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배재성의원외2인)

배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군정, 활기찬 함안” 이란 슬로건아래 7만여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걱정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군도 13호 구간과 비법정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 1041 지방도로와의 연결의 건입니다. 즉, 칠서 기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신산 앞까지 사거리의 구간입니다. 현재 칠원-대산간 1041 지방도로 4차선 도로의 확장공사를 총사업비 445억7700만원 투입하여 공사기간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28일까지 60개월간 계획으로 현재 전체 구간의 공정이 약 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통 흐름을 재고해 볼 때 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신산앞 사거리까지 약 1.1km 는 군도라는 이유로 아예 계획조차 없이 지방도 노선인 유원리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란 그 지역의 혈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도로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굴절된 도로는 직선으로 선형을 고치고 협소하고 복잡한 시가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물류의 흐름을 시간적으로 단축시킴은 물론 이용하는 모든 이의 안전에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도 제1041호를 거쳐 군도 13호를 통하여 대산, 법수, 의령, 합천 등의 주민이 칠서IC 진입 및 마산·창원의 일반 국·지방도 진입과 삼칠주민의 함안 및 의령방향으로의 진출함에 최단거리 최적격 주 도로로써 앞으로 지방도 제1041호가 대산에서 유원리 방향으로만 확장이 되고 완공될 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실제 본 의원의 생각과 교통량을 재고해보면 지방도 제1041호가 도로로써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에서 칠서IC 와의 인접을 위해서라도 승격해주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방치해오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안군이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잠시 하루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2003년도 11,300대, 2004년도 12,000대로써 유원리 쪽의 교통량은 10% 이하로 한적한 상태입니다. 특히 1.1km의 도로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상가 및 주택의 신축전망이나 또한 짧은 거리임에도 두 곳의 교량 또한 고속도로 BOX 확장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금번에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지방도로로 승격, 포장함이 최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의 경로당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즉 사랑방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61,600명 정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0,500명 정도로 약 17%에 해당하며 앞으로 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노인분들의 식사제공 현황을 보면 행정 및 단체기관에서 재가노인에 제공하는 식사배달이 약 160명 정도 또한 각 자원봉사자들께서 제공해주는 무료 노인경로식당이 약 350명 정도이며, 더구나 이는 대산을 비롯한 5개면에 국한되어있으며 나머지 면은 제외된 상태이고 노인분들 중 남녀를 구분해 보면 남자는 3,850명, 여자는 6,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무료경로식당 노인 급식은 80% 이상이 남자분께 제공되고 급식소까지 올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생활이 궁핍한 여자 노인분들께서는 소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상의 숫자보다는 식사제공을 받아야하고 대화를 필요로 하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턱없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의 법정 동수는 238동이며 자연부락의 수는 486개, 그 중 20가구 이상의 자연부락은 119개소입니다. 향후 경로당 즉, 사랑방 쉼터를 건립하면 각 자연 부락 단위별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의 대화 및 소외감 해소는 물론 급증해가는 노인자살의 예방효과에도 도움이 되며, 연료비 및 냉난방비, 수도, 전기료 등이 절약되는 점과 또한 경로당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별도의 자원봉사자와 급식비 지원등 부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을단위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인근 도심에서 퇴직부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질 때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자연부락 단위 사랑방 경로당 건립과 노인복지 정책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벼 수매물량 감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는 WTO의 DDA 농업협상으로 우리 농촌의 기반인 쌀농사도 전면 개방협상이 끝나고 국회의 비준만 남은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예년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공공비축 부분만 수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물량을 잠시 살펴보면, 올해 함안군의 공공비축 수매물량은 157,800가마니로서 2004년 195,000가마니에 비해 19% 감소된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된 물량 중에서도 건벼와 산물벼 수매로 구분되며 산물벼 수매는 총 수매량의 47%에 해당하고 산물수매의 시세는 정부의 표준 시세가 아니라 개인 RPC에서 자체 수매하는 일반 시중 시세로 차등 수매한다고 하니 실제 수매량은 매우 감소한 현실이므로 농촌의 현실인 고령화등을 감안해 보면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모든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형태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점차 전환되어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 매년 30%～40%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소비자의 60% 이상이 다소 가격면에서 비싸지만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계속 구입하겠다는 반응이며 그 연령층도 다양하여 20～40대까지로 소비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쌀의 소비형태가 기능쌀, 완전무농약 쌀, 친환경 쌀 등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바뀌고 있는 실태이므로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는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은 자운영 종자지원으로 고급 쌀 생산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함안면 298ha 596포대를 비롯해서 총계 385ha에 731포대 금액으로 358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함안면 214ha 429포대를 비롯한 총계금액이 714ha에 7130만원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무농약 쌀 생산을 위하여 우렁이 농법으로 대산 10ha, 산인 33ha, 여항 27ha 계 70ha에 118농가, 금액은 8700만원을 지원하여 완전 무농약 쌀의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수매량의 감소, 쌀의 유통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지고 소비자의 욕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의 구조기반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아래 많은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입식, 생육, 재배관리,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백화점이나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의 현지 견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쌀 소비자의 안정적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농산물 대형판매점, 백화점, 법정 도매시장 등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별도로 개설, 운영한 실적과 우리관내 칠서공단의 삼성테스코 물류센터에 우리농산물의 거래 및 납품실적 등과 함께 군수님의 우리 함안 농업의 전망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윤상철의원

이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진석규 군수님, 실과 사업소장님들과 자리를 같이한 함안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함안군민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시책, 아라가야 역사박물관 관리전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비롯하여 최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신문보도에 대한 진위와 일부 군민들로부터 유포되고 있는 근거없는 유언 등의 진상 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민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중 군단위에서는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군민들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군재정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한결같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룩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 아니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훌륭한 공간에서 거기에 걸맞는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회관의 준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몇 차례의 공연과 사회단체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관 첫해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타 시군의 성공적인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질 높고 알찬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군민의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를 수집하고 그 수준에 맞는 공연의 년도별, 월별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군민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이 국가 중요정책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다산정책으로 전환되니 격세지감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증가정책은 사실 국가정책입니다. 인구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국가차원의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나서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적인 출산장려시책은 공정성, 형평성, 계속성에 문제가 있고 근시안적인 일회용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입니다. 다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정책은 국가 몫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중심학교의 육성발전으로서 앞서 윤상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일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시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 기자재를 구입, 보급하고 도서관 시설 확충, 기숙사 신축 등 교육환경을 일신함으로써 우수학생이 모여드는 지역명문학교로 탈바꿈하여 국내 명문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을 막는 한편 지역 인재육성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산자 장려금 지급이라는 미시적 시책보다는 탁아소, 보육원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비롯하여 다산자녀의 양육 보조금 지급 등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호시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는 마산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을 시행하고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에 맞추어 중소기업 사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제공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되어야만 인구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가야 역사박물관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옛 6가야국중 맹주국인 아라가야의 고도로서 관내 곳곳에 그 유적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야 말산리, 도항리 일원의 고분군은 국가 사적 및 보물로 지정되어 자치단체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만은 아라가야 역사박물관에 전시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역사박물관 건립에서 관리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재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아라가야 역사박물관은 반드시 국가관리 또는 경상남도관리로 전환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 국가사무위탁관리관련법에 따라 비용은 국가에서 관리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대와 의식,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재래시장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새로이 대형마트가 개장되고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즈음 우리의 토박이 소상인들의 한숨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박이 소상인들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활력을 되찾을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장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재래시장은 몇 년전과 비교하여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성공한 여러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토박이 소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시설현대화를 포함해서 재래시장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자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래시장의 재도약과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현대시장과 전통시장이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소상인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워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전용상품권 발행도 검토하면서 각급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우리 토박이 상점사랑 이웃사랑 운동도 전개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신문보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보도 제목으로 함안군 시외버스터미널 특혜의혹 왜 제기됐나, 헐값에 부지 매각 ‘구린내’, 개발업자 돈벌이 특혜비난기사가 보도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 공시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값에 매각, 용도변경되면 수십억 차액발생과 매매대금 납부지연에도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으로서 담보대출 가능 특혜, 당초 매입자의 미등기 전매 묵인과 입찰 보증금 미징수, 터미널 부지가 공영개발에서 민자유치로 그리고 다시 일반매각된 후 일반 상업용지로의 도시계획 변경과정 의심과 당초 목적인 터미널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형할인마트 건립 과정에서 함안군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 후 군민들간에는 함안군에서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바 군에서는 본 보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진실규명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신문보도내용에 대한 군민의 의혹이 지대한바 한 점 숨김없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들간에 유포되고 있는 도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함안군은 도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거부한다”는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5% 정도로서 전체 예산의 약 80%를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군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는 도비지원을 거부했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도비지원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과목별 거부금액, 거부사유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예산비목에도 없는 도비재원 대체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 또한 연도별, 예산과목별 편성금액, 편성사유 등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분명 원칙과 인기의 다툼의 소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기는 한 과정이라면 원칙은 결과로 법보다도 한 차원 높은 개념으로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훗날 진실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인기를 위하여 원칙을 버린다면 이것은 분명 원인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1%의 원인을 잡으면 99%의 결과를 지배한다”는 서양 격언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이 확고히 자리잡고 지배함으로써 두번 다시 이러한 유언들이 군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님과 실과장님, 사업소장님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준다고 하면 그 사유를 해당 도의원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유언비어가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을 저희들이 도의원님이 약속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의 해당부서에서 시군으로 연락이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합니다. 하는 과정에 사실상 집행하지 못할 아주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한 5개 사업이 되면 보통 한두 개 사업은 집행을 못할 그런 어려운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 의견을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집행이 어렵다, 사업추진이 어렵다,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면 안된다, 거기는 그 사업을 해야지 딴 사업으로 변경하려면 하지말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전용차량을 시설비 3000만원 줄테니까 구입해주라. 그 차량의 구입비가 시설비로 안되니까 재무대체를 해야 됩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도 차 사주라, 다른 단체도 우리가 전용차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윤상철 의원께서도 삼칠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도 삼칠지역의 군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장소를 지정하면 균형개발, 휴식 또 복지공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전 군의원들이 마음을 같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칠지역 군의원들만 의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복지공간 이런 거는 함안군 가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이 휴식공간이 삼칠지역의 공간마련입니다. 또 떠나서 타 지역에도 휴식 복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실과장님과 소장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군의원이 어떤 일을 가지고 부탁을 할 때 이것이 군의원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복지공간도 함안군 전체를 보고 잘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함안군 전체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이 노인의 달이라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각 면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날이 제정되어서 노인들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대산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 22%에 불과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대산사람 전부 다 노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50% 이상이 되지않겠나라고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점에 비해서 군에서 하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함안군에서 노인분들께서 자살하는 자살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작년에 파악을 해본 결과 보통 우리군 자체는 한 5명꼴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노인분들께서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영양실조는 없었고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살 노인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무료급식을 함에 있어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은 대산, 가야, 함안, 칠원, 군북해서 5개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매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한번 작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무료경로식당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자원봉사대가 없고 이런 무료경로식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지역에 식사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천법인이라고 다음 주부터 식사배달사업을 6개 지역외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함안군에 자원봉사자수가 무려 6,683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무료급식을 소가 없어서 공급하지 못하는 타 지역에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분들께서 혼자 급식을 하면 사실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결식아동이라 해서 학교나 마치고 방과 후에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식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하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배달하는 재가노인배달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노인들이 식사를 못합니다. 더구나 여자 노인분들께서 약 6,600명입니만 그 중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함안군에 16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사배달하는 것이 무료식사 해주는 것이 350명입니다. 몇 프로, 몇 프로를 제외하고 나면 자연부락단위로 생활하고 있는 더구나 여자노인분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119 자연부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20호 이상 인구수 30 이상이 11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0개소를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개씩 하는 것 같으면 119개면 1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041호선을 배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약 15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승격이라는 것은 도로등급은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로 구분하는데 지방도는 군과 군, 군과 시간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군의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승격도 우리가 건의를 하면서 꼭 안되면 국도비 지원, 군도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 지원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완공인데 현재 회문이 앞까지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유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원교차로 때문에 선형개량을 요구해서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회문이 앞에서 유원까지는 50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신산에서 무릉까지 나가려면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중요한 판단을 지혜롭게 잘 한다면 한 100억 이상의 도비를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지방도 1041호을 변경을 하는 마당에 있어 유원주민들 특히 우리 칠원의 동의를 확실하게 도로를 이 기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군에서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현재 본 의원도 이 건 때문에 경상남도를 방문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게 답보상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만 잘 한다면 한 100억 정도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배재성 의원의 승격 확포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이 부분은 칠원지역 주민과 특히 회문, 칠서 신산의 주민동의를 확실히 구하고 난 이후에 빨리 지방도로 변경을 해서 2008년까지 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도 변경은 이미 유원 앞의 도로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지방도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건 별개로 연계를 해서 해야되지 지금 지방도를 회문 앞에 유원 앞에서 사업시행을 배제를 하고 이쪽 변경을 해서 한다면 좀 안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는 그대로 내년 대산 평림오기 전에 선 저걸 시행하고 나면 그 마무리 단계에 가서 도와 협의하고 우리가 구두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유원가는 도로는 50억 정도인데 이쪽으로 한다면 150억이나 드는데 이 유원가는 도로 50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한다면 지방도를 배재성 의원의 선형개량 요구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의 가부를 제가 확인한 결과 도의 도로과장님에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심층있게 연구해서 결정을 빨리 해주시고 우리 칠원과 칠서의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군에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9사단유치기획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치기획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에 대해서는 참고로 잘 봤습니다. 그 속에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칠서 삼성테스코가 동양 최대의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라 하는데 우리 농산물 계약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산업공단 내에 있는 삼성테스코는 일반 물건을 그거하는 게 아니고 삼성계열에 관계되어지는 삼성홈플러스 쪽에 전국에 물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납품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해주신 세 분 의원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