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임인도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라. 건축허가과 소관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김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일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지하차도 개설공사는 200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 28억5,000만원 중에서 작년 말에 20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2005년도에 8억5,000만원을 시비 편성토록 요구를 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시비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3억5,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총 8억5,000만원 중에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7억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8,000만원 남아있는 돈은 병영성 복원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현재 병영성 일부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10월 5일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1월에 시행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긴급도로복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는 불량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처리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연중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현재 2억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으로 연말까지 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복구비 성격은 보통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견문보고처리,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구의원님들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포괄적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위원
우선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병영성 북문이 졸속으로 기획이 되어서 지금 여러 차례 돈을 들였는데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지리산에 관문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쪽으로 했더라면 그 뒤편의 풍치와 성, 벽 연결하는 부분들이 아주 조화로울 텐데 지금 현재 지하도로 만들다 보니까 보행로가 협소하게 되고, 또 아래는 도시계획형질변경을 해 놓으니까 성벽이 그냥 무너집니다. 앞으로 형질변경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어느 누가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문화재 관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건설행정에 또 도시계획에 임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저는 중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중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문화재 모양이 전부 훼손이 되었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야지 지방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돈 조금 얻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또 기술자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서 저는 앞으로도 그것을 두고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하차도를 내면서 옆에 성벽을 건드린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세걸위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노선을 확실히 잡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깊이 있게 따지고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태화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학성교도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내었더라면 뒷돈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기술자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시민들에게 욕을 안 먹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저도 건설과와는 별 관계가 없지만 건설국장님이 계시고, 재난관리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다리 넘어 오면 우정지하도 있죠? 최대림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이 구청의 힘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만약 저희들 힘으로 안 된다면 경찰이라든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체전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확인하러 가실 것 같으면 밤 10시 넘어서 가보십시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일단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두 세 차례 가서 확인을 하고...
박성만위원
상인들이 도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옥교동 2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도면을 보면 구시가지 중심인데, 2003년도부터 예산이 기 3억원 확보되어 있고 손실보상협의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시내 도로라서 사실상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공사비가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오니까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동별로 소방도로 1건씩 있을 때 그 당시에 3억원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중단이 되어 있다가 민원이 계속 생겨서 인근에 보상 안 된 집들은 빨리 소방도로 해 달라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요구를 해서 2억원이 확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 뜯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실정입니다.
박홍규위원
도로는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세걸위원
저는 이번에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교동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전 뒤에 신주를 모시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문화재 훼손이 된다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의논해서 ‘ㄷ’자로 돌렸습니다. 이번에 110m 정도 되는 모양인데 6억원으로 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안됩니다. 3억원 더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세걸위원
총 사업비가 6억원이고 3억원으로 보상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울산시에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이세걸위원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경관도 좋을 것이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도로 긴급복구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재원이 워낙 빈곤해서 그런지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둠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지금 가로, 보안등 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당초예산 잡은 것은 8월정도 되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확보되어 있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산 추경에라도 민원이 생기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 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쉼터공원 사업비 5억원은 2005년 4월 27일자로 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총 사업비 중 1,6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8,000만원의 공사비로 쉼터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성공원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은 8월 24일 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위원
학성공원 기반시설은 어떤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세걸위원
학성공원 전체는 중구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관리는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전체적인 조성 계획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에 따른 조성을 해서...
이세걸위원
조성비는 중구로 내려줍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구로 내려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1억2,000만원은 뭡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올 봄에 조성계획에 따라서 일부 조성계획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주위 울타리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공원 전체적인 순환도로격인 부분이 아직 연결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라든가 나머지 미비 된 시설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세걸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충의사 옆이나 학성동 지역에는 아직 외정시대에 조성한 공동산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산이라도 없애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시청에 돈을 달라고 해서 혐오감도 없애고, 또 그 옆에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214 어른의 위패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 뒤편이 전부 공동산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의 기를 꺾기 위해서 명산에다가 공동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학성제2공원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행을 해 달라하는...
이세걸위원
시행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곳이 30년 이상 사유지로 묶여있습니다. 지주 중에는 우리 관을 보고 입에 못 담을 욕도 합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한편이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공동산도 우리가 시민을 생각한다면 무형분묘 유형분묘 찾아서 공고를 내어 정리해 줄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위패를 모셔서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학성 제2공원을 성의 있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풀어서 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해 주어야 합니다. 빨리 그것을 본청과 의논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 구역도 없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도시쉼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소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다운, 태화동 일원 기존 노후 된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공원 조성을 한지가 1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소에 대해서 상시계획을 잡아서 다운동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이번에 낙찰자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쉽게 말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라도 해 주어야지 검토의견도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어느 장소에 몇 개소 한다는 얘기도 없고 뭔가 소홀하고 준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이 이상한 것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5억원 되는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한다,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지 그런 보고도 안 하고 검토의견까지 내놨는데도 그 정도의 설명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보식사업해서 240만원을 반납했는데 추경 때 반납해야 됩니까? 결산추경 때 반납하면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당장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서 적극 발굴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직까지 시기도 남아있고 24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보식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반납이 많이 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면 결론적으로 25%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부서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남아서 반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반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복사기 수리비라든가 자체 가지고 있는 보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 사용을 하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는 반납을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근위원
반납해도 문제없네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850만원에서 100만원 반납을 하면 15% 정도 되는데, 전산개발비 이것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하고 남은 돈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당초 확보를 할 때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서 가동할 수 있는 컴퓨터 구입비가 3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당초 작년에 3,000만원을 세울 때 입력에 따른 기준표가 2005년 5월 14일자로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기준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책정한 가격보다도 다운이 됐다는 얘기네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그래서 컴퓨터 당초구입비 300만원과 입력대가비 기준이 다운되어서 1,000만원 감액이 된 부분과 입찰차액 100만원 정도해서 1,4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심의 때 논란이 많이 있었던 항목이거든요. 집행부 쪽에서는 3,000만원 편성하는 것도 적은 것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가격이 다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가격책정을 해서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참고로 그 부분은 대가기준가격기준표가 금년 5월 14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다운되는 바람에 당초 계산과 차이가 났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나무의자를 많이 하던데 이것을 스테인리스로 해놓으면 영구적입니다. 나무로 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저분하게 되어서 또 교체해야 됩니다. 요즘 승강장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그것보다 예쁘게 해서 스테인리스로 해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비교 검토를 해서...
임인도위원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행정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액 1억8,409만5,000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징수를 당초 250건에서 200건으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과년도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징수율을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7,467만6,000원의 감액과 자동차검사과태료 1억941만9,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2005년 1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자에 대한 검사명령촉구서를 당초 1회에서 2회로 추가 안내함에 따라 검사지연자의 감소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액이 약 30%정도 감소하여 총 1억8,409만5,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9,312만6,000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중 대부분 우편발송료로 그 동안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많이 나아짐에 따라 주차단속 건수에 비하여 과태료고지서의 발송이 약 40% 정도 줄어든 8,7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이것을 전액 감액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행정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유지 보수가 편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이는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금해 시비 8,300만원을 옥교동 공영주차장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균특자금 신청을 구비 60%, 시비 15%, 구비 25%로 해서 약 16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균특자금 지침에 변경되어서 시비부담금이 당초 15%에서 20%로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인상된 5%인 8,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4,259㎡에 15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2년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광역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건 조사 감정을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범위 79억원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광역시 추경 시에 17억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3억1,2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3억1,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되고 있고 유가상승으로 대중교통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곳에 도로개설로 주차 면이 증가하고 유료주차장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등 시민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CCTV 구입비 6,8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비부담금 6,57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금번에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목에 세입 편성하면서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CCTV 구입비 6,800만원을 전체 삭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에서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1억2,5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태화동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회 추경 시에 시비 8억원, 구비 8억원 등 16억원을 요구하였다가 구비 8억원이 삭감되었으나 금 해에 다시 요구한 구비 8억원 계상분이 위치 조정된 데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로 확정한 태화 제2토지 제1공원 주변지하에 광역시에서 태화동 전원아파트 주변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울산광역시에서 태화동 전원아파트 앞 생태공원부지 일원에 약 15평, 그러니까 250면 정도의 생태공원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차공간이 타 지역보다 주차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신청률이 제일 낮은 41%에 그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 운영 시에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주차비 관리비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하주차장 설치 대상이 비교적 적합한 복산택지2공원, 즉 럭키횟집 넘어 공원부지 지하에 광역시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약70면 정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209페이지 세출에 옥교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보조비 17억원을 확보하면 공사비와 보상비가 충분한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8,300만원을 이번에 시에서 추가보조 된 금액을 합하더라도 약 18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시에 17억원을 지원해 주시도록 구청장님이 수차례 시에 방문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셔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는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석원위원
17억원과 8,300만원을 플러스해서 구비가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상을 해보고 또 설계변경이 있을지 잘되면 필요 없을지,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쯤 공영주차장을 완공하는데 보상비와 공사비를 얼마 정도하면 충분하게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 안 됩니까? 아직까지 시비보조비 받고 또 8,300만원 균특 5% 차액에 대해서 8,300만원을 받아왔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 되죠.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차장에서 차 없는 거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에 따라서 증액되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보상이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계획이 아직 100% 안되어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어야죠. 지금 얼마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연말이 되면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까지도 확실한 계획 없이 그냥 되는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17억1,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상업형 2평짜리 땅을 수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계획에 넣어서 원만하게, 이왕 하는 것 필요하면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하시던지 필요 없으면 빼고 하시던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주민들은 아케이드도 조성되어 상가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실무자들은 그것을 편입해야 되는지 돈을 받으면 부족할는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서 연말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겠습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안석원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현재 보상을 한 지역은 빨리 철거를 하시고 부분적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293페이지입니다. 태화동으로 하려다가 지금 복산2동 쪽으로 한 근본적인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기준 하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는 10분 이내의 거리에 주차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병영신라맨션 앞에는 10분이 아니라 20분 거리에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병영2동에 계시지 않습니까? 신라맨션 쪽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10분이 아니라 30분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자기 집에 가려고 하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 주차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서 복산2동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4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가 있는데, 올해 내 집 주차장 몇 건 설치했습니까? 예산 자꾸 남아돌죠?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바로 정산을 해서 부족예산 5,000만원을 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지근위원
현재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총 몇 집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연말경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396건, 약 400건 접수되어서 공사는 250건 정도 되었습니다. 150건이 공사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혹시 설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죠?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CCTV 설치사업해서 1억2,570만원이 있는데, 울산 관내 다른 구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CCTV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취지의 고급형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남구도 우리와 같이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어떤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합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했다가 최종적으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시내방향 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태화동 명정농협지소 옆 버스승강장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근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
3,000만원 더하면 1억2,500만원인데요?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기계의 가격도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6,000만원 듭니다.
김지근위원
교통행정과와 온라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죠? 카메라에 찍히면 전송이 되어야 하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다른 타 구·군에는 설치를 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하던데...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김지근위원
시스템을 떠나서 예를 들면 태화동 동부아파트 앞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은행 앞 아닙니까? 주민들은 차를 잠깐씩 주차를 하는데, 이 카메라는 주차를 하게 되면 경고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맞죠? 그래서 3분인가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전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자리에 설치를 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설치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주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해놓고 나면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보니까 다른 타 구·군에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장소 선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CCTV 설치는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 특히 방금 이야기하신 태화동 농협 앞 같은 경우는 거의가 그 지역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이 농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 지역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타 구·군의 문제점도 발췌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설치를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장소 고려를 충분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감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건축도 아니고 감리비를 들여서 감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이 기계를 설치해서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외주를 주어서 감리비를 들여야 됩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으로 감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역비 7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전국 시·도에 설치한 곳을 견학하고 자료도 받아보고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박홍규위원
이런 기계 같으면 충분히 기계사용법을 배우고 나중에 A/S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감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정통부공사법에 시설비 1억원 이상이 되면 이런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을 1억원 이상 된다고 해서 감리비를 지출합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1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할 때는 감리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별도 발주하면 1억원 이상 안 되잖아요.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같이 함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시비와 구비 금액이 같지 않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하드부분은 6,000만원씩 같이 되었는데 용역비 이런 부분은 구비로... 시에서 처음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심정은 다 압니다. 실제로 교통위반을 유도해놓고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고 교통 위반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영2동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위에는 30분 거리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해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지금 CCTV 관계도 계속 유도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확보를 해주고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거두어들여야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넓은 폭에서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영2동 같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병영2동은 제가 전임지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주차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신라아파트 주변은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복산택지 제2공원 럭키횟집 일대 역시 어느 한 곳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병영2동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인도위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떤 규정 하에 어떤 심사 이후에 선정이 되었는지를 물었고, 병영2동 같은 경우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영2동 같은 경우는 복산2동과는 입지가 틀립니다. 복산2동은 GB주차장도 있고 30분이 아니라 10분 이내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그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병영2동 같은 경우는 30분을 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니 뭐니 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 남겨두면 다 뭐합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곳만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영2동은 어디 사람 못 사는 곳입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 아래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특별한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탱탱이 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탱탱이는 거의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보수가 필요합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28일자 시교부금으로 총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탱탱이가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 수량 49개소에 47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16개소에 124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450원은 시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시에 협조를 해서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남아있는 게시대에 대해서 올해는 체전도 있고 하니까 다하자,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하는 것보다는 작년도에 하고 남아 있는 33개소의 223개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주면 금회에 완성을 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를 하자 해서, 내용은 개보수라고 했습니다만 전부 새로 바꾸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용어 선정이 잘못되었네요? 탱탱이 설치라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게시대 틀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철사나 노끈으로 지지대에 묶는 것인데 그 틀을 끼워 넣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설치 아닙니까? 기존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허가과는 사실 예산도 없습니다. 송종경 과장님이 직접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0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