 비료공장 이 2,000개 됩니다. 하지만 2,000여개 업체들이 잘하는 업체도 있고 잘 못하는 업체도 있고 하 겠습니다만 각종 산업폐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업체가 거의 대 다수입니다. 사실상 양구군에 농 협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부산물 퇴비비료라 하는 것이 납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농 협자체가 그 납품 받는 업체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제조하는지 조차도 확인을 안 하는 상태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정확한 퇴비 비료의 어떤 고품질의 퇴비비료를 받아서 하는 지 아니면 그저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사서 살포 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믿음성도 없고 그렇게 예산만 세워 서 과연 어떤 품질인지도 모르고 외지의 물건만 갖다가 농업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지원만 하면 다 되는거냐 저는 양구군 행정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구군에서 몇 번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협 의도 거쳤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 이고 지역 축산인들이 가장 애먹고 있는 것이 그런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나 팽여나 왕겨 입니다. 그 톱밥자체가 지역에서 한 톨도 생산이 안 되고 전국 시장을 본 의원이 이틀정도 가장 많이 나는 연안부두 인천쪽에 우리나라 전체 수 급물량을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연안 부두를 갔다 왔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여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닥이 났습 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비료관리법 이 바뀌고 정부의 환경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비 료공장에서 원자재구입을 위해서 각자 다 구입 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거리 먼 우리 양구 같은 곳은 돈을 현찰을 들고 선입 금을 시켜 줘도 안 갖다 주는 못 갖다 주는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열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어떤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이익증 대로 이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양 구군에서 유일하게 얻어 낼 수 있는 유기물 그 리고 수분조절제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팽여나 왕겨 시설 및 생산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 리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소각장 관련시설 관련해서도 주민 협의회 때 어떻게든지 축산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민들께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책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 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죄송합니 다만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추 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채클러스터사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친환경 농산물에 필요한 유기질비료가 확보가 돼야 된 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확보를 위해서 지역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톱밥과 팽연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없고 여기 따른 대체 시설이나 생산시설이 우리군에 절대 농업에 필 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물 으시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구농업에 전체적 인 문제점에서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고 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산채클러스터나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대한 계획이 진척이 되 고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압니 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검토가 되고 부분적으로 이런 구상을 한 것으로 아직까지 구 체적인 시행이나 초안이 수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에 그 다음 양구농민이 품질인증이 된 친환경 유기물 비료를 사용하는 방안과 거기에 따른 친 환경 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우리 양구군의 영농 체계에 맞는 그런 대책은 저희가 전문부서에 용 역내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양구군에서 양구군 전체 농업인의 양구군 전체의 환경오염이 차단이 되 는 것인지 그렇게 강구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사 업 을 위해서 앞으로 군에 영향력을 결집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앞으 로 양구군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통왕겨만 쓰다 보니까 통왕겨는 수분조 절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심각 한 상태에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수중보를 만 들고 있는 습지조성을 하고 있는 상류층에 대단 위 축산단지에서 사실상 올해도 다섯 번 이상 넘는 분뇨방출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수중보 및 인공습지조성사 업이 과연 그런 상류층에서 발생되는 일로 인해 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때 과연 그것이 투자 가 탁월한 효과로 전환될 수 있을는지 매우 의 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결되어야 될 문제 가 참고사항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축산이 상당 히 규모가 있는 우리 도내 철원군에서 신활력사 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 정 읍시에서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같이 다뤄져야 될 사안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양 구군에서도 농어민들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라 도 이러한 것이 지역에서 직접생산이 돼야 되고 또 농림부에서 환경농업 지원책이 늘어나면서 내년도부터 지역 농어민들이 수요량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보면 지역에 시장규모가 10억대 이상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국비내지는 군지원, 농협지원 모든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원을 외부로 유출시킬거냐 그런 준비를 안 하 고 유출시키면서 좋은 퇴비, 좋은 유기물을 갖다 가 살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구할 것이냐 이거 분명히 심사숙 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 이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 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 안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 군정업무 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