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몇 년 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하수 함양량이 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도의 환경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도 환경이 그대로 청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가, 침식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이 되고 향후의 대책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주도에 난지농업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제주도도 급속히 난지화 되고 있다. 아열대에서 계속 더 진전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 10년, 20년, 30년의 기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가상적인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우리는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우리가 전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계획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급 현황자료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현황이 2002년말 현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와 2004년말 현재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료를 우리가 현재도 왜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연구하는데 있어서, 자료 검토에 있어서 관행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상수도시설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4년도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2002년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내 수질개선방안 수립으로 서귀포항이라든가 성산포항, 한림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수부가 관리하는 항만인데, 거기와 긴밀한 연락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는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환경도시국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한번 이용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문제라든가 친환경 농축산분야 또는 생태분야, 지하수분야 이러한 것들은 문화스포츠국이나 농수축산국이라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 또 거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가, 이러한 점은 우리가 전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검토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솔직히 진지하게 전부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