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정창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의회 의원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 정창용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 일 7만원을 일 1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재태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한편 조례상의 일부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는 대구광역시중구소속 괄호해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를 대구광역시중구소속 이하 “구”라 한다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13조는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고”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제16조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의 2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 휴무제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 제6항은 신설조항으로서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 시 다음연도 휴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특별휴가기관 축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조정안은 유인물 16쪽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형제자매의 결혼 및 회갑은 연가가 폐지되고 사망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에서 5일로 2일간 축소되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3일을 축소하였으며 자녀,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로 1일을 축소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됨에 따라 동조 제6항, 제7항, 제9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항은 포상휴가, 제7항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이고 제9항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전 휴가입니다. 시행시기는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회갑, 탈상, 자녀결혼, 형제 자매 자녀결혼, 형제자매의 사망 등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며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는 2006년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또한 23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급으로 실시한 여성들의 생리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24조는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12쪽에 제26조를 제26조의 2로 하고 제26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와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설된 27조는 정치행위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출이 있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및 공무원의 범위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안 제15조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의 완화, 안 제16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23조에는 일수조정, 26조 및 26조2항은 영리업무의 한계규정 및 겸직 시 허가 안27조는 정치행위 등의 금지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부 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및 공무원의 범위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 5일제 실시로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하여 근무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의 조정으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장기재직,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이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개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7월 18일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례회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예,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재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저희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04년 3월 11일 제정하였고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난의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일련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의 개념과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 대책기간 준비단계, 비상단계 등 조례안 내용의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안4조에서 6조까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 구성 및 소관별 임무에 관한 사항과 직무대행,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근무자 복무 등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 통합지원요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기반재난에 대한 상황전파체제, 전파요령, 단계별 상황관리요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1996년 12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의 제출이 있어서 2005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23조까지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해서 규정한 것으로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 비상단계를 구분하였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무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23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현장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 구축하도록 하고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하며, 자연 및 인적재난 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 등 상황보고 요령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에서 제30조에서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여론 및 현지 상황보고, 통보를 하고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상황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금방 줘서는 어떻게 압니까?

저희과에 9월 27일 공문 받았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작년에 재난안전대책관리기본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각종 자연재난, 태풍 자연재해라든지 각종 인적 재난 사고가 많음으로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국회에 상정해서 관련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것은 세부적으로 건축물 관리라든지 안전진단, 자연재난 발생 시는 어떻게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규정한 것인데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미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여유있게 조문에 대해서 미리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써 신설됐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