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도 제법 벌어지고 짙푸르던 나뭇잎들도 하나 둘 울긋불긋 물들고 오곡백과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의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있어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주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지역축제와 관련한 압사 사고와 이천시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영전에 명복을 빌고 실의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께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일간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 수가 1,178개로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287개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자체 1곳당 연간 평균 5개씩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셈이고 3억원 이상 고액의 사업비가 들어간 축제만도 147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의 축제행사가 선심성 내지는 치적 쌓기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이 과다 낭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주시의 이번 참사를 계기로 많은 시민이 동원되는 지역 축제 행사는 안전위주의 세심한 기획과 체계화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부동산 대책이니 특정 대기업에 대한 변칙 증여 문제니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 검출이니 조류독감이니 하는 불안 등으로 국민 모두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표한 올해 및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모두 정부가 발표한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경제전망이 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356만원의 세 부담이 예상되고 회수 불가능한 65조원 가량의 공적자금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성과에 따른 수조원대의 경협자금 지원 등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될 상황이라는 사실 앞에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문제를 놓고 정치적 싸움이나 흥정을 하는 듯한 최근의 정치권 모습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파생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 양상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고조시킴은 물론이요 대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수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송 때의 문인이며 정치가이기도 했던 소철은 정치를 일러 정무구신이요 이편민위본이라 하여 정치에는 낡은 것과 새 것이 따로 없고 오직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 줄 것과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이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 등의 의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추가경정예산상의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 결여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경비, 또한 재정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한 단순 예산확보 차원의 사업비 등은 엄격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불편부당한 권리 및 의무의 부과, 사무위탁에 따른 실효성 여부와 적정 비용의 산출 여부 등 각각의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의안들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조세부담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각종 심의의결 된 사안은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자세로 심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일교차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신체의 이상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높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