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살고 싶은 문화도시 건설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성화 봉송 문화행사에 시비로 600만원 내려온 것인데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동별로 행사를 11개 동에서 하고 11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줘서 각 동별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문화행사비는 돈을 많이 투입하면 그 만큼 효과는 있지만, 예산이 이래서 동 단위별로 풍물패가 나와서 성화가 오면 환영하는 분위기만 연출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동네별로 풍물패가 있는데 성화 봉송 통과하는 시간은 10분인데 이 때 풍물을 하고 10만원 주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 11개 동에서 참여 하겠다고 해서 11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구 단위 문화행사가 중구청부터 시작해서 일중학원 까지 가는데 거기에 다가 우리 중구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태화강하고, 십리대밭을 연출하는 거리 퍼fp이드를 풍물단과 같이해서 약 3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청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인원 동원이 3,500명인데 학교별로 약사초등학교, 무룡중학교, 학성여중에서는 90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3,500명이 중구청에서 홈플러스까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3,500명을 동원해서 여기에서만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중구 전 지역으로 분산 배치를 할 수 없는지요?

광역시의 계획이 구 단위 문화행사는 한 군데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분산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학교하고 하느냐하면 전국체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중구청하고 일중학원까지의 거리가 약사초등학교, 무룡중학교, 학성여고 등.......

인원 몇 천 명이 동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뒤 따르는 안전 조치는 해 놓았습니까?

학생들 환영은 인도에서 태극기를 휘날린다든지, 박수를 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거리 퍼레이드는........

중구청에서 홈플러스까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90만원인데 어떤 분야에 들어갑니까?

풍물패가 100명정도 동원이 되고, 거리 퍼레이드 하면서 만장기하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다 구입해서 줍니까?

문화원에 위탁 줘서 문화원에서 기획을 해서 인원 동원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합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490만원 전액을 다 줬습니까?

예,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내려온 600만원 가지고 행사하라고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인원만 동원 시켜놓으면 거기에 뒤 따르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 동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태극기 지원금의 배정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동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태극기를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어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행사비는 학생 동원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데 태극기까지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사 지원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생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다보니까 박수만 치는 것 보다는 풍선을 들고 나온다든지,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전국체전은 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려온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작은 예산이지만 집중적으로 홈플러스에서 대대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수업을 뒤로하고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나오는데 태극기까지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은 지원금의 용도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죠. 유용하게 지원금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여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나와서 손만 흔들어도 되는데 잘해 보자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이 지원금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정이 조금 틀리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는데.......

문화공보과 소관에 몇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동헌 누전등 보수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동헌에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동헌관리나 지금 수리하고 하고 있는 내아 부분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는데 동헌이 외형적으로 나무나 화단을 관리하고 페인트칠을 하는 부분도 중요지만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벤트성 문화행사나 볼거리를 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동헌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문화 유적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동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헌을 그 옆에 중부도서관 위에 안기부 하던 자리를 통 털어서 도서관을 다른 쪽으로 드러내고 옛날에 울산 읍성 당시에 동헌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지금 당장 예산이 어려우면 중장기적으로 라도, 울산읍성은 용역을 했죠.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동헌을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동헌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내아를 보수했고, 오송정 정자를 보수했고, 내년에는 광역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바닥재를 보수하도록 사업비를 선정했고, 안내문은 추가로 필요하면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문화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에 차인연합회에서 화전놀이가 시행되고 있고, 봄·가을맞이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울산 구시가지 일대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나와야 되고 특히 울산초등학교 자리는 옛날 학성도부의 객사 자리인데 그런 객사자리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모 분께서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항구 적으로 광역시하고 건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자리가 객사가 있었는데 울산초등학교에 골프 학교를 한다고 하다가 다 무산되었는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회관이 1,5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도하고 우리 지역에 유력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 대중예술을 공연할 정도의 규모는 최소한 3,000석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여러 가지 탑 가수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연하는 그래야 손익분기점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1,500석 가지고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00석 가지고는 공연 이벤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00석 표 팔아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최소한 3,000석 정도의 대규모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3,000석 대규모 공연장이 있으면 울산이 충분하게 대중 가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장소가 제공되면 충분한 시장성은 110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서울에 이런 이벤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던데 울산에 대공연장이 있으면 울산도 시장이 괜찮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울산초등학교에 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만들면 관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구의 상권이 자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검토를 해 주시고, 82페이지 마을단위 시설물이 국비가 900만원 안 내려 오는 바람에 구비가 900만원이 안 되었는데 당초계획보다 1,800만원이 감해 졌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몇 군데 둘러보기도 하고 저도 지역 주변을 둘러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그래서 국비 900만원 감해 짐으로 해서 구비가 900만원 감해 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국비 감해진 만큼 당초 1,800만원정도 예산을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안 한 것 같으면 몰라도 기 되어있는 시설물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구민들이 운동이나, 조깅,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벤치가 다 부러졌는데도 그냥 놓아둔다든지, 산책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데도 청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으면 아예 체육시설물을 없애든지 해야지 시설물을 놓아두고 관리를 하지 않는 다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비로라도 긴급하게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신규 설치사업비 국비하고 구비가 50%, 50% 정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도 체육시설물을 확충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과 같이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체육시설물들이 잘못 관리되어 오고 62개소의 체육시설물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느낌도 받으면서 올해는 그나마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5,000만원정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체육시설물을 몇 군데 했는데 추가로 체육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지만 재정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체육시설물 관리 확충 예산에 투입을 많이 해서.......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국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축제에 대해서 안을 좀 내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첫째로 축제명이 차없는 문화축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부제로 한 청소년을 위한.......부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성남동 주변에 중구상권은 당연히 청소년 위주로 가야 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면 이 축제도 포괄적으로 차없는 거리 축제라고 하기 보다는 청소년을 지칭해서 그렇게 축제 이름을 달아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는 이런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축제를 주관하는 곳이 청소년 상가연합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3,500만원 된다고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3,5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로 해서 축제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벤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결산하고 정산하면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공연을 하면서 무대, MBC에 주는 돈해서 행사 하나만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알고 있는데 시비 3,000만원, 구비2,000만원 자부담 3,500만원해서 7,500만원 행사를 하는데 MBC 별이 빛나는 밤에 5,000만원 주고 나면 결국에는 2,500만원 가지고 주변 행사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별이 빛나는 밤에 70%, 80%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의도나 저의는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하고, 별이 빛나는 밤의 행사를 그것도 장소가 아케이드라면 모르겠는데 떨어져 있는 고수부지에 별도로 무대를 차려 놓고 자기들이 공개방송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케이드를 좀더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축제를 끌고 나가야지 지금 아케이드에 KT무대, 거리무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 메인무대가 강변 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보러 나온 청소년들을 과연 고수부지까지 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직접 동원되거나 억지로 가지 않으면 거기는 아케이드하고는 연관이 없다 라고 보아지는데 과연 메인 무대를 고수부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작년처럼 스타 앞을 잠시 차를 차단하더라도 복잡하지만 아케이드 주변에 설치를 해서 아케이드 안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아케이드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소 선정 문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 오던 거리 문화축제하고 올해 거리 문화축제하고 변한 것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패션쇼, 헤어쇼 이런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구 상업은행 쪽을 차단시켜서 맥주 시연회해서 거리 레스토랑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 차를 차단 못 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중구에 축제가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행태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했다가 저기에서 했다가, 프로그램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물론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스타 앞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잘 고려해서 교통을 차단해서 활기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주관을 상가연합회에 맡겨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태화강 축제를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을 거의 1억원 정도 들여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런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중구의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기획이나 예산을 대규모적으로 투입해서 전통 문화중구라고 한다면 중구에 걸 맞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서 울산 대표 축제로 키워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축제 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없는 거리 축제로써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중구를 대표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제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축제명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20개의 축제명을 압축시켜서 우리 전 직원들 설문 조사를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5회까지는 축제가 정착되지 않았다. 축제가 정착될 때 까지는 올해 까지 해 보고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잠정되었기에 이렇게 하고 축제명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제를 청소년 문화축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달았고 올해는 청소년이 하나 되어서 미래로 가자고 해서 청소년 축제 하나 되어 미래로 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주관하는 부서는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축제가 완성도가 더하면 별도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스타 앞은 인원 동원도 싶고, 사람들이 와서 지켜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너무 좁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기와 관련된 그런 사고도 있고 뒤쪽이 중앙상가 아케이드 쪽에서 차단되어 버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태화강도 차없는 거리와 연계를 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대를 해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인원 동원 문제는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MBC 공개방송,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화를 많이 주는 방법, 안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축제의 완성도를 봐서 점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차단 문제는 저희들이 시계탑 사거리부터 구 코리아나 호텔까지는 교통을 통제해서 거기는 음식축제, 먹거리 장터 등등을 해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에는 보완, 발전적으로 행사를 하겠습니까?

MBC 별이 빛나는 밤은 라디오 방송이죠.

예, 가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옵니다.

방송국에서 섭외를 하면 우리 보다 싸게 먹힐 수 있는데, 근데 무대를 거기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공개방송을 위한 무대를 하다보니까 그 무대가 아까워서 결국에는 모든 행사를 그 쪽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에는 동선이 억지로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데 무대를 설치해 주면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면서 구경도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좁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서 해 줘야지 상가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하던 프로인데 과거에 오디오 시대 때 라디오 많이 듣고 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워낙에 좋아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별이 빛나는 밤에 홍보가, 거기에 과연 5,000만원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MBC하고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무대설치에 1,500만원, 공연 2,000만원해서 4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차없는 거리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3일간은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내로 많이 통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동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짚어서 차없는 거리 일원에 호프거리, 구두거리 일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축제에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 축제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축제라고 구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만 한다고 전체적으로 각 통별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는 하는데 적극 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96만원 남아 있는데 체육시설을 할 때 바닥 공사하고 전체 다해서 위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설치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기구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설계서를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시설지원과에 공사를 의뢰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완료하고 나서 서류가 넘어 오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구가 어떻게 들어가고 토목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1,6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1,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장난감 비슷하게 해 놓았습니다. 체육시설 해 주고 주민들에게 욕 얻어먹는 자리인데 체육시설 기구가 한 개 들어가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질의할.......

시설지원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기구를 한 두 개 더 들여서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남겨 가면서 까지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필요가 없는데 기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구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좋은데 차라리 거기에 평상 한 개 갔다 놓고 앉아서 노는 것이 좋지,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론 합니다. 꼭 이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혹시 체육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전처를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남겨 가면서 까지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했으면 좋은 소리를 들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여서, 구민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다른 마을 단위 체육시설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교훈 삼아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육시설물 옥교동, 다운동 둔치에 시설물하고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하고 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교동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설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방세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에 구세조례일부개정안건에 대해서 의회 심사 때 지방세과 과장께서는 약 40여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세입결손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산세를 왜 정액으로 계상해 놓았는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감액으로 계상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세입 결손 금액과 불일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줄어드는 지방세 40억2,700만원을 앞에 임시회 때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 40억2,7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안전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전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액을 10억원정도만 한 사안 입니다. 10억4,000만원만 감액 조치하고 30억원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것을 전제로 해서 30억원정도는.......

내려온다고 받았습니까?

행자부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교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답변은 안 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청난 예산이니까 수시로 행자부에 확인을 하세요. 다음 결산추경 때, 그 때 당시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계속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9월30일날 행자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그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말까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에 부속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감액은 우리 구에서 예금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하가 작년에는 3%였는데 올해는 2.75%로 낮아 졌고, 세재 개편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예금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고정 이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금리 변동에 의하여 이자가 떨어진 것이 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보다 0.2% 더 받고 있습니다.

같은 농협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2%라도 같은 농협인데 변동 이자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가이월 결산을 했고, 가이월 자금을 정확하게 5월에 자료를 받아서 6월말에 의회 결산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역대 지방세과장들이 잘했지만 지금 지방세과 현 과장께서 예산 때 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 지방세과장들 보다 무한한 노력이 돋보이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을 어디에 숨겨 놓았다가 한꺼번에 꺼집어 내는 것을 연차별로 해 왔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결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풍부하지 못한 중구 예산에 맞추어서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부기상 700원이 틀리는데 부기 계산상 이게 전체 계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식에 35만9,300원인데 반환금은 36만원인데 700원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부기전체상으로 계산했을 때.......

절산을 합니다. 세출 예산은 절산해서 합니다. 전체 부기상으로 하면 절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맞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직원 지적직 1명이 왔습니다. 부서간 이동된 직원은 2명입니다.

민원실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민원지적과가 분위기가 좋아졌고 잘 되고 있는데 구금고하고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구금고에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자판기 있는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민원지적과 대기실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예.

민원지적과 대기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은행에 볼 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민원지적과에 분위기가 은행 볼 일 보러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수선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민원지적과 앞에 화단 조성해 놓았는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지식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 오다보니까 그래서 음지식물을 심어 놓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무료하게 앉아 있기 보다는 볼거리를 주면 좋겠던데, 어항은 더 이상 볼거리라고 볼 수는 없고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까워서 그런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조그만 하게 소리를 틀어 놓더라도 천장에 모니터를 달아 놓는다든지 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TV가 한 대 있는데 스포츠 할 때 만 틀고, 일반 프로 할 때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밀릴 때는 30분 이상 대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료하게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미안하든데 이것이 청사 내에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지적과의 분위기도 그렇고 직원들 앉아 있는 곳에도 와서 기웃거리고 해서 그 쪽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 직원들의 표정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민원지적과 분위기를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대민 창구지만 사람인 이상 하루 종일 늘 웃을 수는 없지만 좀 더 밝은 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민원지적과에는 성격이 밝고 잘 웃는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인사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고 중구 공무원들을 대표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기관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유니폼 비를 올리는데 올해는 안 올라오는데 지금 민원실을 보면 유니폼을 입지도 않고 작년까지 만해도 하절기·동절기 해서 두 번씩 계속 올라 왔는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추·동복을 맞추어서 주문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