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수 의원 발언

방금 한길수 위원으로부터 이의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별로는 나갈 수는 있는데, 직장협의회 업무만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직협의 임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5,438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01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장학금을 대여해야 될 학생이 1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배선반 교체설치에 대해서는 2,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에 대해서 배선반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신실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밑에 있는 휴대폰 대체구입과 도서관에 대한 인터넷용 네트워크 부하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휴대폰 대체구입에 240만원, 부하분산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48쪽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취급하지 않는 과목을 깎아서 취급하는 과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접지형 지도제작 2,000만원이 금년도 연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정대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지형이 변형되지 않아서 4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 주5일제 근무로 본청 현관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민원발급기가 필요하고 지난번 국감 때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해킹이 우려된다고 해서 공휴일날 인터넷 민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날 가동을 하면서 직원을 배치해라, 저희 민원실과 덕풍2동과 신장2동에는 공휴일에도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사서 시청 본관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은 8월 30일날 선거법 때문에 관광성 등으로는 가지 말라고 해서 삭감해서 밑에 자원봉사자 워크숍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전문 강사로 하여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나 안내 요령 등 워크숍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이었는데 다른 상에 비해서 상금이 많아서 이걸 삭감해서 밑에 컬러 프린터기 한대를 사고자 합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변경하고자 하니 이대로 반영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이성문화축제 개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남문화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이 1억이 있어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축제 지원금이라고 해서 교부 결정된 것이 9월 21일날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또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문화원과 관련한 사업인데, 차량 통제시스템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방문을 하는데 주차의 편의성 도모라든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8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고, 이달 중으로 토지매수가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덕풍골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선과 본선 때 선수들이 다쳐서 치료비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1,280명으로 했었는데 1,228명으로 축소가 되어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인원이 줄었습니다.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출입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숫자를 잡기가 좀…….

그래서 58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축소가 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삭감이 1,646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소모품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 삭감이 5,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작물 위탁처리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한 삭감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환경기초시설장 정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음식물폐기물 비닐선별기 설치비 5,000만원, 이 내용은 현재 6월 8일날 음식물 선별기가 준공이 되었으나 음식물과 폐비닐이 선별되지 않는 관계로 협작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악취 관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비닐선별기를 설치해서 협작물이 별도로 선별되고 비닐이 선별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협작물처리용 마대구입입니다. 그 동안에 악취 관계로 인해서 현재 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구입비가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제 구입비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화 탈취기 2대를 설치해서 매일 탈취제를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기계를 설치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침사 및 노면청소토사 위탁처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 소각로에 내화벽돌을 보수하고 거기에 싸이클론 대기방지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9쪽, 소각시설 공기압축기 설치공사에 370만원이 삭감되었고,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로 2,62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20톤 건조기가 고장될시 10톤으로 연결을 시켜서 비상용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음식물 자원화시설 파쇄기 교체비 650만원이 삭감되었고, 10톤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경비실 환경정비공사로 3,500만원, 환경기초시설내 배수로 설치공사는 오폐수가 잘 빠지지 않고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공사를 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 유입수문 울타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공사에서 유입되는 수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경우에 기계를 손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음식물 건조기 교체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기존음식물 건조기 증설공사로 2억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 때 건조기를 교체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새로 설치할 것을 문의한 결과 음식물 배출 증가로 인해서 교체공사가 아니라 증설을 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하고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하남시는 비진흥지역이죠. 논농업직불제는 주소지 관할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재지가 타 시·군에 있더라고 주소지 관할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가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인데, 이거는 역시 토지소재지는 광주시인데 주거지가 신장동입니다. 주소지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시금치와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인데 광주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 45만6,000원이 지원됩니다.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에는 생계비도 나가고 대파대도 나갑니다. 대파대가 212만원에 0.2ha, 600평입니다. 금년도에 두개 농가가 대파가 되었어요. 신장동에 한 사람과 창우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쑥갓이고 한 사람은 시금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비 21만2,000원과 도비가 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한 두에 1만원씩 해서 50만원인데, 본래는 시에서 1만원, 축협에서 1만원 해서 2만원인데 시부담분만 67두로 정정을 해서 67만원이 필요한데 금번에 1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원인데 120만원이었으나 사업예산은 시비인데 시비로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에 16농가에 500두, 3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섰었는데, 8농가에 260두로 해서 3만원씩 하다보니까 780만원, 그래서 7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12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 80만원입니다. 9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중소기업인 수출육성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석입니다. 죄송스럽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하반기에 해외박람회를 견학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000만원 삭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에 6억8,800만원을 출연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현재 나간 것이 5억7,600만원이고, 앞으로 24억6,800만원의 여유 한도가 있어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이렇게 여유 한도가 있고 돈을 가져가지도 않는데 또 출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못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자보전금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 당초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축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6,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 교육협정지원으로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하 산학과 연계를 해서 협정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통보를 해 봤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당초 1,343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85만원 정도 모자라서 금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기정에 8,064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농업인 영유아를 G·B내 농업인 영유아만 대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G·B내가 아닌 그 외의 지역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까지 계산을 해서 오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24명에 3,464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어 4,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00만원, 도비가 1,150만원, 시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6,69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이 착오가 나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33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원래는 533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7만원 착오 때문에 52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등록한 것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만원씩 50만원이 섰는데 1회 추경에 67만원으로 되었는데 도에서 8만5,000원이 부담되고 시에서 8만5,000원을 부담해서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화훼농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께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못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노라고 협조를 해 달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