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 사항입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중앙로 일부구간 가로명을 4ㆍ19로로 지정 요구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 요구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아파트 지구 개발 시행자 지정고시 등 폐지된 사무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6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협의, 시장이 사용 승인한 건축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을 신규 위임하고 기존 위임된 사무 중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위임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사무는 재위임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처리의 현지성과 능률제고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분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교대와 3교대의 절충형태인 순번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수요가 많은 서부·북부소방서에 구조구급과와 동림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소방헬기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소방직 공무원 6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버스제도 개선팀 신설과 신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업무기능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으로 상계·조정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인력을 연차별로 증원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상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번휴무제를 도입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업무량 감소분야의 인력으로 상계·조정하여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기능 중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한 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별 적용 기준에 있어 연극 등 공연을 위한 무대공연시설과 일정 제한이 필요한 성인영화전용관을 제외한 영화상영을 위한 극장시설에 대하여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정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의 인원 수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며,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직을 정화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심의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써오던 법령의 제명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 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자체규정에 대하여도 정비를 권고해 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리 및 운영 중에 있는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매 정비시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감안하여 일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을 살펴볼 때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명「4ㆍ19로」(서방사거리~계림오거리) 지정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4·19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현 중앙로 일부, 서방사거리에서 계림오거리를 4·19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한 4·19혁명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시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광주시에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 이행 등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와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 분쟁조정 및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육성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날로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 등 추진시 발생되는 이해 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항이 신설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광주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구성인원을 7~9인 이하에서 11인~15인 이하로 확대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유통분쟁을 원만히 조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촉진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그 대상지역을 광주 전 지역으로 넓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규정 및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고 또한 투자기업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향상시켜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지매입비의 지원 규정을 입지보조금의 지원으로 변경하여 토지 임대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특히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투자지역을 광주시 전 지역으로 넓혀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촉진지구 지정 규정이 무의미하게 됨에 따라 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수정사항이 발생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 전자, 광산업의 기초 기반 기술이 되는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5년 산자부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하여 금형시험생산시설구축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금형시험생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으로써 이의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토지인 광산구 옥동 1233-9번지 8,264.6평방미터 토지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에 20년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6호, 제8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형산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을 목표로 한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정비예정지구의 선정 및 건축계획기준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를 정비하여 질적인 수준향상과 친환경적인 주거지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재개발 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의 완화 등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용적률의 법정허용한도까지 허용하는 등의 차후 정비계획 수립시 심도있는 검토로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진로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 개선요구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우산동 등의 주민들이 지난 6월 30일 개통한 무진로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 경쟁력 향상을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무계획한 도로체계와 월곡동·우산동 진출입로의 좁은 1차로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야기, 주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공동화 초래와 생활경제 침체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청원의 요지는 무진로에서 우산 3교 진출로를 2차로로 확장, 무역회관 앞 U-turn 전용차로 확보, 월곡동 방향 진입을 위한 종단시거 100m 이상 확보, 중로 2-232호선 15m 도로를 대로 3류급으로 확장 결정, 무진로 개통으로 양측이 서로 단절되므로 구름다리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이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교통체계의 조정과 개선, 차로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교육흐름이 되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내용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파악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총 54개 기관으로 이중 당연 대상기관이 44개 기관이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수감부서의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