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에서 - 표결 중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기권하든지 그냥 반대하시면 돼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議長 朴承淑 알겠습니다. 연수구 출신 의원님은 추연어 의원님과 이성옥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 지역의 의원께서 지나치게 인신공격이라 할까 그러다 보면 본회의의 본질이 어디로 희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성옥 의원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시민 앞에 얼마큼 정말 정당치 못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성적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상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상식에서 어느 선에서 맞아야 되는 건지 의장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연어 의원, 또 무슨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김필우 의원님으로 바꾸세요.) 의회사무처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추연어 의원님께서 하시고 김필우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 대표발의의원님을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김필우 의원님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회의록의발간및보존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속기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김필우의원외16인발의)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弼雨 議員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중앙기구의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반대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깔아드린 안 그대로를 읽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인천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송도정보화신도시를 만들고자 갯벌을 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경제청 탄생에 이르기까지 260만 인천시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여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그동안 반대 또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중앙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탄생 초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예산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과 일만여 공직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산하기구인『UN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센타(APCICT)』를 유치하였으며, 인천대교착공, 인천지하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직선화, 7호선지하철연장, 공항고속철도, 제2단계공항활주로 공사 등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외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시도는 뜨거운 여름날을 그늘 속에서 보내고 가을날 논에서 볏가마니를 챙기려는 것으로써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힘있는 중앙정부로의 귀속이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과거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지방자지단체의 산하에 있어 개발이 부진하고 투자유치가 저조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적인 법령 및 제도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궤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근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앙 직속 특별자치단체 전환 논의를 즉시 중지하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법령, 제도 등 걸림돌을 제거,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1.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으로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제정 시행하는 수도권 규제 관련법의 테두리에 묶어둔다면 장애물을 치워주고도 어려운 국가 간의 경쟁 경기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에게 정부가 고도의 장애물 경기를 하도록 방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급선무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비용을 80%이상으로 상향하고,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등이 필요함에도,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에 50%의 국비만을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가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할권 논쟁만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책사업을 국가 책임하에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2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20년간 준비하여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인천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차대한 국책 사업임을 직시하고 있다.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논쟁이 재현될 때에는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에 맡기고 국회 및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문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朴承淑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안건심사는 물론 다음 11월과 12월 중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예산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 업무연찬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정확한 현장확인을 통해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