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양구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 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 에 양구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친환경농 업의 기반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의는 “ 친환경농업 ” 및 “ 친환경농산물 ”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를 15 이내로 구성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하고 군의원 한분과 농업진흥과장, 농촌개 발지원과장 당연직 위원이 되며 친환경 실천의 지가 강한 농가,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 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도 입 및 홍보,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각종 사업 에 관한 사항,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과 기 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토양보전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항, 농 경지 개량,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을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제12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은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육성을 위 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 보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환을 위한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제13조 품질관리로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 신뢰학보와 품질 고급 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교육 및 훈련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 사업의 육성은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 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 대 상자 선정기준에 사업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실 천 실적,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사업계획의 타 당성 등을 확인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 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