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5건과 세출예산인 국고보조사업 7건, 자체사업 4건 등 총 16건으로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체부담액의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97쪽에서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은 15억 9,897만 1,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186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01만 8,000원, 과태료 수입 및 도비 반환금 수입이 14억 3,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0쪽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1억 5,186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4년도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1,273만 1,000원과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28만 7,000원으로 총 1,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 사료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20건에 대한 과태료로 3,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4년도 도비보조 농정사업 시ㆍ군비 집행잔액 9억 1,251만 9,000원과 축수산산림사업 시ㆍ군 집행잔액 4억 8,718만 8,000원으로 총 13억 9,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 경제농정국 세출 합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657만원이 많은 788억 7,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1,699만원이 증액된 548억 7,145만 9,000원이 되겠고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58만원이 증액된 240억 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에서 203쪽 농정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쪽에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86억 3,341만 6,000원에서 1억 9,199만원이 증액된 288억 2,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농경지유실, 매몰 등 1.98㏊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321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농경지유실, 매몰 0.68㏊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18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쪽 하단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농가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8,4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산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이 당초예산에서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44억 6,6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이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5억 5,000만원, 도비 2억 7,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중간 보조사업 재료비는 당초예산보다 1,83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방역사업이 예방약품 계약단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동으로 국비 85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4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등록촉진 전산장비 지원은 축산업등록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 1,4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46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업등록 보조인력 지원은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7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규모 사료작물사업은 규모화 된 사료작물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4,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하단 제지출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1,3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축수산산림과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과 방역보조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7조 9,454억 1,99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8,060억 154만 8,000원보다 1.8%인 1,3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69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에는 46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66억 6,04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4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3억 51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476억 9,36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에서는 115억 8,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금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도비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금회 추경에 우선투자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가 도 전체 일반회계의 4.7%를 점유하고 있고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는 0.1% 포인트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복지분야의 확충에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미계상된 것이며 다만 제2청 관내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9,897만원으로 이 중 지난해 시ㆍ군에서 추진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전체 수입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사료관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 20건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 포인트 증액된 788억 7,617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는 농산유통관리가 3.5%, 축산진흥 1%, 농정관리가 0.7%의 증액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관광 개발, 친환경 육성, 수산진흥, 산림분야는 각각 편성사유 미발생으로 추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액된 11억원 중 농산유통관리 부문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비용이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부기별 신규 계상되었거나 주요 증감 계상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739만원은 지난 6월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계상되었고 증액된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8,459만원은 당초계획보다 지원대상수가 650명 증가함에 따라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클러스터 구축비 8억 2,500만원의 신규계상은 포천지역 전통한과마을의 지원을 위해 그리고 축산업등록 촉진 전산장비 지원비 1,410만원은 10개 시ㆍ군의 컴퓨터 구입 지원비용으로 또한 친환경 축산직불제 1,465만원 역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참여농가의 홍보비 등 지원목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4,275만원의 신규계상은 유휴지 활용으로 인해 친환경적 축산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내시변경과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자체사업이 추경에 각각 반영된 것이며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등 열악한 북부지역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농정분야에 대한 점진적 예산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편성예산이 적기내 집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도 적은데 편성해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경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북부에서 일하시기가 점점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는 거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비에서 한과마을에 8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포천에?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과마을이. 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국비가 늦게 지원돼 가지고 국비에 대해서 사업이 국비 40%, 도비 20%, 시ㆍ군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5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도비가 2억 7,500만원이.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기 5개 전통한과 생산규모…….

5개 가구요?

그러니까 공장이죠.

5개 공장입니까, 마을로 한 겁니까?

공장입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지를 만드나요?

단지는 만들지 않고 전통신궁한과 그게 중심이…….

장려하는 거군요, 그 사람들을.

그분들이 산정호수 그 부근에 3,235평을 자기들이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험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통한과를 직접 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팔 수 있는 것도 하고 체험관 건축면적이 440평 정도로 전시실도 만들고 체험학교도 만들고 부대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 포천 신궁한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신 분들이 산정호수 보러 왔다가 그것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랜드도 통일하고 이런 식으로 할…….

참여하는 농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5가구가 하는 거예요?

농가로 봐야 될지…….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한 군데로 공장을 모으는 거예요?

공장을 몰지 않고 전통체험관 거기다만 모아서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공장이 합동으로 해서 주식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도비, 국비, 시ㆍ군비 지원해 준다 이거죠?

네.

언제까지 짓는 겁니까?

사업이 이번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금년에 마무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국비, 도비가 내려가면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이게 5개 업체하고 포천시, 대진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2청 경제농정국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 편성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 또 그때 과장님이 본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고 당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국의 국장님, 과장님이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금년도 목표가 15개인데 2청 지역에는 몇 개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을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예산은 농정국 예산에, 예산은 400여만원이니까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추진사항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파주 진동면 동파리라고 있습니다. 해마루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2003년도에 조성돼 가지고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또 포천 이동 도평리에 하나 있고 양주 장흥 삼상리 그리고 연천 백학 구미리에 있는데 이 세 군데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갔다 왔는데 포천 도평리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지어놓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양주하고 연천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도 이게 추진되는 게 한 마을에 2억원씩 지원됩니다. 국비 1억하고 도하고 시ㆍ군이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7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4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촌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앞으로 발전해야 우리가 균형있게 발전한다. 첨단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이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자리 찾기라든가 또는 소자본창업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농업분야를 저희들이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교육하는데 거기에도 농업을 넣어라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농업을 넣어가지고 소자본창업, 그분들이 농촌에 가서 창업하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농업이 잘만하면 소득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경기비전2006에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경기비전2006에는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 예산, 물론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농정국에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2청 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국 예산 중에서 수목장림조성 타당성용역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좀 아십니까?

네, 그건 나중에 혹시 2청 지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타당성 용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정확한 개념도 모르겠어요. 수목장림이라는 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산림훼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림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위원 짐작이 아마 2청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이따가 농정국 질의 때 보고 짐작에 2청 지역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 지역도 타당성 용역에서 정해지겠죠. 만약에 2청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농정국에 편성할 게 아니고 2청 경제농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2청 지역에도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행정과 또 학계와 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2청 지역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본청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상지역이 2청 지역이면 그 지역의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과 협의해서 물론 그런 정도는 아마 예산이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2청이면 그 지역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청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이게 9억이 맞습니까?

네, 9억 1,200만원.

그리고 16페이지 축수산과 분야에 4억 8,000만원 맞죠?

네.

주로 어느 시ㆍ군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으로.

한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화훼수출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구리시에서 3억 9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부지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줄 때 3억 9,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3억 900만원입니다.

3억 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당초에 부지 현황 이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일부 시설이 자기들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렇다고 하면 2청에서 시설부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구리시의견만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경과되면서 변경이 되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004년도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금년에 반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반납은 금년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이 금년도 언제쯤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포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ㆍ군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이게 세워져서 구리시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2003년도 사업이 포기가 되어 가지고…….

아까는 2004년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말이 틀려요?

2003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맨 처음에 화훼단지를 쓰레기를 매립했던 왕숙천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훼단지보다는 오히려, 맨처음에는 시장도 적극적으로 화훼단지 유치 계획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 시민들이 화훼단지보다는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업포기가 들어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못하게…….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3억 9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이 구리시도 그렇고 2청에서도 그렇고 1년도 안 되어 변경이 돼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다 예산을 3억 9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이월이 되어서 200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반납 안 하고 화훼단지를 조성하려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좋습니다. 반납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번 10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네.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액수가 구리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0개 시ㆍ군이 다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2청에서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더 되지는 않는 거죠? 숫자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9억 1,000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3억 900만원이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반환을 한 시ㆍ군하고 사업하고 액수하고 시점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축산업 등록촉진 전산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시ㆍ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해서 1억 5,100만원, 이게 발생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이게 택지개발하면서 한 것인데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온 것은 4월 2일.

그러면 이것은 1차 추경에서 다루었어야지 왜 2차 추경에서.

납품기한이 4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다루었어야지 2차에다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시점이 4월에 발생했다고 하면 1차 추경에 계상해서 다루었어야지 왜 2차 추경에다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심의를 받는 자세예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확실하게 아셔서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시점도 지금 모르고 이유자체도 모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때 안 나왔고요.

4월이라면서요.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어요?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회 추경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 2차 추경까지 올라왔냐 이 얘기예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을 국장님께서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농정의 협력자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36억 2,5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80억 5,317만원보다 55억 7,2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8,278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4,435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4억 8,966만 4,000원이 증가한 1,963억 1,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603억 3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558억 8,688만 8,000원보다 44억 1,7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으로 농경지·수리시설 복구비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안성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자율관리어업 육성, 축산업 등록제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증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79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은 14억 879만 1,000원이 증액된 935억 5,346만 4,000원으로써 금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부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대상 시상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홍보비와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RPC 통폐합 추진을 위한 경영진단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용인, 화성 등 2개소가 추가 확정되어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및 마케팅 부문에 지원할 8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안성 마춤쌀 외 포도, 한우, 인삼 등에 집중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8월10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 강풍 피해에 따른 농경지 유실ㆍ매몰복구비 130만 4,000원, 수리시설 복구비에 1억 4,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원대상이 농경지 1.5ha미만 소유농가에서 금년부터 전 농어가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014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조사가 확정되면서 보니까 7,314명 해서 1,300명이 늘어서 부족분 3억 9,5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유채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논ㆍ밭에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43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5,551만 3,000원이 증액된 716억 8,877만 5,000원으로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8,000만원, 경기남부배연합사업단, 경기남부포도연합사업단, 햇사레복숭아연합사업단 등 FTA 기금사업 지구의 컨설팅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지난해 6월 28일 농림부에서 산지유통센터사업 확정 이후 금년 9월말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완료된 상태로서 선별포장장비와 저온저장고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22억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에 SS분무기 구입비 3억 6,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3만 6,000원이 감액된 164억 513만 6,000원으로 축산업등록촉진 홍보비 90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업 등 재료비는 예방약품구입 조달단가 변동으로 1,9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시술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55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번식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안정기준 가격이하 하락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6만원보다 가격이 내려갈 때 차액에 대한 지급 즉 최고 26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8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8,711만 7,000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단가 인상으로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등 3,9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에게 어업생산기반 조성 유도를 위한 공동작업장 건조, 바지선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 및 패류 종패 살포 등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인공어초시설 예산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진입로 설치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이행 소요기간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2억 8,9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초시설 대상지역의 특수성과 어초기능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83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31만 9,000원으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28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돼지바이오장기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험연구용 시설인 돈사시설 리모델링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 1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6,136만 1,000원으로 묘지 및 납골묘로 인한 국토잠식, 경관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방법의 다양화에 기여코자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225만 4,000원은 농산유통과 등 4개 부서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납금 660만 9,000원은 사방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에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경제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제도는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방교부세는 국고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한 사업의 재정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보다 2.8% 포인트가 증액된 농정국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시ㆍ군에서 추진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도비 반환금 수입 19억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 수해복구에 따른 성립전예산, 균특회계인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FTA 이행특별법을 근거로 한 FTA기금 등에서 34억 8,9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7% 인 44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유통, 농정관리, 산림관리 부문에서는 일부 증액된 반면 축산분야는 감액되었고 친환경 육성, 민물고기연구소, 푸른경기 나무심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사항은 각각 편성사유 미발생으로 추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신규계상된 예산과 주요 증감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계상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억원 규모가 증액된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비 29억, 도비가 14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비가 전체 증액분의 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내역을 박스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비 8억 2,500만원은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의 지원을 위해 그리고 성립전예산 1억 5,000만원은 지난 6월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434만원은 특성있는 작물재배로 농촌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전코자 양평지역의 시범사업 지원비로 또한 쌀소비 촉진 홍보비 8,000만원은 월간잡지 등에 게재할 소비확대를 위한 광고비용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비용 3억 6,001만원은 영세한 과수농가의 분무기 임대비용 지원금으로, 축산업 등록 촉진 전산장비 비용 2,961만원은 21개 시ㆍ군에 컴퓨터 구입비 지원을 위해 그리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1,253만원은 83농가에 대해 친환경적 축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홍보방안인 입간판 설치, 대장관리, 농가교육 등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비 3억 9,000만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정한 2개 지역의 어업공동체 자율관리 조성비용이며 한편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최근 부각되고 있고 보다 진전된 장묘문화의 하나인 수목원내 장묘의 장려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그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계상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부기 중증감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81억원이 소요되는 안성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용으로 2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농어민대상 시상금 5,000만원은 지난 8월 개정된 공선법에 따라 수상자에게 상금수여가 배제됨에 따라 금번에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3억 9,518만원의 증액은 당초계획보다 학자금 지원대상수의 증가로 자체사업인 어촌체험마을 진입로 설치비 2억 8,993만원의 일부 삭감 역시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행정절차 이행후 추진하라는 사업회신에 따라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이 예산은 예산편성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염병 검진비용 7,317만원의 삭감은 질병발생 감소와 검진비용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의 예산확충에 있는 만큼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액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비변경 내시나 신규 보조사업,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예산규모나 편성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축재정하에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편성되어 금번처럼 삭감 처리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민대상 시상금 삭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돼서 삭감하게 된 건데 시상금을 안 주게 되면, 상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시상금도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요즘 시ㆍ군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돼 버린 경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사정은 잘 압니다. 그동안 수여했던 시상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지사 표창이 되는 건데 굳이 시상금이 없다고 해서, 표창은 하는 겁니까?

농어민대상 시상은 시상금만 없죠. 행사는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농민들 여론을 들었더니 상금은 없어도 표창만 주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상장 받은 것을 농산물 표기하는데 써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도 그런 사정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번에는 어렵게 됐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행사를 치러야지 지원 못하게 됐다고 해서 행사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농정예산 설명할 때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진입로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물론 화성시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거죠? 도에서는 도비지원만 하고.

네.

그런데 화성시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절차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한 모양이죠?

그 공유수면매립의 사용보다도 환경성 검토가 더 우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걸 해소해 가지고 오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1, 2개월에 되지는 않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기간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 긴요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요기간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이상하게 금년 들어서 환경성 검토에 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그때 가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 않았느냐.

위원님 말씀 동감이 되는데요. 전에 몇 군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 농정국에서는 대상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사유림 가지고는 땅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서 일단 도유림을 가지고 한번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유림은 두 군데 정도 봐놨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도 저희 관내에 있어서 국유림까지 더 보고 한 서너 군데는 저희가 보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려는 농정국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검토는, 물론 용역기관에서도 검토하겠지만 농정국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위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주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괜찮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가평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양주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워낙 동네입구이기 때문에 어렵고 파주쪽에 국유림이 있어서 거기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괜찮은 지역을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추가로 두 군데 더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위치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상지역이 북부 2청 지역이면 사업을 2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 또 대학교수가 있는 학, 연 이런 데서 서로 협동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대상지가 2청이면 그 지역의 학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컨셉을 할 때는 본청에서 하고 대상지로 2청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사업이 ’04년도가 7개, ’05년도가 15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 연도별로 하나, 7개, 8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도시민들 유치를 해서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15개 추진이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체 누계입니다. 2청까지 합해서 8개이고요.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2청이 3개, 본청이 5개 해서 금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비전2006에 이 사업이 들어있는데 내년도는 몇 개 사업이 추가됩니까?

내년도에 2청까지 합해서 7개로 해서 그 사업비가 균특예산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움직여지는 사업인데 7개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 확정되면서 7개를 다 따면 다줄 것이고 그 숫자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건 슬로푸드마을 10개가 있고 비사업으로 하는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300여개 되는 주말농장이 있는데 주말농장에는 편의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슬로푸드마을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사업량이라든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10개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0개로 활성화 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하려고 추가로 사업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농촌체험관광객을 100만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과 슬로푸드 또 주말농장 합해서 저희가 100만 가족을 유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87만 가족이 와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에 수확체험에 13만 가족 이상은 수확체험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0만 가족유치는 목표달성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국장님 식사는 하셨죠?

네, 먹었습니다.

식사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눈이 막 감깁니다. 제가 감기는 게 아니고 다들 눈이 춘곤증이 오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국의 이번 추경에는 거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고 농경지 매몰 복구비, 복지분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도비 반환금 물론 각 시ㆍ군이나 도에서도 예산절감 효과에서 반환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많고 적고 어떤 시ㆍ군에서는 열심히 예산을 절약합니다. 전시성예산은 삭감을 하고 거의다 예산절감하는 추세인데 이건 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존경하는 안기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목장 용역비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도 나와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성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끝내시고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농정국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이 힘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억 9,080만 9,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82억 1,976만 1,000원보다 7,1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92쪽에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12만 3,000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인 855만 7,000원은 2004년도 시ㆍ군에 도비 보조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937만 8,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의 인부임과 재료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377억 7,138만 8,000원보다 4,613만 6,000원이 증액된 378억 1,752만 4,000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 659만 9,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원원종 생산 인부임 국비 감액분과 종자관리소 수도 및 전작원종 생산 인부임 국비지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1,675만 8,0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에 법정부담요율이 2004년도에 1.97%에서 2005년도 2.155%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비 운영의 재료비 277만 9,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수도 및 전작물 원종생산에 필요한 재료비이며 자체사업의 재료비 2,000만원은 종자관리소 여주분소 개소에 따라서 수도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재료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기술원의 추경예산은 국비지원 인부임 단가조정 및 건강보험료 요율의 인상 등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기술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욱 경쟁력있는 농업연구와 기술지도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6%인 7,105만원이 증액된 82억 9,0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및 도비의 집행잔액과 원원종 종자생산 부기에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소폭인 0.1% 포인트가 증가한 378억 1,752만 4,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종자관리소 인부임 726만원과 재료비 278만원은 당초 국비확정 내시 이후 금번에 국비 추가지원 결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수도보급종 생산을 위한 2,000만원의 신규계상 역시 여주포장단지에 소요되는 농약ㆍ비료 등 재료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 이외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3인이 수정제안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인 지난 9월 16일 농림부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내용은 1건으로 정부의 양곡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군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목과 일반운영비 세목에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내용이 국비 추가내시에 있는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 외 3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방금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예산이 적기내 집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사유는 금년 3월에 설립한 경기녹지재단에서는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개발로 버려지거나 훼손되는 아까운 나무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도유재산 4필지 3만 8,828㎡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녹지재단에 나무은행 부지로 무상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605번지 등 4필지 3만 8,828㎡는 나무은행 용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경기녹지재단에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 제출은 민선3기 도정방침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녹지재단에 도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나무은행 운영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나무은행 활성화를 통한 푸른경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5년 9월 26일 제출되었고 9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녹지재단에게 광주시 소재 도유지 3만 8,828㎡에 대하여 나무은행제도의 인식과 보관장소로 무상사용키 위한 사전적 행정행위로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 시행령 제88조와 경기도 공유재산조례 제13조, 경기녹지재단 산림 및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경기도가 출자한 법인인 경기녹지재단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재단의 출범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향후 녹지조성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확대가 예상되고 개발과 도로확대 등으로 방치될 수 있는 나무를 한데 모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녹지재단이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시면 5분이나 7분쯤 쌀 수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보니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21일 일정이 축산위생연구소하고 경기녹지재단이란 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가 어디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 갔다가…….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한 끝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수원에 소재하고 있고 경지녹지재단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를 축산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시고 축산위생연구소 감사가 끝난 후에 경기녹지재단 직원들이 연구소로 오셔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은 이동하지 않으시고 녹지재단 직원들이 와서 수감받는 것으로 계획을 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은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23일은 감사 중간 진행사항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 감사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되어서 하루정도 쉬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축산위생연구소는 10시에 예정대로 실시하고 녹지재단은 위생연구소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1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하고 26일 토요일은 안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농림수산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이 적은 사유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중간에 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총괄하는 농정국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들을 계속 감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연관된 문제, 예를 들어서 농정국과 축산위생연구소가 관련된 문제면 종합적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각 기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종합감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사정을 생각해서 하루를 뺀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종합 정리하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이다 그러면 처음에 교육청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 교육청, 관련기관 한 다음에 마지막 교육청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의견을 적용하겠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부터도 그렇게 일부 수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다면.

전자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쉬는 것은 사실 녹지재단이…….

녹지재단은 그런데 제가 안기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각 기관간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제2청 경제농정국이나 거의 분야별로 감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각 피감 대상기관을 다 출석시켜서 종합적인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사일정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기영 대표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대 마지막 감사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