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고생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사무소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전문 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원과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접근성이나 현장행정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년 10월 초에 각 읍ㆍ면에 한 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2개 면에는 배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실정에 맞는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분입니다. 지상 2층 360평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38억원에 대해서는 16개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62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시설 10개소와 장애인시설 2개소 총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공사중인 사업이 8개소, 행정심판청구중이거나 사업포기가 예상되는 사업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투명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81억6,300만원에서 35억7,000만원이 증액된 41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기정 124억7,500만원에서 19억6,900만원 증가한 14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재료비 과다편성분 5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400만원 삭감편성하고, 복지상담원 교통비 급량비 인상분500만원, 아줌마 가정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비 부족분 10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5,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6억8,800만원에서 16억100만원이 증액된 27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 5억9,700만원과 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금 3억1,900만원 경로당 개ㆍ보수 및 부지매입비 등 노인복지 예산 65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뇌성마비장애아동 가정방문치료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서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5,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억8,600만원에서 예산의 증감 없이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추진업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송정문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당초예산, 1회 추경시에 군비부담이 없었는데 2회 추경시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부담이 20%에서 33%까지 편성되었는데 시설마다 부담비율도 다른지 또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은 늘어날 것이고 군비부담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 가서 강력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부세 자체가…….

분권교부세를 나누어주면서 처음에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세를 5% 제공하라 이렇게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었다는데 언론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는 50%하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분기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러 옵니다. 지도점검 하러 지난 8월에 왔을 때 저희들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한 부분은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혼란이 안 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공통된 부분이면 우리는 울산광역시안에 울주군에만 이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군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군비를 어떻게 다 부담할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숫자만큼은 들어 왔다고 봅니다. 부산시나 울산시 전국을 위해서 우리 군이 손해 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설이 10군데나 더 되는데…….

보면 전문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아줌마가정도우미 근무복, 밑반찬배달 위생복 구입 이것은 요즈음도 읍ㆍ면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있던데 과거에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집하는 사람들 피복비입니까?

올해 1월부터 해 온 사람들입니다.

192페이지 재료비 부분인데 조리실운영비 당초예산에 2,800만원에서 690만원 25% 정도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유가 조리방 운영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못 맞춘 것입니까, 수강생이 감소한 이유입니까?

조리실 재료비 과다편성분 감액 이것은 예년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수강생이 적게 모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부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미비해서 시설을 완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5% 2회 추경 때 감액되고 결산추경 때 또 감액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반 줄였습니까?

예.

208페이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곳이 있는데 부지가 매입되거나 건축 중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심지어 아직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장비보강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 바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건축이 몇 %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아동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13만원부터 해서 영아들 한 28만원까지 다 다릅니다.

전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육아가 없는데 등록만 한 일이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육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자활사업지원해서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자활사업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또 어떤 단체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도우미, 청소를 한다든지 노인들에게 가서 간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환경정비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2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에 서생 화산경로당 외 18개소 보수공사 예산 3억5,000만원을 일괄편성해 놓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각 개소별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했었는데 왜 이번에도 이렇게 편성 해 놓았습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개ㆍ보수 공사하는데 3,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3,8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산도 나와 있는데 이걸 각각 부기를 해서 표시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 좀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사업성 있는 것은 별도로 부기표시를 하고 도배나 장판교체는 일괄편성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200만원 내외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공사성 경비는 목을 달아서 편성해 주는 게 심사할 때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1억8,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8,000만원은 162억 예산액에 대한 산출, 용역비를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내용입니까?

예, 굉장히 큰 예산액이고 해서 아무래도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만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162억에 대한 계획을 일단 군에서, 주민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역비를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설비 그대로 예산을 놔 놓는 것이 맞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1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인센티브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본보조 하는 측에서 자기네들이 다할 건데요.

여기 162억 안에 1억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주체를 아까 김석암 위원님의 지적대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보조받은 사람이 알아서 용역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계산을 대면되는데 여기에서 용역하고 돈은 그쪽을 주고 편성자체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 편성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것은 이 대로는 안됩니다,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과장님, 1억8,000만원 용역결과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주민들 요구사항이 달랐을 때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충분히 주민들의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금도 자기들 보고 구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의견을 다 받아서 용역을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부락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마을이 올라온 것이 있고 요, 2개 마을은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62억도 사실은 주민들은 좀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계획이 없이, 이번에…….

과거에 구체적으로 삼동에서 장사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조목조목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은 19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게 근 3,000억 넘는 돈이거든요.

그 중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이 돈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용역이 뭐가 필요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19개 사업 중에서 200억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안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비를 편성하든지 시설비를 편성해야지 용역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용역도 편성해 놓고 또, 인센티브사업도 편성해 놓았는데 용역이 언제까지,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기간은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사업비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시설비 이월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았지만 내년에 민간자본으로 해서도 이월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과목을 이리 저리 바꿔도 되지만 지금 이월에 대한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월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삭감해도 특별회계 구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돈으로 가는 것 없습니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것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해도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에 가지만 이 200억에 대한 사업은 현재 특별회계를 보면 삼동지역의 주변지역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월이 안 된다고 편성을 했다, 용역을 준다고…….

그 말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은 목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면 되지 요.

저희들은 삭감까지 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삭감을 해놓고 지금 당초 생각과 같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 됐을 때 편성을 해도 되면 삭감을 하고, 그 돈이 특별회계 구좌에 그대로 있는데, 이월이 안된다 뭐 안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용역을 해야 구체적인 사업, 어떤 좋은 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