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입니다. 어느덧 풍성하고 넉넉한 수확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니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송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1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9,717만 2,000원이 감액된 5조 5,094억 1,4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과목은 세외수입으로 35억 1,497만 5,000원이 감액됐고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4억 1,7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32억 9,497만 5,000원은 가결산 상태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을 최종결산 결과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 2억 2,000만원은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안양시에 소재한 구)가축위생연구소 건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임차보증금을 환수코자 하였으나 동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에 계상한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국고보조금 4억 1,780만 3,000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366만 3,000원이 증액된 2,732억 9,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행정 예산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6,9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6,000만원과 2003년도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추진을 위한 여행사와의 대행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배상금 98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예산 중 증액된 4억 1,780만 3,000만원은 128쪽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154만원, 운영비 3,344만 8,000원, 출장여비 2,000만원, 시ㆍ군 경상보조금 3억 4,2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량 증가 및 제작 인상에 따른 제조대금 1,900만원과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세정업무활동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0쪽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과 청사노후급수관 교체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5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5조 5,094억 1,448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의 0.06%에 해당하는 30억 9,717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04년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2억 9,497만원과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안양시에 소재한 구)가축위생연구소 건물로 통합하려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에 계상되었던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성립전 예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4억 1,7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 지연처리라는 의견도 있으나 ’04년도 결산결과는 의회 제출 기한 이전에 제출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제1회 추경은 금년 4월 28일에 의결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사항에도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의 0.14%인 3억 9,366만원이 증액계상된 2,732억 9,084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총무행정에서는 문서발송량 증가에 따른 문서 및 소포 발송용 우편요금 6,000만원과 2003년도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대행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986만원 등 6,986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에서는 4억 1,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보수 2,154만원, 사실조사 운영비 3,343만원, 사실조사 경비 3억 4,282만원 등 모두 국고보조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정관리에서는 1억 3,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수입증지 판매량 증가 및 제작비 인상에 따른 수입증지 제작대금 1,900만원과 과표담당 신설과 공무원 5명 증원에 따른 세정업무활동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저촉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지원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청사환경재료비 추가소요비 1,000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3,000만원 등 4,0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제소된 것으로 이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공무로 피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피소되었더라도 소송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정부 2선거구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우편요금 관련해서 통상 대량 우편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할인을 받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대량 발송하는 것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까?

일반우편은 대량발송 할인제도가 있는데 등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등기를 많이 보내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 더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아까 김용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단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계약하면서 부가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게다가 또 소송에 패소했다고 하니까 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간 소송에 패소를 했으니까 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건데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이 지금까지는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개별적으로, 해외출장 가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상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행경비를 일괄 지급하면서 실무자가 그걸 세무서에 통보하면서 부가가치세 발생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는 종전 관행처럼 포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여행사하고 계약은 부가가치세 없이 그냥 총괄금액가지고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하니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주문한 곳에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명시하는 등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모아서 계약대행을 했다는 거죠?

네.

어차피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든 열 사람이 하든. 어차피 여행사하고 한 사람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도가 여행을 가는 개개인을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약정계약을 맺어준 거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우리 소중한 도비를 이렇게 하다못해 소송해서 패소당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이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이 당시에 계약할 때의 이런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액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날짜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냈던 사람들한테 전체 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발생된 건지요?

이 업무는 실제 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법무담당관실이 발송의뢰를 우리 총무과 기록관리계에 하면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발송처리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건인지 환급 처분해야 되는 대상자만 보내는 건지 전체 안내문 발송 및 환급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위임받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1만 2,000건 정도 추가소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아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던 사람들이 법적인 시효안에 신고를 못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내를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 받을 때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키고 환수될 때는 법적인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만 2,000여건이라는 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한 건지 전체 대상자인지 그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행정이 공신력이 있으려면 전체 안내문 정도는 보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황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소송배상금이 좀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 계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우리가 세정과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판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꼭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계약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은 포상금으로써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여비지출결의서를 붙여서 포상금으로 돈을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가 여행사와 컨텍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 편의를 봐서 전체 금액을 모아서 총무과에서 대행계약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포상금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럼요?

여행경비로.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여행에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도…….

단체여행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단체여행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단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의아해서. 저희가 또 세정과가 없는 곳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질서를 잡아야 되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해서 계약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빠졌다. 또 2004년도에 지급불가 통보를 했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지급불가 통보를 했을 건데.

그 당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무적으로 국세기관에다가, 부가가치세는 국세니까 국세기관에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냥 대행계약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대행계약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니까 그냥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의 답변하고 일선 세무서의 답변하고 이견이 있다는 거네요?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하고 차이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2004년도에 지급불가 통보를 내고 나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870여만원인 것을 패소당해서 공신력도 떨어지고 또 이자도 110만원 정도 더 부과되고 더군다나 세정과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행정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안내려고 이랬다는 게, 확인도 안 했고 확인도 안 거쳐졌고 또 부가가치세 불가통보도 냈고 이래서 가장 모범이 되어져야 될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실수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는지 납득이 안 돼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동료들이 짚었지만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게 되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지원비 해서 이게 8월 4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죠? 감액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 선거법에 의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이나 이런 거는 2006년도 예산에는 집어넣을 수 없겠네요?

선거전 1년 내에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게 1년이 아니라 상시 아닙니까?

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이것 말고도 다른 선거와 관련해서 제공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국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요.

이거 하나입니까?

네. 계속 해오던 예를 들면 기관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은 공무원은 괜찮고요.

그러면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요?

국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오는 납세자에게는 한 사람에게 5만원 정도해서 4,000여 명에게 큰 보답은 아니지만 고맙다는 표시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예산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지금 성실 납세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급, 감사표시로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이것은 결국은 무작위로 됐던 것인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얘기되는 소송건에 대한 것인데 그게 계약당사자가 경기도였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걸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행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약에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을 잘해주려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계약당사자가 경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이건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DJ정권 때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1만 9,030건이 접수됐거든요. 이건 31개 시ㆍ군에서 전부 들어온 것들이죠?

네.

그 내용을 시ㆍ군별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사업기한이 12월까지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1만 5,000건 중에 2차까지 실무위원회를 했는데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의되기 전에는 아직 미완성 자료라서요.

그러면 1차, 2차 실무위원회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만이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사항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송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이며 사항별 설명서는 133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7억 5,053만원으로 기존예산 65억 9,283만원 대비 2.3%가 증가한 1억 5,77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5,770만원 중 6,048만원은 경기소방학교의 민간인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며 9,721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62억 5,807만원으로 기존 세출예산 3,061억 6,085만원 대비 0.03%가 증가한 9,72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9,721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소방방재청에 반환코자 제지출금으로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5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고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7억 5,053만원입니다. 이는 기존 예산대비 2.4%인 1억 5,77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소방학교 민간인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수료수입 6,048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9,700만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0.03%인 9,721만원이 증액된 3,062억 5,807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집행잔액 5,264만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876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1,146만원 등 총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소방방재청에 반환코자 제지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2선거구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우리 소방본부 제2본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말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2방면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인원 50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2방면본부장으로 자리하게 될 사람이 저희 도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만 소방청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그 자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둘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의 별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률을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소방학교장 자리 1명 포함해서 23명으로 바꾸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작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 시행이 되고 1월 1일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차질 없도록 도에서는 준비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2본부는 향후 어디에 입지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의정부 쪽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일반인들 하게 되면 현재 1인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교육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로서는 1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2006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수입도 되는데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천과 강원도에는 소방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시키는 민간인 교육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의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4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고 특히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별로 검토한 결과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소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홍자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정홍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