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국립대설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대학설립확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 국립대 설립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국립대학설립확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광역시 승격과 고속철 유치, 국립대 설립, 우리 울산광역시가 생기고 3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이뤄낸 좋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울산 국립대 설립 추진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논할 기회는 많이 있죠?

예.

저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세 가지만 유념해서 실질협상에 나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특수대학 법인형태로 설립하겠다는 이 내용은 지금 총장단 회의라든지 교수협의회, 학생협의회, 전문가교육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법인형태, 법인형태라고 일컬으면 첫째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대학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라든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부실교육이 우려되고 재정악화로 인한 사립대와의 협의문제, 이 부분이 동등화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허울만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협상테이블에 서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서서히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는 법인화해서 1,100억엔이라는 큰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아낀다는 이야기가 국립대 나갈 자금을 안줬기 때문에 아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모든 재정적으로나 분위기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학정원에 있어서 개교시 1,000명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 나라 대학구조조정하에서 대학을 설립한다는데 대해서 특성화라는 문자 하나 넣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시민이 원하는, 그래도 우리 울산의 학생들이 외지로 8,000명이 나가고 있고 자금문제에 있어서도 1,200억원이 역외유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조금이라도 울산의 학생들이 국립대에 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좀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구체적인 학과설정문제인데요. 여기에서도 어차피 울산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산업클러스터다, 산ㆍ학ㆍ연 합동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대위주로 학과를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대위주로 되어 왔던 울산대학교와의 중복 최소화 문제도 저거해 주시고 또 하나의 국립대가 유명한, 뛰어난, 정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특성화대학이 되려면 사립대에서 재정으로 인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기초과학분야라든지 인문사회분야라든지 이런 학과를 우수한 학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주안점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중에 추가협상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국립대학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셨으리라 믿지만 그러나 담당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업무파악에 주력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물론 우리가 국립대가 숙원사업이고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번에는 시장님이 아주 싼 가격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언론에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부지매입비를 1,000억원 상당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1,000억원 상당 잡은 것이 아니고요. ‘부지매입비 1,000억원 상당’ 하는 것은 정부안이 부지매입비를 1,000억원 상당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1,000억원보다는 접근성도 고려하면서 좀더 저렴한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후보지군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이 되지만 평수가 50만평에서 80만평에 저렴한 가격, 1,000억원 이하 땅이 과연 우리 주위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있다고 기획관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당연하죠.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50만평에 1,000억원이면 평당 20만원 치이고 80만평이면 1,600억원 치이는데 이 금액으로 실제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잖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예산 적게 들고 당연히 우리 바람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있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있다 없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만한 예산이 드는데 과연 이런 부지가 나오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마찬가지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자산이 얼마라고 봅니까?

연간 가용재원 말씀이죠? 그 규모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의 재정규모로서는 연간 2,000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부분, 국립대학, 울산대교, 염포산 연계하는데 보면 거의가 보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대학발전기금도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짓기 전에 가용재원 이야기하기는 앞섭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적을 해 보고요. 어떻든 국립대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까지 대학부지 선정이 11월까지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선정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부지선정 몇 군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저녁 10시, 11시 심지어는 12시까지 회의를 하면서도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11월까지 대학부지 선정되어야 될 것이며 BTL사업으로 내년상반기부터 시작하면 어떻든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 실장님은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원으로서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매입에 1,000억원 정도 양해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시의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에 적은 시비를 투입하면서도 좋은 대학이 입지 할 수 있는 환경에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학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투입하고 대학입지는 좋은 곳에, 이런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30만평으로 출발한다고 본다면 1,000억원 정도라면 평당 30만원, 40만원 수준인데 조금 전에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정도의 가격으로서 적지가 제대로 나올 것이냐 하는 고민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국립대학과 혁신도시가 구ㆍ군을 분리한다는 시의 방침이 서 있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금액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1,000억원 예산에 30만평이면 30만원이라는데 대학을 하는데 30만원씩 주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보다 30만평은 최저평수가 30만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80만평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이냐하면 여기 보면 설치학과 부분에 주로 공업계열이 많죠? 우리 울산에 맞췄다고 하는데 울산에 맞춘 공업계열에 울산대학 출신자들이 보면 공업계열에 취직하는 부분이 100% 취직은 실제로 아니거든요. 100% 취직이 안 되고 남는 상태인데 공업계열해서 역시 이것은 형식적인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일 문제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에 보면 종합병원이 대단히 난해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 의과대학이나 그런 부분이 필히 나중에 따라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립병원이 되든 국립대학에 합당한 병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과대학이 들어섰을 때 병원이 떨어지는 경우와 붙는 경우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같이 서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그 부분도 감안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울산에 보면 실제로 예술대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술대학이 들어섰을 때 그 장점이 무엇이겠는가, 예술대학 부분은 그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시기에 지금은 비록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범계 학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술대학쪽이 여러 과가 들어올 수 있는 쪽에 들어옴으로 해서 울산에 있는 예술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생각할 때 좀더 넓은 면적에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쪽에 가장 좋을지 그 부분에 주력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하라는 최소 30만평에 준하지 말고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후에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서 그때 드는 예산하고 지금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예산하고 봤을 때 오히려 더 작게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과문제는 현재 양해각서에는 학과문제와 관련해서 골격만 나와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학과문제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확정을 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가급적이면 수용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의과대학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이 어디에서나 할 것 없이 선호하는 대학이고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문제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쉬운 과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술대학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과대학 수가 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우리 울산에 종합병원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는 쪽을 감안할 때는 부지선정 할 때, 확보 할 때 이 점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특수법인을 하면 부실교육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부실교육이 안 되기 위해서 특수법인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지금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전부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수법인화되면 교수들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 모양으로 계약제로 해서 3년간 단위로 해서 연구실적이 없으면 아웃시키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은 자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합니다. 그렇고 교수들 숫자도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면서 일본같은 경우에도 89개 대학을 법인화해서 1,100억엔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과대학하고 한의학과 도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할 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정원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입학정원관계도 1,000명 늘리자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저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을 보낼 때 이제는 대학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학과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합대학으로 정원이 백화점식으로 죽 많은 과가 있고 정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입시의 경우에 보면 정원미달되어서 추가모집하는 학교가 173개 대학 중에 102개 대학이나 됩니다. 59%가 되고 모집정원의 절반을 못채운 학과가 173개 대학 중에서 74개 대학에 419개 학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지만 강한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당초에 출발할 때는 입학정원 1,000명에서 점차 정원을 늘려가면서 1,500명까지 한다는 얘기이고 학과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학계열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울산의 주력산업이라든지 울산에 현재 형성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학과가 저희들이 울산대학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데 울산대학에 현재 있는 것이 전통산업 위주일 것 같으면 저희들은 첨단미래산업 쪽으로 신설되는 국립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요즘 한참 추세가 공학계열, 경영학 이런 학과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울산특성하고 자꾸 맞추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울산특성하고 자꾸 맞추면 오히려 나온 학생들이 갈 곳이 더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 그쪽에 맞추시지 말고, 정말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쪽을 생각해 볼 때는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술쪽은 왜 그러냐 하니까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예술인들이 있지만 울산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지출신들이 여기 와서 하니까 자기들 직장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그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국립대학에서 예술학과 쪽에 주력해서 힘을 실어주면 이쪽에 와요. 그러면 울산사람들을 쓸 수 있는 안도 되는데 정부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연연해서 끌려간다는, 죄송합니다. 끌려간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울산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로 할 수도 있는데 괜히 산업하고 연관시켜서 남아도는 그쪽에 해서 그 사람들 갈 곳이 자꾸 없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학과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합니다. 우리 자료 5페이지에 재원조달 관련해서 정부가 2,500억원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가 부지매입비 1,000억원하고 대학발전기금 15년간 매년 100억원씩 1,500억원하고 기타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등에 우리 시가 계획하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타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30만평을 매입한다 해도 조성비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 많게는 500억원 정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3,000억원 정도 앞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한 3년간 해서 2009년3월에 개교한다면 1,800억원 정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참고로 하고 지금 약간의 의견조율이랄까 의견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50만평에서 8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접근성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한다면 애초에는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방향하고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2006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기 위해서는 2006년 상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합니까?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촉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특히 각종 영향평가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BTL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BTL방식이 일반 재정사업에 비해서 기한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절차면에서 보면 현재 입지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문제부터 또 문화재가 입지하게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2006년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하고 2006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겠다는 계획안은 토지매입에 대한 기간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BTL사업하더라도 만약에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수용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기를 무리하게 잡지 않느냐는 그런 안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 우리가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하려면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제한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아예 거기는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정리해 버리면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정리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괜찮은 겁니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기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엊그제도 제가 실무협의를 하러 교육부에 다녀 왔는데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2009년3월에 개교관련은 상당히 일정이 촉박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여기에 맞추자는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크지 않으면 2년만 하면 되겠는데 그 사이에 부지매입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의 제일 큰 중요시책인데 이런 시책들에 대한 일정들이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서 자꾸 지연되어서 행정의 계획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기획관이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 참석해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요지로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같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사업의 경우 에 1년 내외, 빨리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사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문화재가 전혀 분포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지표조사 일정부분이라도 시굴조사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국립대학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가장 큰 시의 주요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대학설립확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참조】 ㆍ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면 지금은 의견수렴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수렴을 8월8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해서 의견수렴한 내용이 이 전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 두 분만 올리고 그 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리고, 의원이 올린 것은 이것 두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후에 반영하겠다는데 물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의회에 보고할 그런 기초단계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작업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건의사항 있으면 더 올려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감은 되었죠? 14일간이니까 의견수렴은 다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받을 내용은 없죠? 추가가 있다면 받아지는 겁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지지는 않죠?

보시고 만약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그 의견이 정당하다면 그 의견을 반영시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부분이 뭐합니다만 의 견수렴 단계이지만 어떻든 이게 중ㆍ장기사업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중ㆍ장기사업에 빠진다면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선암공원 부분에 저수지 산책로 부분은 작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와 공사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중ㆍ장기사업 자료에 의하면 빠졌더라고요. 물론 다시 또 의견수렴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ㆍ장기사업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중단될 우려도 있지만 중ㆍ장기사업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에는 투자안 하는 걸로 해당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중ㆍ장기사업이라면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야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중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특히 이 지역을 본다면 야음1ㆍ2, 선암, 장생포 이 부분은 공단인접지역이라서 피해의식이 많은데 이런 산책로 하나 하는 와중에서도 예산부분이 작년에 되었다가 올해 다시 중단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의, 공단인접 지역주민들의 외로움과 마음 아픈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함은 지금 이렇게 의견수렴 결과만을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국립대학 또 경전철, 혁신도시, 울산대교, 태화강생태공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입안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중ㆍ장기적인 재정확충 계획 또 서민경제가 굉장히 위축됨으로 인한 세수감소 예측규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수규모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세정과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세수판단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말하면 중기계획 각 실, 국별로 받은 중ㆍ장기사업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1조600억원 또는 1조700억원 거기에서 우리가 매년 5%에서 8% 정도 세입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증가하지 않느냐 하면 8ㆍ31 조치 이후에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왜 세율이 인하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율을 낮췄습니다. 현재 등록세가 2%에서 내년 되면 1.5%, 취득세가 현재 2%에서 1.5%, 1%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과연 세원이 잘 잡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세원이 많이 내려가고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시ㆍ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년 세입을 기준으로 보면 또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이 안정된다고 보면 매년 5%에서 8% 정도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300억원 정도 적습니다. 올해가 1조679억원이었는데 내년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1조600억원에서 700억원 그 사이의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세입이 3, 4백억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있죠?

현재 저희 생각은 내년에 상당히 많이 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국립대학도 있고 태화들 관계도 있고, 산업단지, 모듈화단지라든지 이런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2, 3십% 증액 발행한다…….

내년을 통털어서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그만큼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설립, 경전철 건설, 혁신도시건설, 울산대교 이런 분야가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되겠죠?

경전철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립대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됩니다.

학교급식조례에 의거해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계획상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반영시키면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시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합니까?

예.

시범학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중 되면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2, 3년 후에는 20억원 이상 규모가 되어서 시행 시기의 문제이지만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뒤에 보면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우리 울산발전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대 중점사업일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틀을 자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찌보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가장 견제를 모토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민공감대 형성하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지만 큰 틀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한 그런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견수렴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곡공단을 올 연말을 기점으로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또한 내부 공장도 60% 정도 건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가 없는 관계로 해서 최근에 시장님하고 입주업체 대표간의 간담회에서도 거론했다시피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신상안교에서 시경계까지 현재 4차선 국도 7호선은 만성적인 적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되어서 적기에 도로확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안건 중의 한 안건으로 생각되어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고 해서 유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또한 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서 울산시정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