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멍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부지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과문제는 현재 양해각서에는 학과문제와 관련해서 골격만 나와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학과문제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확정을 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가급적이면 수용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의과대학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이 어디에서나 할 것 없이 선호하는 대학이고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문제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쉬운 과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술대학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특수법인을 하면 부실교육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부실교육이 안 되기 위해서 특수법인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지금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전부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수법인화되면 교수들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 모양으로 계약제로 해서 3년간 단위로 해서 연구실적이 없으면 아웃시키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은 자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합니다. 그렇고 교수들 숫자도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면서 일본같은 경우에도 89개 대학을 법인화해서 1,100억엔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과대학하고 한의학과 도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할 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정원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입학정원관계도 1,000명 늘리자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저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을 보낼 때 이제는 대학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학과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합대학으로 정원이 백화점식으로 죽 많은 과가 있고 정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입시의 경우에 보면 정원미달되어서 추가모집하는 학교가 173개 대학 중에 102개 대학이나 됩니다. 59%가 되고 모집정원의 절반을 못채운 학과가 173개 대학 중에서 74개 대학에 419개 학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지만 강한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당초에 출발할 때는 입학정원 1,000명에서 점차 정원을 늘려가면서 1,500명까지 한다는 얘기이고 학과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학계열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울산의 주력산업이라든지 울산에 현재 형성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학과가 저희들이 울산대학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데 울산대학에 현재 있는 것이 전통산업 위주일 것 같으면 저희들은 첨단미래산업 쪽으로 신설되는 국립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요즘 한참 추세가 공학계열, 경영학 이런 학과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합니다. 우리 자료 5페이지에 재원조달 관련해서 정부가 2,500억원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가 부지매입비 1,000억원하고 대학발전기금 15년간 매년 100억원씩 1,500억원하고 기타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등에 우리 시가 계획하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타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30만평을 매입한다 해도 조성비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 많게는 500억원 정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3,000억원 정도 앞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한 3년간 해서 2009년3월에 개교한다면 1,800억원 정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참고로 하고 지금 약간의 의견조율이랄까 의견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50만평에서 8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접근성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한다면 애초에는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방향하고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2006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기 위해서는 2006년 상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합니까?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촉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특히 각종 영향평가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BTL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BTL방식이 일반 재정사업에 비해서 기한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절차면에서 보면 현재 입지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문제부터 또 문화재가 입지하게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2006년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하고 2006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겠다는 계획안은 토지매입에 대한 기간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BTL사업하더라도 만약에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수용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기를 무리하게 잡지 않느냐는 그런 안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 우리가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하려면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제한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아예 거기는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정리해 버리면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정리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괜찮은 겁니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기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엊그제도 제가 실무협의를 하러 교육부에 다녀 왔는데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2009년3월에 개교관련은 상당히 일정이 촉박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여기에 맞추자는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크지 않으면 2년만 하면 되겠는데 그 사이에 부지매입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의 제일 큰 중요시책인데 이런 시책들에 대한 일정들이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서 자꾸 지연되어서 행정의 계획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기획관이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 참석해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요지로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같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사업의 경우 에 1년 내외, 빨리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사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문화재가 전혀 분포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지표조사 일정부분이라도 시굴조사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국립대학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가장 큰 시의 주요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대학설립확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참조】 ㆍ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