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간사 박미진 위원입니다. 지역구활동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지금부터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소외계층 주민에게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외 무료로 지원하고자 인터넷상에 의약품 기탁자ㆍ수탁자를 연결하는데 팜뱅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조례안 제2조에서 팜뱅크의 정의를 기탁한 의약품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보망을 갖춰 연결시키는 의약품 공급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팜뱅크를 인터넷상에 설치함으로써 의약품 기탁 및 배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팜뱅크의 운영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인터넷상에서 신청받아 기탁된 의약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기탁의약품은 수요자 관할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팜뱅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8조에서는 기탁자와 수요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탁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방식으로 기탁한 의약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팜뱅크사업을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9월 2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의료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외선교 의료봉사단, 국내의료봉사단 등에게 의료지원이 소외되는 다양한 의약품을 약국,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팜뱅크 인터넷정보망을 통하여 잉여의약품을 기증받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약사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규 검토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사회 등 관련단체 등과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9월 말 현재까지 팜뱅크사업 집행금액의 집행현황비율을 보면 국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이 50%, 해외의료지원봉사단 지원이 50% 정도로 국내의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ㆍ오염 또는 유통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팜뱅크 운영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의료소외계층 주민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팜뱅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소외계층주민은 어떤 사람들을 소외계층주민이라고 합니까?

사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한 대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한 분은 의료자원봉사단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촉탁의사가 있는 지역만 법인에 한해서, 미인가법인은 아니고 법인으로 있고 거기에 촉탁의사가 파견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의료자원봉사단이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의사ㆍ약사가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빈곤층이 다 포함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법인하고 단체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사회복지법인에는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의약품 관리문제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만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법인으로 돼 있고 미신고시설 같은 데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또 의료자원봉사단이 가는 경우에는 법인도 있었지만 일반 지역 중에 못사는 마을에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약사하고 의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서민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어려운 그런 가정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하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의료원, 병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외계층주민의 규정을 어디다, 어디다 여기에 명시하는 게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실제 설치된 것들이 있으니까 권역별응급의료센터라든지 병원, 의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31개 지역 중에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규정에 보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금방 내가 확인을 했는데.

본문조항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질의하면서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만이 여기에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약회사나 약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이나 부랑아시설 이런 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팜뱅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약을 저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혹시 약이 잘못 가서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는 책임보험 들어 주는 문제들 또 배송과정에서 택배나 이런 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 손실되거나 그런 약품들 폐기처분에 들어가는 것들,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주 예산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죠? 성과는 어떻습니까?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회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7억원 상당의 약품지원이 있었고 내용으로 보면 6만 7,000갑 정도의 의약품들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약국들, 기탁하는 회사들이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상, 약국해서 36개소 정도 참여했고, 실제 혜택을 받은 데는 170개 정도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랑자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여기에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서 국가에서 해주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범위들이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받으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하여튼 이게 굿프로젝트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누가 이 제안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본청에서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더 많은 복지정책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1부지사께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좀더 구체화시키고 복지부라든지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장 경유해서 업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역에 있는 부랑자시설이나 복지관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보건소장을 경유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나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약품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사실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은 약사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자 등록할 때 촉탁의사나 의사면허번호가 있는 것들, 그밖에 보건소 확인 이런 등록을 받긴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할 때 누가 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이 되고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사후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서 확인하고 있고, 제8조2항에 도지사가 의무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팜뱅크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10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평가를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는 누구죠? 결국은 의료소외계층인가요?

실제 혜택은 그분들이 받는데…….

수탁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약사법에 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취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것을 영수증을 발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있어요. 본 위원은 제9조 말미에 보면 “이를 위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자에게 기탁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범위를 넓혀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이렇게 문구를 손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제11조에 위탁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넣어놨습니다. 팜뱅크 운영사업을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사실 공동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형식을 통하지만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복지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탁하는 사람들이 어디어디에 주겠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아니면 의약품들 제공하게 되면 기탁자 올리면 수탁자가 그것을 보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통하지만 사실상은 바로 보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단체시설로 가게 됩니다. 현재 기탁영수증이나 물품을 모금할 수 있는 데들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넣어놨지만 실제 일을 하는 것들은 약사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배송이라든가 배분관계도 결국은 약사회나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제11조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운영사업을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관련단체를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약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6만 7,000갑이 나가고 7억여원이 지원됐는데 10개월 동안 큰 금액이거든요. 의약품 7억원이라면 엄청난 분량이에요. 좋은건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해 보다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운영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본인 개인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소외계층에 이러한 팜뱅크에 의해서 공급되는 의약품이 골고루 전달돼서 영세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기탁자가 기탁한 의약품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보망을 갖춰 분배시키는 의약품 공급망을 말한다”로 돼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재고 부족대책은 따로 갖고 있나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딱 맞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도내 제약회사라든가 의약품 도매상, 약국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약품을 기탁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특정한 시설을 지정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보시고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약품이 필요하다면 연결이 되는데 때로는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봉사 차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만 초창기에는 많은 물량이 남는 약품들을 기탁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초기에는 이런 재고부족, 공급수량부족이 되면 굉장히 본 사업이 흐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청 내에서 예산을 따로 세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현행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분들과 이해관계가 있고요.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가능하면 많은 약들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희망하다 보니까 공급에 차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갖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안전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하지만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면서 매달 한달에 한번씩 공급되니까 오히려 초과공급을 요구하는 것들은 줄어드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2조2항에 보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약국 개설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빠져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생기는…….

원래 병원이나 의원은 약품을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도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매입하는 형태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 통합에 따라서 기한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5～6개월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재고들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합의료원에 앞으로 고민될 수 있는 문제도 운영을 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부담도 덜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기타의약품을 수요자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해서 수요자에게 전달한다”로 돼 있는데 도립의료원이나 아니면 노인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로 보건소장을 경유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요양원, 정신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에 갈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결재로 인해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이 부분들이 처음에 기탁자나 수탁자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 어디로 갈 건지는 인터넷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중간에 매개로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배분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배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팜뱅크에 필요로 하는 약이 한약 및 동물의약품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는 동물약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약도 해당이 안 되고요?

한약은 제제로서 제2조에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 “의약품은 의약품, 한약제제, 의약외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제제는 포함될 수 있는데 동물약품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의 제2조3호에 있습니다.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초기에 시행하는 조례부분에 대해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기관 없는 지역이 어디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았습니다. 7페이지 관계법령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약사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의약분업이 안 돼있는 예외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그런 곳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경기도 지역 31개 시ㆍ군 중에서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지역은 제가 지금 당장 알고 있지 못해서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조제하지 않고 누가 조제를 합니까?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법령이니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법령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약사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을 조제하는데 의사ㆍ약사가 조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조제한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약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약품과 일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

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한다”해서 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천방전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예외적인 의사의 처방전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설치라든지 아니면 또 의약품 보관장소라든지 또 추가인원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 약사법에 의해서 보관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게 되면 나가게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이런 게 2,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는 됐기 때문에 배상책임하고 택배비해서 6,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계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00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네, 매년 그정도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10개월동안 시범운영하시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들의 폐기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볼 때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팜뱅크라는 사업을 하기 이전과 실시한 이후에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들의 폐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매달 한 것은 아니었고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폐기할 정도로, 얼마 안 남은 상태로 간 것은 아 니고요. 실제 저희가 6개월 이상 남은 약품을 주고 이것이 기탁됐을 때 그 분들도 바로 수요가 되기 때문에 폐기해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팜뱅크사업의 본래 취지가 유통기간에 가까운, 유통되기가 힘든 어떠한 그런 약품들을 모아가지고 기탁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팜뱅크라는 사업이 없었을 때보다 팜뱅크라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어떤 약품들의 폐기율이 줄어들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 의약품회사들의, 전체 제약회사들의 폐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약품의 폐기규모가 1년에 경기도내에서 10억원이다, 했을 때 이런 팜뱅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폐기율을 낮춰서 폐기규모를 10억에서 6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4억의 약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약품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이중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다만 애로가 있는 것이 일단 폐기율 같은 것을 조사하기 쉽지 않은 것은 제약회사에서는 원가도 비밀로 해서 공개를 안합니다. 또 약품의 폐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하나 하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약품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사회복지시설에 줬을 때 받는 사람들은 또 이 약들이 유효기간 안에 있지만 과연 안전한가 불신할 우려도 있고 받은 사람도 썩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약품을 쓴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어떤 경우는 유효기간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탁자가 제약회사도 될 수 있지만 일반약국도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탁자가 일반약국도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제약회사나 일반약사들의 어떤 시장내에서의 반응은 혹시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초창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약사분들께서도 썩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취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약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약국을 벗어난 곳에서 하게 되니까 약품들이 오용되거나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실제 10개월정도 진행을 해보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고 안전성에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시니까 현재는 오히려 초창기보다는 전체적인 약 규모는, 기탁하는 규모는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팜뱅크의 사업규모가 좀더 확대되게 되면 지난 10개월 시범기간 동안의 규모가 7억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7억원이, 약품들이 도내 전체유통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급속도로 만약에 팜뱅크사업의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에는 약사분들이나 제약회사의 시장내에서의 반응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규모가 느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하면 약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다만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같은 경우는 공급을 해도 좋은데 그외에 전문의약제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는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수요자체가요. 또 그것이 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팜뱅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의약품의 기탁과 수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꼭 활성화될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하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에 의해서 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공급과 수요가 같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올립니다. 나는 이러 이러한 약품을 기탁하겠다, 또 수요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나는 이러 이러한 약을 희망한다,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우선이 되면 그 부분을 찾는데 공급하는 분이 많은 약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과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약품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약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약사들입니다, 촉탁의사.

어디 조례안에 나와 있나요?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 4호에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자”그러니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라고 이런 것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적어도 약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팜뱅크에 포함돼 있는 약품들 중에는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품들도 포함이 되죠?

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전달이 됐을 때 사회복지법인에서 실수요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품들은 누구에 의해서 처방전이 발부됩니까?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촉탁의사가 없는 곳에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의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정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소정의 수수료는 어떻게 예산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까, 어디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조례안의 항목이 있는데 관련단체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해당 관련단체에 예산지원도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한 곳에 창구처럼 의약품을 쌓아놓고 배분해줬을 때는 약사회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특정일을 정해가지고 기탁하시는 분하고 수탁하시는 분이 한 군데서 모여서 바로 한 군데로 오게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택배회사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는 형태인데 현재는 약사회의 도움을 얻어 한 군데에서 모이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보관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팜뱅크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누가 지게 됩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보험에 관해 청구당 1억원정도 총배상하는데 3억원정도까지 하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외신을 통해 들어보게 되면 진통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그런 약품들의 부작용에 의해서 큰 송사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걸려있는 보상금의 금액규모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보상금 사냥꾼들에 의해 어떤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시는데 팜뱅크사업은 국제적인 보험금 사냥꾼들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에서 연계해서 제공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반드시 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의약 자체, 제조에 문제가 있다면 제약회사가 지워줘야 되는 거구요. 또 실제 조제하는 데서의 문제점,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책임의 여지는 사항별로 따져야 될 사항일 거고 또 실제 제약회사들이 저희에게 주는 약이 사망에 이른다든지 그런 정도의 제약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팜뱅크에서 취급하게 되는 약품들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두통약을 먹고도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하고의 어떤 보험보상금에 관련된 송사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보상금 사냥꾼들은 그 취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사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각 시설에 촉탁의사가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각 시설에 촉탁의사가 100% 다 위촉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촉탁의사가 없는 곳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약품이기 때문에 약품의 안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촉탁의사가 지정이 안 돼있는 곳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인같은 경우는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비인가된 곳이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 촉탁의사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있습니까? 비인가시설.

네, 비인가시설들 또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

개인시설은 많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곳이 도내 166개소정도입니다.

우선 그러면 선행조건으로 촉탁의사를 개인시설까지도 다 위촉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팜뱅크를 만드는 것이 모든 시설에 계신 대상자들한테 약을 꼭 나눠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모든 분들께 약을 골고루 배분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왕에 제약회사에 있는 약품들 또 일반사회에 희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일정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이지 팜뱅크사업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팜뱅크사업은 국민에 대한 시혜, 특히 이제 불우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이 형평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만약 전문의약품은 꼭 촉탁의사가 존재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의 위촉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촉탁의사라는 것은 어떤 보수없이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위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 약품이 배분된다 했을 때 촉탁의사가 반드시 그 시설에 있는 상황에서 약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간의 시범실시를 하셨는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수탁이 됐습니까?

대부분이 일반의약품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의약품 같으면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약의 부작용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전문의약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이 제도에 있어서 행정집행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실제 제공하시는 분들도 약사분들이기에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공을 잘 안 하시고 또 대부분 일반의약품들은 영양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범기간동안에 전문의약품의 품목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양인 전문의약품의 약품이름과 일반약품의 약품이름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효기간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보통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유효기간이 제조일 이후에 3년 내지 5년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 기탁받은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남은 약품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박한 것은 받지 않고, 제7조에 넣어놨습니다. 제7조 1호에 기탁의약품의 유통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남은 약품을 기증해 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상 남은 약품만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정도 남은 의약품을 공급했을 때 또 그 환자가 그 약품을 수불하고 나서 사용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유효기간 잔여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만약 혈압강하제를 환자가 받았는데 그게 보통 100정이나 200정 심지어는 500정, 1,000정 단위도 많단 말이에요. 500정을 받았을 때 500정을 다 사용하려면 하루에 한 알씩 먹는다면 50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 훨씬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기간 6개월보다는 1년 이상 남은 약품을 수탁을 받은 게 바람직하다.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과정상 매달 한번씩 있기 때문에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처음에 받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처음 시작하니까 많은 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한달에 한번씩 되니까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게 됐고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유효기간 내에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불부나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도 도지사가 그런 의무이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넣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이 아닌 1년을 조례규정에 넣는 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물론 1년이다, 2년이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문제는 제약 제조일이 아니라 유통기한일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그런 것을 6개월정도가 남았다며는 6개월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유효기간은 사실 이거보다도 더 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는 남는 의약품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고도 안 맞을 수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또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째로 이렇게 다주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일부 환자들한테 촉탁의사나 아니면 사회봉사활동하는 약사, 의사들이 실제 처방에 의해서 며칠분정도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6개월치, 1년치를 제공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수집과정에서 수탁자들이 요청을 한 약품을 수집하시지요?

예, 수집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보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희망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경기도내에는 제약회사도 많고 약국이나 도매상도 있지마는 제약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수집하기가 용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을 때 이것을 거절할 그런 영업자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띨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희가 제약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약품을 제공해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런 난에 홍보를 해놨는데 그걸 보게 되면 제약회사나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약을 제공해 주겠다고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수시로 올리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의사들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약품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매치가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해서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시행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팜뱅크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자격을 갖춘 법인정도만 166개소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제 그외 수요로 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법인의 자격이지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법인의 자격이 아니고요.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어떤 거냐 하며는 요지는 법인이나 자격을 갖춘 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혜택을 보는 분들인데 사실은 비인가시설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 많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출발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더 혜택을 보시고 정말로 혜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점점 소외돼 가지고 혜택을 못받을 확률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전 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사분들의 처방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인가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며는 저희가 팜뱅크 설치하는 운영조례를 올린 거, 팜뱅크제도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보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약사회라든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많이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약사가 약국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그 원칙이 있되 약간의 예외, 사회봉사활동에서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법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따지다 보니까 이 팜뱅크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복지사업 자체가 오히려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인가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이게 비인가시설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점점 혜택을 받는데서 멀어지고 오히려 그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췄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자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인가시설에 계신 분들,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점점 그 도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약사법에 의해서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며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자체도요?

예,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아니, 그러면…….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응순 위원님께서 옆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비인가시설이 여러 가지 뭐, 일단 비인가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두 가지가 있고 제가 사회복지시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의료봉사단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방문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팜뱅크시설이 조례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행정적으로 법인시설이다, 아니면 비인가시설이다,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정말로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점 그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인의 신고다, 미신고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촉탁의사, 의사나 약사가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아니, 있는데가 가능한데 약사법에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데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무슨 보건소나 아니면 촉탁의사를 행정관청에서 말 그대로 촉탁의사기 때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비인가시설을 돌아보시고 그분들이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자원봉사단을 통해가지고 좀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촉탁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비인가시설까지도 커버하기 위해서는 촉탁약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에 의해서 약사가 없으면 의사가 조제할 수 있고 의사가 없으면 약사가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촉탁의사, 약사도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이 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여태까지 7억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팜뱅크외의 제도로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의료보험수급자 1, 2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있는 의료원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팜뱅크고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공공기능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최규진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대국민 시혜조치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료원에서 검진나가서 하는 것은 정식인가시설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이렇게…….

이분들이 오는 형태로요. 저희가 의료원이나 봉사활동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의료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아는데 의료원도 경기도 전체 천만인구에 의료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부족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와 같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장치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바로 위촉약사 포함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비용은 무료봉사를 하는 거죠.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 그건 단체에 의뢰하시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든 제약회사든 기탁자든 아니면 이걸 처방하고 있는 촉탁의사든 보건소장이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약품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안전성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기부터 명확히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이후에는 오히려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약을 제조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약을 복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개별사안에 따라 처리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항이 발생될 때 제약회사의 책임이 몇 % 아니면 경기도 또 촉탁의사 아니면 당사자의 책임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박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조례의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중 본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준용되는 법령의 일부 수수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의 제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또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의 다이옥신 측정ㆍ분석관련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던 다이옥신 관련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품검사 봉인ㆍ해봉의 검체소요량의 폐지와 폐기물 및 토양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검체소요량 중 액상폐기물의 검체소요량의 단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9월 26일 제출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3조에서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제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험ㆍ검사 수수료 일부 항목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이미 2000년 8월 8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소홀함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석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회 홍국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2000년도 8월 8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봉안ㆍ봉인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검사업무하고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일이 늦었습니다.

2000년도에 변경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은 봉안 그 내용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폐지됐기 때문에 검사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2000년 8월 8일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된 예가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한번도 개정이 안 됐었나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때가 언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요. 마지막 언제 개정됐었습니까?

개정된 게 2002년 11월 25일에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25일이요?

11월 25일이요.

2000년 8월 8일 이후네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을 포함을 안 시키셨습니까?

이것을 미처 추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 8월 8일 이후에 운영조례를 개정한 예가 아마 한 번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근 5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다가 지금 와서 개정하는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폐기물 및 토양에 대한 검체소요량을 표시해 주는 액상폐기물 중에서 300㎎ 이상에서 300g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잖습니까? 이 300㎎에서 300g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어떤 배경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애초에 검체소요량을 정할 때 그람으로 해야 될 것을 밀리그람으로 잘못 표시돼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검사는 보통 중금속 등을 해서 다섯 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총 200g 정도가 소요돼서 재시험 등이라든지 필요해서 전체 300g 정도가 필요한데 단위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단위자체가 잘못되게 된 배경은요?

글쎄요. 굉장히 오래 전에 정해진 일이라 이게 정호라든지 해서 기 예전에 벌써 수정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수정 안 됐던 부분까지 다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검체소요량 액상폐기물 300㎎은 언제 포함됐던 내용이죠? 처음에 최초 운영조례가 만들어질 때 포함됐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됐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98년도에 처음 개정될 때부터 잘못돼 가지고요.

처음에 제정될 때요?

네.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이때까지 있다가 이번에 손을 보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검체를 받을 때 필요한 양을 받기 때문에 검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조례를 바꿔보자 해서 전체를 다.

그때 당시의 잘못을 지금 와서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후 타 위원회와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에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가족여성정책국이며 제2청에는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가족여성정책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사업소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 있으나 짧은 감사일정 내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을 제외한 여타 3개 사업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은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개발원 등이며 특수법인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모두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일정과 감사관 편성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 증인, 참고인, 보고 등의 일정도 동시에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4일 이전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두 분의 간사님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후 다른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되 계획서 내용 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줄 아오나 감사자료유인과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10월 14일 이전까지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희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복지추경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청년실업률의 증가, 고유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신빈곤 취약계층이 증가됨에 따라 비수급자 중에서도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도차원의 실질적인 복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역시 신빈곤층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증액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71억 700만원보다 157억 5,000만원이 증가된 4,32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억 5,600만원보다 60억 4,800만원이 증액된 8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28억 1,100만원보다 97억 200만원이 증액된 4,22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12쪽부터 215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074억 7,300만원보다 330억 3,700만원이 증가된 5,4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가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7억 1,900만원보다 52억 6,700만원 증가된 719억 8,700만원이며 일반사회복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46억 9,100만원보다 215억 1,400만원 증가한 3,562억 600만원을, 그리고 노인ㆍ장애인복지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60억 5,000만원보다 60억 9,700만원이 증가된 1,121억 4,800만원을,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관리 경상예산에서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1,000만원을 인건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의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필요한 예방홍보사업 및 역학조사위원 직무교육,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로 역학조사요원 국내출장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감액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편성한 2억 400만원과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4억 4,400만원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의 추가배정에 따른 것이며 성립전예산도 군포시 예방접종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광주시 정수장 노후에 따른 불소첨가기 설치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위생관리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출범에 따른 본부운영유지비 지원 5억원,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비 지원 3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관리보조사업에 마약류중독 치료대상자 증가에 따른 치료보호비 1,5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분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및 의료급여업무 연찬을 위해 1,9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위문금 불용액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연시모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 결연기관운영 등 아동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부족예산 2억 1,3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에 복권기금 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네이버워치(Neighbor-Watch)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터 224쪽의 중단까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아동시설운영,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등 아동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6개 사업 부족금액 4억 5,5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 재난, 채무과다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에 적시에 응급구호를 위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 거주 안산고향마을 다목적회관에 건강보조기구 및 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5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생활자 감소에 따라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변경으로 2억 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활근로기관사업 확대에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7억 5,800만원,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에 4억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사업에 3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신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 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전 등 저소득가구에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5억 7,500만원,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연탄구입비 지원 1억 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지원비 24억 3,1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으로 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노인ㆍ장애인복지 분야로 먼저 노인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3,4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부터 228쪽 중단까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편성으로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9개 사업에 총 14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 6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입니다. 무료 및 실비 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5억 2,0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 확대배치를 위해 1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경상예산으로 자폐아전문치료센터 확대설치를 위해 5억 2,000만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충전소 설치비용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국비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등 3개 사업 3,8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2,500만원 및 장애인의 의료비 2억 6,800만원을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수요증가에 따라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상반기 집행실적 분석결과 부족한 도비 장애수당 8,400만원 증액과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가구의 월동난방비 지원 7억 2,400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4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이양사업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억원, 장애인재활직업시설 운영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성과중심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노인요양시설의 개ㆍ보수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억 4,500만원,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80억 2,300만원보다 274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5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4억 9,900만원보다 86억 400만원이 증액된 82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45억 2,400만원보다 188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3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는 303쪽부터 303쪽의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80억 2,300만원보다 274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5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와 급여확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6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도차원의 실질적인 복지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며는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추경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신빈곤층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9조 3,231억원보다 2,569억원이 증액된 9조 5,801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569억원 중 보건복지국이 330억원, 환경국이 4억원, 가족여성정책국이 19억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이 10억원, 제2청 문화복지국이 65억원이 증액되었고 제2청 환경보건국은 91억원이 감액되어 경기도 전체 추가경정예산액 증가분중 13%에 해당하는 337억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각 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억원, 국고보조금 97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405억 1,06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074억 7,325만원보다 330억 3,7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의 변경, 단가상승,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그리고 성립전 예산편성 등에 따른 것으로 위기가정응급구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나 도립의료원 본부 운영비의 지원과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비 등 지원사업비의 예산반영액이 42억원으로 이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경기도의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와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이웃 돌보기사업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사업과 사업내용과 성격이 비슷함으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복지분야의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가하였다고는 생각되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기초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당초 예산계획과의 변경폭이 그리 크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6억원, 국고보조금 188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954억 9,30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680억 2,370만원보다 274억 6,9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 및 진료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급여확대 및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사항설명서 221페이지에 있는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비 지원에 대해서 37억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 번에 의료원 통폐합될 때 이천에서 인건비 장기채무액 6억인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및 진료재료대 장기채무액이 31억원이 있었고요. 이것 약품진료 장기채무액은 6개 의료원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건가요?

네, 일부 차이는 있지마는 골고루 있고요. 의정부의료원이 좀 많았습니다.

앞서도 그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약품팜뱅크에, 의료원에 장기적으로 비치돼 있는 채무액 중에서도 약품비에 대한 팜뱅크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채무액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팜뱅크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약품가격을 못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팜뱅크로 옮기기는 더욱 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본부 운영비는 신축청사가 이달 중으로 완공이 되면 거기 필요한 본부운영비 지원자금 5억원이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립의료원이 통합이 되면 오히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아마 당초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이게 3개월동안 쓸 수 있는 추경이 5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금액이 좀 과장 계상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집기, 건물운영비가 3개월분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인건비로 기존에 본부의료원 총인력이 38명입니다. 38명인데 그중에서 29명은 6개 병원에서 차출해서 근무하게 돼 있고 나머지 9명이 신규채용이 되는데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의료원장, 실장,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2억 6,500만원이고 사무실이 완전 새로 건물이 되어지면서 파티션이라든지 각종 컴퓨터, 복사기 또 회의실에 대한 의자, 탁자,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부운영관리비로 장비통신, 수도비로 해서 6,600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6개 의료원에 전부 병원장이 채용이 됐습니까?

아직 전부다 채용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수원하고 포천의료원장은 1차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후에 2차 재공모를 해서 사실 어제 네 군데 확정이 돼서 경찰서로부터 신원조회결과가 통보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주초에 지금 가능한 일정이 되면 월요일에 4명의 병원장에 대해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6개 의료원에 전부 병원장이 채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6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6개월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7월 1일부터 이미 본부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8, 9, 10, 11, 12월분이고요.

6개 원장말고 기타 직원…….

6개 원장에 대해서는 여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개개병원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쪽의 인건비 장기채무액 6억원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할 방법은 없어요? 꼭 추경에다가 올려야 되는지 연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난 번 본예산 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건비 체납액이 오랫동안 누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했던 ’93년부터 누적이 돼가지고 ’93년도에 1억 7,000만원, ’94년도에 3억 4,000만원, ’95년도에 9,0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고 최근에 통합과 함께 병상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약 90%정도의 병상가동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6월부터 저희가 영안실을 새로 직영하게 됨으로서 의료원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긴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체납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의미와 함께 같이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통합의료원이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품비하고 진료재료대 장기채무액 31억원도 그럼 이것말고는 다른 부채가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장기채무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사실 9월말 현재까지 6개 의료원의 장기 약재채무액을 전체로 보면 약 104억원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계속 변동이 있긴 하지마는 104억원이 채무액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미수금으로 나와있는 채권액이 한 94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7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사실 9월 이후에 인건비, 관리비 46억원 중에서 이런 부분이 미결로 돼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억원 이상의 채무액이 남는다고 생각이 되고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1년 이상 장기채무액으로 남아있는 31억원 정도는 도에서 변제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나머지의 부채에 대해서는 자체진료수입이라든지 채권회수여부를 통해 가지고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55억원에 대한 것은 통합의료원에 맡기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기 보건복지국에서는 정리를 37억원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37억 이후에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6개 의료원이 통합되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공공의료서비스기능의 강화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밖에 일반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원과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손실난다고 해서 본청에서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미수금이라든지 악성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저희 나름대로 협력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21개 시ㆍ군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본청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최근에 경제사정이 안 좋음에 따라가지고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난 해 썼던 법인카드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난번 안산시 보트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들이라든지 광주촛불사고라든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또 재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 국가에서도 뚜렷한 보호대책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 금년 추경에 지난 해 저희가 갖고 있는 공무원들 카드로 쓴 실적포인트 6,800만원을 사용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ㆍ군에서도 대상자를 선발해서 많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한달도 채 안 돼 가지고 이게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이 끝나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복지예산은 사실 위기가정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억원으로 돼있는데 본청이 20억원이고 2청에도 1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아진료치료센터 부분에 대한 83쪽입니다. 금년도에 자폐아진료전문치료센터가 시흥하고 양평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쪽은 시흥쪽으로 하고 양평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린다면 북부쪽에 지난 번에 자폐아진료센터가 개점이 됐는데 적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폐아로 대기 중인 자폐아들이 시ㆍ군별로 굉장히 많이 대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각 시ㆍ군별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폐아진료센터를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계획은 확장을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보조금도 많이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계속 한없이 해주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익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폐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이제는 자폐아동을 위한 전문치료센터보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좀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으로 갈 것인지 자폐아동으로 갈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권역별로 설치했고 금년 10월에도 동두천에 개정예정으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종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양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제도가 실시가 되고 지방이양이 되면서 사실 시ㆍ군에서 필요한 복지예산들이 충분히 오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도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5%를 올려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또 시설이 신규 증가된다든지 인원이 드는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도에서 일부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책정하였고요. 당초에는 도와 시ㆍ군이 부족분에 대해서 반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ㆍ군의 부족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 당초 부담액이 도에서는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지마는 시설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15%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이양사업에 같이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원되는 시설에 말이죠.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2청에서 전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감사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는 아니지마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받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당초 2007년으로 하겠다는 것이 2008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노인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실시가 된다며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도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여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근거리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냥 혀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더듬어져서 말을 잘 못하는데 뭐 그냥 서슴없이 말씀을 잘 하시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만 도민을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신빈곤층, 신빈곤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빈곤층이 어떤 거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신빈곤층의 개념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서 책정한 것들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국에 140만 정도가 있고 또 경기도에 19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법에 의해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소득에 비해서 120%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상위계층인데 신빈곤층은 차상위계층도 포함할 수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낮은 100에서 120, 100 주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안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사업하다 망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재산은 있지만 하지는 못하는 대부분이 최근에, 예를 들면 실직이라든가 부도, 파산 이런 것으로써 가난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통상 신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비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그밖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계상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어디서 찾아냅니까? 동사무소에서 찾아냅니까, 아니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ㆍ군에서 위기가정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우리 사이에 있는 분들이, 옆에 사는 분이 보기에 진짜 너무나도 딱하고 저런 분들은 도와줘야되겠다 그런 분들을 특정한 단체한테 맡기지 않고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또 본인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혼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 데리고 엄마가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데도 혜택이 된다는 말이죠?

네, 상황에 따라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정문 앞에서 맹인들이, 앞을 못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불만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실시를 한 건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시술소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와서 시위를 했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안마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마사지라든가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유사마사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소에 자영업으로서 신고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무소에 신고할 때 보건복지부 관계법령에 의해서 마사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세무소는 바로 신고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자격증을 갖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자격한 사람들이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를 해주니까는 고객이 그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여러 차례 단속공문도 보냈고 실제 단속도 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폐쇄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고 또 실제 일선 시ㆍ군공무원 특히 보건소공무원 가지고 하기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 있는데 가서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분들하고는 월요일 정도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도보건사업지원단 공중보건의사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공중보건의사가 말씀하신대로 군대가지 않는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도 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저희 의료원에도 파견이 돼 있는데 도에 이동진료반이라는 데가 있고 또 공중사업 보건지원이라고 해서 실제 시ㆍ군에 좀 힘든 데들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데를 그런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동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실적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도 운영이 돼 왔던건데 보건복지부에서 5월 24일에 변경지침을 했는데 기존에 주고 있던 보수를 70만으로 올려줘라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오고 올려주는데 시ㆍ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9월 1일부터 예산을 올려줘라 그래서 앞에는 50만원, 원래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40만원 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추가인건비 올려주는 것을 4개월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사업인데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사업비라는 건 뭡니까?

도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아까 확인을 해봤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는 도에서 하다가 지난해 도에서도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했는데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평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할 줄 알고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요. 또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실제,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3년 정도씩 하는데 금년도 예산평가에 대해서 7월에 이번에 세워서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공문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3년에 한 번 정도씩 해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제가 질의요지는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했는데 갑자기 지금 2차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실 저희도,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못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을 금년 7월 5일에 시ㆍ도에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 네이버워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00가구 3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원대상가구가 300가구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사실 이게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워치사업은 미국이나 영국 외국에서는 네이버워치나 네이버케어라는 명칭을 쓰는데 실제 민간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의료서비스, 학교를 하고 어떤 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간과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초기단계로 관에서 먼저 이런 시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워치를 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ㆍ군에서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을 하지만 그 부분은 대부분 100만원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1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억 정도 세웠습니다. 5억 정도 세우면 주로 예산집행시기가 두 달 정도 더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제도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의 수요파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기초로 했지만 아주 명확치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5억이 아니라 50억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본인도 경기인터넷에서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저희가 시ㆍ군에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제도라든가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주간보호센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질의사항도 많은데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폐진료센터 관계인데 이익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자폐아운영센터는 도에 장애인재활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경영하는 거죠?

네.

그럼 복지관에서나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사실은 자폐아동전문치료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단기적인 전문치료센터가 종합복지관 내 이런 기능도 하고 다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도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ㆍ군에서 지급하나요?

실제 이번에는 운영비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시흥인데 시흥하고 양평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떤 위원님이 시흥에 위치하는 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보니까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운데요. 맞죠, 위원님? 하여튼 기분이 좋은데요.

평상시에 그쪽 시흥에 이러한 시설이 권역별로 할 때 필요가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임대료가 시흥도 2억이고 양평도 2억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차이가 엄청날텐데 각 시ㆍ군별로 조정이 현실적으로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하고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형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2억으로 그냥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통상치 나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통과가 된다면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도 바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이 있나 하고 기다렸다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금방 기회가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복지추경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사용하시고 계신데 복지추경이라는 얘기는 복지부분에 할애하는 추경예산안이 많다는 뜻인가요?

내용상이나 항목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분야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복지분야에서 복지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건 이 정도를 해서 복지추경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복지추경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신빈곤층 취약계층사업들,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이나 한시적 생계구호 확대하는 것들, 저소득층의 연탄 난방비 제공해 주는 부분들, 빈곤층에 자활 일자리 창출해 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인ㆍ장애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재원들 예를 들면 재가노인을 위해서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로식당비도 올리고 중증장애인들ㆍ노인들 월동난방비를 현실화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저희 국에는 들어와있지 않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이런 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근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들을 대폭 세웠습니다. 각 실ㆍ국에 예산의 성격들이 복지분야에 주를 두고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지추경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 전체 복지예산비율이 경기도 총 예산비율 대비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요?

2005년 전체 다. 복지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복지분야가 저희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2청 여성국까지 했을 때 15%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해서 15% 정도 되는 자료들을 전부 다 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모모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그러한 자료들을 15%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총액대비 15%가 된다면 복지추경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지만 퍼센티지가 14% 이하라면 복지추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복지추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도 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추경이란 내용에 신빈곤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들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신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긴급구호비, 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위기가 발생돼서 하는 긴급구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모양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악하면서도 오히려 생보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닥쳐있는 차상위계층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한번쯤 갑자기 사업을 일시적 사업의 고통을 당하는 곳에 대한 신빈곤층이라는 사업을 또 벌였습니다. 경기도가 차상위계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도 타 16개 시ㆍ도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실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신빈곤층이라는 구호비를 또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복지를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구호비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추경 때 잡았던 예산도 어떻게 집행돼서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남아있다든지 어떤 보고도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신빈곤층이라는 이름의 정책안을 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했던 전체 액수가 다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줄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든지 집이 있어서 6,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시적 생계구호범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한시적 생계구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금년도 6월까지 당초예산 쓴 것을 볼 때 집행액이 한 5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액의 52%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전체액수가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포함.

저희가 전체가…….

본예산은 원래 없지 않았습니까? 다 삭감돼서.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1회 추경 때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줄 곳이 없다고 다 삭감했었고 1회 추경 때 오히려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세운 것이 1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1청, 2청 합쳐서 39억 정도 되고요.

지금 39억의 52%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 6월말까지요.

그런데 왜 일선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복지사, 읍ㆍ면ㆍ동 복지사들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구호할 때 나름대로 조건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조건에 맞아도 돈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게끔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6월까지 고양시 같은 경우 6월에 88%를 집행했었거든요. 시ㆍ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부천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6월말 57% 집행했었습니다.

6월말 57%를 집행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시점으로 해서 국장님은 31개 시ㆍ군에 한시적 생계구호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추가로 31개 시ㆍ군에 지원내역에 올라온 차상위계층을 파악한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됐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도 지원 안 된 차상위계층 숫자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31개 시ㆍ군별로 나눠서 자료로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로식당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해서 4,43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또 이들에 의해서 식사를 어떻게 어디를 상대로 제공할 겁니까? 어디에 이 식당하라고 의뢰를 할 겁니까?

현재 식당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종교시설들에 의해서 식사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무료로. 오히려 그들이 해주는 식사는 경기도의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더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장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최근에 성남지역에 무료급식센터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현재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관의 지원을 원치 않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봉사하는 마음들 그런 것하고 맞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제도권적으로 되고 있고 하지만 국가나 도에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워치사업에도 사실 개인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하는 자리에, 혹시 국장님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해 본 적 있습니까?

경로식당에서 식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간간히 해봅니다. 저희 지역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복지시설에서 노인들 식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생보자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사해 주는데 엄격하게 제약을 많이 합니다. 아무나 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이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모든 노인이 와서 거의 잡숫고 있는데 옆에서 몇 사람이 식사를 못합니다. 굶고 계시거든요. 그분이야말로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고 싶어도 법에 문제 있어서 걸린다고 하는데 법에 걸립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경로식당에서는 사실 대상이 아니지만 무료로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로식당에서 주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실제 드려도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실제 다른 일하시다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기는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령이 아닌 사람은 힘들겠지만 최소한 고령이라는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분이 차상위냐 아니냐 잘 사냐 못 사냐, 잘사는 사람이 거기에 밥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 거기 와서 식사를 드시려고 하실 때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서 주는 사람들이 법에 제약을 안 받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협조공문을 31개 시ㆍ군에 국장님이 보내십시오. 편하게 이용하도록.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 컴퓨터화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고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힘들 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까지도 배제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완충작용할 수 있는 복지사의 힘을, 책임감을 돌리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선별력이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제도적 장치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사실 저희가 응급구호사업비를 시ㆍ군에 줬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판단해서 당일에 줄 수 있도록 전결권을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회복지사가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무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국정감사하면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적인 문제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도 신문을 봤는데 무슨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고 해외여행을 몇 십번씩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물론 그중에 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껴있을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정말 힘든 사람이 고통받게, 어쩔 때는 인권까지 무시당할 정도의 대화를 해야되거든요. 그런 것은 관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부분에 추경으로 있는 액수가 돈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도내에 얼마인데 굳이 예산이 이 돈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그냥 보이기 위한 돈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배달합니까?

사실 저희도 100% 도비로 하고 있는 건데 원래 도비하고 시ㆍ군비,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도비 25%하고 시ㆍ군비 75%로 해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시ㆍ군비 부담없이 도비로 와서 해주는데 기존에 2,000원 했던 것을 500원을 올려주면서 사실 아동은 3,5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 자체로 500원 정도를 올리는 거니까 좀 아쉬운대로 이렇게 갔으면 하고 좀더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후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여건이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돈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걸 예산이라고 이러고 나서도 저소득을 위해서 식사배달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2청 빼고 본청만 해도 이 돈 갖고, 저희 지역만 해도 이 돈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도 과감하게 확대를 하세요. 국장님, 복지추경은 이런 거 과감하게 늘려놓은 게 복지추경이에요. 그렇죠?

네.

보이기 위한 예산을 늘려놓는 게 추경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장애부분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보면 상당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의 구두, 정상인처럼 걷게 해주는 구두를 아십니까?

차고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

차고 다니는 거 말고 구두요.

구두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장애인들이 그 구두를 신으면 정상인처럼 걷는 구두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완전히 신발만 신는…….

예, 신발만.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이 구두가 장애인들이, 걷는데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그 구두를 해서 맞춰 신으면 바지를 입고 가게 되면 정상인과 똑같이 걷습니다. 그런 구두가 상당히 시중에 많이 특허로 해서 팔고 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라고 보고 의료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보험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일반장애, 그럼 예를 들면 의족을 했던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의족했던 분들이 신을 수 있는 구두.

그것은 정형외과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금년도부터 실제 보험수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보험수가에 적용됩니까?

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일반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서…….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고를 잘 못하는가 보지요. 구두도 실제 한번 보세요. 다음에 제가 봤나 안 봤나 여쭤볼게요.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시설이 있죠? 도청내에 한방과 양방.

네.

그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지원예산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약 품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비부터 본 위원이 직접 거기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나도 봤고 좀 거기 가셔서, 국장님께 어떻게 열악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형식상 있는 게 아니라면, 형식상일 거 같으면 없애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셔서 놨다면 거기에 지원좀 하세요.

거기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걸로…….

인원뿐이 아니라 약품, 인원, 거기에 모든 의사, 간호사들까지 가보시면 너무 열악해요. 어떻게 등잔밑이 어둡다고 도청내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가셔서 거기도 다음 본예산 때도 확대돼서 늘려있는 예산이 되도록 그런 것도 해주시고 국장님께 더 이상 길게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복지추경 그나마 15%쯤 하셨다니까 저도 상당히 감사하고 그 자료는 제가 보는 걸로 하여튼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복지추경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복지추경, 복지추경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추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건복지국 일반회계예산이 세출부분에서 약 330억 가량이 되거든요. 그 330억 중에서 국도비, 국고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경기도의 독자적인 어떤 신규사업에 의한 예산이 약 90억 정도가 됩니다. 총 11건인데 9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 330억 예산의 약 28%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 도비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가 반영한 것이 도비반영분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비반영이 82억밖에 안 되었다는 게…….

82억이라는 게 또 무슨 숫자에요?

지금 전체 330억원 중에서 도비는 실제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90억이라고요. 총 11건에 90억이라고요. 총 11건에 90억입니다. 90억원 전체예산 330억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90억원에 해당하는 11건의 사업이 소위 얘기하는 복지추경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11건을 살펴보면 지금 90억원 중에 의료원 통합관련예산이 45억원입니다. 90억 중에 45억,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원 본부운영비 지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에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만 해도 30억원이 들어갑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도 2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경에서 도가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게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은 아까 응급…….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들이요.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은 기존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워치같은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도에서 기존에 시범사업이나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 독자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새로이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하고 저는 입장이 약간 틀린데 사실 기존의 사업이라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지 신규로만 따지게 되면 일회성 사업이 들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330억원 중에 많은 부분이 국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의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기존의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 보완이 되어서 계속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외에 신규사업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본 것이 11건에 90억이라는 얘기죠. 그 11건의 90억은 뭘 뜻하느냐 하면 전체예산 330억에 28%를 뜻하고 과연 90억이 복지추경이라는 말을, 복지추경이라는 용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실제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충하는 것도 복지분야지 완전히 신규로 그거는…….

그러면 제가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0억 중에 도가 독자적으로 국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예산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성립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워치사업도 그렇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노숙인들 일자리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할린동포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쭉 나열을 해주시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330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한시적 생계구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온 것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이 예를 들면 위기가정사업 같은 경우는 6,800만원 했던 것이 3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 그러한 것들이 몇 십배가 늘은 것은 그것도 복지분야지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들어간 것만 복지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은 제가 네이버워치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뒤로 미뤄놨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옆에서 과장님께서 한 270억 정도가 새로 어떤 복지차원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270억에 해당하는, 그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도비 단독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들어갑니까?

도비 단독입니다.

도비 단독입니까?

이번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존사업이 있었지만 사실상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로만 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금 사업들이 수십여 건이 되겠죠. 수십여 건이 국비가 안 들어가는 도비 단독사업이라고요?

이번에 오는 것들이 국비가 반영되는 것들은 사실 국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오는 것들이 분권교부세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서비스 변경에 따른 것들이고 그외적인 것은 순수 도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총 11건에 대해서 약 90여억원이 되는데 90여억원에 해당하는 이 신규사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약 45억원이 의료원 통합관련예산이고요. 또 90억원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소득층 월동준비 관련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여원이 다른 어떤 기타사업에 쭉 분산이 돼 있고요. 고개를 흔드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90억원에 대해서 틀립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 90억원이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실 신규사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님께서 완전히, 예를 들면 의료원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글쎄요. 의료원은 계속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진행을 해왔지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각 사업별로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에 보면 신규사업과 그밖의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의료원 통합관련예산에 신규사업이라고 의견을 표시한 것은 뭐 하러 표시를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연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자료에는 여기에 뭐하러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이 예산반영에 있어가지고 표현상 신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님께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간 것만 신규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의료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신규에는 본예산에 들어갔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립의료원본부 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본부 운영비 지원사업이 그전에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신규입니다.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비 등 지원해 가지고 약품비에 대한 채무액을 변상해주는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매년있어 왔었나요?

일부 운영비 보조를 했습니다.

일부 운영비 보조를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비구입을 필요로 하는, 장비구입을 전제로 하는 예산지원이 있었지만 인건비 및 약품비 등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으로, 이러한 항목으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왜 있었다며는 2004년도, 2003년도 이전에 대한 기투자내용에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까?

실제 의료원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항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투자된 내용이 있었다면 왜 여기 공백으로 놔두셨느냐고요.

그 접근에 있어가지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며는 의료원 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해 가지고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기투자, 전부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45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 이용 저소득층계층, 이 부분도 사실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데 제가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5억원이라는 의료원 통폐합관련예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전체 경기도에서 한 것이 90 몇 억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의료원 통합예산이다,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쭉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뽑아보니까 총 11건이었습니다. 총 11건에 90억원이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6,800만원이 3,300억이 들어간다든지 경로당사업 같으면 식비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분야도 기존에 과목이나 이런 건 있었지마는 그러한 것도 역시 신규나 이걸 떠나가지고 그 부분도 복지로 똑같이 봐줘야지 그 과목이 새로 들어왔다 해서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복지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계속 연속사업도 복지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11건에 90여억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절반이 의료원 통합 관련예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90여억원이라는 어떤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의료원 45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신규투자가 아니라 연속투자였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예산 3건, 45억원이 왜 설명자료에는 신규투자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기투자항목에는 왜 공백으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의료원 관련예산이 신규투자가 아니라 연속사업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왜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의 사업들이 늘어난 것도 기존사업에 들어갔지만 그 부분도 역시 신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 있어서 신규분야를 아주 새로운 항목으로만 축소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동의를 정확하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가지고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그런 사업들만 쭉 정리를 했더니 모두 11건에 90억원이었습니다. 90억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45억원이 의료원 통합 관련예산이었습니다. 총 3건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4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규모가 저소득층 월동준비 관련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억여원이 기타 네이버워치사업이라든지 재가노인봉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동보조기구충전소라든지 장애인생활도우미 이렇게 분산돼 있었거든요. 틀립니까?

말씀하십시오.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또 국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실테니까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된 사업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의료원 통합 관련예산 45억원인데 의료원과 관련돼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병원장 네 분은 지금 심사가 거의 끝나서 곧 임명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은 완료됐습니까?

그 부분들은 병원장이 완전히 되게 되면 새로 변경된 법령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하고 병원장 임명완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사회 구성안에 병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은 있지만 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새로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병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원장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누가 하죠? 의료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의료원장이 하는데 이사회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병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병원장을 제외한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성이 완료가 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이사회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안 개정을 심의할 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병원장이 임명되면 그런 걸 통합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된 11건의 사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사업인 의료원 통합 관련사업에 가장 중요한 어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사업들 중에 절반이라면 그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보건복지차원에서 그만큼 중량감이 있는 사업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중량감이 있는 사업분야에 어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이사회 구성은 절대적인 겁니다. 또 그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아직까지 이사회 구성이 되지도 않고 준비도…….

이사회 구성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사회는 있습니다.

기존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번 조례안 개정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건데 현재 이사회는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 구성돼 있는 이사회는 있더라 치더라도 그 기존에 구성돼 있는 이사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조례안 개정시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는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심의 가 되고 이런 과정까지도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쯤 되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때 조례 규칙하고 법령이 시행된 것들이 지난 달 중순입니다. 조례는 사실 그전에 공포하고 법령된 거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장 임명이 내주초에 됩니다. 내주초가 되면 바로 그것과 함께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병원장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 그중에 서 의료원장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중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밖에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개진했던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표시된,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11건의 사업 중에 총 90억원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월동준비 관련예산인데요. 연탄운송비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예산항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저소득층과 장애인 관련해서 월동관련예산이 기존에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한달에 5만원씩 주는 예산들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인가요?

네.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제가 정확한 예산규모를……. 잠시만 기다리시죠. 그 부분 추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월동준비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다가 많이 잡아놓으시고 우리 경기도의 월동관련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도내 8,200가구에 4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운반비로…….

운반비 지원으로 8,200가구에 4억 4,000만원 그리고 노인월동비로 당초예산 45억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된 것은 노인정 관련된 거죠?

아닙니다.

경로당 관련된 거 아닙니까?

수급자하고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입니다. 지금 도비만 22억원인데 1회 추경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돼서 1개월분 플러스했습니다.

42억원 정도 된다고요?

한 3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원 정도요? 도비만 그런 거죠?

네, 50 대 50사업입니다.

50 대 50사업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연탄운반비로 지원되는 게 4억원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연탄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연탄운반비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 4억원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반비만 4억원이라면 실제로 연탄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 겁니까?

네.

많겠죠. 많을텐데 그러면 연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이거 설명좀 해주시죠.

그게 아무래도 동절기 3개월동안 1년 예산을 한 거고 3개월이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도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 연탄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일부해서 2,260가구로 도본청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본청은 4,600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수로는 적지만 지원해준 내용 중에서도 실제 여기 300원씩 하는데 실제 판매가격은 655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서 한 겁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도내에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포함을 시키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포함을 시키신 건가요?

네.

운반비에 들어가는 돈이 4억원인데 판매금액이 단가가 600원이라고요. 그중에서 300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한다, 월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며는 운반비가 아니라 연료비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탄운반비 같은 게 고지대 사시는 분들을 다해 주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연탄가격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정부보조금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하고 또 연탄운반가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탄사용가구가 1만 8,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제 말씀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을 시키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다 포함시키셨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연탄운반비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급되는 겁니까? 고지대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지급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연탄비지원은 고지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수요산출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건지?

차상위계층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운반비 중에서도 시ㆍ군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저소득층이 연탄을 쓰시는 분이라면 거의 고지대에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밑에서 연탄 쓰시는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고지대에서 연탄을 쓰실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지대에 연탄을 운반해 가지고 운반비 지원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인데 연탄비 지원을 해주는데 1억 8,0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무튼 그래도 4억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는 두 달쯤 더 잡은 거고 연탄운반비는 좀더 길게 잡았으니까는.

연탄은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연탄 장당 지원이 3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빼고 도비보조가. 그러면 300원씩 1억 8,000이면 몇 십만장입니까? 60만장 되잖아요. 60만장의 인건비가 훨씬 비싼 거 당연한 거 아니예요? 연탄비보다 인건비가 당연히 비싸죠. 한 사람이 고지대 500장 지고 다니면서 올리려고 해봐요. 요즘 인건비 10만원이 넘어요. 10만원이면 60만장 500장씩 하면 몇 명 필요합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많지 지금 인건비 오히려 적게 주는 거예요. 연탄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싼 세상이거든요. 당연히 인건비가 더 많이, 4억 4,000만원 갖고도 모자란 거예요. 60만장 올리는데 4억 4,000만원 계상한 건 잘못된 거죠. 그 돈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운반비를 더 줘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줘야지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현재 판매가격이 보통 655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355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원을 책정한 거거든요.

연탄 단가가 655원이고 운반비가 더 들어간다면 운반비를 단가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고지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연탄을 고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탄판매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 운송비라고 해야 될까요, 운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연탄비보다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연료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고지대 사람들 중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연탄비보다도 더 비싼 운송비를 내가면서 지원도 못받고 살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얽히고 ?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쪽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 전페이지에 보면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면서 놀랐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탄 사용하고 싶어서 연탄 사용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비보다 연탄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연탄비 누가 내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가구당…….

신 위원님! 연탄이 60만장 올리는데 4억 4,000이 들어가면 장당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700원 돈 정도 되거든요. 연탄이 650원이고 고지대에 장당 700원이면 오히려 인건비가 싼 거예요. 고지대 못 지고 다닙니다. 인건비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데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 위원님 쪽에서 자꾸 인건비가 많이 왜 됐냐, 연탄값이 비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반대가 됐다는 얘깁니다.

최환식 위원님! 그거 아니니까요. 지금 저기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거기서 결론이 날 거예요. 운송비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운송비가 만약에 많다고 하면 많은 운송비를 지불하면서도 연탄을 써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연탄이 실질적으로 700원 플러스 장당 650원 해도…….

아니, 운송비가 많든 적든…….

운송비까지 포함해도 다른 연료비보다 싸기 때문에 그래도 연탄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신 위원님, 최 위원님!

그건 최환식 위원님 생각이시죠.

최환식 위원님! 신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나중에 해당자료가 나오면 그때 해결하시고요. 일단 질의는 지속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중간에 끼어드셔서 발언해 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할 내용이 아니고…….

아니, 저한테도 제 발언의 권리가 있거든요. 제 발언의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가는데 시간이 가면 옆에서 잘못된 것을 계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까?

잡혀 있는 예산을 자꾸 연탄 자재값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자재값은 지금 700원이 들어가는지 800원이 들어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최환식 위원님 계산이 나오시는 거지 최환식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증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60만장하고 나누면 나오잖아요.

60만장을 해서 나왔든 70만장을 해서 나왔든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 못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공식이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발언하는 발언의 요지는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발언의 요지는 운송비가 700원이 된다, 800원이 된다 그 요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 발언의 요지는 운송비가 더 많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 고지대에서 운송비를 더 많이 지불해 가면서까지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시급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셔서 잘못 알고 있느니 700원이 어떠니 800원이 어떠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발언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드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쓰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쓰는 내용에 의해서 자재값이 많니 인건비가 많니 그러면 빨리 계산이 뭔가 안 되니까 계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가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두 위원님들 이거 회의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좀 불쾌했습니다. 그 전 페이지 58쪽을 봐주시면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 속에서 교차를 했는데요. 지금도 언쟁과정에서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연탄을 쓰겠느냐. 연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탄을 쓰는데”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탄을 쓰는 사람보다는 연탄을 쓰지 않는 다른 난방설비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난방비차원에서는 연탄을 쓰시는 분보다도 다른 난방장치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난방비로 가구당 35만 2,000원. 아니 35만 2,000원이 아니죠.

전체…….

아, 이건 전체금액이군요. 전체금액인데 가구당 금액을 따져본다면 한번 따져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가구당 3만원을 한 겁니다.

가구당 3만원이요.

그리고 난방비 3만원, 전기료 1만 9,000원을 잡은 거거든요.

전기료는 1만 9,000원이고요.

네.

가구당 1일 3만원이잖아요.

월입니다.

월 3만원인데 연탄사용자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실제 가격상에 잡게 되는 거는 난방비 3만원하고 전기료 1만 9,000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할 때 월 이런 기준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1만 9,000원, 난방비 3만원 해서 3인 가족 기준이지만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들더라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은 금액을 떠나서 하루에 쓰는 것들 하루에 3장 정도 쓰면 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탄을 썼기 때문에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써서 더 많이 준다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것을 가구당 단가로 계산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가구당 단가로는 그러면 연탄사용…….

난방비로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옵니다.

지금 금액이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듯이 연탄 같은 경우는 가구당 8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월 9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금액을 잘 산출을 하셔서.

그 금액은 단가가 있으니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연탄사용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더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저소득층 연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체 실사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타 시ㆍ도에서 기존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시ㆍ군을 통해서 전체 연탄 쓰는 사람을 확인해 보고 또 최근에는 기름을 쓰다 유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연탄으로 돌려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위기가정 응급구호비사업에 대해서 고무적인 표현을 쓰셨고 상당히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비슷한 사업인 네이버워치사업에 3억원을 새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20억을 편성하시게 된 데 대한 사전 시범운영과정에서 68가구가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집행이 잘 되었는지 진짜 어떤 가구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진짜 응급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68가구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68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받고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여러 분들을 했었는데 실제 모습은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수원에서는 여자는 자궁암 걸렸고 남편은 신용불량 걸린 사람인데 그때 도움이 돼서 진짜 삶의 용기를 얻었다 지금은 자기는 이 정도면 됐고 자기보다 더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100만원씩의 지원예산이었는데요. 진짜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까 어떤 의구심도 생기고요. 아무튼 집행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할까요, 어떻게 먼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김희겸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뭐예요?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본예산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반영하는 것들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가 복지추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해야될 사업대상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고 언론이나 위원님들 느끼듯이 우리 주위에 제도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복지분야에 더 관심을 뒀다는 차원에서 복지추경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신규예산이 너무 많아, 신규사업이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경을 어떻게 본예산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건 거기서 마치고요.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이 꽤 있는데 지금 농정국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은 표시해 주면 좋은데 하나도 안 돼 있어. 설명서에만 있지 본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해놓으면 굳이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불소첨가기 설치 성립전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수도물에 불소 넣는 게 아직 불소학회에서조차도 그게 치아에 좋다 나쁘다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아는데 김포 상수도사업소에 불소 넣는 것 때문에 3년간 지역사회에서 논쟁을 했어요. 넣는 게 좋다, 유익하다는 표현이 있었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결론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들간에도 의견이 팽팽하거든. 그런데 이것 꼭 불소첨가기를 다시 설치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분들은 이가 오히려 착색이 된다는 표현도 있고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WHO라든지 국제공인기관들에서 볼 때는 불소농도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도시 대부분이 하고 세계적으로도 56개 국가가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불소를 첨가해서 넣어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시ㆍ군별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5개 시ㆍ군만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가 해준다 만다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고 이 부분이 광주2정수장건데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타 시ㆍ군에서 불소첨가기 설치 예산이 올라오면 잘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추경에서는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셨어요. 이 부분 제가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평가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가지침이 금년 7월 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하기로.

그런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예산이 짧은 건 2개월, 긴 건 3개월 소진해야 될 거거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경기네이버워치사업 이것은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건 추가경정하면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주문받기로는 복지예산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무리 추경하면서 저희 분야에서는 최대한 조금더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신빈곤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여러 군데 의견을 받았고 이것은 사실 외부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외국사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외국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도 자체로서도 주체만 틀리지 도와주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엊그제 조례 설명회하고 그리고 오늘 이 조례 통과시켰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네이버워치사업 같은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하든가 하지 예산서 펴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이 네이버워치사업이 뭔가 했습니다. 이런 것 하시게 되면 하다 못해 설명회 못하면 자료라도 주셔야 한 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사전에 메일이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이 3개월을 할건데 지금까지 한 것 보면 68가구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 100만원씩 2,000가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68가구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인카드 쓴 것 포인트점수로 받은 것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포인트점수를 가지고 쓰자 했더니 시ㆍ군에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접수하고 두 달여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난 상태거든요. 시ㆍ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서 한 거고 최근에 경제상황에 있을 때 저희가 본청에 예를 들면 2,0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시ㆍ군이 21개 시ㆍ군인데 사실상 1개 시ㆍ군에 100가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1개 시ㆍ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100가구가 아니라 1,000가구도 넘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다계상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3개월에 2,000가구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요. 국장님 한약은 의약품이에요, 아니예요?

의약품 속에 들어갑니다.

의약품 속이죠? 의약품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취급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한약장 120만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고향마을에 한의사가 있어요? 누가 한약을 취급하기 위해서 한약장을 놓는 거예요? 불법을 묵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어요?

네.

면에 있는 한의사가 있어요?

네.

한의사가 있으면 지금 한약장도 없이 박스에 넣어놓고 봉다리에 넣어놓고 약 짓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본 분 누가 있어요, 없죠? 한의사가 있으면 분명 한약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한약재 있다는 얘기인데 현장도 안 가보고 한약장,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현장 안 가보시고 올라온 것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할린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있었고 실제 안산마을에…….

한의사 있으면 한의사를 또 지원해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약장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다목적회관을 새로 신축합니다. 신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의사가 확실히 있나 확인해 보시고 한약장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실제 여기는 전부 다 고령자 노인들만 있고 여기가 900명 정도 850명 조금 더 되는데 이분들이 75세, 80세 넘은 그런 분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 나오면 실제 현장에 누가 가보세요.

저희 실무자들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본 사람 없잖아요. 한약장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회관 새로 지었다 하는 건데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여러번 다녀왔었고 지사님도 금년 연초에도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목적시설을 준공하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요구해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요. 자폐전문치료센터 설치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는데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어요? 양평, 시흥에?

양평과 시흥은 없지만…….

없는 것 새로 하면 신규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3개월내에 가능해요?

우선 장소 임차하고 기자재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대부분 나중에 결산검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 일체 사용 못하고 이월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다음에 전동보조기구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추경에 많이 넣으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데 대해서 손 내려놓고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전동보조기구가 당장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밧데리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데 가셨다가 복귀할 때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장애인과장도 직접 보고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제 나왔을 때는 움직이고 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움직일 수 없어서 어쩔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근로소득 공제확대, 이거 세무서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근로소득 공제확대.

그 초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사실상…….

근로소득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 공제비율.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자활근무를 하나 기초생계비를 받더라도 기초생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활소득이 일정부분 있으면 기초생계비부분에서 자활비를 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일정한 자활장려금이라고 주는데 이 소득공제를 안 해줄 경우에는 실제 벌은 거에서 소득공제분만큼 빼고서 인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전해 가지고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자 해서 정부에서 이 방침을 기존에는 예를 들면 전체소득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곱하기 30%로 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실제 이것은 자활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부족분을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그걸 왜 도비에서 지원해 줘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도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충분히 해주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지마는 실제 예산지원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나름대로 형편이 아주 어렵고 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도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도비예산도 절약하고 상당히 좋은데 현재 서로 손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 부분은 국가든 도든 시ㆍ군이든 저희 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활근로자작업장에서 자활근로자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몇 차례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보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자활근로자들도 여러 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틀리고요. 몇 군데 가봤지만 예를 들면 수원에 두부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실제 아침 가서 땀내서 일을 하는데 판매를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 반면에 안산같은 컴윈같은 데는 좀더 잘 돼서 법인까지 만들게 되고 또 청소를 한다든지 그 참석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자활근로자들 데려다가 일을 일주일간 시켜봤어요. 결론은 일주일간 일을 시켜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자활할 수 있겠나,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활작업장 간부라고 그러나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도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자활이 힘들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활을 3년간 하게 돼 있죠? 3년 지나면 자활을 독립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3년되면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뭘 느꼈냐하면 인력기관에서 사람을 데려다 일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시간만 때우자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했어요. 자활 이거 취지는 좋은데 이거 안 되겠구나, 노숙자들이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는 이유 아시죠?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얼마전에 성남에 있는 노숙자시설을 갔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이태리의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갈 때 지원했을 때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노숙인쉽터도 있고 쉼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숙소제공하고 의료제공하고 일자리 제공해 주고 제도적으로 하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막상 가보고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대한민국 낯선땅에 와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자기돈해서 아니면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무료급식소에 오는 사람들 보면 매일 오면 한 3개월마다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쉼터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안되고 또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은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자활노력하면서 실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팀원들 고생하면서 하지마는 실제 엄청 힘들고 역전에 가면 노숙인들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직원들한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된다는 생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추경예산이 시기적으로는 본예산하고 시작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따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자활에 일하는 분들이나 사실 전 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게끔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뭘 해줘야지 매달 돈주는 거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 교육훈련을 1년이고 2년을 시켜서 프로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살게 해줘야지 보면 직업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쌀이다, 연탄이다, 지원만 해주는데…….

실제 직업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교육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자활기관에 가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담당자들도 그래요. 저 사람들 3년 지나도 독립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교육 플러스 직업교육을 반복교육해서 프로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저소득층이다 등등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래 가지고는 참 복지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 떠안아야 될 몫이지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 가지 기술만 잘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살잖아요. 다녀보면 너무 저소득층이 사실 많아요. 지금 7명에 한 명꼴로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중산층이 없어졌습니다. 상류층 아니면 저소득층이에요. 중산층이 튼튼해야 이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는데 어느 사이에 중산층이 없어지고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분리됐단 말이에요.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복지문제는 앞으로도 퍼주는 것보다는 혼자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면 국장님이 2시간 넘게 서계셨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저는 괜찮으니까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복지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 복지추경이, 보건복지국 예산이 약 330억원이긴 하지만 전체 복지추경은 약 550억원 정도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 약 22%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보건복지국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이라는 게 경기도가 벌써 2차 추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른 상임위 실국의 내용을 보면 지방공사출자금을 200억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SOC사업으로 거의 700억 이상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보건복지국에서 말한 복지추경이라고 하는 2차 추경의 의미에 맞게 실제 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물론 실국에 있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을 하셨겠지만 좀더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수 있는 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했는데 일부는 집행의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으로 돌리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들, 신빈곤층의 월동기대책 이런 쪽으로 했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으신 생각을 주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전가구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빈곤대책에 대한 문제를 정말 접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양사무와 관련돼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재원부족에 대한 대책이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와 추경예산을 통해서 계속 거론이 됐는데 2차 추경안을 쭉 보니까 분권교부세 부족재원 지원이 약 35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2005년도 지방이양사무로 인한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부족재원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가 일선 시ㆍ군과 함께 논의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나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권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는 5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의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희쪽에서는 도에서 50% 정도하고 시ㆍ군에서 50%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시ㆍ군의 예산부서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반영된 것들의 앞으로 추가 계획들을 파악해 보니까 15%정도를 반영하게 되면 일부 시ㆍ군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만일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메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권교부세 부족재원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도와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반영이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예산상에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가 올해 7월까지였죠? 미신고시설에 대한 폐쇄문제는 내년까지 가겠지만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를 현재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향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은 복권기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미신고시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주 고민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60여개 미신고시설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327개소의 미신고시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계속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327개 중에서 207개정도 전체로 64%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6%가 되는 120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의 법적인 여건이라든지 예산부족사항 등으로 힘든 상태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 중앙정부 입장은 내년도까지 정리를 하자, 일단은 신고시설로 전환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고 있고 내년에 신고시설되는 것은 계속 분권교부세, 복권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다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고시설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고시설로 된 경우에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신고시설과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간에 내년이면 폐쇄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시설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을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키든 다른 데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모색돼야 되고 그럴려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 마무리추경과 2006년 예산을 고민하면서 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이유, 접근과 대안에 대한 예산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의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의를 다시 하나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사업할 때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쭉 몇 건, 몇 가구, 몇 명에 대한 사업량이 있는데 전 늘 이 사업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현재 총괄적으로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가 몇 명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몇 %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비표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굉장히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아마 요구는 많고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또 재원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겠지만 최소한 경기도가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현재 1단계로 하는 것이 몇 명이고 이유를, 몇 단계로 거쳐서 몇 프로까지 이것을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각종 대상자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나가려고 고 민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쫓아가지 못하는 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는 기초자료로 확인이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있지마는 자료의 신빙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과정상 그 부분이 삭감되거나 특히 국비보조로 내려온 것들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얼마로 해서 하는데 특히 국비는 복지부에서 전체 풀예산에 따라서 시ㆍ군으로 배분하다보면 그런 원칙이 없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꾸로 수치를 맞춰야 되는 사실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에 있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 박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최대한 그러한 지표라든지 통계가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볼 때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의료원 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당장은 도립의료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사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경기도에 도립의료원이 여섯 군데 있잖아요. 여섯 군데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있어서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이번 빈곤대책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소액국민건강보험료죠. 소액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고 소액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플 때도 못가는 거지만 평소에는 건강관리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소액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을 통해서 건강검진이나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후자문제는 이후에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접근성 문제와 관련돼서 6개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의료비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는 인건비도 체납돼 있고 약품비도 없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운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한편으로 돈이 들어가는 비급여진료비를 넣은 것은 의료원이 경영악화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익서비스는 제공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이것도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주자 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 도민을 상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갈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의료원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이나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아주 초보단계에 시작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은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내년에 장애2등급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보조해준다든지 분야별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지어서 할 것인지 더욱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ㆍ군과 같이 논의를 했었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연계를 해왔고 또 도에서 31개 시ㆍ군에 있는 것을 전부다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예산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도의 재정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고 또 일부 세금의 비율을 보면 시ㆍ군세는 늘어났는데 도세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에 세우면서도 추가경정이지마는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복지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다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더 많이 세우고 싶었지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어든 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벌써 10월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 11월이 될텐데 저는 물론 이게 양이 작다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워낙에 짧고 이제 홍보하고 실제 수혜자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비해서 다 이것을 집행할 수 없겠다라는 우려는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집행을 못해서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이것도 집행못했냐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실무자의 최고 고민입니다.

4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 고향마을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안산 고향마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처음이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동안은 이게 국비하고 안산시 사업으로 해왔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목적회관내 각종 기자재구입비로 올라오긴 했는데 전 사실 바람이 있다면 저도 고향마을을 자주 가보지만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00명이 넘는 사할린동포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귀국하고 있지 못하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공연도 가고 있고 안산시는 사할린까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안산시에 오기도 하는데 귀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가 많고 또 안산의 사할린동포들 때문에 노인전문병원도 지어서 개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가 아무런 노력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기자재구입 뿐만 아니라 이 사할린동포들과 관련해서 좀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9쪽에 있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과 관련돼서 여전히 사업량 기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전가구와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 각종 난방비 지원이 있고 그 가구수와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이, 연탄을 실제 쓰고 있는 가구가 이렇게 조사된 건지 이건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사실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박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실제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 중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확한 실태조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급적이면 연탄을 쓰는 모든 가구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탄을 쓰는 차원에서 전부다 반영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시ㆍ군하고 기준통계를 하면서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일단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기초조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사고를 하면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19만명입니다. 저희가 아까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빈곤계층을 약 100만명으로 가산하고 있고 또 거기가 다 연탄을 쓰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가구가 연탄을 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봤을 때 2,260가구라는 게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낮은 수치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꼭 실태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적정한 사업량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면 77쪽 노인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경기도에 노인시설의 전체현황이 몇 개인지 제가 몰라서 여기 32개소가 지원대상기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개소와 경기도 전체 노인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기존에도 직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했었나요?

네, 있었던 건데 이제…….

계속 지속해왔던 건데 부족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분권교부세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3쪽에 있는 자폐아전문치료센터와 관련돼서 저는 다른 위원님이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시ㆍ군에 최소한 한 두 개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짤린 것을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자폐아치료센터를 하나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1억 4,000만원에 했었어요. 동두천에 할 때 그때는 하반기사업으로 기간을 잡았고 아까 임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와 관련돼서 분명 시흥과 양평은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임차료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알아서 1억하고 여기는 2억 한다라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일정정도의 평수를 정한다거나 40평정도의 규모를 이용했을 때 양평은 얼마정도 소요되고 시흥은 얼마정도 소요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인원수가 적은 데다 똑같이 주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자폐아전문치료센터가 현재 경기도에 7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소의 자폐아치료센터에서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하고요. 거의 대부분 장애인재활협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도는 자폐아치료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요연하게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약이 파동을 겪은 적이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작년에 확보된 예방접종량과 금년에 확보된 양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요.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있고, 35만㎜…….

35만㎜. 금년도 역시 아직까지는 독감의 유행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남아에 조류독감 유행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약 확보가 작년숫자라면 금년에 모자란다고 봐야 합니다. 수요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예방주사를 맞고자 하는 게 국민적으로 일반적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약품비 등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통합의료원 체제로 가면서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대상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채무액이 있는데 인건비와 약품비가 대표적인 채무인데 인건비가 왜 지금까지 채무가 됐나요?

인건비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고려대학교에 이천병원을 위탁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부실로 해서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인건비 미지급 상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이천의료원에 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변제는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비는 평균 채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적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의료원에서 약품비 지급을 얼마동안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제가 전체 지급평균은 갖고 있지 않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장기채무로 나와 있는 것은 31억을 요구하는 것은 1년 이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의료비채무 약품변제로 한 10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31억 정도는 1년 이상이 넘은 거고 나머지 70억원 정도는 1년 미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품비의 경우에 사실 유통구조가 제약회사, 도매상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1년 이상 채무가 있었다면 공급한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의료원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공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품비가 우리가 의료원 6개죠?

네.

6개 의료원이 완전히 다 변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31억원은 1년 이상 장기변제입니다. 장기채무.

1년이상 장기변제가 6개월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장기채무는 6개월이면 다 되고요.

31억으로?

네, 나머지 약값 미변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은 장기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원이 좀더 건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구조로 봤을 때 3개월 이상 채무가 이루어지면 공급한 회사는 상당히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리의 의료원에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차상위계층, 신빈곤층이 수요자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수요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그게 27페이지가 아니군요. 어쨌든간에 차상위계층과 신빈곤층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셨지만 차상위계층 파악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명확하게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금년 7월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나오게 될텐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들이나 발표하는 것들이 일부씩 차이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소득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득하고 재산을 같이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파악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같은 수준에 있지만 지원받는 자와 못받는 자가 괴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우리 도 자체라도,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파악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걸린 차상위계층 수요조사 실태파악이 이달에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는 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워치사업에도 아까 신규사업으로서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300가구를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300가구의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300가구를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도의 실태를, 어디까지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만 하면서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을 시ㆍ군에 30억을 줬고 반면에 시ㆍ군에서 커버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조금 더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 3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가경정에 시범사업해 본 후에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가구는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올린 겁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고 개인도 좋고 우리 주위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를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도에 알려주면 도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또 저희가 별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바로바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바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기준을 잘 정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네,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왔지만 그것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이 된다면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대신에 네이버워치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모처럼 도의 역점사업으로 된다면 차상위계층사업과 신빈곤층 의료비 지원 이런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자폐아전문치료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2개소를 더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현재 자폐아전문치료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 양평, 양주, 포천, 동두천 있고요. 평택, 이천, 의정부.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폐아전문치료센터는 어차피 인구밀집이 많은 곳에 자폐아가 많다고 봤을 때 위치를 선정할 때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정을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밀도하고 권역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전 인구밀도로 하게 되면 대도시 중심으로 하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99년도에 수원에서 먼저 해서 현재까지는 수원, 이천, 평택, 의정부, 고양, 남양주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동두천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개 되면 9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31개 시ㆍ군에 계속 자폐아전문치료센터를 늘리는 게 좋은지 그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지역에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개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사업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전혀 안 하던 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셨을 때 부모들께서 위원님들께 건의하셨습니다. 실제 장애인을 같이 데려왔을 때 나가서 일을 볼 수 없다. 누군가 도와주면 안심하고 갔다올 수 있는데 계속 옆에서 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340명인데 어떻게 배치ㆍ배분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장애인센터가 경기도장애인복지관 말고 장애인복지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20명 정도 내외로 시설에 따라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도우미를 파송하는 거죠?

재가장애인들이 시설에 와서 시설치료를 받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형태죠. 완전히 집집마다 파견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재가장애인한테 파견하지 못하고 재가장애인들이 시설에 와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와서 치료를 받을 때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도 하고 방문도 하고요.

규정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이미 그런 도우미들이 있고 지금 이것은 방문하기 위한 그런 거죠?

도립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있으면서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 시ㆍ군에 있는 것은 방문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자료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5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겸 국장님 장시간, 3시간 가까이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균형된 삶의 질이 척도가 되는 사회복지행정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복지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8,558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시ㆍ군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87억 8,54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121억 9,543만 3,000원보다 65억 9,0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증액 및 신규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청에서의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들 중에서 제2청 자체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 한 가지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가평꽃동네 오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평꽃동네 사회복지시설은 4개 시설로 구분돼 있습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가평꽃동네가 설치가 됐는데 4개 시설에 1,453명이 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이 225명입니다. 합치게 되면 약 1,70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방법은 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기법으로 했는데 이게 접촉용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해서 균을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식 공법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신 대로 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저소득계층 및 노인ㆍ장애인 등의 복지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순서이나 도본청과 사업량이 유사하므로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한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학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8,200만원이 증액된 5,70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고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04년도 관용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150억 3,600만원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 시ㆍ군에 지원된 환경보전과 소관 도비의 집행잔액 3억 9,100만원과 2004년도에 지원된 상하수관리과 소관 평택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반환금 145억 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비부담 기준이 당초 국고 50%와 교부금 50%였으나 환경부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로 변경하여 지방교부세가 없어짐에 따라 ’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교부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98억 4,8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1,700만원은 당초예산 성립 후 시ㆍ군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포상사업 5억원은 ’04년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포상금으로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6,100만원과 포상사업비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포상국외연수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으로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7,500만원이 증액된 5,10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 있어 공원조성분야는 5억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자원분야는 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 관리분야는 59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팔당호 수질개선분야는 7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제지출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분야인 생태공원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조성 중인 생태공원 3개소 중 양평군이 대상지를 변경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자원 분야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7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흥시 음식물처리시설 후부숙설치비로 5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구입비는 부천시의 구입계획 취소와 평택시 및 이천시의 신규지원 등의 사유로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로서 선진국의 효율적인 유역관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위해 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2005년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포상금을 농어촌 간이상수도 국외연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비는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가 중단됨에 따라 40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70%, 도비 17%, 기금 13%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국비 70%, 도비 3%, 기금 27%로 조성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을 14%만큼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4억 1,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억 9,700만원 등 19억 1,400만원의 도비를 절감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2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개선 분야입니다. 팔당호유입 지천별 수질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21개소 수질개선시범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로 3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 감정평가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이미 소유권을 등기 이전한 토지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추가 매입비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26억 9,2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예정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45억 4,100만원은 평택시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사업비를 시설신축 및 개선 추진 중인 여주군과 화성시로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190만원은 200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5억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40억원과 국고보조금 95억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100억 2,79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은 5,096억 5,249만원보다 3억 7,544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 축소 및 확대에 따른 변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업비의 지원비율 증액, 성립전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생태공원조성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은 사업대상 입지선정의 부적정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대상지의 변경과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40억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팔당호 유입 지천별 수질개선사업비 6,000만원은 팔당상수원 주변 21개 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조사 연구하여 주변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 용역사업비로 시급성은 이해하나 2명의 용역수행인원이 8개월간의 용역수행으로 7개 시ㆍ군 21개 하천의 광활한 면적에 대한 내실있는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4,72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1억 9,870만원보다 4,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사 호우피해복구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전액 반납이 됐는데요. 수원, 김포, 시흥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반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두천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것을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음식물쓰레기 악취에 대한 진정내용이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업체에 쓰레기냄새 탈취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돼 갖고 저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서 어떻게 돼서 발생이 계속되나를 생각을 해봤고 상반기에 김포의 권영복 위원께서 현장을 가셔갖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동두천 형편이 지금 그래 가지고 가보니까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냄새를, 앞으로 처리규모나 시설로 볼 때 이런 사업장을 허가해줄 때는 이런 장치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이 다 이런 곤경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발생된 게 양주시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그 냄새가 동두천으로 넘어오거든요. 시ㆍ군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 당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ㆍ군에도 대책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생태공원의 경우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아까 설명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수립시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을 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 세웠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양평은 이 사업을 취소한 겁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대상지를 바꾸는 겁니다.

대상지를 바꾸는 거예요?

양평군내에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도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퇴비화였다 사료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사업검토의 적정성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없이 추진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양평이나 수원같은 이런 경우는 2006년도에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패널티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후보숙시설인데 후보숙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후처리시설인데요.

후처리시설이에요? 도내 이렇게 시설을 했다가 기준에 적합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변경돼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적정성조사를 해 봤나요? 이런 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산이 반납된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포가 들어가 있어서요. 밑에 보니까 김포시 및 여주군은 계획대로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김포는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를 얼마나 해놨는데 반납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의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요. 축산폐수만큼은 해양투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저희 관내 축산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폐수 해양투기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700여개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 얘기하면 아예 관심조차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양투기도 길이 막힐 것 같은데 지금 축산폐수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현재 1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같이 하는 데 있죠?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열 군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축산폐수처리장 현황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경자료 239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 돼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한강유역청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선진지는 어디에요?

유럽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기준에는 악취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보면 그 주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보면 그 주위에 민가가 없는데 공장지 대에 주로 많이 있어요. 설치기준이 있는데도 저렇게 악취가 나는 것은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손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 내지는 처벌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는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주변 토지매입 77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내용이 뭐지요?

팔당호 토지매입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남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학박물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이걸 왜 환경국장님이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하고 그 박물관 구경을 하는데 주차장은 다 그쪽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강변쪽으로 와가지고 한강변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비점오염원, 그것들이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저류지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가지고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박물관 건설 주체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 왜 환경국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거기에 발생되는 부수적인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만 국장님이 챙기시면 되지 박물관 땅 사는 것을 국장님이 왜…….

아니, 박물관 땅이 아니거든요.

박물관 부지지 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물관 부지가 아니고요. 박물관 부지에서 여기까지 한 5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떨어져 있고 거기 주차장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쪽 수변구역쪽으로 한강변쪽으로는…….

거기다가 땅사서 뭐 하실려고요?

거기다 저류지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또 초지조성도 해가지고 화단조성해서 비점오염원이 막바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박물관 지을 때 거기서 부대시설로 그것을 해야지 왜 환경국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요? 전 이해가 안 가네.

한강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질오염방지는 거기서 박물관 지을 때 거기서 시설을 해놓으면 되지 왜 이것을 환경국이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 거기서 박물관 짓고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라는 게 모든 시설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박물관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해요?

박물관하고는 5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그것은 박물관 관광내방객들이 결국은 상대 아니에요? 차량이나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물관에서 다 해야지 왜 환경국에서 이걸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으로 떠넘기시지 왜 이런 것을 맡아서 하시려고 그래요?

팔당호 보호나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를 하는데 실학박물관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국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부대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하고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조건만 제시해 주면 되지 왜…….

그런데 사무분장규정상 수변구역이랄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나중에 예결위 다룰 때 한번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 놓고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평택의 하수처리장의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상하수관리과에서 도비반환금 내용 중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평택하수처리장 부분이 반납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당초에 161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이 처음 사업시행연도였습니까?

이것은 금년이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신 건데 지금 2004년도까지 얼마나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갔었는데…….

정확하게 사업명칭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04년도까지 평택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면 도비도 지원됐을 거죠?

도비가 일부 있죠.

그럼 지원된 사업비도 다 날라갔단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자까지 붙여서 도비는 반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