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고생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사무소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전문 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원과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접근성이나 현장행정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년 10월 초에 각 읍ㆍ면에 한 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2개 면에는 배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실정에 맞는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분입니다. 지상 2층 360평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38억원에 대해서는 16개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62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시설 10개소와 장애인시설 2개소 총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공사중인 사업이 8개소, 행정심판청구중이거나 사업포기가 예상되는 사업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투명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81억6,300만원에서 35억7,000만원이 증액된 41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기정 124억7,500만원에서 19억6,900만원 증가한 14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재료비 과다편성분 5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400만원 삭감편성하고, 복지상담원 교통비 급량비 인상분500만원, 아줌마 가정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비 부족분 10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5,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6억8,800만원에서 16억100만원이 증액된 27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 5억9,700만원과 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금 3억1,900만원 경로당 개ㆍ보수 및 부지매입비 등 노인복지 예산 65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뇌성마비장애아동 가정방문치료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서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5,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억8,600만원에서 예산의 증감 없이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추진업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송정문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당초예산, 1회 추경시에 군비부담이 없었는데 2회 추경시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부담이 20%에서 33%까지 편성되었는데 시설마다 부담비율도 다른지 또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은 늘어날 것이고 군비부담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 가서 강력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부세 자체가…….

분권교부세를 나누어주면서 처음에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세를 5% 제공하라 이렇게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었다는데 언론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는 50%하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분기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러 옵니다. 지도점검 하러 지난 8월에 왔을 때 저희들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한 부분은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혼란이 안 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공통된 부분이면 우리는 울산광역시안에 울주군에만 이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군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군비를 어떻게 다 부담할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것을 개정시킨다고 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술 위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군비를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요양시설이나 군비로 부담해야 될 시설들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허가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숫자만큼은 들어 왔다고 봅니다. 부산시나 울산시 전국을 위해서 우리 군이 손해 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부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단체는 이렇게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결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신설이 10군데나 더 되는데…….

보면 전문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아줌마가정도우미 근무복, 밑반찬배달 위생복 구입 이것은 요즈음도 읍ㆍ면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있던데 과거에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집하는 사람들 피복비입니까?

올해 1월부터 해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 한번도 이것 자체를 편성을 안 했네요.

예.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사복을 입고 위생복을 안 입고 하기 때문에 위생에도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 했을 때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복지관 군비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자료제출을 전반적으로 실태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군비부담금이라든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자기의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연간 각 시설마다 국ㆍ시ㆍ군비 전체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셔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 부분인데 조리실운영비 당초예산에 2,800만원에서 690만원 25% 정도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유가 조리방 운영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못 맞춘 것입니까, 수강생이 감소한 이유입니까?

조리실 재료비 과다편성분 감액 이것은 예년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수강생이 적게 모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부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미비해서 시설을 완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5% 2회 추경 때 감액되고 결산추경 때 또 감액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반 줄였습니까?

예.

208페이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곳이 있는데 부지가 매입되거나 건축 중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심지어 아직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장비보강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 바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건축이 몇 %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식당 증축은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서 건축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지요?

예.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사배달사업 부족예산 편성된 동기는 당초에 식사 배달하는 인구가 200명이었는데 한 끼당 2,000원인데 25일을 잡았습니다. 25일 12개월 잡으면 1억2,00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토요일 휴무로 인해서 한달에 20일을 계산해서 감액을 1,000만원 시켰습니다. 20일 계산을 했는데 하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이 500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만 배달을 해 줍니다. 당초 200명에서 한 5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배달을 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금요일 추가로 더 해 드립니까?

결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토요휴무제가 있습니까?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세워서 휴일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문제점을 예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금요일날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먹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는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아동복지공익근무요원이라는 말은 우리 군에서 자체 근무하는 요원이지요? 일반 다른 지역이 아니고, 보조하는 그런 요원입니까?

예.

여기에 아동 만5세 보육대상이 28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후반기에 어린이집으로 많이 왔다는 결론이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280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4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애들이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 무상교육을 해서 만5세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공히 공립은 5만3,000원, 사설은 15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자체예산은 보육료 지원을 안 해도 되네요?

그것이 전 아동들한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에 주는 130% 재산 해당되는 사람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보고 나중에 삭감할 부분이 생기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군에서 다시 지원한다는 이겁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아동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13만원부터 해서 영아들 한 28만원까지 다 다릅니다.

전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육아가 없는데 등록만 한 일이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육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허가취소 시켜야 합니다.

예, 저희들은 보육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의회에서 그때 승인을 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동공부방 지원에 1,000만원을 감하고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1,8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게 같은 곳입니까?

위에 있는 아동공부방 지원은 범서 천상에 있는 길공부방입니다. 서부교회 거기고, 그다음에 1,000만원 삭감한 것은 아동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이 시ㆍ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ㆍ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00만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범서 천상에 있습니다. 천상 쉼터 앞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해서 신청을 하면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300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는 현재…….

우리 울주군에 이런 아동공부방이 한 6,7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머지 공부방에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구영도 있고 언양도 있고 반천도 있고…….

그런 곳도 소외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자활사업지원해서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자활사업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또 어떤 단체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도우미, 청소를 한다든지 노인들에게 가서 간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환경정비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이 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ㆍ면에 한명씩 파견했던 직원을 군으로 다시 했다가 요즘은 다시 읍ㆍ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에 직원 한 명이 있음으로써 사회복지차원에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군에서 꼭 필요하면 각 읍ㆍ면에 도 한 명씩 더 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읍ㆍ면의 복지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요원을 한 명 더 배치를 하는 게 울주군사회복지사업소의 설치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1억8,000만원 용역결과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주민들 요구사항이 달랐을 때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충분히 주민들의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금도 자기들 보고 구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의견을 다 받아서 용역을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부락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마을이 올라온 것이 있고 요, 2개 마을은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62억도 사실은 주민들은 좀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계획이 없이,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