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등의 여유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신빈곤계층에 대한 생활, 의료, 교육지원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확포장과 판교 ITㆍ업무지구 등 SOC 사업과 정원 증원에 따른 법적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질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모두 끝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청 업무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이어 계속해서 예결위원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신빈곤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공공근로 확대 등 민생안정을 취우선 과제로 삼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9조 3,231억원보다 2,570억원이 증가한 9조 5,80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4억원이 증가한 7조 9,4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76억원이 증가한 1조 6,3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473억원과 1회 추경 이후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의존재원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교 ITㆍ업무지구조성, 금촌～월롱간, 가납～용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지방채발행 469억원 등 1,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위기가정 응급구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에 132억원, 생계형 자영소상공인 지원에 10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4억원, 노인ㆍ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지원에 18억원, Neighbor-Watch 사업에 5억원, 수목장림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46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99억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총 5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에 200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20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에 62억원, 중소기업 창업 결성자금 50억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에 32억원, 내년도 경기도체전 개최지 지원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추세를 반영한 공채매출수입 증가분 40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을 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내시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세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과 금년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을 마련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추경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원은 첨단산업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사업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사업에 중점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추경예산안 개요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조 3,231억원보다 2,570억원이 증가한 9조 5,801억원으로 2.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94억원이 증가한 7조 9,454억원, 특별회계가 1,176억원이 증가한 1조 6,3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조 5,801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조 2,800억원, 세외수입이 1조 282억원, 지방교부세가 765억원, 국고보조금 1조 9,489억원, 지방채 2,93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9,531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56억원, 농어촌특별회계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에 따른 증액교부금 감액 41억원,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786억원, 지방채 469억원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하여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잡수입으로써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액 33억원, 이월금 9억원,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부담금수입 182억원, 2004년도 정산 도비 반환금 수입 473억원과 지방채 469억원 등 총 1,1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농어촌특별회계 증액교부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4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1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110억원, 하천 수해복구 69억원 및 기금사업 98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의왕시 과학관 건립비 운영지원 5억원과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5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98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22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정부의 8ㆍ31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의하여 거래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액 없이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과다계상된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의 감액과 지방채 추가발행사업 469억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473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631억원보다 10.4%인 900억원이 증액된 9,53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설 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0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종은 제1회 추경예산액 6,540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6,81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275억원과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94억원이 증가된 7조 9,454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4%인 205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2%인 425억원, 경제개발비가 5.3%인 9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액 등에 따라 1.1%인 20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33억원 증액된 6,099억원, 사업예산이 1,477억원 증액된 4조 1,182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원이 감액된 3조 2,1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감소 등으로 여유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신빈곤층과 영세상인,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추경예산과 민생경제 활성화 및 SOC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강화 예산입니다. 불의의 사고, 재난, 과다채무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위기가정 응급구호 등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위기가정 응급구호 30억원, 한시적 생계구호 확대 27억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39억원, 빈곤층 일자리 제공 30억원, 노숙인 쉼터 사업 등 1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복지예산이 신빈곤층의 생활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사업비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주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예산입니다. 재가노인 및 거동불편 와상노인에 대한 가정봉사를 확대하고 노인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확대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 등 노인ㆍ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10억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억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13억원, 기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로는 부족한 난방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추가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원유가 인상과 내수둔화 등으로 침체된 국내경제 여파로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 R&D 중심의 전략산업육성 및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3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 5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 62억원,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 200억원, 공공근로사업 4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전반적인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경기체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지식사회 우수인재 양성, 경기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의 경기장 보수 등의 사업비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10억원,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30억원,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 시설 보수 3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비와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78억원과 72억원이 각각 반영된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인 만큼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와 추가소요분에 대한 산출기초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SOC 확충과 생활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거환경개선 등 도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8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110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 518억원,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건설 10억원, 교통혼잡지역 체계 개선사업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SOC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SOC 사업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ㆍ융자 심사의 적정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2개 사업 269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5,171억원보다 1,176억원이 증액된 1조 6,347억원으로 당초대비 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시ㆍ도 융자금이 제1회 추경예산 2,662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3,062억원이며, 이는 도로사업 269억원과 판교 ITㆍ업무지구 개발사업 200억원 등의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경에 신설된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00억원을 설치하여 용지조성사업비 등에 49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540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6,815억원으로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팔당호 관리 국비 추가지원 4,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7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공채 매출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어촌특별회계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급증하는 신빈곤층과 영세상인 및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에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신빈곤층과 영세상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예산 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8ㆍ31 대책에 의하여 위축된 부동산 경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감소요인은 없는지와 목표된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체납세의 징수 등 세수결함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많이 못봤는데요. 신진수위원입니다. 예산 올라온 설명자료에 사업계획 설명 자체가 일관성이 없게 올라와서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올라왔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책자 있으시죠? 잠깐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11쪽하고 문화관광국 4쪽을 봐주세요.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문화관광국 같은 데는 두 가지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계속사업인데요. 하나는 2004년도부터 전체 금액을 써서 향후 투자하는 금액을 편성해 놨고, 하나는 2004년도에 쓴 금액은 괄호로 해놓고 2005년도 기투자한 것하고 2005년 추경예산 한 것만 합쳐놨거든요. 이 예산을 볼 때 방식이 두 가지로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료는 똑같이 일관된 방법으로 올라와야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볼 때도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틀렸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이 더 좋아 보이는데 방식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사업비 이런 전체적인 예산방식이 설명자료에 다 똑같이 왔으면 하는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예산 때부터는 똑같이 일관성 있게 왔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네, 관계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이 자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김홍 위원님.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에…….

사항설명 하기 전에…….

지금 시간에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 해야 되는지…….

내일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획관리실 할 때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공무원들은 볼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진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라 소개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5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1억 6,831만 4,000원이 증액된 1,617억 8,01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수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반환금 수입금으로 4억 618만 7,000원과 이자 발생분 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출자배당금으로 19억 7,820만원과 경기벤처펀드 출연금이 종료됨에 따른 반환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IT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과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 정산액으로 1억 4,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11억 8,013만 2,000원과 재래시장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시 과학관 건립사업비 5억원이 국가에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과학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활동비 5,559만 1,000원이 국가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확정되어 국가로부터 내시됨에 따라 7억 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75억 4,484만 4,000원이 증가한 3,925억 4,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은 조세특례법 개정 등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1억 8,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5억 4,250만원과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로부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사업자가 경원대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매칭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벤처 1호 펀드가 종료됨에 따라 회수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펀드 결성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보증 손실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연구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정산에 따라 2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사업비로 도비부담금 매칭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의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감소로 인한 선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추가 공공근로사업비로 33억 4,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대학진학 수요조사결과 야간대학 희망자가 적어 당초예산보다 3억 8,311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5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559만 1,000원과 투자유치단 파견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로 7,8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분당 R&D센터 준공에 따라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3,01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의 시ㆍ도 출연금으로 경기도 몫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왕과학관 건립 사업비 국비가 과학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세출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6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판교 ITㆍ업무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돼 있던 300억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기존의 300억원과 신규로 발행한 200억원을 합해서 50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의 법정부담금 61억 9,500만원을 2005년도에 반영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분양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개발에 따른 공급용지 조성을 위한 선행투자를 위하여 금년에는 5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예산총칙과 105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과 이자수입으로 2,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익적지출로는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금년도 소요액 3억 1,000만원, 신문공고 등 홍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자본적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 495억 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억원 증가됨에 따라 2006년도 전입금 1,0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지금 경기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석규 경투실장님께서 고군분투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조성이라고 해서 18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도민은 수도권 규제, 즉 공공이전을 내부적으로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이전에 뒤따른 수도권 규제 문제가 우리 도민의 상당한 관심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조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 2억 5,000만원이 환경조성에 타당한 예산인지를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우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국가균형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이전문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도민들도 걱정해 주시고 국회의원이나 각종 경제단체,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또는 역차별들이 저희 도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나름대로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경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단체 중심과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범대위를 구성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도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소진되고 또 경제단체 범대위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소진되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중앙지 및 지방지, 총 25회에 걸친 홍보자료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언론 홍보용 가지고는 대책이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이전반대특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언론매체만 갖고, 광고지 전단만 가지고는 우리 도민의 관심사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말 수도권 규제 완화에 구체적이면서도 투쟁적인 사업계획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85페이지를 보면, 해외투자유치단은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입니다.

금년 7월에 혹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북유럽을 갔다 오신 부분이 그쪽 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손학규 도지사와 함께 북유럽 스웨덴 쪽 갔다 온 게 언제입니까?

1월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별개된 부분을 1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북유럽에 가셔서 성과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진흥관이…….

같이 다녀 오셨지요?

네.

그때 목적이 뭘로 다녀오신 것입니까?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목적은 투자유치였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도지사와 함께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목적달성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네, 7개 기업에 2억 1,900만불 투자유치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정부청사에 합동회의를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러 가셔서 지방관공서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 정부에.

현지 정부에요?

네.

현지 정부는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손학규 도지사가 북유럽에 가서, 보통 유럽이라고 하면, 특히 북유럽이라고 하면 한 달간 휴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셨을 때, 그럼 제가 작년 7월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 당시에도 책임자를 맡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손학규 도지사와 방문한 적 있지요? 여름에.

네,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 그 지역이 7월 한 달간 자체가 다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손학규 도지사를 모시고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지요? 7월에.

저희는 정부를 방문한 적은 없고 7월에 갔을 때도 7월초에 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휴가 스케줄을 다 점검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교포라든가 그쪽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기도가 그런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유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공무원과의 교류 타임이 휴가철과 맞아떨어져서 얼굴도 채 못보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교포사회에서 빈번한 대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투자진흥관을 앞에 모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투가 해외유치를 위해서 때로는 손학규 도지사를 모시고 국가간 방문을 했을 때 또 주정부를 방문했을 때라도 교포로부터 그러한, 해외유치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은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위의 따가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가 사전준비가 소홀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니까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금 손실보전이라는 설명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사업은 본래 어려운 경제를 감안했을 때 생계형 형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금, 즉 전체 지원액 1,000억원 중에 400억원이 예상됩니다만 50%에 달하는 200억원을 경기신보에 보전시켜주는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100억원을 신청한 사항인데 총 지원금액 1,000억원 중에 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은 아무리 영세업자들이라고 해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금 산출액의 적정한 근거가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연간 손실률이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 공급하는 것은 소상공인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특례보증을 하려는 것인데 소상공인이 11%인데 이것보다 더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3% 정도 손실률을 봐서 3년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3%씩 해서 3년간 39%입니다. 39%를 추정해서 그냥 여기 설명서에는 40%로 했는데 그 중에서 20%는 중앙연합회에서 손실에 따라 보전해 주고 나머지 반은 저희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손실추정액으로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한 2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을 경기신보에 특별출연해서 경기신보가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보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해 주었는데 저희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억원만 금년에 해주고 내년도에 100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영업자에게는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4%로 해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해주는데 저희가 자금이 1,000억원이 있으면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농협에서 1,000억원을 대신 대출해 주시고 이것에 따라 필요한 손실률을 저희가 대신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신보 각 지점별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보직원과 계약직으로 채용된 전문가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 이후에 자금 지원했던 사항들이 보통 몇 년 거치 분할상환을 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손실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부 안정적으로 돌아서서 손실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부당한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실금 발생액과 예상액의 차이가 발생될 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너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요를 하면 일선에서 자금공급을 까다롭게 해 자금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공급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지도라든지 현장교육지도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더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예산집행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경경련이나 범대위에서 각종 토론회나 워크숍도 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실제로 법안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부처에 범대위에서 수시로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의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수도권에 불합리하게 가해지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인다고 하면 언론광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소상공인에게 나간 회수금들의 회수율이 부진하다보면 “아,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더라” 하는 풍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위원회 김선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161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38%가 증액된 61억 9,500만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개발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로 인해서 61억 9,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국립과학관은 과천의 그린벨트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하는데 국립과학관 경기도 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정부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가가 5만평 부지를 마련하고 저희 경기도가 한 2만 4,000평 정도를 마련해서 7만 4,000평 규모로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경기도 부지 2만 4,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 특례법에 의해서 훼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법정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지금 훼손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려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61억 9,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에 도비 1,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수가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나 돼야 법정부담금 납부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도비를 1,000억원이나 부담하는 사유와 준공 후에는 우리 경기도가 운영주체가 되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립과학관을 유치할 때 민선2기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만 그때 1,000억원을, 경기도가 부지 2만 4,000평을 제공하고 국립과학관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SOC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확충비로 저희 경기도가 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당초부터 협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과학관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과기부에서 운영합니다만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가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부 기반시설도 하고 생태학습장이라든지 과학캠프장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과기부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1,000억원씩이나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끝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4쪽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진학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5년 예산에서 56%인 3억 8,311만 9,000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2005년도에는 언제 개최되었고 입상자 발표는 언제 되었습니까?

경기도대회는 금년 4월에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삭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입상한 사람을 283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대회와 전국대회 입상자 중에서 진학자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거기 절반수준도 안 되는 12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만 세수가 부족해서 제2회 추경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불용액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혜기능인 인원과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정에 오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기능인들이 학비지원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으려면 우수한 입상자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예비기능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2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것은 산자부가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금년에 경원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주로 노령화 사회에 IT, BT 등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고령인구에 대해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시에 언제 무슨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체크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노인네 가정에 뭐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노인복지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선정했던 겁니다.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안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제출한 것을 국가에서 전국적인 심의를 했는데 수도권에서 경원대학이 선정된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산자부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제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흔히 보면 산업클러스터, 클러스터 하는데 클러스터가 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역 선정된 데가.

어떤?

클러스터 하면 어느 지역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원대학이 중심으로 돼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런 분야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이 이 사업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헬스케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어디어디 되어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5년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100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식업소는 자영업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식업소도 이것을 받을 수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제가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쉬운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어려운 요식업소나 식품제조회사에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Neighbor-Watch사업이라고 있어요. 엊그제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도 다뤘습니다만 Neighbor-Watch사업도 이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보면 모든 사업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경제투자실대로 하고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국대로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요식업자들, 식품제조회사들 지원, 쉽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장기 저리로 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효율성이 너무 없어요. 각 부처마다 어려운 사람들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운영자금까지도 주기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에 요식업자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사전에 요식업자도 자영업자에 속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가 이중삼중으로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 통일 못하고 어떻게 선진 경기, 글로벌 경기를 찾느냐고요.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소도 12개예요, 보건복지국 안에만. 이것을 통합하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장애인 단체 예를 들어 볼게요. 신체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교통장애인 협회, 환경장애인 협회. 다 통합하라고 해도 안 돼요. 여기도 보면 도의 기금이, 도민의 혈세가 이중삼중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한 가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을 대부분 추경에 세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실에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킬 것인데 꼭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셔야 하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사업이 최근에 선정됐거나 아니면 아까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 훼손단계에 와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시기가 도래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저희도 확보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시기가 하반기에 도래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이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나라 예산체계가 국가와 지방예산이 동시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계가 맞지 않아서 국가예산이 나중에 확정돼서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방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는 보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주는 것이고 자영업자 속에 요식업도 들어가는데, 성격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본인들이 과징금이나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영세자영업자들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손실률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당사자들이 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하리라 보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결성자금 출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결성자금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새로 중소기업창업투자자금을 다시 결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IMF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99년도에 경기벤처펀드 1호를 결성했습니다. 50억원을 출연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펀드결성기간이 종료돼서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0억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20% 이상 수익률이 나는데 사실 경기벤처펀드를 결성한 것은 수익률을 보려고 결성한 것은 아니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경제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했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통해서 융자로 자금을 조달합니다만 펀드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라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벤처펀드가 종료돼서 종료된 출연금을 그냥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또다시 중소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펀드를 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50억, 경기도가 50억 했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는 이번에 1호 펀드가 종료된 것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가능한 한 3개월 안에 결과를 보시기 바라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계속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징수가 2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명칭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 위반내용은 2건이 되는데 자동차용 휘발유에 용제 및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을 45% 혼합해서 적발돼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고 1건은 유사한 것입니다만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유사석유제품 40%를 혼합해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그것에 따른 납부가 돼서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판매자가 아니고 제조자에 해당되겠군요.

주유소.

네?

주유소가 아니고 일반대리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상당한데요. 2건에 6,500만원인데.

보통 품질저하 등일 경우는 과징금이 5,0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유사석유제품인 경우는 6,000만원～7,000만원까지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 출연금 수입이 있는데 세부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벤처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세입 중에 경기벤처펀드 출연금 50억, 76페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IMF 이후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9년 5월 17일에 결성했습니다. 그때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은캐피탈이라고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산은캐피탈, 경기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참여했습니다만 일반인들 모집까지 해서 출자규모 12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산은캐피탈이 운영했는데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많게는 10억까지 투자해 준 데가 있고 5억, 3억, 적게는 1억 미만도 투자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 30일, 6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펀드를 결성했는데 금년 4월 30일에 종료한 것을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50억원은 저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상환이 됐고 나머지는 수익률과 정산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0% 이상 수익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환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기술혁신사업이 77페이지와 8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소위 GRRC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대학과 연구소, 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산학연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지역협력연구사업은 국가사업에 대응해서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대학과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지역연구사업만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없어서 경기도 자체적인 지역연구협력사업을,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96년도 정도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77페이지의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연간 한 7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경기도가 도비로 28억, 대학ㆍ연구소가 26억원, 산업체가 14억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매년 정산합니다. 정산에 따라서 잔액이 6,400만원 발생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경제투자실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부터 경기도가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시설위주로 지원했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시설만 개선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문화관광체험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현대화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위축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흔히 먼저 원인을 뽑는 것은 대형유통시장이 들어섰고 또 대형유통시장에 비해서 재래시장 시설이 열악하고 경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금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재래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재래시장 형태를 갖춘 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150개 정도 되고요. 일반재래시장 형태가 아닌 것도 119개 정도 있어서 395개 정도가 있는데 소위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은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개가 물론 지역적으로 균형배치된 것이겠지만 이것을 전통문화적인 차원으로서 개발된다면 이중에 상당수가 도태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투자에 지금까지 중점해 오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경영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방침이나 학술연구에 의한 모델이 제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현대화라든지 시설만이 아닌 다른 문화관광과 어우러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행정관청이 기본적인 사항을 끌고 가야지 전체적인 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시장들을 보면 행정관청에서도 지원하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결집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앞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도비반환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에 투자했던 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부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잔액이 남거든요, 입찰잔액이라든지. 그것을 집행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남았는데 다른 데 억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의 어떤 재래시장 얘기가 되겠는데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 시설자금을 요청했더니 재래시장하고 500m 이상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시장 가까이에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하신다면 열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설에만 잔뜩 투자해 놓고 나중에 효율적인 운영에 못 미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자료 주시면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현재 추경에 반영돼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자영업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50% 이상 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중견기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혁신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지자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세수가 워낙 안 좋다고 분석이 돼서 망설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자금지표사정이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했고 저희들이 현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가 더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배분하신다 그랬지요?

네.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서 계신가요?

지금 지원대상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이외의 업종인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업종으로서…….

아니,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업종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인데.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이 영세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5명, 10명 정도 되는 것은 소상인ㆍ영세상인이 아니지요.

5명 미만이니까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명짜리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 중에 적어도 종업원을 5명 정도 둔다면 상당히 괜찮은…….

음식점만 하더라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 있을 수도 있고요. 김밥집에도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가 2명 정도는 보통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전통적인 업종은 오히려 가족 중심으로 하더라도 종사자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선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대략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4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자등록이 돼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읍ㆍ면ㆍ동에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접수가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 확인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은 농협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서인 경투실에서는 손실예측을 물론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손실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소상공인들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1% 정도 되는데 영세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해서 1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9%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은 중앙에서 부담하고 반만 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어쨌든 손실이 예상된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을 발동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지만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해서,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76쪽에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보면 4억 600만원이 있어요.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도비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4억 600만원 중에는 경제항만과의 재래시장 사업지원에 따른 잔액이 7,000만원이고 산업정책과에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단가에 따른 반환금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이 맞지요?

과다한 것보다도 예측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4억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일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76쪽에 경기벤처펀드하고 82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 50억원이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맥락이에요? 76쪽 하단하고 경기벤처펀드 출연금하고 82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 50억원이 같은 맥락이에요? 한항목이에요?

경기벤처펀드에서 출연한 것에서 상환이 돼서 들어 온 돈 50억원을 가지고 다시 펀드를 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독려하고 있지요?

네.

물론 충청도와 경기도가 같이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으로 지금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 업체들을 이전토록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런 투자 인센티브를 해주지 않으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지방으로 또는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해외로 나갈 기업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펀드를 많이 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77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에서 11억 8,000만원이나 무려 잡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이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지금 결정돼서 교부가 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께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이 문제를 국고보조금을 질의할 당시에 집행잔액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6페이지 도비반환금 경제항만과 7,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재래시장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고, 77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고보조금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11억원은 본청 것은 1억 5,800만원이고 10억원 이상이 2청 겁니다만 국가에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시ㆍ도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아만 놓은 거예요?

네.

집행은 아직 안 하고요?

이건 세입으로 잡고 뒤에 보시면 세출에…….

81쪽 세출에 보면 1억 8,300만원 있지요?

1억 8,300만원 중에서 기왕에 도비 2,400만원 있고 국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억 8,300만원인데 세입으로 11억 8,000만원을 잡아놓고 세출을 1억 8,300만원 했어요. 1억 8,300만원은 어느 지방자치 재래시장에 주는 거예요?

지금 세입을 본청ㆍ2청 것은 한꺼번에 잡고요, 세출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해서 11억 8,013만 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5,858만 2,000원은 본청 예산이고요, 나머지 10억 2,200만원은 2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1페이지에 국비 158만 2,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청 예산 96페이지 보시면 나머지가 2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본청과 2청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은 한꺼번에 잡고 세출은 본청과 2청 나눠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방자치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서민경제는 재래시장에서 나온다, 고로 지금 재래시장마다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은 시가 됐든 작은 군이 됐든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86쪽에 보니까 의왕시 과학관 건립은 국비를 전액 받은 겁니까? 86쪽 의왕시 과학관 5억원 삭감한 내역.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의왕시가 추진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8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원 지원되고 도비는 예정입니다만 13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는 49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68억원을 투자해서 조류탐사과학관 해서 조류와 관련된 과학관을 소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5억원을 저희 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원방법을 변경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재단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5억원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 발생시기가 언제예요?

작년도에 해서 본예산에.

국비보조금 발생시기가 언제라고요? 금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여기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재단으로 7월에 3억, 또 10월……. 그래서 국비 5억원을 바로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재단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방법이 결정돼서 저희들 경기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시는 됐다가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내시를 했었는데 그냥 바로 재단으로 국가가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서는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백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소속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그동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인데 막연하게 그냥 토론회, 언론매체 홍보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난 9월입니다만 정부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서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하고 일부 중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오던 사항을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폐지하려고 법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 공식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에 지금 조세감면특별법, 수도권 기업만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그대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국회 안에서는 여ㆍ야가 공히 대체입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입법예고를 슬그머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동향에서 캐치가 돼서 부랴부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범대위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수도권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과 중기업이 조세감면이 폐지되면 부담이 가중돼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경련이 주관이 된 범대위가 긴급하게 시장ㆍ군수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회의를 소집했고 이어서 범대위 주관으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인 결의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대위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현재는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 폐지하려고 했던 소기업 또는 일부 중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 얼마 전에 표명했습니다만 이것은 범대위 등이 수원실내체육관에서 5,000명이 모여서 결의대회를 하고 또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제출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현재 분석된 것만 하더라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조만간 수도권에 첨단대기업 일부 업종이라도 풀어주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만 현재도 진전이 전혀 없고, 또 중소기업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공장입주를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인 경우는 국가에서 40%만 지원합니다만 비수도권인 경우는 75%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과밀억제권역입니다만 기업이 취득ㆍ등록세, 이것이 재산세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심지어는 3배에서 5배까지 증가되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지원사업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이 덜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조세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 제가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개발부담금도 그렇고 지방이전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도권에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경기도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서 각종 토론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요약해서 중앙지에 광고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만 그나마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사항들을 일부라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경경련 범대위가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소진돼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덜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대위 활동비로 저희가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범대위 활동비용으로 일부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범대위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그동안 분석돼서 광고도 하고 범대위 토론도 하고 TV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 지역에서 수도권이전 반대집회도 열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막연하게 이렇게 중앙지ㆍ지방지 총 25회,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추경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뜻에서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은 개괄적으로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범대위에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규제완화 노력과 관련해서 일부 활동과 관련된 보안사항들이 또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예산서에 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과학관 건립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시기가 금년 하반기에 도래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잘 알겠고. 그러면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의왕 과학관 건립 이것도 꼭 긴급하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재단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방법이 최근에 와서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서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에 삭감한 것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삼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이삼순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태 다른 위원님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언론홍보를 아까 하셨다고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에 관한 2004년과 2005년 구체적인 홍보 사용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규제활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2004년, 2005년 언론홍보나 신문지상에 아까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과 장경순 위원께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19쪽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거기 보면 활성화 연구용역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수원에 팔달문시장과 영동시장의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하는 연구용역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 확정돼 가지고 국비가 내시돼서 여기에 도비를 일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 개별 시장별로 국가가 나름대로 경영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경기도 자체로 31개 시ㆍ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5개년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고 일부 시장에 대해서 특화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년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지적이 있으셔서 종합적인 특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특화발전용역을 저희들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재래시장과 민속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김홍 위원의 대답에 재래시장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150여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150여개라는 것은 인증시장만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인증시장까지 합쳐서 150여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 성명 하고서.

경제항만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등록시장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증시장 두 가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개 합친 게 150개 중에서 73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7개가 무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등록시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다시. 방금 설명 들으셨지만 비등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비인증시장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인증시장으로 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31개 시ㆍ군 중에 보면 대도시보다는 소규모의 시나 군에 이런 재래시장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어떻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또는 골목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제도를 고쳐서 개선을 해서라도 인증시장을 받게끔 해서 지역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시장이 운영되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성과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원리에는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생계수단이나 기본을 다져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생계유지나 사회안정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 실태를 더 분석을 해서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건 건의를 해서 완화시키도록 하고 예산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육성 발전시키는 사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설만 강조하다보니까 등록도 안 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또 아예 상설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시장의 경우는 지원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또는 이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해서 내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특화육성방안을 국가사업과 별개로 도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별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정말 재래시장들의 열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몇 개의 지역을 돌아본 결과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야말로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시장 내에 없어서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마침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 가지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단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하고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0만원이란 벽이 무지무지하게 높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대출받는 사람들은 보통 두 달에서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추경사업인데 현재 올라온 금액은 지금 10월 아닙니까? 두세 달 기다리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르면 올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지금 4%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1,000만원을 또 받은 사람은 1,000만원을 갖고 막상 사업하기가 힘들다, 요즈음 물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절충안,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금액의 절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힘드신데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비교적 경제투자관리실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이따가 오후 일정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개인 사정 이런 걸 봐서, 진지하게 질의에 잘 임해 주셨는데 김홍 위원님 한 분만 추가 받고 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 ITㆍ업무지구조성 총 사업비가 1조 1,763억이라고 그랬죠?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용지조성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체사업비 1조 1,763억하고 용지조성사업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금액하고 20억 6,000만원이 차이 나는데 그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서…….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0억이 아니라 2,000억입니다. 2,016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정입니다만 20만평을 가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기반조성도 하고 일부 첨단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총 소요예산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추정해 보니까 한 2,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50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도가 2,000억이라는 돈을 판교 ITㆍ업무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재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인 좀 해 달라고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사업비에서 한 2,0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토지에 잠기는 가격이 한 3,000억이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사업에서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다만 현금 흐름상 초기에 한 2,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 경기도사업으로서 대형사업에 속하잖아요. 5년 동안에 1조의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200억이 추가로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러한 중요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업을 보고 물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들에게도 이런 사업계획, 청사진 이런 내용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그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개략적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토지공사하고 토지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저희도 지금 토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노출이 되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매입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럼 용지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나, 아니면 국가…….

토지공사하고 성남 판교신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판교신도시 전체 200 몇 만평 중에서 저희가 20만평을 할애 받아서 경기도가 첨단 IT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토지공사가 일괄적으로 토지매입을 다 완료 했고요.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용지매입에 어느 정도 기밀성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다 추정치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추정치든 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사항에다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청사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지나서 경투는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입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12쪽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배당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가스관망을 전국적으로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가스공사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해서 전국의 가스배관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에 따른 배당인데 저희 경기도는 그 동안 47억원을 출자를 해서 이익금 받은 게 금년까지 해서 84억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배당금은 작년도에는 출자액의 40% 수준이 됐고 금년에는 한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가스사업인 경우는 독과점사업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7년도부터 ’97년, 2005년인데 약 18년간 투자하셔 가지고 투자수익의 근 2배 가까운 이익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이익배당금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출자의 목적을 제가 처음에 물었죠? 출자목적은, 즉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망을 조기에 확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이익배당금 부분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망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인 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일부 배관망을 까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5% 이상 되겠죠? 그런데 저기 경기 북부지역 가면 지금 단 5%도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에 출자한 목적이 경기도 내에 즉 말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조기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배당금 역시도 이걸 갖다, 즉 말해서 융자 정도, 지금 의무투자배관지원비가 각 시ㆍ군에서 도시가스 사용한 양만큼의 저기를 해서 징수돼 가지고 또 다시 되매김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미흡합니다. 현재 금년만 하더라도 유가가 배 이상이 올랐는데 저쪽 경기북부 쪽 가면 현실이 우리만 지나가면 “도시가스, 도시가스 언제 넣어 주냐”고 진짜 타령을 한다고. 심지어는 연천군 같은 데는 도시가스 보급이 단 1%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한 90%가 되는데, 신도시 형성된 데는 물론 100%죠. 그런데 구도시 같은 데는 5%, 10%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좀 직시를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융자,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자기네들 수익성을 감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의무투자배관지원비 되매김 해 주는 것 가지고 진짜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는 이런 데를 준다고 핑계는 대는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이 출자금을 갖다가 출자하신 목적에 맞게끔 이익배당금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주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보전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단 1%도 공급이 안 되는 연천군 같은 데도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돼야지만 경기도의 균형발전,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감안해 주십시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스공사는 주 간선망을 까는 것에 출자를 한 것이고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데 이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상수도망입니다. 주 간선망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시ㆍ군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수혜자는 적고 거리는 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 가지고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상수도망 확충에 농어촌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다 수익자부담원칙의 법리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종류인데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낙후된 지역에도 조기에 가스망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가스관에 대한 기본계획승인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농촌지역에도 조기에 가스관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실장님께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상수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기채를 갖다가 끌어서라도 상수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상수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채를 갚아나가고, 그런데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부터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줘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손익분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또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한진도시가스였는데 한진도시가스가 벨기에의 트렉셀이라는 회사한테 주식을 거의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벨기에 회사가 대주주인데 심지어는 한국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장이 도시가스 공급관로 100m 묻는 것 자체도 결정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사장 눈치 봐 가지고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수익자 원칙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도 형제지간에 고루 잘 살아야지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사는 사람 때문에 분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진짜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주창하는 이 마당에 조금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서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반납이 된 예가 많이 있는데 1차 추경에 안 하고 이게 2차 추경에까지 넘어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영세상인의 지원사업계획을 14일 끝나면 어떻게 집행을 해서 할 건지 하는 구체계획을 내일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판교IT에 대한 사업규모계획 그리고 200억을 추경에 세우면 2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하는 집행계획을 내주기 바라고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 비인가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전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기도정과 우리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0억 9,717만 2,000원이 감액된 5조 5,094억 1,4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과목은 세외수입으로 35억 1,49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4억 1,7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32억 9,497만 5,000원은 가결산 상태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 2억 2,000만원은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안양시에 소재한 구 가축위생연구소 건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임차보증금을 환수코자 하였으나 동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에 계상한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국고보조금 4억 1,780만 3,000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를 위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1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366만 3,000원이 증액된 2,732억 9,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을 항목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총무행정예산은 6,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6,000만원과 2003년도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추진을 위한 여행사와의 대행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지급여부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98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예산 증액된 4억 1,780만 3,000원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154만원, 운영비 3,343만 8,000원, 출장여비 2,000만원, 시ㆍ군 경상보조금 3억 4,2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정관리예산은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량 증가 및 제작비 인상에 따른 제조대금 1,900만원과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세정업무활동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과 청사 노후급수관 교체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왔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보고내용 들은 대로 하시고 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종료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돼서 넘어왔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질의하실, 장경순 위원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이 6,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전년도 우편 및 문서발송요금 총액이 얼마였던가요?

2004년이 9,360만원입니다.

이게 증액돼서 33억 4,0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반운영비 속에 이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이 같이 포함이 된 거지요? 2004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 전체가 얼마냐고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우편요금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고 33억 3,900만원은 전체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운영비가 33억 4,000만원인데 지금 2차 추경에 6,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이 총 얼마였었느냐니까요?

전년도 우편요금은 9,3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했어요?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800만원. 이것이 지금 모자라서 6,000만원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렸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만큼의 우편요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2005년 8월 1일자로 등기우편요금이 건당 200원씩 각각 인상이 됐고요.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청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0여건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관계로 우편요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우편요금 집행한 게 얼마였었나요?

9월말까지는 통계가 되지 않고 8월말까지의 통계가 등기우편의 경우 5만 2,116건, 등기가 4만 1,158건 이렇게 해서 일반우편물 55%, 등기는 4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금액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은 2005년 8월말 현재 일반우편은 1,567만 6,000원, 등기우편은 7,302만원, 소포는 597만 5,000원 각각 집행이 되고 향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5,701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상상외로 많이 나가네요. 이상입니다.

우편요금이 학교관계로 연말에 폭주하여 6,000건을 예상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면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129쪽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지원해 놓고 1억 5,5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몇 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집행이 불가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 수립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선거법에 위반되리라고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경품추첨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시상금제도도 선거법에 위촉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2004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개정 이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보면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여부, 별 문제가 없는가를 신중히 조사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정부의 방침이 일제하 강제동원된 분들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그 의지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네.

지금 벌써 1만 9,000여명이 신고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게 파악이 되면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관계법에서 별도 보상은 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진상조사쪽으로만 법규정이나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 1만 9,000건 접수한 것을 지금 2차에 걸쳐서 경기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중앙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짓도록 되어 있고 향후 보상이 있을지 여부는 지금 쉽게 예단할 수는 없고 현재 관계법령에는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관계법은 모법이 무슨 법입니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사후의 대책이나 정책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130쪽에 보면 하단에 청사 노후급수관 교체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총 10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2005년도 1년 동안 청사 수리비입니까? 본청만입니까? 수리할 데가 또 있는 겁니까?

본청만입니다.

본청만 수리비가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노후시설 개보수비도 들어가지만 소규모 신규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운동장 옆에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일부 잔디를 깎아내고 버스주차장 겸 보도블럭까지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랄지 소규모 새로 시설한 거라든지 노후시설 개수비라든지 이걸 전부 포함해서 10억원.

신규시설이라면 금액이 얼마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신규시설이라든지 개보수별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계동 3층, 사무실이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수시로 사무실을 고치고 하는데 주로 사무실 개축 개수비가 많이 들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 중에서 신규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굳이 건물 전체를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의 사무실을 새롭게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청사 외부에 따로 다시 새로운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러 오면서 직원들은 많이 따라오는데 뭐 가져온 거예요?

올해 공사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자료를 안 가지고 예산심사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금액이 너무 많고 1년 한 해 동안 청사보수비가 1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 속에는 장비유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청사내에 조그마한 주유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을 만든다든지 야외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의 신규사업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유재산심의는 받았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은 아닌 거고요.

소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액인지 뭔지 내가 자료가 있어야, 10억원이 넘는데.

그것은 기정예산이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005년도 1년 동안 사용하는 총액이 어떻든간에 10억 5,000만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10억 5,1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리고 그게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으면 심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봐서는 못 알아내지요.

위원님,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이 큰 거 몇 가지 기억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새롭게 설치한 대표적인 보수공사는 우리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행정자료실 보수공사에 2억원이 들어갔고 구 현관 연결복도 개보수공사 2억원 등 신규공사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금년도 10억원의 예산부기를 우선 설명드리면 태양열가로등 설치가 600만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이 3억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가 2억 5,000만원, 제2별관 동력전원설치공사가 1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세계관 전면 연결통로설치 1억 9,000만원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그 사업내역을, 현재까지 지출내역, 앞으로의 계획, 10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33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억 5,053만원으로 기존예산 65억 9,283만원 대비 2.3%가 증가한 1억 5,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5,770만원 중 6,048만원은 소방학교의 민간인 위탁교육실시에 따른 수수료수입이며 9,721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62억 5,807만원으로 기존 세출예산 3,061억 6,085만원 대비 0.03%가 증가한 9,7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9,721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소방방재청에 반환코자 제지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얼마가 내려왔었어요?

122억 6,600만원 내려왔습니다.

122억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품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명구조장비가 주된 겁니다. 매몰자 탐색기라든지 등등이 돼서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으나 수량은 많지 않은 겁니다.

구입자료 가져오신 것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 좀 해 주시고요. 9,7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실정이지요?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좀더 고급화한다든지 한 아이템을 늘린다든지 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금액을, 물론 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좀더 양질의 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었어요?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제품을 가급적 선택하였습니다만 돈이 많이 남게 된 것 중에 큰 것이 항공기에 설치했던 구급장비입니다. 그것이 계약당시보다 집행당시에 환율이 떨어져서 그 차액이 9,000만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시점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율변동에 의한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달요청하고 난 집행잔액, 그 다음에 환율이 10% 하락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환율차액이고 나머지 절반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장비가 얼마짜리 장비입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올린 제일 비싼 것이 헬기응급의료장비인데 그것이 2억 5,000만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헬기탐색구조장비가 1억 2,000만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7,000만원인데 여기서 10%가…….

그것은 제일 비싼 것을 말씀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환율차가 컸던 응급의료장비가 심실제세동기, 휴대용 산소소생기, 후드마스크, 헬기응급장비 등 해서 모두 11억 3,900만원입니다.

11억 3,900만원어치의 장비 중에서 환율변동에 의한 10%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못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료를 얼른 나눠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헬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의 등산객 조난 구조장비 서울소방청의 헬기와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기종이 다른가요?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북한산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서울소방본부에서 산악구조에 활용하는 헬기가 프랑스제 더어핀이라고 해서 저희 경기소방본부도 가지고 있는 헬기입니다.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더어핀만 볼 때는 서울에 2대 있고 경기도에 1대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까무프라고 러시아제 산불진압 전용으로 쓰는 헬기 하나와 또 인명수송용으로 쓰는 헬기 이렇게 경기도는 3대가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더어핀 2대 이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구조용은 주로 더어핀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헬기는 산악구조용으로만 쓰는 헬기입니까?

일반구조용으로 쓰이는데 산악구조용에 다른 것보다 월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월등한 거예요?

우선 산악구조를 할 경우에는 계곡 사이에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우선 까무프 같은 것은 엄청나게 하향풍이 세서 멀쩡한 사람도 날라갈 정도입니다. 물건 들어올리는 능력은 셉니다만 더어핀의 경우에는 하향풍에 의한 영향은 별로 없으면서 거기에서 호이스트 등을 이용해서 조난자를 구조하는데 아주 정밀한 장비가 첨부돼 있습니다.

더어핀이라는 게 러시아제…….

프랑스제입니다.

프랑스제예요?

네.

본 위원도 경기도 소방헬기를 탑승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도 소음이 심하고 또 타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더어핀 프랑스제는 그냥 앉고 뜨는 장면만 몇 차례 지켜봤는데 상당히 가볍게 뜨고 또 소음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 헬기가 상당히 우수한 헬기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런 더 좋은 장비로 교체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로써는 3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더 구입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만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인명구조용으로 구입을 한다면 더어핀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장비를 보유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신진수 위원님.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확인 중에 있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얼마 전에 산불났었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다음 본예산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물 많이 뿌리는 헬기가 있던데 그게 몇 대나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까?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진압 전용헬기가 까무프라고 해서 그것이 3,000ℓ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헬기를 한 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더어핀이라는 헬기는 약 900ℓ가 들어갑니다. 까무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미제 헬기가 있는데 그것은 600ℓ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불진압 전용으로는 러시아제 까무프가 가장 적절한데 저희 경기소방에서는 산불전용으로는 까무프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몇 ℓ 들어간다고 하셨죠?

3,000ℓ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도 동서남북에 몇 대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만 엄청나게 유지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집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산불났을 때 적절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산림청의 헬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시ㆍ군별로 임차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산불나는데 나무 화력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불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공장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형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도, 산불이 아니라 그런 대형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도 그런 헬기가 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불전용인 까무프 헬기와 더어핀, 벨이 같이 활동하니까 이런 공장 화재 등이 났을 때 야적장으로 옮겨 붙는 것에 대하여는 아쉽지만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이라도 국가에 신청을 하셔서, 경기도가 천만이 넘게 사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대 정도는 보유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확보하게 될 시점에는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자료 계수 마치고서 같이 한꺼번에 마저 하실 수 있는지…….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죠.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계약서 사본 있죠?

네.

고가의 장비만 계약서 사본을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실에서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52억 2,846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행정감사에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과목경정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행사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51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세항예산은 기정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억 1,437만 4,000원으로 이는 2005년 8월 17일 제2청사에 기술감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감사인력이 종전 14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감사업무활동 수행 활동비를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급 인력들이 많이 와주셔서, 50쪽 사항별 설명서에 몇 푼 되지도 않는 행사지원비가 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전환시켜서 과목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다시 증액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세출과목 해소를 잘못 적용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조금 잘못 편성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로 세웠을 때는 일반수용비나 임차료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단체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종 행사의 경비인 강사수당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나요?

네, 처음에 잘못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원인데 이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 17일에 감사관실에 직원이, 기술담당이라고 한 계가 늘어나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4개월분 감사활동수행 특수업무추진비 1인당 월 6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보충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만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 배드민턴 경기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현장보고가 있습니다. 부득이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536억 1,90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10억 7,964만원 대비 약 4.9%인 25억 3,94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수입 15억 7,523만원, 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회수 등 잡수입이 1억 7,885만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0억원, 2005년도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기금수입이 11억 8,800만원입니다. 이외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착오 계상했던 사업비 등 44억 1,0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착오로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여기 적시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은 문화정책과 12억 8,155만 5,000원, 체육진흥과 8,690만 6,000원, 관광문화산업과 2억 677만 3,000원으로 총 15억 7,52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정책과에 계상된 12억 8,155만 5,000원은 시ㆍ군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5,035만 2,000원이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은 전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컴퓨터 엑셀작업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요구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산정했으나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이것이 발견된 까닭에 부득이 위원님들께 삭감요청을 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5,939억 6,843만원보다 39억 6,487만원이 증가한 총 1조 5,979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학교중심의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30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미술관 개관 기념전에 따른 작품대여료 계약금 30%입니다. 3,600만원과 전시작품 임대협약 체결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사업 등에 평가운영사업을 문광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9,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ㆍ문화예술 교육사업비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45억원 중에서 40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5억원은 도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당초 2005 세계평화축전에 초청키로 했던 북한에 윤이상 오케스트라 초청이 무산됨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에 출연했던 9억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향교와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3,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교육청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수도권 5개 시ㆍ도 공동사업 중 제6회 한강변 사이클대회를 당초 고등부만 계획하였으나 일반부를 추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직원 정원이 당초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적인 경비 4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먼저 도청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만료에 따른 합숙소 대치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개 직장팀 중 체조팀이 용인시청으로, 우슈팀이 수원시청으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5억 1,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던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경마수입금의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던 이천시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73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입과 관련해서 착오로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확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고 구체적인 집행플랜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 체육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설명하신 설명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전번기에 저희 부총무단 정책협의회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문공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발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학교문제가 교육청하고 걸리는데 일선 시ㆍ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에서 업무추진 할 때 약간 착오가 생기고 또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도,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하다보니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는데, 하여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틈만 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협력관이 있는데 우리 도청에도 교육정책과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육정책과가 있어야만 교육정책과장을 통해서 일선 시ㆍ군하고 예산집행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좋은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해서 일선 시ㆍ군에 상당히 영향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규모 농촌학교도 좋지만 일선 시ㆍ군에 낙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뿐 아니라 오래된 학교, 낡은 학교 이런 데에, 지금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을 학교 짓는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조그만 시ㆍ군의 낙후된 학교에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이 다 낡아 있어요. 실제로 40%는 다 못쓰는 겁니다. 겉에 보기엔 멀쩡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도색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이 현대식으로 안 돼 있고 수도도 다 녹슨 물 나오고 이런 것이 제가 교육위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학교가 추가되어야 된다. 우리 도의 교육정책과에서 소규모 학교도 좋고, 그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500만원, 1,000만원만 주면 그런 것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고 저번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지원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나요?

좋은 학교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그 사업이 없어졌나보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돈이 22억 6,000만원이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22억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억 정도만 해서라도, 그러면 학교에 혜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5억원이면 5개 학교, 지금 1개 학교에 줄 것을 5개 학교에 주게 되면 훨씬 더 “도에서 우리 교육을 많이 신경쓰는 구나!” 하는 이런 바람을 제가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도정책 사업으로 도의원들에게 한 번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책제안을 해서 1,200만원인가 1,100만원씩 나오고 지난번에 1,500만원씩 나왔던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평생교육테마파크 건설을 하자고 해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초ㆍ중ㆍ고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도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유치원도 신경을 못 써서 유치원연합회에서 매일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 이제는 앞으로 성인, 노인, 유아, 영아까지도 도청에서 신경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 도시를 만들자 해서, 또 회사에서 실직하고 무역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평생교육테마파크가 이미 일본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정말 지역 하나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종합운동장만한 평생교육테마파크들이 다 건설돼 있어요. 천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 웅도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국인데 그동안 교육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평생교육테마파크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내려가면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0% 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에 도에서 내려가는데 이 예산을 시에서 다루다보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어떤 시의원이나 그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원 취지와 달리. 소규모학교를 만드는 취지와 달리 인맥관계로 가다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서 선정해 주든가 아니면 도의원과 협의 선정해서 바로 학교로 내려 보내든가. 지금 공사를 하면 전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선정이 되려면 뒷마무리까지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실제로 소외계층을 위해 썼는가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질의하신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문화에 대한 향수의 폭을 넓히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예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단체를 통해서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사업대상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고 이것은 미취학아동,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노년층 등 이런 쪽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런 아이들에게 잘 쓰이도록 해주시는데, 7쪽과 그 다음 8쪽을 보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삭감하고 도비가 지원되면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보조금 40억원을 교부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이미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형태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가 40억원을 줄이는 것은 예산계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국고보조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5억원이 다시 도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미리 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단 수입으로 잡고 금년도에 이 국비를 도비형태로 다시 계정하는, 그러니까 40억원 부분은 예산부기 변경이고 5억원 부분은 미리 받아서 도비로 수입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도비를 계상하는, 45억원이 전체 예산사업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럴 때 차라리 국비를 받아서 추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떤 숫자 맞추기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윤이상 오케스트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억 7,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인데 좀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실천되지 못해서 반납되는 부분인데 대북사업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회 추경에 100만 달러를 윤이상 오케스트라 초청경비로 계상했을 당시에는 북한측과 경기문화재단측과의 협상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광복60주년 기념사업에도 이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충분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문제까지 협의했습니다만 북측의 방침이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단도 갖고 있어서 윤이상 오케스트라는 그쪽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쉽지만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회 통과되어서 올라온 예산이지만 제가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학술조사비가 1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58만원인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아까 장경순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사실 추경으로 사용하게 되면 올해는 10월, 11월 12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끼고 하다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46개소에서 이렇게 많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술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동산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3,900…….

네.

이것은 국비가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글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것이 방치되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일반인들이 보유한 동산문화재들을 한번 전수사 해보자. 소장처에 대한 실제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50 대 50 비율로 국비, 도비 같이 해서 이 기회에 방치되고 있는 서원, 향교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민간인 학술조사단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금년 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로 해서 조사기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요.

시급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같은 불황에 문화재까지 하는 게 급한가요? 시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문화재 보존관리에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전국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거의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시 세워서 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교사들 해외 가는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외 가는 것을,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다 삭감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삭감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그런데 여기 200명이 해마다 가는 거지요?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비 50%, 교육비 50% 매칭해서,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전출시킵니다. 작년도에 중등영어교사 500분이 유럽이나 미주에 4주 간격으로 해서 일반 방문연수가 아니고 거점해서, 특히 대학교 기숙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4주 정도 집중연수를 받은 것으로써 갔다 오신 선생님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축소되면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의지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외국에 교사들이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교육청 예산할 때도 제가 오히려 이것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많이 가라고.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총 186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몇 십억도 아니고 186억원이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로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186억원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학실을 하거나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수당과…….

아,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는 10억원 부분인데 10억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도 매일 신문에서 두들겨 맞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외국을 많이 가서 봐야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경기도 발전시킬 텐데 여기서 이런 시기에 교사들 가는 것 10억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국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시간도 많이 갔고 혼자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금새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한강변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고등부가 1,000만원입니다. 고등부 행사하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행사기간 일정을 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4, 5, 6, 7, 8, 9 이렇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데 일반부가 추가되면 1,000만원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수도권 5개 시ㆍ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ㆍ도가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고등부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일반부가 증가되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물량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만약 유치부나 중등부가 또 들어가면 4,000만원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하면, 밥 두 끼 먹으면 더 싸지는 거거든요. 세 끼, 네 끼 먹으면 더 싸지고. 그런데 수치적으로 계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합숙소가 이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으로 조치했는데 추경안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법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회계원칙상 총괄주의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기간이 만료되면 전액을 잡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언제 잡았습니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1억 2,000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다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까? 1억 2,000이면 3,000해서 1억 5,000으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상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총괄주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꾸 기다리시게 해서, 금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신진수 위원님! 그것 하나만 해주세요.

다 했습니다. 주5일 근무에서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5일제 되면서는 아무래도 문화ㆍ레저ㆍ체육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접근도 면에서 많은 서민들이나 추가로 레저비를 사용할 수 없는 중산층이 쉽게 주5일제, 가족단위로 건강과 교육체험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소규모 접근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그야말로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한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가로 막아서 죄송한데요. 워낙 여러 분야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과목마다 다 한 번씩은 터치를 하고 넘어가셔서 조금 저기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님,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업무에 손을 대십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 교육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법정전출금을 통해서 지방교육세나 교육재정부담금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교육을, 물론 소관은 교육청입니다만 이것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사업과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별도의 직제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담당관이나 그런 과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교육의 내실화는 교육청 당국자들이 해야지요. 국장님은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시지, 교육내실화까지 다 관여하시려고 해요? 그것은 오산이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 예산이 세수가 줄어서 긴축예산을 짜는 판인데, 교육청 1년에 6조 몇 천억원 주지요?

저희가 통상 한 1조 2,000억원 정도…….

전체 도에서 가는 게 한 6조 얼마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예산이.

네.

우리 경기도청에서 1조 몇 천억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렇게 주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해서 추경에 30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어디어디 15개 학교인지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가보면 40년 된 교실이 그대로 방치된 데도 있어요. 학교도 다녀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다. 학교도 힘없고 백 없는 학교는 계속 밀려. 제가 한 1주일 전에 체육대회에 가봤습니다. 교실이 40년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 얘기로는 예산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는 해줘야지. 15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0억원 해주는 것 분명히 반대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 세계평화축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파주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토털 198억원입니다.

198억원이지요?

네.

그럼 198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프라 쪽에, 평화누리라는 인프라는 116억원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거기 짓고 있는 마장청소년수련원에 담기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기에 설치 완료해서 이번 평화축전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사업인데요…….

그러면 인프라 빼고 87억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도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저는 세계평화축전에 참석도 안 해 봤습니다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전을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평화축전을 하게 된 배경이나 저희가 지향한 가치 같은 것들이 쉽게 한 번의 행사로 해서 저희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평화축전하면서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량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그 다음에 그 현장인 경기도가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학문과 공연, 그 다음에 국제적인 포럼, 생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을 모아서 협력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마 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또한 경기도니까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DMZ 인근에서 축전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소요와 기획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8월 31일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평화축전도, DMZ 접한 데가 파주밖에 없습니까? 김포도 있고 연천도 있고 동두천도 있어요. 뭐든지 항상 파주예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역만 발전하지 연천, 동두천, 김포는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똑같이 DMZ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축제천국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축제를 해요. 많이 하는 데는 1년에 열 몇 군데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인 김포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 돈은 인색하면서 축제에만, 이게 뭐 잔치판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그래서 경기도만이라도 축제를 하더라도 실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축제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세포음악 축제인가 뭐가 있지요? 찾아가는 거 뭐, 세포운동인가 있지요?

아, 모세혈관이요?

네, 모세혈관운동. 그것을 하는 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저것을 왜 하나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문화의전당에서 합니다.

아파트에서 하는데 주민 40～50명 와 있어요. 심지어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뭐하는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서 동 단위행사를 하든지, 조그만 아파트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앞에 가서 임시무대 만들어 놓고 애들만 20～30명 와서 버글버글 대고 왔다갔다 하고. 사실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서 운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안 되어서 동사무소 관계자들도 모르고 있으니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기본적인 발상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전당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립 문화의전당이 수원에 있습니다. 도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공연계획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수원과 멀리 있는 지역, 북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만 보지 말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자 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작은 규모지만 이런 데에 가서 그분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야 좋지요.

다만, 여러 번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아마 수혜계층의, 모여진 분들의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모든 행사를 쫓아다녀 보면서 “야,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세혈관 운동도 “이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도 사실 고급인력인데 아파트 주민 30～40명 모아놓고, 같은 관인데도 동사무소에 연락이 안 되어서, 그게 동네 약장사가 온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경기문화재단이고 어디고 문화 쪽의 예산을 제 생각에는 긴축예산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특히 도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86억원이고 이번에 10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교육세가 얼마 걷혔는지 모르시지요?

지방교육세가 매년 걷히는 것인데 평균 한 해에 약 1조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세가 십 몇 년 간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실제 보세요.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은 옛날보다 좋아진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186억원이면 31개 시ㆍ군에 노인병원 하나씩 지어줘도 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법정전출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육세 전출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만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여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제1순위가 교육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관련규정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자체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교육청이 기존에 자기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공동체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교육청과 시와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로서 상당히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05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어교육 10억하고 앞에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예산 30억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2003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한 해 25개교씩 지금까지 50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작업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도, 학부모와 같이 선정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하반기에 10억의 학교를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력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맡기고 문화정책에 전념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내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금년도의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월 1일에 기존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을, 저희가 이것이 단순한 관광과 숙박으로만 구성되는 사업이어서는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마침 한류라는 중요한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문화콘텐츠의 직접기지로 컨셉트를 잡아야겠다 해서 2월 1일에 발표했고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행정절차를, 예를 들어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후에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동시에 한류우드라면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한류우드 시설에 대한 컨셉트와 토지공급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10월내에 그것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경기관광공사지요?

저희 도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과 그 다음에 향후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다가 ’05년도에 와서 너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린 겁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보통 2년 걸리는 것을 1년 안에 끝냈습니다. 올 12월 전으로 해서는 아마 착공식을, 한류우드 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에 대한 착공식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끝났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끝나서 곧 고시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관한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통상 2년 걸리는 것인데 저희가 1년으로 당겼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조만간 가시화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도비반환금 수입이 과별로 나와 있지만 문화정책과 도비반환금액 10억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처음부터 틀린 자료가 와있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 이게 경기도 2차 추경 전체가 다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사항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바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예결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구두로 사과하고 끝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시점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파악은 다 됐잖아요.

수정된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저희가 드리는 게 온당한데요. 시점상 저희가 그렇게, 이미 도의회 제출기한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환된 금액, 맞는 금액만 자료를 내달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10억인지, 아니면 10억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어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고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도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연 200명의 인원을 12월말까지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의심스럽고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보내야 하느냐는 의문점도 듭니다. 사실 200명이 간다면 국제항공기 작은 거 한 대에 거의 다 타는 인원인데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듯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못 세웠으면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청과 저희가 교육협력사업 전체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50 대 50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이 가용재원 규모가 대폭 감소되면서 못 넣었습니다. 일선에 계신 중등영어교사들께서는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부응하지 못한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라도 넣어야겠다. 넣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일시에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룹 그룹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4주간 대학기숙사에서 고생하시면서, 어떤 위로성이나 그런 차원의 연수가 아니고 진짜 대학기숙사에서 학생처럼 하루 종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해야겠다는, 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ㆍ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정도 되시면 이미 외국에 가서 몇 달 동안 다 학습하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꼭 외국에 안 간다고 해서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사님들의 실력이 저하되거나 뒤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급성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10억이란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더 설명드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 분야에서 삭감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몇 분 지적하셨지만 복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것인데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연금 식으로 현찰을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화사업을 통해서 복지를 하는 그런 것을…….

국장님, 당초예산 짤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예산사정이 더 어려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반영 못했는데 지금은 나아지니까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이론은 안 통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추진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사실 서민경제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진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5급 연구관 팀장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5급을 채용하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왜 연중에 갑자기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조직이 확대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직 확대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할 수 없고 그것을 저희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이런 소요경비는 조직이…….

문화관광국의 조직이 확대…….

박물관 조직입니다. 박물관 조직이 5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과 1실에서 팀제 4팀으로 변경됐습니다. 직제가 바뀌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본예산 짤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박물관 조직이 그렇게 연중에 갑자기 개편돼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난 8월 17일자로 저희가 팀제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1실 1과 체제에서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4팀이란 팀제로 간 것입니다. 팀제가 요즘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물관의 전체 T/O가 몇 명입니까?

당초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도립미술관, 어린이박물관, 그 다음에 2청 관할에 있는 선사박물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으로 실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수요인력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중에 10%의 인원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 쪽의 예산이 너무 무계획하게 임기응변적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배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단위는 저희가 일단 집행이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15개소에 평균 2,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도 가고 그러는데 시ㆍ군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시설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정계획이 완료되어 있나요?

이것은 이미 사업이 된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내역을 저희가 문서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면 언제 발생됐나?

6월 9일에 문광부에서 도로 교부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지정은 문화관광국에서 하셨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5개 시ㆍ군에 평균 1,000에서…….

한 1,900만원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1,900만원 정도군요.

네.

제가 왜 이런 배정기준을 보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편차가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부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이삼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지금껏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어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도와 교육청,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으로서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지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교육협력사업은 저희 도와 교육청이 한 겁니다. 그런데 시ㆍ군도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세부사업인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작년도에 실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중등영어교사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현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영어마을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현지체험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의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를 하나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이렇게 실시한 커리큘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타당치 못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국장님께서도 금방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에 걸쳐서 영어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에 나오면 이론중심의 교육을 여태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나면 입 한 번 제대로 못 떼고, 또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그간에 답습교육을 그대로 해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 경기도내 학생들만큼이라도 중ㆍ고등학교 6년의 영어교육을 학교에서만 충분히 받고 사회에 나오면 언제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정말 간단한 회화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인 로드맵도 중요하고 커리큘럼도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연수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이니까 우리 경기도내 예를 들어 민속촌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바로 문화관광국의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속촌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개인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그래요.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인이 사업을 할 때, 뭐라고 하나 허가를 받을 때 조건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만 그중에 혹시 이것도 있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장애인들에 있어서 50% 내지 40% 감면혜택을 해주지요?

네. 고용허가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고용 말고요. 그러니까 입장료.

아, 입장료요.

장애인들이 입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물론 민간인이 하지만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항 속에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조항은 안 들어있나요? 그것을 좀.

사업허가 시 관계부서에 협의를 돌릴 때 복지부분도 저희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건복지국하고 문화관광국이 중첩된 사항인데, 허가는 여기고. 허가조항에 혹시나 이 부분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계문서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입니다. 물론 아까 신광식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언급이 있었고 존경하는 김홍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문화정책과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이 1조 970.

아니, 도비반환금만.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얼마가 틀리는 거예요?

과다계상된 금액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10억 5,000이 과다계상 됐어요?

설명드리면 저희가 각 시ㆍ군에서 전통사찰보전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재 관리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보조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중간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전부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2005년도로 이월돼서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간주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 전체금액이 10억 5,000만원이 틀리네요?

세입부분에서 10억 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틀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숫자를 맞춰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포착한 시점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정오표를 붙이든지, 의원들한테 이게 다 돌아갔어도 정오표를 붙여서 이해를 구해 주든가 했어야지 총액전체가 그러면 10억 5,000만원만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동해서 저희 소관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책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런데 정오표를 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을 안 시점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추경자료에 나온 경기도 예산전체가 틀리는 거지요?

전체는 아니고 10억이 감액되기 때문에 타 사업에서 보전되거나 예비비 쪽에서 그 부분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예비비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아니야.

그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허위자료 가지고 예특을 하고 앉아 있구만. 어째 그런 일이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시ㆍ군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남아있는 잔액이 상당부분 이월사업인데 전체를 집행잔액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실무적인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경순 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연동돼서 다 10억 얼마에 대한 게 다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시점이 제출한 후에 알았다는데 언제 알았는지, 제출하고 바로 알았으면 정오표를 붙이든가 해서 전부 돌렸어야 되지 이제 심사하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의회 제출기한 이후에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하는 것을 해명서를 다시 해야지요, 전 의원님들한테. 그래야지 전체서류가 다 오기까지, 오늘 오기까지는 다 모른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실수지요.

이 금액전체가 틀리면 추경 성립이 안 돼요. 금액전체가 틀려버리는데. 10억 5,000만 그냥 틀려버리면 괜찮은데, 이것만 틀려서 이것만 수정한다고 하면 되는데 2차 추경전체가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할 때…….

영향 미치는 게 계수문제, 지사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부터 모든 게 액수가 정확한 근거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얘기야, 10억 5,000만원…….

그것은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얘기예요.

맞습니다.

허위보고한 게 된다는 얘기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추경예산 자료를 올릴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바로 전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에는 2억 600만원이나 다시 도비반환을 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데 집행을 많이 안 하고 다시 도비로 환수시켰어요? 무슨 수입이야, 세외수입이야?

아닙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및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보조사업이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도비가 갔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반납할 부분도 있고 이월사업으로 계속할 부분도 있는데 컴퓨터 엑셀 작업하면서 같이 묻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할 부분과 앞으로 집행될 부분이 섞여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적시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2억 600만원이 적은 돈인가, 어떻게 묻어가고 묻어오고 그래요.

2억 6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시ㆍ군 문화학교 운영지원, 각종의 사업에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 한 눈에 봐도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아까 10억 5,000만원 부분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하여튼 10억 5,000만원은 계속 집행할 사업에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인데…….

답변을 자꾸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해.

10억은 그렇고 2억은 반납하는 겁니다.

2억 600은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어디에 줬는지 과다하게 책정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1만원 단위, 예를 들어서 40만원, 30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끝자리 수까지 맞추는 사업은 사실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밑쪽에 보면 147쪽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이 45억이 삭감됐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에 40억이 다시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45억을 삭감하고 삭감한 것 중에서 다시 40억을 신규로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을 했는데 5억은 어디로 갔어요?

5억은 당초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선 교부됐기 때문에 도비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국고에서 도비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도로 다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만 했다?

40억과 5억입니다.

152쪽 하나만 더 보고 끝냅시다. 152쪽 중간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2회 추경에 9억 7,5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9억 7,500만원을 삭감했네.

네,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지요?

이것이 2005평화축전, 8월 14일 광복절 60주년 전야제 행사로서 저희가 평화축전을 하면서 북한의 참여가 굉장히 긴요하다, 윤이상 서거가 마침 10주년입니다. 북한에 있는 윤이상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초청해서 행사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북한과의 협의과정이 당초에는 잘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됐고요. 당초예산이 12억 1,6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 1,6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2억 5,500만원으로 다시 계상했나요?

1회 추경에서 9억 7,500만원하고 평화축전 부대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금으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20억 1,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152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본예산 거 한번 봐요.

네.

본예산 것을 보면 당초예산이 120억 1,643만 2,000원 아니에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 22억 5,550만원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했나요?

좀 봐야겠는데요. 1회 추경에서 모두 19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에 19억 3,850만원하고 그 밑에 출연금 1억원, 그 다음에 2억 1,700만원 해서 총 22억 5,55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건 출연금 몫인데요.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19억원이고요. DAH가 1억원이고 문화의 전당이 2억 1,700만원, 세 군데 법인으로.

그러니까 세 군데가 됐든 네 군데가 됐든 1회 추경에 22억 5,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출연금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가 됐어요? 142억 7,193만 2,000원이 됐지요?

네.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22억 5,500만원이나 증액시켜서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2회 추경에서 다시 9억 7,500만원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서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윤이상 오케스트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9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북교류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1회 추경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성공 확률이 크다고 보고 미리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그 후에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윤이상 오케스트라를 제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의 교류사업에서 축구선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얼마짜리예요?

9억 7,500만원입니다. 통상 북한의 공연작품을 저희가 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만 보통 백만달러 내외로 개런티를 요구합니다.

그 9억 7,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들어 간 거예요, 1회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협상의 진전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무슨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9억 7,5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면 다른 예산에 쓸 예산들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넣었다 뺐다, 사업 취소되면 다시 빼고.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고 2회 추경에 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통상적인 사업의 성격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기왕에 남북교류사업이 저희 도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할 당시에 저희로서는 성공가능성을 80～90% 이상 봤습니다. 그때 한겨레 쪽에서 윤이상 평화재단을 통해서 북측과 협의가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7월 경에 북측에서 태도를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실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꿈만 부풀려 가지고 예산 10억원씩이나 올려놓고 사업 취소돼서 못하게 되고 다른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은 못쓰게 되고, 이런 꼴이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경위를 장경순 위원님한테 국장님께서 만들어 드리고, 누가 뭐래도 1회 추경이 며칟날 했습니까?

1회 추경이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에 1회 추경했다가 2회 추경 지금 10월 초반인데 취소해서 감액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물론 북한도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국제관계 여러 가지가 일방적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무계획했다. 추진하시는 쪽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때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90% 이상 확률이 있어서 했다 하지만 여하튼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 년 가까이 사장시킨 것이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올렸다가 취소하면 의회가 농락 당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16개 지자체 중에 일등 가는 경기도를 부르짖으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반성해야 됩니다. 장경순 위원님 마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해 주시지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 하고 그러시는데 웬만한 것은 양해하시고 꼭 부득이 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만 하시고 나머지 미흡한 것은 개별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용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 1회 추경예산액보다 406억 600만원이 증가된 4,711억 9,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3억 4,400만원이 감액된 7,37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광주와 양평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의 성립전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도로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손실비용 부담방안 및 정산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통합거리비례 환승ㆍ할인 손실보전금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건설기술심의수수료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민방위과 및 건설계획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ㆍ할인 손실보조 시ㆍ군부담금 147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건설비 중 주식회사 제3경인 고속도로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풍덕천 사거리～수서～분당 간 연결도로 사업비 부담금 중 판교산업단과 용인시 부담금 88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부담금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중 선형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자 부담금 4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등 국외사업 집행잔액 5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10억원과 일반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도로 건설사업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7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도서 사전 검토 및 참석수당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비 47억 7,500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비 2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국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수해복구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 상단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촌～월곶간 45억원을 감액하고 원당～태리 간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ㆍ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으로 시흥시 조남～월곶 간 도로개설공사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6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풍덕천에서 수서～분당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6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경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 부담 감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분야는 통합거리비례 환승ㆍ할인제 시행이 연말 이후에나 가능하여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ㆍ할인 손실보조 및 부담금 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분야는 도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개선분야는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사업비 12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제외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재난민방위과의 국가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주전산기 구입 집행잔액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계획과는 제1회 추경 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접도구역관리비 등 4개 사업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안성 간, 동탄～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결산확정 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금번에 11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계속비사업은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토공ㆍ주공 및 사업자부담 협의에 의거 추가 계상된 사업비 및 감리비를 조정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도정 목표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 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및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추경예산이 국비와 시ㆍ군 부담비를 빼고 나면 진짜 별반 사업자체가 없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러한 적은 예산일지언정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경기도에 여러 모로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보게 되면 구리～조안 간 국도6호선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단에는 팔당대교 북단 덕소역 주변이라는 문구를 사업설명을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당대교에서부터 팔당댐 있는 데까지 앞서 지방도로라고 해서 수년 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2,000억원 가까이 투입될 정도로 4차선으로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팔당댐까지 연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개통과 동시에 팔당댐을 막았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말을 통해서 라든가 평일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 결국은 지금의 팔당대교가 우선 유턴하는 차선부터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올림픽대로 미사리 쪽도 밀리게 되어 있고, 또 서울로 상경할 때에는 팔당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책이 정확히 있으신 겁니까?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팔당댐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신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목적이 팔당댐을 중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대체도로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국도6호에 가도록, 팔당대교를 거쳐서 가도록 그런 계획 하에 설치된 도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제방도로도 광역도로로 하남시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끝나면 지금 불편하신 것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말이지요. 팔당대교 전에 미사리에서부터 밀리는 부분은 국도6호선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 자체가. 단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 팔당댐에 소형차량이라도, 즉 팔당댐의 안전사고 내지는 안전에 대비해서 소형차량만이라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교통체증에 상당한 해소요인이 되겠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거든요.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퇴촌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비좁은 지방도로를 빈번한 혼잡이 유발되다 보면 주5일제 근무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 내지는 불편함을 갖다 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팔당댐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그런 도로 개통과 아울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형차량에 한해서는 통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중식 국장께서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건설부와 수자원와 잘 유대를 가지셔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각별히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만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조금이나마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수도권 주민들의 주5일 근무를 통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비롯해서 차량 안에서 몇 시간씩 체류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요. 경기도 내 주요 정체구간 및 지점 6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지점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페이지 원당～태리 간 도로 개설공사, 이거 김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차선인가요? 넓이가 68m면 6차로인가요?

6차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김포에 48번 국도가 8차선, 김포우회도로가 6차선, 거기에다 원당～태리 간 도로 6차선이 또 만나거든요. 그러면 몇 차선이냐면 20차선이 되거든요. 20차선이 거기에서 만나서 8차선으로 김포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고촌을 통해서. 20차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8차선으로 축소되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만 건교부가 시행하는 국도우회도로,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일산대교 측 제방도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대책이 무대책일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거기에서 광역화도로 개설되는 곳하고 연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차선이 8차선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 아주 교통지옥이 됩니다. 메인 도로를 확장 안 해놓고 지선 확장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20차선이 8차선으로 김포 고촌 태리에서 만날 건데 그렇지 않아도 고촌하고 서울경계인 고촌 수로 부근 네거리에서 길이 막히면 천둥고개 저 너머까지 막혀 있는데 제가 8차선만 가는데도 그런데 그게 앞으로 12차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축별로 이렇게 확장을 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부분 거기에 48번 국도가 가다가 오메가형태로 쭉 돌아가 있어요. 세상에 메인도로가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 봐도 빠져나가는 쪽은 우측이고 들어오는 쪽은 좌측인데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빠져나가는 선이 좌측으로 돼 있고 들어오는 게 우측으로 돼 있거든요. 세계 어디를 가 봐도 메인도로가 돌아서 가는 경우는 못봤는데 이 경위를 알고 계시나요?

이 국도 48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현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직접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우회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김포시내에서 일볼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통과형식의 도로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같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로지, 이게 같은 양방향의 도로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48번 국도가 김포를 향해서 공항에서 갑니다. 가다가 메인도로는 옆으로 돌아서 오메가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직진으로 가거든요. 그 부근에서 김포 시내를 우회하는 우회도로는 우측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비상깜빡이 켜고 백해서 다시 48번 국도를 타는 걸 종종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우회도로가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런데 개통이 되면 거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메인도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바로 스트레이트로 곧게 가게 돼 있는데 메인도로가 왜 돌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천둥고개 너머 램프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천둥고개 너머 우회도로 만나는 부분.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접속부분에 대한 공사가 안 끝나 가지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고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타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직선화된 도로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났고 장기 월드아파트 부분만 공사가 안 됐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다시 48번 국도를 바로 일직선으로 가게 하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다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혹시 대답…….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서울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도면을 입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시행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면이 아니라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부분이거든요.

끝나 가지고 우회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에 보면 한 구간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개통이 안 돼 있지만 향산리까지는 이미 개통이 돼서 일부 구간 차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메인도로가 가다가 다시 동그랗게 쫙 돌아서 다시 메인도로로 가고 우회도로는 좌측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현장 가보신 분이 있죠, 과장님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상세하게 검토한 과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다시 봐 가지고 불편함이 있다면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 현장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포가 이제 21만 인구인데 신도시가 확정되고 양곡 그 다음에 마송에 신도시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 고촌에 또 아파트단지가 여러 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방화동에서 김포 가는 길이 48번국도 8차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거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인구가 수년 내에 배로 될 것 같아요. 한 40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 회기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교통문제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설립해 주십사. 본 위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차도를 해야 차가 빠질 것 같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 지금 양쪽에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고 김포에서 쏟아져 나오고 세 군데서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도 8차선이 교통량 해소를 못하는데 그 부분, 신곡사거리 농조 수로 부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고촌～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반납된 사항인데요. 여기 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네.

민원이 여기 많거든요. 데모하고 개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대책위원회를 여러 번 참석을 했었어요. 올림픽대교, 행주대교 남단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강변을 타고 도로가 개설돼야지 왜 동네 한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 철새도래지도 있고 다 있는데 김포시 자체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러거든요. 주민들은 한강 제방으로 가라, 자유로나 올림픽도로 같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면도 있고 경인운하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역화도로 자체가.

일부 광역도로 설계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현재 시행관계는 어떻게 할지 협의는 안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제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환경분야에서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철새도래지 이러한 것들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제방도로를 피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방도로 서울청에서 용역 한 것도 그런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종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화도로노선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방도로를 자유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놔두고 동네를 한복판 가르고 멀쩡한 산허리를 자르려고 하는 게 철새 몇 마리 때문에, 사실 그쪽에 철새 많이 오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기러기, 청둥오리 오는 건데 그거 해 놓는다고 안 오나요? 습지가 조성돼서 자유로 쪽에는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해서 2회 추경에 1억 6,640만원 맞죠?

네.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을 한 겁니까? 왜 추경에 인건비 문제가 다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수로원하고 인건비 협의한 것이 금년 2월인가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상승 금액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118명에 대한 상승분을 2회 추경에다 이번에 요구하신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로원하고 임금협의가 2월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최종 협의된 게 4월에 됐답니다.

4월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금년에는 50%뿐이 안 됐는데 지금 10월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10월인데 임금 집행된 게 50%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118명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50%만 집행이 됐어요? 지금 10월인데.

이건 8월말 현재까지의 기준이고요.

국장님 답변으로 8월말이라고 그래도 이게 좀 안 맞잖아?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시기는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 뭘 확인을 다시 하세요?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언제 확인을 다시 해서, 당장 내일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판인데 어느 천년에 확인을 다시 해서…….

지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로원 인건비가 몇 %나 상승이 된 겁니까?

3% 인상된 겁니다.

3% 인상된 게 118명에 대한 부분이 1억 6,0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본청 것만 118명이고 2청에 81명이 있어서 199명입니다.

그럼 숫자가 맞지도 않잖아?

본청 것만 118명 맞고요. 2청도 같은 수준에 의해서 81명을 2청에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118명 플러스 81명?

네.

그럼 인원이 안 맞잖아, 사업량이? 2청 81명 플러스해서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와야지 왜 118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같이 81명에 대한 103%로 2청은 이번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 시ㆍ군에 118명이다 이러니까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1억 6,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청 문제가 왜 나와? 그런데 50%뿐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디자인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서울 유ㆍ출입 버스 환승할인 공동용역이 2005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버스의 환승할인 시행이 2005년말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10월 말 정도에나 디자인이 나와 가지고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고 하려면 금년에 사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금년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계획하실 때 그러한 향후 진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이 잠깐 문공위 예산 심사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디자인 개발이 수월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청내에 있는 디자인개발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안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에 다시 넣어 가지고 지금 용역 과업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도색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겨울에 하기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시ㆍ도간 협의과정 이런 건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시ㆍ도간 협의과정 없이?

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래도 당초에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성이 있게, 향후에 진도가 되는 과정을 사전점검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전액을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저희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빨리 해서 사실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번 예산은 겨울에 진행을 하면 오히려 질 나쁜 도색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이거 당초예산에 선 거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겁니까?

네, 1회 추경에.

이전에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랬는데.

위원장님, 자료에 추경에 예산 세운 게 아닌데요?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추경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 시점을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이 또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을 4월에 했어요. 그럼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그때 할 때는 그만한 예상을 못하고, 고급 공무원들이 그런 추계, 추산도 못하고 지금 와서 또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역을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하는 건 뻔한 얘기인데. 이거 예산 문란행위입니다. 예산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급한 데 많은데 경기도가 돈 없다고 야단인데 이렇게 전부 사장한 액수가 전부 취합하면 엄청난 액수가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국 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번 추경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제일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4쪽 설명자료 보면 잡수입에서 도비반환금 수입이 건설계획과가 근 49억 정도가 되거든요. 건설 계획하는 파트에서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금액이 큰 건 25억짜리 1건이 있습니다. 궐동지구라고 오산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지방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고 도비반환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25억 1건이 큰 게 있어서 그렇지 너무 많은 예산 미스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는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작년 7월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버스와 버스손실부담금 이런 것들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시ㆍ군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이 50 대 50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걸 저희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해 말에 50 대 50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버스조합에서 GPS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11월말까지 설치를 하고 그것을 시험운행을 하면서 내년 초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유ㆍ출입하는 시민들이 서울시하고 똑같은 혜택은 못받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쓸 수가 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이 147억이거든요, 차이가. 이것도 상당히 계획의 미스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게 토지공사 같은 데서 300억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돈이 만일에 안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공이나 주공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300억하고 100억을 주공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주기로 한 돈이 아니라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당신네들이 그 전에 개발한 데 대한 이익,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사업 보면 광주하고 양평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추경이 많이 세워진 것 같고 8쪽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대상이. 100억 이상의 공사에 1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가 아까도 유사한 게 있었는데 석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심사해야 되고 이러는데 100억 이상 공사가 이렇게 8,000만원을 쓸 정도로 위원회 실비보상이 필요한가. 조금 전에 그거 얘기한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27건을 계획을 해 가지고 세웠었는데요. 이것이 다 소진되고 과거의 통계치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유독 턴키공사 발주 의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심의수당이 전부…….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동안 이거 다 쓰게 되는 거죠?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 걸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100억 이상 공사예요, 다 그게?

네,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수입이라기보다도 심의 요청할 때는 도 인지를 붙여 가지고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세입에서 시ㆍ군이 부담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할 것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2005년도 계획을 만약 반송～기흥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다 그러면 이걸 세울 때 잘해야지 예산금액이 총 835억인데 여기도 지금 46억을 더 추경에 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큰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46억은 아까 설명올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기로 해 가지고 부담하는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한다고요?

네, 주택사업자가 노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하고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용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가지고 사업시행 예정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46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도로 현장에다가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음 본예산 심의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면 가능하면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월곶 도로 투융자심사가 조건부심사라고 그랬는데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합해 가지고 1,000억이 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은 국가심의를 받아야 돼서 국가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몇 %, 도비, 시ㆍ군비 몇 %인지.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비 중에 그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30%씩 균등하게?

아닙니다. 좀 차등을 뒀습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시ㆍ군비가 몇 %인가요?

50% 정도 됩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로죠?

시도입니다.

시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흥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50% 부담해서 시ㆍ군에 무리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가요?

시도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도로와 연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34개 시ㆍ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SOC사업을 부담해서 염려없는 시도 있고 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참고해서 시ㆍ군에 너무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국비를 더 타오든지 도비를 더 배려하든지 기준보조율을 좀더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많이 받아오고 또 시ㆍ군에 보조해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점점 더 열악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해서 저희들도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 거지요?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사실상은 올해 돈만 다 지원이 되면 올까지 준공이 가능했었는데 당초사업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못 드리고 금번에 이렇게 드린 겁니다. 내년 초순에는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맨끝에 28페이지에 보면 건설본부사업 가운데 소송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민원적인 소송사건이 많이 터지는 겁니까?

건설본부는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배금이 뭐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판결을 보면 관리청이 10% 내지 30%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손보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굴곡된 이런 도로를 그냥 방치했다거나…….

얼음이 얼었다거나 파여서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시행청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네요?

관리청입니다. 공사를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손보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체계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1청에는 118명, 2청에서 89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2005년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해 보면 1인당 1청은 1,299만 5,000원 배정이 되고 2청은 2,599만원이 배정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청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수로원 인건비는 시ㆍ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이 2,500인데도 있고 2,750만원, 2,450만원 이런 데가 시ㆍ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청인 경우에는 1,29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드린 것이지 본청의 경우는 평택시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의 경우는 20개 시ㆍ군 중에 시가 빼갖고 저희 본청이 9개하고 2청이 6개 시ㆍ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인건비, 특히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ㆍ군간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경기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금액을 보면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 도로 수로원 인건비 지급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BRT 중앙전용차선제 그거 지금 시범 시행하지요?

네.

그런데 최초의 계획에 의하면 8월부터 착공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양시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어서 토목공사는 9월 28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설명 참가자로 301개사가 참여를 했고 통신부분이 93개사인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이유는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 또 지금 지하철 환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 노선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설해야 될 건지 그냥 놓고 가능한 건지 그런 기술자문 때문에 조금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업자는 11월 3일 입찰마감이 되겠습니다. 42일인가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28일에 공고를 해서 11월 3일에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3일에 선정해서 금년 안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금년 안에는 못하고 내년 4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5년도 예산에 잡힌 액수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는 예산은 그렇게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고양시 뿐만 아니고 고양시 주민들도 사실은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네,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상 지금 교통체증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태여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억지로 밀어부쳐서 한다니까 어차피 수용은 했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 4월까지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초에 해동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말까지 가도 공사가 완료된다는 보장이 안 섭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완공목표를 4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RT사업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대부분이 신호체계, 통신 이쪽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다 하는 것은 보도가 없는 구간에는 보도를 설치해 드리고 지금 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장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포장은 적색포장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해동되면 12.7㎞ 거기에 대해서는 큰 기간이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전기관련 시설은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공정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간부족으로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5월 24일부터 경기도체전이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그랬을 때 만약 경기도체전 전에 이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또 꽃박람회, 킨텍스 활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양으로 선정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4월까지 잡고 있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할 거지요?

동절기에도 전기부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왔지요? 그 민원을 경기도가 약속한 부분은 전부다 이행해 주실 거지요?

약속한 부분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부담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고양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이게 최초의 시범사업이고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교통부분에 큰 투자없이 아직까지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실 고양시 시장님이 해야 될 도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비를 거의 다 지원을 해드리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양시가 70억원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지켜지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으로 접수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0% 지켜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계획이 1시간이나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응답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지방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보상비가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계획된, 용역된 이런 사업들은 보상을 우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도 그랬고 사실 돈이 있으면 공정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이 많기는 합니다만 도 사정상 그런 부분들이 보상비로 우선 충당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토지보상비 증가, 또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