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한 후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각 읍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10월 17일에는 현장확인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되 한 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경영유통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6일 기획감사실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1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5년도 건설공사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진천군에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각 종합민원실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공사중지를 시킨 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공사중지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서 작물이 심겨있다든지 아니면 승낙이 안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와 관련이 있어서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물재배가 끝난 후 가을추수가 끝난 후에 바로 착공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거의 중지명령된 것이 중지가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사업 추진에 각 실과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0여건에 이르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과가 많은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가 많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본인이 승낙을 했는데 감정을 한 결과 감정에 불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권내에 땅값관계 때문에 중지가 된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떼어 놓고서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중지시킨 거에요 부분을 중지시키는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전체를 중지시킵니다. 왜냐 하면 그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 만일에 10필지중에서 1필지가 승낙이 안됐으면 1필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해결되는 동안 공기관계로 중지시켰다가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건설과 공사 추진내역을 보니까 공사중지 날짜가 표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뭐 공사중지 14가 뭐고 공사중지 1이 뭐고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이것이 공사에 건설사업 내역에 부기 해 놓은 표시에요 뭐에요 공사중 14, 공사중지 1, 이것이 뭐?

그것은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다. 56건중에서 준공이 41건이고 공사중이 14건이고 공사중지 1건 그래서,

공사중지면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면 밑에 보시면 공사중지 날짜가 있습니다.

어디 밑에 있어요?

내역에 있습니다.

내역에, 내역에 했다고, 다른 데는 알아보기 쉽게 했는데.

앞장은 총괄이고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2건으로 돼있잖아요 1페이지에, 거기서 말씀 안하셔도 돼요. 1페이지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과정에 논을 거쳐야 되는데 농사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뭐를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시책이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셨을 때 모든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시정연설때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공사만 배정만 해 놓고 일을 안한다는 거에요. 늦어지는 사유가 어떻게 되고, 물론 있겠지요 토지보상관계나 모든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벌써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있고, 추경에 세워 준 것도 있는데 왜 집행들을 늦게 하느냐 이거에요. 기왕 할 것 얼른 서둘러가지고 해 나가야지 시장 하수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물이 질질 새는 것도 예산만 떨어뜨려 놓고 안하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선별해서 처리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점은 제가 전년도에 설계을 해 놓으면 되는데 대개 연초에 설계용역를 줘서 용역발주가 나와야 집행하는 관계로 늦어진 관계도 있고요 지금같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말에 착공을 해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는 관계로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같이 참여해서 저는 자꾸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군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면별로 급한 것은 쪼개가지고 빨리 빨리 면에서 실행하게끔 면장한테도 재량권을 줘서 일을 하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그냥 군거다, 면거다 갈라가지고 잔뜩 일거리만 움켜쥐고 일을 안하니까 자꾸 우리가 시달림을 받는 거에요. 웬만하면 면장한테 전권을 줘서 빨리빨리 처리 해 달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군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천만원 이하는 전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특히, 도시권내 소규모 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8페이지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분양사업이 처음에 할 때에는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착공 예정돼 있는데 지금 부지는 완전 매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부지 매입관련해서 지금 네사람정도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번씩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승낙을 했지요 네분중에서 그래서 세분 남았네요?

예. 한분은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서도 봤는데 70년도에 진천군수한테 개간허가를 받았어요 개간허가를 받아서 이미 임야를 전으로 해 먹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촌에 살아서 바로 행정기관에서 이전을 시켜줬으면 바로 복귀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장을 진천군수해서 딱 나왔다고 개간허가가, 그래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종합민원실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전이나 답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못해 준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는 어떻게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보상과정에서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런 어떤 등기라든지 제반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이 사업부서라든지 알선하고 쫓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거든요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직원하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공고가 난 후에는 그것을 못 옮긴데요. 그래서 도에도 질의를 해 보고 우리군 종합민원실에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썼으면 잘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분은 얼추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남았으니까 또 두 분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묘목도 심어놓고 그래서 그 두 분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가 아주 좋은 데에요 17번 국도가 가도 지금 묘목 심은 데, 관상수 심은 데 이월사람이 한 사람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 보면 지열에너지인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12월 착공이면 지열에너지라는 것은 겨울에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생거진천복지관에 에너지를 저희가 국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착공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짓는 거에요?

예. 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해서 가칭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저희들이 가칭 졌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안졌는데 거기에 난방시설로 지열에너지 설치사업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산업단지 화장실이 하나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예. 아직 설계중인데요 그것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덕산면 화상리 귀농까지 지금 주관이 매설돼 있지요?

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고, 하고가 가깝지요 그런데 상고에 물을 못 먹는다고 신고가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고하고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추진할 것으로.

얼마 안 되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하수가 나쁘데요 먹어도 수질이 나쁘고 하니까 불과 전체적으로 하고까지 1키로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귀농에서 상고는 몇 백미터가 안 되요 장소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을 먹게 조치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환경과장님, 이월쓰레기매립장있지요?

예.

쓰레기매립장에 포장을 한 백미터나 백오십미터 한 데가 있지요?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 겨울에 올 겨울이지요 가보니까 눈이 오니까 차, 쓰레기차가 거기 못 올라가요 콘크리트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스콘포장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 저기하면,

나도 작년에 눈 왔을 때 딱 한번 봤는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데,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상당히 비알이 져가지고.

상당히 고바위져가지고 차가 눈이 왔는데 빠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번에 가봤어요 보니까 콘크리보다는 아스콘이 눈이 빨리 녹잖아요 눈이, 그래서 아스콘을 해 줘야 되겠구나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현지를 가보시고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백미터에서 백오십미터 되겠더라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남명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생거진천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연도별 예산현황을 내일까지 본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차량 및 코아체취기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