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차 의원 발언

영광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조삼차 위원 입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가 제출 되었으나, 광역해양조사결과 복사열을 제거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최대 확산거리대신 평균 확산거리를 적용함으로써 방류제가 마치 온배수 저감시설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론짓는 등 용역결과가 충실하지 못하여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해양연구원 원장과 용역수행 연구원들의 사퇴요구 및 어장피해 범위를 복사열의 영향을 포함하여 수온 1℃ 순간 최대 확산 범위까지 확장하고 방류제 효과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였고, 둘째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에 대해서 용역과업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해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수원과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는 비록 평균확산거리를 원용한다 하더라도 설계결과치를 초과한 방류제를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