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언창 의원 입니다.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군 및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고,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청의 경우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계획서 이송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부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한 자료검토 후 현장확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3개반 15명으로 구성하게 되며, 조사 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 부의 자료 제출 후 별도로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일정의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회의 승인 을 생략하고,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가 협의하여 결정 토록 하였으며, 특별 위원 회 활동종료시 조사 보고 서를 채택하되,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기에 신언창 위원장 이 제안 설명한 계획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영광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병남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가 제출 되었으나 광역해양조사결과 복사열을 제거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최대 확산거리대신 평균 확산거리를 적용함으로써 방류제가 마치 온배수 저감시설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론짓는 등 용역결과가 충실하지 못하여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해양연구원 원장과 용역수행 연구원들의 사퇴요구 및 어장피해 범위를 복사열의 영향을 포함하여 수온 1℃ 순간 최대 확산 범위까지 확장하고 방류제 효과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였고, 둘째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에 대해서 용역과업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해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수원과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는 비록 평균확산거리를 원용한다 하더라도 설계결과치를 초과한 방류제를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와 한국수력원자력간의 합의 에 따라 2001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4년 4개월간에 거쳐 실시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가 지난 9월 23일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되었다. 최종 보고 서에 의하면 어장에 대한 최대피해범위는 20.2㎞이며, 수온 1℃ 확산거리 평균값은 2001년에는 12.3㎞이었으나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가 축조된 이후에는 11.8㎞라고 밝히면서 이 감소치가 방류제 효과의 평균적 상황을 보여주는 정량적 비교값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명백한 용역불이행으로 간주 하면서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해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복사열을 제거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또 최대 확산거리까지 해양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임에도 굳이 평균 확산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효과와 설계결과치 적합여 부의 판단 문제이다. 중간 보고 서에서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축조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온배수 최대확산 거리가 19.6㎞라고 밝힘으로써 방류제가 설계결과치에 미치지 못해 저감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최종 보고 서에서는 평균값 개념을 도입하여 마치 저감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수온 1℃상승거리 평균값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방류제 축조 후 11.8㎞로 나타나 설계결과치인 9.4㎞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온배수 저감시설의 설계결과치 적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 보고 서를 제출 함으로써 오히려 용역을 준 위탁기관에 그 판단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등 용역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3일과 9월 13일 두차례에 걸친 한국해양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사용역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였던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들에게 책임연구원들은 방류제가 저감시설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서도 이러한 최종 보고 서를 제출 한 것은 군민들을 모독한 것과 진배없어 용역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수원 또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을 담보로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할 경우 방류제를 철거하겠다던 기존 합의 서를 파기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150여통의 공문을 보내는 등 직·간접적으로 용역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용역결과를 받아낸 것에 대해 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원 일동은 5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실시한 광역해양조사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 채 용역의뢰기관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해양연구원 원장과 용역수행 연구원들은 학자적인양심을 저버린 채 한수원의 꼭두각시 놀음을 한 어용 용역결과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또한 어장피해범위를 복사열의 영향을 포함하여 수온 1℃ 순간 최대 확산범위까지 확장하고 방류제 효과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라. 2,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 위원 회는 용역과업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해 그 보완을 요구하라. 3. 한수원과 산업자원부는 비록 평균확산거리를 원용한다 하더라도 설계결과치를 초과한 방류제를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 2005년 10월 7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기에 유병남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원전 안전검사 조작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