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심재수 의원 발언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중하입니다. 왕성한 일정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조기에 SOC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 2차년도가 도래돼서 6급 15명을 증원하고 그에 상응한 7급 이하 15명을 감축하는 직급 상향조정 및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가축 방역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의 8급을 7급으로 직급 상향 승인되었으므로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우리 시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771명으로 현재와 같으며 본 조례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본청 26명, 직속기관 4명 등 총 30명 직급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조정현황은 30명으로써 6급 15명 증이 되고 7급이 1명 감축이 되고 8급 11명, 9급 3명 그래서 6급 정원이 306명에서 15명이 증원된 321명 7급 정원이 388명에서 1명이 감축된 387명으로 8급 정원 331명 중 11명이 감된 320명으로 9급 정원 174명 중 3명이 감된 171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우리 시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입법예고 된 것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보면요, 총수는 지금 3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입법예고에는 6급 플러스 15명 7급이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이게 틀리거든요. 조례안하고 지금 입법예고하고 그 숫자에서 차이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줄랍니까? 지금 입법예고에는 7급이 마이너스 2명인데 우리 조례안에는 1명으로 돼 있고 8급이 입법예고에서는 마이너스 10명인데 우리 조례안에는 11명으로 돼 갖고 있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승낙 받아 가지고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채
남성채조직관리계직원
입법예고 당시에는 6급하고 7급 이하를 상응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요 그 숫자는 당초에는 7급 이하 숫자가 기간별로 틀리고 입법예고 됐을 때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라는 취지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위직의 혜택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급에서 7급 승진 9급에서 8급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주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하고요.
원영
지원영위원
그렇다면 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이 돼 갖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입법예고 된 다음에 조례안하고 이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채
남성채조직관리계직원
입법예고 취지가 그 의견을 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들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예고하기 전에는 의견을 안 듣고
성채
남성채조직관리계직원
그때도 인제 검토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견이 통일돼 줘야지 그러면 왜 입법예고 전에 의견 되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예고 후의 의견을 중요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30명을 조정할란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안이 5개 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증원이 돼야 한다 또 몇 급이 얼마 증원이 돼야 되고 현 직급이 그대로 돼야 된다라고 인제 5개 안이 들어오면 그 안을 종합해서 보면 제일 좋은 안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6급에서부터 6, 7, 8, 9급 중에서 한 명씩만 지원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위직을 좀 더 상향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입법예고 후에 의결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하고 믹서를 해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사기앙양 측으로 직급을 올려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에 지금 8급이 마이너스 10명이에요. 그러면 사기앙양 측으로 우리 조례안에다가 여기를 좀 줄이고 7급을 늘여 가지고 더 6급을 승진시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에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성채
남성채조직관리계직원
원칙은요, 사전정원제에 보면 직급별 책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이 지침 이대로 해도 관계없는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원영
지원영위원
관계없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6급을 증원시키되 7급 이하 하위직을 감원시키는 반면 6급만 증원시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7급을 감원시키든 8급을 감원시키든 9급을 감원시키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가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몇 급은 몇 % 몇 급은 몇 %라는 그 비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7급에서 6급 제로화 때가 지금 2차년도입니다. 3차년도까지 가야 그게 모두 해결이 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아직도 8급이나 9급이나 7급은 많고 6급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2006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그걸 맞추도록 3개년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직급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별 비율은 검토를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예. 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입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법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 입법예고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 일부 조례안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것은 인제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 가령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입법예고 하게 돼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법적으로 입법예고 하게 돼 있는데 정작 안은 틀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 입법예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데 입법예고하고 지금 안하고 틀리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입법예고 다시 해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이해는 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조례나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건.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심의를 계속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법예고 한 후에 조례안을 심의할 건가 그걸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입법예고 하는 목적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고를 하게 되는 그 예고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견이 있다면 증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말해서 입법예고를 해 놨어도 그대로 할 것이냐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견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의회에다가 올리는 거는 이거 거짓말, 시민들한테 사기 아니에요? 사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방금 저희 강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차년도에 걸쳐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를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8급이 10명이라 해 놓고 여기는 11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잘못된 거면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되겠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잘못됐는데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지.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기관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건데 입법예고를 지금 잘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도,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 잘못된 것 아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그럼 왜 이게 입법예고하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관장 책임 하에서 지금 증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안이 올라오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갖고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입법예고하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게 다르니까 시민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죠. 아이 참, 그것이 인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자, 6급이 올라왔죠? 지금 6급을 갖다가 옛날에는 계장 지금은 담당이라 그러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담당이 15명이 증원되면 복수담당을 줍니까, 어쩝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복수가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일단은 15명에 대한 이 부분은 무보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직 없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 무보직?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보직이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하위직급에 상향 조정을 해서 사기진작 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나 자료요청을 좀 할랍니다. 우리 시 전체 기능직까지 직급별 규칙이 있을 겁니다. 무슨 과 무슨 계 누구 누구 몇 명 몇 명 어디 업무담당까지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직원까지 업무분장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과별로 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과별로 계, 개인 업무담당까지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계별로는 없고요 과별로는 저희들이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규칙으로 관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관리하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걸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첫째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정태호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한테 8월 22일 날 공포가 돼 가지고 8월 24일 날 여수시의회로 저희들 의회로 공포된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다 배부가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자체는 과장님, 입법예고 자체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의 절차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의회 상정이 2005년 7월 4일 날 됐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 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정원 조례가, 알고 계십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에 물론 총 숫자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애당초 7월 4일자로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입법예고 사항을 예를 들어서 6급이 본청에 143명인데 의회에 상정할 때는 142명이 됐으니까 1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보면 정원규칙을 공포한 것이 8월 20일 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는데 의회 상정을 하고 정원규칙 공포 상 숫자는 똑같습니다. 숫자는 같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의회 상정안하고 정원규칙 공포안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입법예고 행정행위하고는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왜 안 맞냐 이유가,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의회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 여러 가지 인사 적체문제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6급이 좀 정원이 적다 보니까 6급을 좀 늘리고 7, 8급을 좀 줄이는 부분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정직의 경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일반직만 갖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별정직은 전혀 어떤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를 안 해도 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행자부에서 일반직에 한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직에 한해서만 손을 본 거고요 별도로 별정직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도에서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손을 대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이게 지침이 일반직에 한해서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별정직에 한해서 이렇게 별도로 올라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어떤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추운 데 있는 별정직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몇 %를 늘렸습니까? 6급을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6급에 대해서 지금 2006년도 3차년도까지 26명을 늘여야 되는데 %가 지금 한 3% 정도 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6급이 3% 늘었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3% 정도 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3%
현곤
서현곤위원
3% 늘었어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306명에 대해서 3%면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죄송합니다. 조직관리담당 강정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7급 공무원들을 일반직 7급입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7급 공무원을 전부다 1%를 지금 늘렸습니다. 1%를, 1%를 늘렸는데 그 1%를 2004년도 당해연도에 다 늘릴 것이 아니라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3개년을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라는 단서가 도농 복합 시에 대해서는 통합이 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통합이 된 그런 시에 대해서는 1%를 늘리는 게 아니라 3%를 늘리도록 특별 배려를 해 줬습니다. 특별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경우에는 당초에 6급이 23%에서 26%로 늘어났고 7급이 33%에서 30%로 줄어들고 8급이 24% 그대로고 9급이 12% 그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원이 기존에 있던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직급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6급 이하가 한 25%선 나오고 내년도 2006년도까지 가야만 행자부에서 지시한 26%로 3% 그 확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고 1년에 1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인 금년도에 15명만 하도록 돼 있고 3차년도인 내년도에 나머지 1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또 정원 확대를 해야만 행자부 지침에 따른 직급별 정원기준이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원이 306명입니다. 행자부 지침 뒤에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일반 다른 시·도는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2%를 늘리고 도농 복합 형태에 대해서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급을 3% 늘려라 확대하라 그리 돼 있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는 뭐 연도별로 그게 아니고 지금 공문이 2004년 9월 24일 날 이렇게 와 있네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맞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3%를 늘린다면 단순히 계산으로, 2가지 프로라는 개념이 2가지 개념이 있는데 6급이 306명에 대해서 3%를 늘리자 그러면 3%라면 10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10명을 늘려야 되는데 왜 15명을 늘렸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아, 그 3%를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급별로의 비율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총 정원이 지금 우리 여수시의 총 정원이 1,771명인데 그 1,771명에 대한 4급 공무원은 1%, 5급 공무원은 7%, 6급 공무원은 23%, 7급 공무원은 33% 이런 직급별 비율에 있어서 6급 공무원이 23%에서 26%로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71명에 대한 3%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771명에 대해서 6급이 몇 %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기존에 6급이 23%에서 26%로 늘어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3%에서 26%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그러니까 3%가 늘어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에요. 지금 18%뿐이 안 되는데 321명이면
덕수
김덕수위원
뭐이 틀리다, 보고가 틀려요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23%가 안 돼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8%뿐이 안 된다고 18%뿐이 뭐이 잘못됐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거기서 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771명은 총 정원이고 일반직에 대한 정원이 1,292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일반직에 대한 정원 1,292명에 대한
현곤
서현곤위원
1, 292명에 대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것 같애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1,771명은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까지 다 합한 정원 숫자고 일반직 1,292명에 대한 3%를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요, 그러면 1,292명에 대해서 3%라면 3%가 늘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3% 그러면 55명이 느는데 15명이 는 건 뭡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1년에 15명 이상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2차년도인 금년에 15명을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나머지 14명까지 다시 또 정원 조정 의뢰를 한 번 더 해야 지침에 맞게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조례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라면 종합적인 입장에서 마스터플랜적인 입장에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서 자료를 제시해야지 단순하게 몇 명 해 가지고 15명 늘린다 해 가지고 이리 가져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총원 몇 명을 늘려야 되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몇 명 늘린다 내년도에 몇 명 늘리겠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봐 가지고 그냥 그리 늘리는 식으로 졸속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행자부 공문에 보면 7급은 3%로 축소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기존에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던 정원 기준에가 지금 맞아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정이 돼 갖고 있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6급을 늘리면 7급은 줄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7급을 줄이라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지금 7급은 3%를 줄이라고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7급 이하를 3% 줄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인력이라는 것은 직급별로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위직이 좀 많고 계장이 좀 적고 과장은 더 적고 국장은 아주 적고 삼각형 형태로 해야 관리인원의 어떤 안정적인 인원 수급이 된다고 보는데 기형적으로 6급만 확 늘리고 나머지는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마름모꼴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밑에 직원들은 없고 중간계층만 많아 가지고 이상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근본취지는 6급이나 7급이나 팀제가 되면 담당이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7급은 좀 줄이고 6급으로 좀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7급을 3% 줄이고 6급을 3% 늘리라 그런 취지로 설명이 돼 있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그게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왜 7급은 안 줄여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7급을 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의 비율을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비율을 준수해야 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직급별로 1,292명의 일반직에 대한 직급별로 4급은 몇 %,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 직급별로 그 비율을 준수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말하자면 이때까지 관리하던 것이 약간 좀 숫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 1차년도 정원 조정하면서 그 직급별 정원 숫자를 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7급이 기 맞아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급 정원 숫자가 이렇게 좀 적게 줄어드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8급이나 9급은 직급 비율로 우리가 맞춰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맞춰가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맞아요? 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지금 현재 8급은 21명이 지금 25.6%가 돼야 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21명이 많은 거죠? 지금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21명이 지금 많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21명이 많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비율도 중요하지만 행자부 취지라는 것은 그건 어떤 3%를 늘리고 한 직급만 좀 올려 가지고 전체 인원 구성상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하라는 취지인데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는 편리하게 6급만 올려주고 나머지 7급은 그대로 놔두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지금 일이 인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렸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그렇게 돼 버렸는데 직급별 관리를 진즉부터 이렇게 비율별로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약간 그 전에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직급별 비율도 최대한도로 맞춰가면서 7급을 6급으로 정원 조정을 할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직급이 이렇게 좀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6급만 많아 갖고 계장만 많아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6급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6급으로 승진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담당으로 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직으로써 직급만 상향시켜주고 일은 그냥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인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만 상향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하든 우리가 작년도 인력 수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는 늘리고 2005년도부터는 엄청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죠?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늘리고 줄이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거하고는, 매년 우리는 15명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한 몇 십 명을 줄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 기억합니까? 마스터플랜 2005년도에 몇 명 줄이기로 돼 있는 거, 우리 공무원 정원은 몇 명 줄이는 걸로 그거 기억합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거창하게 2004년도만 확 늘려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확 줄이겠다고 그리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놓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계획 내용조차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정원에 관한 숫자만 조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급 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유권해석이 2가지가 지금 처리가 되는데요 공문상으로는 지금 3%로 확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 3%, 6급은 증해라 7급은 감하라는 것이 모토가 돼 가지고 3차년도로 계획해서 직원을 증원해라 그 다음에 한 번에 15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규정인데 거기에 일반직이네 기능직이네 별정직이네 토털 공무원의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걸로 봐서는,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토털 1,771명의 3%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기능직은 별도로 기능직과 별정직과 정무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직에 대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그냥 얼버무리고 마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총원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3급이 몇 명이에요? 우리 규정에가 지금 현재 토털, 1명 그 다음에 4급이 11명 자, 4급 이상이 몇 %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1%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 정원의 1%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여기는 맞아 돌아가네? 또 5급은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5급은 7% 이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 일반직의 7%입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예. 일반직이
덕수
김덕수위원
6급이 26%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7급이 25.6%?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7급은 30%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8급은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8급은 24%
덕수
김덕수위원
24% 9급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12%
덕수
김덕수위원
12% 그러면 이것이 근속승진이 있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속승진하고는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근속승진하고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왜냐 하면 근속승진은 8급에서 7급까지만 근속승진이 되는데 근속승진을 할 경우에는 정원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따로 정원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근속승진 인원을 싹 빼고 여기서 한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30%네 24%네 12%네 하는 그 프로테지가 근속승진을 제외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오늘까지를 봅시다. 지금 오늘까지로 본다면 근속 승진자가 포함이 됐어요. 프로테지가 맞지를 않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개정 목적이 지금 사기진작이 목적이니까 제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9급, 8급이 7급까지 가는 데는 근속승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데 그 인원수로 보더라도 지금 이 프로테지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규정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애요. 여기서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많은 사람을 7급이나 8급으로 승진하더라도 별 관계는 없어요. 정원표에 의하자면, 그러죠?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못 알아듣습니까? 사기진작이 꼭 7급에서 6급만 사기진작을 할 것이냐 직원 정원조례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많은 8급이나 7급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승진 대상자가, 그랬을 때는 그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비율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진급을 시키도록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법정 인원수에가 근무가 차서 승진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분들은 제외라고 하니까 더 진급시키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이면 7급만 사기진작 시킬 것이 아니라 9급이나 8급도 같이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적 비율 범위 내에서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자치부 하달지시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수 시장님이 마음대로 한 사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저 답변이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막,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물론 위에서 공문에 의해서 사기진작이지만 우리가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됐든 현재 공무원이 됐든 간에 많이 늘어나는 자체가 승진이 빨리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계급 정년에 걸립니다. 아시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4급이나 5급은 바늘구멍인데 그 구멍을 들어가기 전에 전부다 6급 되면 탈락해야 됩니다. 절대 사기진작 그러지만 그 속에는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5급 몇 명이나 됩니까? 5급 81명, 4급 12명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숫자가 어떻게 5급이나 4급 구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안 되면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계급 정년 아닙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도에서 지시한 걸 달게 받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사기진작은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임금제가 실시예정 기간이 언제부터던가요?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에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2006년부터 중앙일부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7년부터 지방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임금제가 실시되면 아까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데 이렇게 직급을 상향조정만 사기진작 그걸 내세워서 하다 보면 총액임금제 할 때는 정말로 실지로 밑에서 손발로 뛰고 할 사람을 못 쓰게 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15명이 상향직급 됐는데 15명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배분된 비율은 몇 명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장
15명 상향 직급 중에 행정직은 몇 명이고 기술직은 몇 명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행정직이 9명이고요 기타 기술직이 6명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 적정배분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럼 1차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배분비율이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때도 총 15명중에 행정직이 8명 기술직이 7명 그랬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맨날 기술직들이 행정직한테 불리하다고 맨날 생각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근데 아주 잘된 것 같네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제는 정도로 가야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주인인 시민들한테 허위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의회까지 와서 개정안을 가져와서 입법예고한 숫자와 인원 숫자가 틀려서 다시 입법예고 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걸로 저는 반대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따른 의견제시를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직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공포하는 거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행정행위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이의 제기가 있거나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얘기가 있었을 때에는 증하고 감은 할 수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랄지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시장이 여수시의회에다가 상정을 시킬 수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상정해서 오늘 여기 의회에서 지금 15명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12명으로 조정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 자, 지금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법을 제정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 말씀해라 라고 해서 정의롭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행위였지 지금 의회에 올라온 이후부터는 지금 바뀐 게 없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정한 이후부터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어떤 입법예고 자체가 이렇게 법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렇게 할라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의견을 듣는다는 행정절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위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오시면 듣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입법예고 숫자 잘못됐다고 시인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의견이 있으면 과감히 가능합니다. 증이 되고 감이 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을 한 것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보라고 입법예고 해 놓고 이 숫자 틀려도 아무일 없다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죠. 입법예고 결과에 의해서 상정하기 전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방금 증감된 걸 입법예고를 했죠? 다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다 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 숫자가 틀려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숫자가 어디가 틀리다 그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숫자는 맞는데 증하고 감하고 숫자가 틀렸다고 우리 지원영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8급이 10명으로 됐는데 여기는 11명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30명 숫자는 맞아요. 근데 8급의 입법예고는 10명이 됐는데 우리 의회는 11명으로 올라왔다 그거예요. 이거 틀렸잖아요 숫자가,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입법예고하고 여기하고 틀려도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셔야지 입법예고하고 틀려도 관계없다 그러면 어느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입법예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입법예고 100명으로 해놓고 90명이나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럼,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숫자내용을 제가 지금 안 보는 상태에서 답변드릴라고 하니까 참 갑갑한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취지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정을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과장님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왜냐 하면 입법예고 상으로는 10명으로 했다 그거예요. 10명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 개정조례안은 1명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 해도 괜찮냐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입법예고 한 숫자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 입법예고는 숫자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의회에 상정한 숫자하고 틀릴 수가 있죠. 가감이 되니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 틀려도 된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가감이 되니까 틀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 틀려도 된다? 그럼 뭘라고 입법예고 뭘라고 해요? 그럼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 그런 경우가 아니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입법예고를 왜 하는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입법예고는 행정절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니까 숫자가 틀려도 된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 그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를 입법예고 때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숫자하고 의회에 상정 안하고 틀릴 수가 있죠. 총 숫자가 틀리면 문제가 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총 숫자는 맞는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직급별로 가감이 틀릴 수가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 직급별로 틀려도 된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틀릴 수가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 틀려도 괜찮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 정태호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란 것은 자, 우리가 숫자를 10명으로 앞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시장한테 결심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결심을 받아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해 보니까 내용 사항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총 내용 중에서 직급별로 변동이 있어서 그 예고한 결과를 시장한테 다시 또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인원을 조정위원회라도 부의를 해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시장 결심 맡아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하자가 없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잠깐요. 지금 김재철위원님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의 위원의 해석이고 우리 전문위원 폼으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해석을 듣기 전에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럽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고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15時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태호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나 유보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신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원안 가결하기 전에 일단은 전문위원한테 법제사항을 검토해서 낭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분의 의견도, 안 계시더라도 존중해서 일단은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합시다. 안 계시더라도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이나 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도 아까 김재철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입법예고는 어디까지나 행정절차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만약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 제출됐다 그러면 변경조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별 큰 문제가 있는 걸로는 사료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신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時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재수 동료 의원님께서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고생들 많습니다.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종합적, 일괄적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종속된 의심을 벗고 지방정책의 자율적 추진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지는 지역의 혁신발전을 통한 자립형 기반촉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NGO, 언론 등 각 지역의 다양한 핵심주체들을 모아서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향토 산업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는 지역의 혁신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도 시·군·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체계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렇게 설치되어서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기능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과 여수시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이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데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여수시 혁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심재수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3조 구성부분에 2항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좀 용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빼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직의 경우는 임기하고 관련해서 해촉되는 것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재수
심재수의원
당연직이라도 다시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추천을 의뢰하고 그런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일단 그것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조 3항의 3을 보면 사회복지분과위원회인데 사업내역으로 보면 오히려 교육복지분과위원회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심재수의원
그게 인제 4가지로만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 교육 이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6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4개 분과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의 경우는 복지 속에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복지가 주 업무인데 지금 사회복지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지금 평생학습이나 사회교육기능, 지역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다 그러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복지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이 개념이 평생교육은 사회복지 개념이거든요. 교육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인제 교육의 개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공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으로 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기관에다 하는 것은 사회복지, 문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분과위원회로 둬도 별로 상관없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3조 2항에 협의회 회원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단체이니까 중복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공공기관은 예를 들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들어와 있고 각 우리 여수시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따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 속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도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들어갔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빠져야 된다
재수
심재수의원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넣고 공공기관을 뒤에 넣으면 좀 오해가 해소될 겁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것이니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은 또 같은 공공기관이랄지라도 다양하거든요. 국가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그리 싶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저도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공공기관 속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피하거든요. 보면,
재수
심재수의원
인제 포괄적인 의미로는 광의의 해석은 그게 맞는데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명시하고 공공기관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수시 조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사실 여수시가 맞을 것 같고 그러죠? 지방의회라는 표현보다는 여수시의회가 오히려 맞죠?
재수
심재수의원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국가적인 사무개념에서 보면 오히려 지방의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인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수
심재수의원
그럼 여수시, 여수시의회
행우
이행우위원
차라리 이렇게 간다든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표준안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내려온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심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구성하고 연구하시느라고, 혁신 참 이것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 각 단체, 협의체가 여수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연구하고 그런 협의체 구성된
재수
심재수의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렇게 조례를 보고 여수시에 지원된 부분을 보면요 연구한 박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디다. 그런데 보면 지원은 참 보기에는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혁신적으로 나타난 건 저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정말로 실천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항상 아쉬움이 저는 뒤따라 있더라고요. 이 밑에도 보면 그것이 또 나왔는데요 똑같은 입장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2중, 3중으로 짊어지고 시에 쓸 수 있는 지원 운영비만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정말 여수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이런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만든 것은 참 연구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특별히 또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여기 들어있는 연구하는 혁신이 다 같이 한 가지로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연구하고 협의회가 우리 지금 시의 모든 단체가 많이 포함되는 것이 많이 너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조정을 좀 해서 정말 이왕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지금 위원들 구성원 보고 그러시는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재수
심재수의원
근데 그것은 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언론은 언론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협의해서 그 중에 가장 이 취지에 맞는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하는 그런 것이지 그 단체가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추천하신 분들이요 사회단체에 전부 연결돼 있는 분들이 전부 들어오거든요.
재수
심재수의원
아, 교수들도 그렇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수시가 그래요. 연결된 부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연구한 것 같고 지금까지 그리 해 나오거든요. 이런 분야는 혁신을 만들라면 달라지게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명쾌한 답변입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1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죠?
재수
심재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회에서 각 시나 또는 도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공문이 접수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논의해서 처리해야 되죠?
재수
심재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지금 이 사안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조 기능에가 빠진 것 같애요. 그 사항이,
재수
심재수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지역혁신협의회로 바로 내려왔네요. 그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항이 1번으로
재수
심재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으로 제가 제시할랍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재수
심재수의원
예.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우리 심재수의원은 모르고 집행부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한테 묻는다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이 연가중이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통보 받았습니다. 그냥 심의원님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요, 얘기해 봐요.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왜 구성했는지
규정요?
규정은 시장이 제정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은 어디가 있어요? 이게 같이 올라올 때 같이 와야 되는데 운영규정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운영규정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칙에가 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해 갖고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시행 전 규정이라 했는데 그 규정이 시장님이 제정했던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만들었냐고 모법, 모법
29조하고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여기에도 지금 30인 이내로 나왔습니까?
30인 이내, 이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위원 위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추천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없어요. 그런 규정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운영하는데 규칙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언제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까?
2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혁신분권단에서 이게 운영규정으로 할라고 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혁신분권단에서 먼저 집행부 쪽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례 제정을 시장한테 건의 드려서 의회에 넘어와야 마땅한 것인데 규칙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응용도 못하는 집행부가 운영규칙만 만들어 갖고 맹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업무태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3대 의회에 와서 쭉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집행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고 조례가 표준모델이 내려왔으면 그에 따라서 여수시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 태만 해 가지고 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갖고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심재수의원님이 애써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심재수의원님이 답변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가 읽어보는데 협의회 위상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이 얼른 안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집행부에 일하는데 자문을 하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어떤 성격인지 아니면 여기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2조를 읽어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 두 번째는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아까 말한 것처럼 김덕수위원님 말한 분권에 대한 내용 이런 정도를 기능으로 넣어놨다 이거죠. 심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게 집행부하고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거의 맥락이 좀 같다고 보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서현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성격에 대해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혁신협의회 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그 다음에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그 다음에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인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인제 수립할 겁니다마는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때 가장 어떤 방향으로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의제를 발굴해서 또 그거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제 이 법을 쭉 제가 4개 법을 조사를 해보니까 취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운영형태가 예산에서부터 기구 그 다음에 인사위까지 전혀 다른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금은 지침대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자율적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는데 그럴라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든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취지나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인제 집행부가 협의회에 끌려 다니는 그런 조례를 보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 하면 뒤에 읽어보면 사무국장이 혁신담당과장이에요. 사무국에서 뭘 하냐 그러면 혁신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고 거기에 어떠한 지원을 해 주게끔 기능이 그리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혁신분권기획단이 우리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협의회에 어떤 지원해 주는 사무국 역할밖에 못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단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기능상에다가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혁신분권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혁신분권기획단에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심의해서 이게 적합하냐 방향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역할로써 지역혁신협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내용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두 번째 2조에 보면 문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구에 관한 내용인데 2조의 기능에 보면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조 2항을 보겠습니다. 12조 2항 시장은 협의회 심의 의결된 사항 중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협의회에서 의결도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조에서는 심의만 하는데 심의하고 의결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심의란 것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의결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의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기 12조를 보면 의결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시책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2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것이냐 의결까지 하는 거냐에 대한 것도 자구상의 앞뒤가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관련 심의만 한다면 의장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의장이 시장이 되는 게 맞다. 시장이 혁신에 대한 최종 책임자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자문을 가지고 실무부서인 혁신분권기획단에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여수시 혁신분권기획단장이 지금 과장님인데 거기서 인제 이를테면 국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번에 과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혁신분권기획단으로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해도 그건 그리 되는데 이제 그 과 자체 이름이 혁신분권기획단이 되다 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과장으로 돼 있어요.
재수
심재수의원
예. 그리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연관성에 있어서 상호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우리 혁신협의회나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주무 과로 이름이 인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로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혁신협의회는 당연히 시장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시장이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서 이 조례가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그리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로 규정을 대체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이 모든 걸 다 하면 어차피 지금 그 많은, 아까 박옥심위원이 지적했던 그 많은 단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심의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줘야 활성화되지 안 그러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시장이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끝나는 거,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할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장 부분을 의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12조 2항 이 사항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시장이 당연직 의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순천도 지금 시장님이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의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러니까 심의 의결은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전체 해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의제를 시장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시책으로써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좀 고려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의 의결해 놓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나 모르겠다 하면 곤란하니까 시책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이 나서서 시책으로 결정하는데 적극성을 띠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이거는 자체 의결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자체의결이지.
재수
심재수의원
자체의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2조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심의하는 내용이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좀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을 자체에서 수립한 건지 인제 집행부에서 수립한 것을 심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인제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은 각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여수시 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의제를 선정해 달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선정해 오면 그것을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2조가 보면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심의만,
재수
심재수의원
근데 심의는 어차피 심사 이 자체가 결론까지를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되듯이 심의 의결한다 할 수도 있지만 심의한다 해도 자체적으로는 그걸 심의해 가지고 심사만 하고 심사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안을 도출한 것을 의결로 하면 심의 자체도 의결 결과는 의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집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의결한다 해도 상관없고 심의한다 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저는 뒤에 의결안을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의결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기능에다가는 이게 기능 두 가지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애매한데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범위가 넓더라고요. 관장 업무 해놔서 상당히 그 관장업무가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관장업무라는 말 자체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그런 안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협의회에서 최종 승인해서 시장한테 건의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능 제3 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의 승인 그런 정도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그런데 기능에 인제 그거는 뭡니까, 어떤 절차고 기능은 인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 우리 여수와 관련된 것, 아까 빠졌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건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건하고 기능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지금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이런 분과로 있어 가지고 다 독자적으로 자기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에 맞는 것도 우리는 또 따로 연구해야 되거든요. 전체 모여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온 걸 전부 통합적으로 해서 지역혁신발전 계획수립으로 하겠다
재수
심재수의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다가 2항에다가 심의 의결한다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뒤에 12조에 의결을 빼야 될는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통일을 기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수
심재수의원
인제 그 기능을 보시면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혁신발전위원회에서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시·도에서 과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관련 의제를 줬을 때 의결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심의한다고 해석하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심의 의결은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체회의를 해서 심의 의결된 최종안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심의도 하지만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앞에 기능란에가 자체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내용이 앞에가 있어야 앞뒤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협의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 중에서 심의해 갖고 채택된 안 중에서 의결이라는 것은 우리 회의상의 어떤 용어잖아요? 의결이라 그러면 어떤 다중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된 안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안이 있으니까 심의 채택된 사항 중에서 채택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근데요 서현곤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내무위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심사 그런단 말입니다. 안건심사인데 결국 우리 내무위 자체 의결까지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통 심사로 많이 표현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의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하듯이 그 두 기능이 이건 분과위원회 내에도 있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심사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해서 의결키로 한다 이렇게까지 할라면 회의란을 따로 하나 둬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혼합해서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서현곤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협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한다는 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심의까지는 몰라도 의결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런데 이행우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답변이 설령 여기서 의결을 한다 해도 시장이 그 의결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한테 건의하는 그런 것이지 회의 절차지,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것은 시장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그래서 12조 2항이 따로 그렇게 신설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의결 이걸 가지고 인제 중요한 지적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인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뭡니까,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앞에서는 2조 기능에서는 심의만 한다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심의 의결한다고 해 놓으면 그것이 실력이 좀 딸리지 않냐 그것도 안 보고 했냐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가나 그 다음에 광역단체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낸 것을 심사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의결은 아니고 의견, 심사 의견을 낼 수 있는 안이 있고 전체적으로 인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한 것은 분과위원회를 했건 또 협의회 전체 회의를 했건 그때는 의결이 최종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우리 서현곤위원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저는 중요한 것,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13조에 보면 도농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13조 보면 수당 그래 가지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거기 쭉 있죠? 근데 관계 전문가들한테도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회원들 말고?
재수
심재수의원
이때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로 우리가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초빙을 또 해야 됩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인제 그것은 여러 가지
박순영위원
위원들 구성할 때 그런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전부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재수
심재수의원
인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련해서 예를 들면 혁신협의회 하나만 보면 우리 혁신발전위원회는 무엇인지 이렇게 초빙 강연을 하면 그 강연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여비나 이런 걸 줘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서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 된다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협의 회원으로서 참석한 공무원한테는 또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재수
심재수의원
예.
박순영위원
그리고 그밖에 무슨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이건 광범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돈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떨어지게 그렇게 뭔가 조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긴데 어떻게 됐건 협의회 회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왔을 때 물론 명수에 대한 어떤 숫자 개념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수당을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조 4항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리 돼 있고 9조에 보면 사무국의 업무처리 범위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간사 해 가지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혁신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그리 돼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무국 설치라 하면 하면 유급 상근직원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쩝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이거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사무국을 둔다 인제 본래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쭉 내려오면서 독자적인 사무국을 지금은 두지 않고 그냥 우리 혁신분권기획단 그러니까 우리 혁신위원회 주무과장이 간사로 해서 거기서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사무국 삭제하는 수정안 내도 관계없겠죠?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둘 수 있다나 둔다나 이것은 그래도
원영
지원영위원
조례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유급제 상근직원을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따르고 그러니까 아예 수정안 작성할 때 사무국 설치를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심재수의원님 어쩝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면 제9조 사무국란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기능이 있는데 이 사무국의 기능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사무국 기능은 보면 지금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부 업무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조역할을,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그럴라면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사무국이 처리하는 업무는 분과위원회에 속해있는 업무를 처리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국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고 사무보조는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지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이란 것은 어차피 있어야 될 일인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앞에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9조는 사무국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데 10조에 가서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 혁신분권기획단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직원들이 지원하는 걸로요?
재수
심재수의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둘 필요도 없고 본래는 연구소 수준의 것을 뭐 하나 두자 그러는데 이게 당장 예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혁신분권기획단장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합니다. 정태호위원님 마지막 질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태호
정태호위원
심재수의원님 발의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성에 보면 우리 심재수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 시장이 모든 위원회에 가면 시장의 추천 하에 위촉을 하면 시장님 의중대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위원회가 보면, 그거 공감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의원 숫자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가장 집행부를 견제하고 위원회에 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이 첫째고 그 다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못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여성 의원들이 몇 명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못이 박아졌으면 좋겠는데 발의한 심재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여성의원을 말씀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여성 위원이 몇 명, 몇 %
재수
심재수의원
아, 몇 % 여성 비율?
태호
정태호위원
예.
재수
심재수의원
근데 그건 지금 여성위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어디가요?
재수
심재수의원
근데 인제 %나 이런 거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데는 우리 여성분들도 더러 참여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인제 들어왔는데 구성이 돼 있어요?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계에다가 추천을 의뢰했을 때 거기서 여성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가 여성 몇 %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시장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면 지금 이 체제가 어찌되냐 그러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심재수의원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구성이 다 돼 버렸어요? 그럼요,
재수
심재수의원
예. 규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규정으로?
재수
심재수의원
예. 아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위원이 다 선정됐네요? 그럼요,
재수
심재수의원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조례안도 안 통과 됐는데 규정으로 해 버렸으면 의회에 뭐하러 이거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재수
심재수의원
지금 각 시·군이 우선에 규정으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으로 한 것은 전부다 시장이 아까 정태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이 이를테면 편리하게 운영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타한 지금 위원회는 뭐에다 하느냐 협의회나,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각 공공기관이랄지 NGO랄지 의회랄지 이런 데서 추천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을 약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시장 부분을 많이 없애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거는 규칙으로 해서 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그거는 조금 후에 물어볼 거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수
심재수의원
질문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발의 의원이 메모를 안 하고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여성 비율을 높이자는 뜻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여성위원 비율이 못이 박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첫째는 자,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위촉하니까 각종 위원회에 가면 거수기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의원 숫자는 추천이 2, 3명 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몇 명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발의자인 심재수의원보다 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한 겁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위원의 비율은 이것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협의 안 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님이 위촉은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최종행위는 위촉이지만 근데 그 추천을 받을 때 추천하는 공공기관이랄지 NGO랄지 이런 데서 여성을 해 주면 여성이 되는 것이고 추천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강제해서 어디 어디는 여성을 해주고 어디 어디는 여성을 해 주지 마시오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좀 더 연구해 볼 문제다 그래서 과제로 지금 남겨두고 있고 방금 의회의 추천은 지금 2명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할 때는 인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의장이 추천해야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명수를 명시를 해달라고 인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아닌 과장, 집행부 모든 걸 견제할 수 있는 의원이 아닌 의회도 몇 명 추천을 위원회에 해 달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재수
심재수의원
아, 의원 외에 우리 의회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예. 예.
재수
심재수의원
추천해서 하는 것도 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장님에게 위원을 추천해 달라 할 때 꼭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2명, 3명은 의원이 참여하고 의원이 아닌 것도 30명이니까 5명 내지 6명으로 해 가지고 의원 몇 명, 의회에서 집행부 각종 위원회를 견제할 사람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재수
심재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협의회 때 얘기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문화시키기는 좀 타 단체도 있고 그런데 명문화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분만 할랍니다. 지금 구성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아, 그건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아니에요?
웃음소리
재수
심재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1항은 빠졌으니까 넣으면 되고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이 협의회 의장이 전체 시장이에요. 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시장까지만 당연직으로, 공무원 둘이 부시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도 다 다른 데는 의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할란다 그러고 아까 12조 2항에 삽입된 것도 시장은 협의회가 그냥 안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심사만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심사하고 우리가 연구한 것 중에 심사 의결해서 정말 시책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 그런 조항을 우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인 위원회나 협의회하고는 이번 기능은 좀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세분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구성은 30명인데 이걸 초과도 할 수 없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보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쓰겠다는 의향이 들어서 심재수의원님이 연구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지금 그것은 우리 시장이 만든 규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의하는 도중에 여러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은 바로 의결하지 않고 6항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의결할 때 수정안을 보완해서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3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UN 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 행동계획인 의제 21를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에 지방의제 21를 작성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추진 기구 설치 운영과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제 21를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 지원과 주민, 기업 등이 적극 참여토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개최, 의안 제출 및 처리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할 재정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표준 준칙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 준칙안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아름다운 여수 21 지원금에 관한 것은 전제가 없지요? 운영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운영비는 환경조례에 위원님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조례에 운영비, 작년에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넣어주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항을 집어넣었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관계가 없는데 지금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게 환경부로부터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준칙안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작년 6월에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머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서로가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환경조례에 이미 삽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약 13.6% 34개 시·군은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90.4%가 250개 기관 자치단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아름다운 여수 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5.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친환경 지역 특산품 판매센타 건립의 건을 관광홍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관광홍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손양원목사 유적지에 대한 정비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종교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여수시 둔덕동 정수장 입구입니다. 부지가 약 6백평 정도 됩니다. 취득내역은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4개 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지금 현재 시비 7억을 가지고 부지 및 건물매입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성자 손양원목사 유적지에 대한 정비 및 개발계획은 종교테마 관광상품으로써 특히 종교에 관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부 내역은 참고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역 특산품 판매센터 건립 위치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금 제안사유로는 당초에 여천동 석창부지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함께 건립코자 하였으나 2005년 7월 21일 의회에서 부결돼서 현 국동 다기능항 부지내로 위치 변경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가 국동항 부지 국동 100-20번지로 지금 수산물 검사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5억, 도비 1억해서 6억이 현재 서 있고 시비는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는 해수청 수산물 검사소 옆 부지를 무상사용을 하기로 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 1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4백 평에 1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판매 업종의 일환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 1개소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국동 다기능항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한 이유는 국동 다기능항은 어항 플러스 관광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걸로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이 위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관광홍보과장님, 건물부분에서 근래에 신축한 건물이 있지요? 제일 아래쪽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 소유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물 4건 있는 것 중에, 최효용이 맞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최상용입니다. 조립식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최상용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최상용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제일 아래 조립식 그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이 맞습니다.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관광홍보과에서 이 계획을 세운지가 오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간의 협의를 해서 사전에 건축물이 안 들어섰으면 우리가 보상하는 데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하고 협의 한번 안 해봤습니까? 허가 내줄 때, 우리 관광홍보과하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협의가 안됐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간, 부서 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관광특위 쪽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관광특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손양원목사님 순교 유적지를 성지화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추진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특위에서 처음에 정수장 위에 시설부지가 돼 있는데 그건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흡수해서 지금 순교한 곳이 우리 사업 구역 밖에 있거든요. 실지가, 그래서 포함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네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1만평방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이 6백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때 협의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시유지라도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소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시유지분입니다. 특별회계법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사야 돼요 그것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유상 전환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미 반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미 반영, 유상전환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안 준다 그 말입니까? 돈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아니요. 주는데 관리 계획 미 반영
덕수
김덕수위원
미 반영 항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정태호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파고라를 그 안에 설치한다는 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 부분은 상징탑이나 기도의 벽이다,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기본계획을 보고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경시설이 1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파고라를 순교지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5억이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조경시설이 총 15억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조경을 한다면 벤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파고라를 만든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파고라는 성지 안에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할 때 최고로 잘해 놨다는, 돈이 얼마 들었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지금 여기 명시 돼 있는 사업비가 총 명시된 금액만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총 28억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8억입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건물 같은 거 매입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래서 28억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34억78백만원은 뭡니까? 전체 건립하는데 전체 드는 예산 소요액은 얼마냐고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28억인데요, 34억이 어디가
덕수
김덕수위원
뒷장, 처음 계획에, 계획이 34억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 당초계획예요.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28억입니다.
박순영위원
전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전체 28억입니다.
박순영위원
28억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8억이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부지매입비가 올해 7억이 섰고요
박순영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어제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지금 그 밑에 건물 같은 것을 전부다 보상해가지고 거기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그리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위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그러는데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런데 이제 입구하고 출구가 있는데 거기를 사야 됩니다.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주차공간도 넓고 그러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매입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거기는 주차장용으로 전적으로 사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건물 보상 해 가지고 매입해야 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거기가 한 가운데 건물 한 가운데가 상징탑이 들어서게 됩니다. 상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 주차장, 기도의 벽 전부 다 들어섭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기존에 서 있지요? 지금 매입비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7억 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은 석창 농수산물 시장 부지에다가 세우기로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용서에는 단순 건폐율에 따라서 이 부지 면적 기준 건폐율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 농업축산과에서 단순 그것 때문에 옮깁니까? 이 농수산물 센터 문제 때문에 좀 연기가 될 상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부지 선정을 한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일단 지난번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 번 다시 저희들이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한 끝에 그때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서 국동 다기능항으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다기능항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외지인들도 와서 많이 우리 특산품을 갖고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거기가 관광코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부지로써는 생각 안 해 보시고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예산 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이월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월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올해가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가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올해가 사고이월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사고이월 돼 버렸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착공해야 됩니다. 착공 안 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상당히 심각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시기로 하고 위탁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약에 어디가 된다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홍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보니까 카타로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도하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반대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카타 이분들이 관광 상품 판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당초 카타가 그렇게 관광 업체들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며 제 생각도 위원님들 생각 같이 우리 시 특산물 조합이라든지 우리시의 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규정에 나온 것도 카타에 주라는 규정에 나온 것도 없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나로 여수시를 줄 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준 대신에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권장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조건은 아니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강제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제조건은 아니고, 그러면 그 선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여기 특산품센터 여기가 가장 중점으로 깊숙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하나의 바가지라고 할까, 또한 그 이후에 불친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구에 보면 도우미 아가씨들을 한 달에 그분들 월급이 약 150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도 ‘어서오십시오’ 친절한 단순 친절한 걸 갖고 자기네들 브랜드를 사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만약시 여기에서 불친절하다, 어떤 바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가차 없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고 우리 지역협회지만 가차 없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정말 우리 여수시의 이미지를 되살려주고 또 관광상품입니다. 이것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결격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과장님, 왜 1안을 처음에 코아마트 앞으로 했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니, 1안을 코아마트로 했다기 보다는 코아마트 앞부분을 이제 검토를 처음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가 좋아서 거기를 그런데 거기 현재 건물이 들어섰고 만약에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연말 안에 철거를 해준다면 이 부분으로 위치 변경만 하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서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제 우리가 현장활동을 했잖아요. 현장 확인을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건립 예정지보다는 처음에 안을 잡았던 1안 거기가 적지입니다. 물론 건물 철거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건물 철거하는 그런번거러움이 없는데다가 예정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육상다기능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이것이 그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관광상품 판매센터가 육상다기능 시설 사업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1안 그 자리가 돼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철거 비용이 일단은 우리 30억이 예산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자주 뜯어 옮기고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1안 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센터 내에 뒤안에다가 갖다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거기가 다기능시설 사업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상품 판다는 데 여기에가 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주차장 저 안에 보다는 이쪽 버스주차장이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앞으로 그 앞에 건물이 전부다 철거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공간 만들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건 1안을 그대로 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건물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착공이 급하거든요. 착공을 해 놓고 나중에 해수청하고 1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건축 신고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착공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같은 한 단지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의 친환경 특산품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는 친환경 특산품 종류가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산물은 제외하고요, 농산물 위주가 됩니다. 수산물하면 기존 수협 업체들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우리 지역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대표적인 갓김치부터 해 가지고 고들빼기, 쌀, 또 화양 같은 경우는 참외 여러 가지 것이 안 있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요, 지금 타 시·군에 지역특산품 판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례같은 경우는 구례 화엄사 입구에 대로변에 섬진강도 대로변에다가 농지에다가 잘 지어 놨습니다. 교통요충지에 왜 거기에다가 지어놨냐고 했더니만 화엄사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밑으로 연곡사네, 피악골이네 쌍계사 가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좋게 교통요충지에다가 해놨더라고요. 이 앞 번에 우리가 농산물 센터, 특산품 판매센터에 동료위원께서 왜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느냐 거기는 반대편에 있다, 주유소가 몇 개 있냐 이쪽에는 반대편에 있다,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수에 친환경 특산품이라고 하면 수산물이 위주입니다. 또 돌산 갓김치는요, 돌산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돌산 내에가 요소요소에가 있고요 그러잖아요? 죽포에 가더라고 돌산갓김치 센터 시에서 지어놨잖아요. 현지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수산물 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남산동 시장을 지으면서 그 앞에다가 건어물 상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멸치하고 미역하고 거기 바로 앞입니다. 센터에서 걸어서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가 그쪽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어저께 모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마는 도비는 우리 혈세가 아니냐, 도비 날아가 버린다고 꼭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관념을 버리시고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수시의 지역 특산품이 무엇이냐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가면 누구나 다 구경할 수 있도록 내 지역에, 내 지역이다고 갖다가 도비, 시비 갖다 쓰는 것은 버리고, 과장님 이 앞 번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부결했던 그 안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적지인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이것은 여수시 사업이 아닙니다. 여수시 특산물을 팔아라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 지역에 각 특산물을 갖다가 더구나 가장 큰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시까지 포함해서 여수 너희들이 가장 큰 도시이고 하니까 전라남도 특산물을 다 갖다 여수 너희들이 팔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여수만 배정됐습니까? 이것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러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잖아요. 각 시·군에 전부다 선정이 돼 가지고 다 사업 시행된 데도 있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국비가 5억이 왔고 도비가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 한 군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 내려온 거 한번 봅시다. 제가 배정액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지고 왔는데 배정액이 있고 지금 꼭 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끝났다 반납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그쪽에 관광버스가 몇 대가 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어디가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쪽에 지금 현 위치에가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앞으로 다기능항이 된다면 엄청나게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요, 여수시에서 순천보다 더 큰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지금 굉장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트가 들어옵니다. 우리 수산종합시장이 거기 앞에 있습니다. 건어물 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중복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괜히 예산 집행할려고 그렇게 예산 아까워서 집행할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 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국동 다기능 종합 개발 예산 운영을 보면 해수부에 별도 기본 용역비가 5억이 서 있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가 12억, 총 17억이 서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다기능에 대해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이 내년 1월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현재 용역 도면이 나온 겁니다. 용역도면을 저희들이 입수를 한 겁니다. 용역 도면에가 들어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용역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기본계획용역에 현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날 1차 설명회를 했고, 이번에 10월 14일 날 와 가지고 우리 2차 여수 현지에 와서 2차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확정된 거예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현재까지는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재 용역 안에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기능종합어항 개발 운영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우리 과장님은 꼭 그쪽에다가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의아스럽고, 또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특산품 종합 판매센터 건립이에요, 이것이. 그러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특산물을 전부 여기에다가 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여수 특산물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니, 도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이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하나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고 보는데 자꾸만 우리 과장님은 거기가 적지입니다 라고 하고, 다기능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언제 부결됐어요? 언제 부결됐다고 부결됐다 그럽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 12월
태호
정태호위원
센터가 부결됐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원예조합 안에다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부결된 거예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원예조합 안에 한다는 것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석창 부지 안에다가 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제2의 장소를 찾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겁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국동 다기능 종합 개발 계획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자료를 제출 해 드릴랍니다. 거기 세부 사업을 보면 수산업 지원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 문화휴양시설, 어항정비 시설 5가지가 세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는 딱 맞습니다. 상업시설, 관광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광홍보과에서 이 시설비 갖고, 이 예산 갖고 안 해도 다기능에가 다 포함 돼 있어요. 기본계획에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추진사항이나 포함돼 있어요. 안 해도 다기능하게끔 돼 있어요. 350억에가 나는 그 말이에요. 국비 2007년까지 500억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다 안 해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 위치가 지금 어항편익시설로 돼 있거든요. 친환경 특산품 판매 센터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본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이 국비 6억이 아니더라도 500억 투자에 연차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 반납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쩝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도 하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여기가 되고 우리 지역 특산물 조합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한다면 우리 자체 농산물 특산물도 구입을 하고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 관광객은 위치나 이런 것보다도 마케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마케팅만 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많은 소득이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결국은 돌산대교 봐 보십시오. 우리가 마케팅으로 해서 그렇게 버스가 많은 거지 위치가 좋아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전략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는 시인도 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도 꼭 아니다고 그러네요. 다기능하고 연계를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다기능은 500억 2007년까지 500억 투자되면 이거 다 시설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연계를 시킬려고 하니까 도면 나와 가지고 아직도 설계도 안하고 했는데 자꾸만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육상다기능시설 사업에가 이것이 다 포함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육상다기능시설 사업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육상다기능 시설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국비가 포함 돼 있는데 국비 포함 된 10억 사업인가 되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12억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12억 사업이 거기가 추진되게 되면 우리 해수부에서 투자하는 육상다기능시설 사업은 500억이 그대로 딴 데가 그대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억 사업은 육상다기능시설 사업의 일원은 돼도 그 대신 여기 들어간 12억이 육상다기능시설 사업에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500억은 그대로 여기 12억 투자된 것 외에 50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동항이 적지라고 판정을 한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장소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산물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욕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태영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수출에 상당히 획기적인 전기가 앞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뉴욕에 가서 대형마켓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수 낙지를 봤습니다. 참 반가웠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수 낙지는 우리 여수에서 잡아서 미국에서 가공을 하고 유통되는 게 아니고 아래 보니까 메이딘 차이나였습니다. 영광 굴비도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전라남도 영광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메이딘 차이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 이름에 대한 브랜드 상품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난 낙지를 갖고 여수낙지로 팔게 되고 중국인이 중국에서 난 조기를 갖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품 등록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전라남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미국 같은 경우는 3군데를 예정하고 있고 금년 12월부터 아마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는데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인 본부가 지금 거의 돼 가지고 곧 진행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농민이나 어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면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도 만들어지고 이런 속에서 상당히 그동안 보다는 좀 개선된 방향들을 잡아보자는 속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수권만 특산물을 갖고 홍보를 하기에는 여수시장 자체가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라남도 전체를 갖고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개념이 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박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2억원의 사업이 어떤 국동 다기능어항 사업부지 안에 들어 간다 손치더라도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국비 300억, 민자 200억 플러스 알파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해수부 다기능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용역비 5억원을 들여서 해인 ENC라는 용역회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중간 용역 발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나왔고 1안의 경우는 사업비가 594억, 2안이 773억, 3안이 1,1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다기능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농산물 어떤 농산물 판매장은 없습니다. 시푸드라는 것은 수산물 판매센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봐도 전라남도 농산물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오케이만 해준다라면 차라리 다기능항에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말로만 큰 도시다, 큰 도시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남 제1의 도시로써 못 살고 어려운 지역 시·군들을 좀 농어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의 특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하나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12억짜리 사업이.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안 하게 되면서 이게 어찌됩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동 다기능어항 속에 넣는다 했을 때 해양수산부 용역팀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해수청하고 돼 있고 해수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팀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국동 다기능항을 전반적으로 컨셉을 잡는데 있어서 그것하나로 인해서 볼품이 없어진다거나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원래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어항 편익 시설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친환경 지역 특산품판매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원안대로 가결할 게 아니고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1안, 2안 중에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가부만 물읍시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말씀이 지금 착공을 하더라도 그 어항 단지 내에서 다기능항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부를 물읍시다.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안이나 2안이나 아무데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1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박순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안이라고 그러면 1안인지, 2안인지 모르잖아요?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럼 코아마트 앞으로 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지금 원안이 1안입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1안입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1안 수산물 검사소 옆이 1안으로 돼 있습니다. 코아마트는 2안으로
박순영위원
자료에는 1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1안이고
재철
김재철위원
맞습니다. 1안이 코아마트 앞에 것이 1안이고
박순영위원
혼돈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 1안 2안 중에 고르라는 거 아니요? 우리보고, 어떻게 된 거요?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 수정할 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냐고요?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국동 100-20번지가 어디요? 100-20번지가 1안이요, 2안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2안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2안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원안대로 하면 사업 명, 소재지, 여수시 국동 100-20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면 2안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 설명 필요 없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1안, 2안 나온 게 여기 실과에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 한겁니다. 1안, 2안 나오는 것은 그리고 검토보고 결과 나온 게 120- 그걸로 해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내 얘기가 그 말이 아니고.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가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원안대로 하면 뭐냐면 소재지를 여수시 국동 100-20번지 괄호해가지고 국동항부지 내 이렇게 돼 있어요. 100-20번지라고 하면 우리가 말한 2안에 대한 소재지지 않습니까? 우리 박순영위원님이 2안은 적합하지 않고 1안이 적합하다 그랬거든요. 사업 개요가 나와 있어요. 앞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 명, 소재지, 사업비, 용도, 규격, 소유자,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 대로 해주시고요, 만약 철거가 된다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안이 뭐냐고요. 그쪽 우리 집행부 안이 100-20번지 다시 말하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수산물 검사소 옆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안, 제2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거기 다 철거된다는데 지어놓으면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게 해수부하고 협의된 지역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해수부는 다 좋다고 그럽니다. 현재, 1안이건, 2안이건 해수부는 오케이를 해 줄 겁니다. 다만 우리 여건이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코아마트 앞으로 합시다.
태호
정태호위원
코아마트도 해수부 땅이요? 과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박순영위원님이 아까 제시한 1안으로 할려면 수정안을 내야 되겠네요. 수정안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기능항이 어떠한 용역의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릅니다. 1안이 좋을는지 2안이 좋을는지 우리시에서 모르고 현재는 모르는데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 설계용역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위치를 1안이고 2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안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결해 주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김덕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원안대로 하면 2안으로 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코아마트가 좋습니다. 박순영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이 안전한 수산물 검사소 옆으로 하고 만약에 도서개발사업소하고 협의가 된다면.......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 박순영위원님 말은 제1안은 번지가 몇 번지요? 국동,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코아마트 앞에는 개인 땅이요, 수산부 땅이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전부 해수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해수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할려면 번지를 정확하게 해서 가결시켜줘야지 번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개발사업소 여건 때문에 수산물 검사소 옆을 저희들이 택했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96- 거기가 몇 번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100-20번지 거기로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안으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박순영위원
아니, 참 우리 과장님 이상하시네. 절대 거기가 1안이 절대 적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육상다기능시설 사업 기본 계획도 나왔어요. 나도 봤어요. 그러면 나는 육상다기능시설 사업 일원으로 여기를 넣으려면 1안이 가장 적지이고 지금 현재로써도 적지이고 단지 주차난을 누가 염려를 하던데 일단 코아마트 그 일대 건물이 전부다 30억 예산에 의해서 헐립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거기다가 충분히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쪽 한 쪽에 갖다가 그러면 어항단지를 뜯을 겁니까? 수산센터를, 그래도 안 뜯잖아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위원님,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올해 안에 철거가 된다면 1안으로 하겠는데 올해 안에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왜 안 됩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올해 안에 도서개발사업소에 안됩니다. 예산이 안 서가지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지금 예산이 30억이 서 있잖아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도서개발사업소하고 협의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라도 얼른 해서 한다면 그 위치를 변경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자, 그러면 괜히 2안만 올리지 1안을 딱 여기다 표기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을 하나 딱 가지고 여기 합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렸으면 여기서 고르지 않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잘못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안으로 결정해 놨다가 일단 예산을 쓰고 나중에 봐서 옮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위원장님, 100-20가지고 가부 물읍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합시다. 지금 의회에서 결의 날 때 이 번지 수 대로 결의를 해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1안으로 바꿀랍니까? 어떤 법으로, 그 법이 있습니까? 지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법으로 가 하냐고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부지에 대한 동의안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게, 건축물입니다. 부지가 아닙니다. 부지는 무상사용을 합니다. 부지는 매입이 아닙니다. 부지는 무상사용이지 매입이 아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세 살 먹은 애기들이요. 건물을 지을려면 여기에다가 짓겠소, 여기다 짓겠소 확실히 명시를 해서 여기다 지을랍니다, 몇 번지 위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을랍니다,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에요. 땅을 사든지 안 사든지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번지가 틀리면 안 되지.
덕수
김덕수위원
번지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이것만 받을려고 하는데 번지수를 확실히 해서 그 위에다가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실력이 없어요, 과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할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2안으로 해가지고 받아놨다가 착공을 해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1안으로 번지 바꾸어가지고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정상이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이 도서개발사업소에서 3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회 추경 때 세울는지 어쩔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회 추경에 서 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이거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갖고 착공을 해야만 이 사업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서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착공해갖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착공하면, 이제 계약도 하고 계약에 공사비용이 들어 갈텐데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건물 설계는 똑같지 않습니까, 건물 설계를 해야 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설계가 아닙니다. 설계가 지번이 바뀌면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 설계사가 그대로 안 해줍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옮긴다 그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위치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비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변경 신고를 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자, 위원장님 지금요 이게 과장님이 확고부동한 의지로 가지지 100-20에다가 건축을 할랍니다 이것만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 주면 건물을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는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요 1안이네 2안이네 는 과장님이 올라온 것, 의회에 올라온 것은 지금 하나의 안뿐입니다. 그런데 괜히 뒤에 이거 첨부하다 보니까 1안, 2안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사실 저희들이 1안, 2안 갖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그리 안 했어야 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바쁜 게 아니면 유보해놨다가 수정안 내 가지고 이 다음에 예산 올라오고 철거되면 그때 가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러면 착공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부결이 안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결안 친환경 지역 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가부로 결정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식으로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소수 의견도 의견이니까 가부로 결정해갖고 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부결키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부결동의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께서 이 본 안을 부결 하자는데 찬성하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부결이 아니라 가부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금방 물었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가냐를 물어 달라 그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부결키로 동의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그럼 부결되는 건가요? (『과반수가 못돼요. 부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부결이에요, 부결』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친환경 지역 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17時1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소각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2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매립량의 최소화로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분뇨처리장의 시설 일부를 멸실하여 그 부지를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소각 재활용시설 설치이며 사업량은 소각로 100톤 재활용시설 2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72억원이며 사업장 편입부지는 총 20필지에 32,716㎡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월내동 산 13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4,321㎡입니다. 추정가격은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건물내역은 구 분뇨처리시설 사무실과 처리 등 이동에 면적은 1,026㎡를 멸실하고 그 부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 향후추진 계획은 2005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접수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2005년 1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필하고 2006년 2월에 사업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무과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매립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2001년 12월에 동 부지를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소각 재활용시설로 입지 결정 공고함에 따라 동 부지를 취득하여 설치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현장도 갔다 왔으면 자세한 설명도 듣고 그래서 이의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재활용시설에 대한 설명만, 재활용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그 시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재활용수지는 스티로폼 녹이는 감융시설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분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재활용 작업장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지금 각 시·도별로 제가 보니까 운영형태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실전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재활용 자체가 산업 에너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분리하는 선별장소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선별해 갖고 분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량이 쌓이면 재활용처리공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알아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의결을 잠시 동안 보류해 왔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이 제안된 이유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누락된 조항을 삽입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길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2조의 1호와 제2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참여 비율을 위원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의결을 결의로 하며 안 제8조 4항의 의결 용어를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2항의 심의 의결된을 심의된으로 하며 안 제14조의 의결 용어를 심의로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참여 비율을 위원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의결을 결의로 하며 안 제8조 제4항의 의결 용어를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안 제12조 2항의 심의 의결된을 심의된으로 하며 안 제14조의 의결 용어를 심의로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차기 회기에 상정예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지원영 위원 김재철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박중하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관광홍보과장 김용화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