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서 그중 지난 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이 9월 2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오전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감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 1동 577-39번지 이기용 외 39인이 제출한 토지분할측량 도로로 지적변경 요구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여 에너지과학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초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어 아직도 상흔이 아물지 않고 있는 피해주민들은 재활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재해 피해현장 활동을 토대로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는 하천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사전 재해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지방 1급하천은 6개 시ㆍ군에서 8개소 87. 5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시단위 도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전주시 2개소에 27km가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은 과거 밋밋한 콘크리트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하천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몇 년전 자연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수질정화기능 충족과 시민들의 운동공간 활용, 언더패스를 설치하여 차량정체 해소 등 순기능적인 면이 작용하였으나 금번 호우피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해위험성을 내포하는 등 역기능적인 면도 함께 노출되어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들은 주로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기능과 더불어 환경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하천 공작물에 의해 하천수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수위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과 구조물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폐비닐과 나무 등이 걸려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수위가 상승되고 이와 같은 시설물 등이 하류로 떠내려가 가설 교량 등에 걸려 유수소통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강력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인해 제방시설이 비교적 세계적으로 완벽하다는 항구도시인 뉴올리언즈시가 제방이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항시 예상되고는 있지만 그가 몰고 올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지구촌 이상기온과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면서 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제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상권의 중심이고 60만 인구가 상주하는 전주시의 경우 지방 1급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재해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으나 하천관리청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를 비롯한 시ㆍ군에서는 기상 이변 시 발생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하천수의 원활한 유수흐름을 위하여 언더패스도로를 오버패스로 전환할 것과 각종 하철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ㆍ군에서 무질서하게 하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작물설치 권한을 하천관리청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전라북도 발전 틀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전라북도 발전을 앞당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2백만 도민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즉 방폐장 유치입니다. 군산시가 방폐장 주민투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유치신청한 전국 4개 시ㆍ군이 유치 주민투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유치찬성률이 경주시가 66. 2%, 군산시가 62. 1%로써 경주시가 4. 1%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책사업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라북도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유치 찬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잘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시민과 연고가 있는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전 공무원이 군산시민에게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암암리에 유치홍보를 하고 둘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도내 일간지에 계속 보도하고 특히 KBS, MBC, J-TV를 통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겠습니다. 셋째, 유치반대 단체 핵심 인물과 맨투맨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지속적인 접촉, 원전수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홍보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어렵겠지만 반대 단체요원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견학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반대단체가 유치반대 활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겠습니다. 넷째, 도의회 의원들과 군산시 의회 의원과 투표찬성 향상을 위한 군산시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 후 군산시 의원과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별로 나누어 거리를 거닐면서 유치홍보를 통하여 투표 찬성 시민이 증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의회에서도 일조해야겠습니다. 정길진 의장님!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은 과감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2백만 도민께서는 군산시가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금년까지 각 시ㆍ군 농촌마을 건강관리실의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총 119개소가 있고 예산이 57억원이 소요되어서 건설했는데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2백여만원으로 119개소 연간 2억5천여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농촌주민들로부터 거출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농촌마을당 연간 2백만원 운영비 소요로 일부 농촌마을은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좋은 시설이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법은 건강관리실 운영비 대부분은 전기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렴한 농업용 전기사용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전지사를 찾아가 문의한 결과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도 농산국에서 한국전력 전북지사와 협조 중앙에 건의토록 하여 농촌건강관리실 운영비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치권 및 한국전력과 협조,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실천해서 보다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라북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전라북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시ㆍ군별 의원정수 시안은 우선 전북에 할당된 시ㆍ군의원 정수를 시ㆍ군별 인구와 읍ㆍ면ㆍ동수, 현 의원정수를 일정 비율로 적용 환산하여 채택된 안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합리성과 공정성 등을 기하여 도출한 안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 이번에 획정위가 제시한 시안이 시ㆍ군ㆍ구의 인구와 현 의원수, 읍ㆍ면ㆍ동수만을 획정의 고려대상으로 삼았다면 공직선거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한 자치구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ㆍ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선거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등의 이유로 전국의 시ㆍ군ㆍ구의원정수를 일괄적으로 20% 정도를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에 축소 배정된 197명의 정수를 시ㆍ군별로 의원정수를 축소 조정하고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1998년 4월 30일과 2002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ㆍ군ㆍ구의원선거구획정과 정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번 획정위원회에서는 시ㆍ군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시ㆍ군의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선거법에서 전국의 시ㆍ군ㆍ구의원정수를 20% 정도 일괄 감축하여 시ㆍ도별의원정수를 정했듯이 전라북도의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237명에서 197명으로 감축된 전북의 감축비율 17. 94%를 적용하여 현 시ㆍ군의원정수를 일괄적으로 17. 94%씩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회에서도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은 반면 면적은 협소하고 농촌은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편차를 일정 비율 인정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라북도 획정위원회에서는 시ㆍ군별 지세와 교통, 그 밖의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시안 확정과 조례제정에 앞서 공평성이 유지되는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획정위와 도지사, 도의회에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현안들이 2백만 도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중앙공공기관이 도내로 이전 확정되었고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LG전선 등 다수의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유치되었으며 국가예산의 3조원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과 새만금방조제 완공 등을 위해서도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원전센터유치는 군산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두세 군데가 접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온 도민이 하나된 힘으로 똘똘 뭉쳐 성원해 주실 때 성공적인 유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사업 등은 낙후된 우리 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아직도 안전성 등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확장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우리 도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방조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내년도 소요 국가예산 확보에 도와 의회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굵직굵직한 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총 2,7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4,872억원의 복구비를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완료되어 금명간 중앙에 특별지원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한점의 불편이 없도록 주택복구는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하여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기타 복구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금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전액국비가 지원되어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등은 재정형편상 일체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4,963억원보다 4,171억원이 늘어난 2조9,13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4,666억원, 특별회계 4,4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호우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금 3,69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억원, 기금 2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지방채 335억원 등 4,171억원이 증액된 2조4,6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116억원이 증액된 2,643억원, 사회개발분야는 220억원이 증액된 8,931억원, 경제개발분야는 3,835억원이 증액된 1조810억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복구 108억원, 일제 강제징용피해 사실조사 4억원 등 116억원이 증액된 2,64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 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관광지시설 및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상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 93억원, 장수용계 매립장 호우피해복구 42억원, 도립공원 호우피해복구 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에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1억원, 서리 및 호우피해관련 재해구호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주택 호우피해복구 28억원, 도시공원시설 호우피해복구 7억원 등 사회개발부문은 220억원이 증액된 8,9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 중 농수산개발부문은 산림분야 호우피해복구 706억원, 수리시설 및 농경지 호우피해복구 446억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2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발전부문은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지원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부문은 하천 등 호우피해복구 2,080억원, 양악천 호우피해복구 11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부문은 도로시설 호우피해복구 305억원 등 경제개발부문은 3,835억원이 증액된 1조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8월 2일에서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지원된 전액 국비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라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도에 이송된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05년 9월 9일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9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기수당 사항 조정에 따른 부칙 단서 규정에 소급적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해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회기수당을 시행 등의 사항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 6을 개정해서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은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표일 전으로 소급해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괴할만한 예외적 사유, 즉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부칙단서규정을 삭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달 저희 의회에서 의정 회기수당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재의요구를 하도록 전라북도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회기수당 인상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던 전라북도의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항복선언을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 첨언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그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 예외적 사유로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의요구에 부친다 이와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사유만으로 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은 법리를 대단히 오해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사유로써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할 때는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라고 하는 이 예외의 사유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회가 지난달에 내린 개정조례안의 뜻 속에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예외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법리에 근거해서 저희는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행자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허다하게 수당인상이 소급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오래전 기초의회에서 수당인상조례를 소급적용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도 행자부가 재의요구 또는 제소로 으름장을 놓아온 바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재의요구를 하면 우리는 재의결을 할 것이고 제소를 하면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부분은 명확히 한쪽은 원칙에 위반하고 한쪽은 위반하지 않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열린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아니 저희 의회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유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이 개정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즉 법리상 오해가 있어서 또 지난달에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결정이 법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니고 법리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결을 했으나 행자부와 집행부가 난색을 표해옴에 따라서 그 난색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유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점을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공유되어가지고 각 16개 시ㆍ도의회가 개정안으로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갈을 듣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지 결코 법리를 오해한 지난달의 결정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안사유서에 부지사님, 예외를 적용할 사유가 못된다 라고 하는 일면적인 제안사유보다는 이러한 입장과 동시에 이것은 수혜 당사자인 전국의 지방의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크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예외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부기해 주는 지혜가 필요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강변하신다면 향후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중간에 추경이나 예산확정을 하면서 수당인상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주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안서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감안해서 재의요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안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규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심영배 의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심 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부지사님, 향후 제안서류를 부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실시하는 표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원래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운영위원장님, 우리 스스로 찬반을 묻는 것보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별도의 합리적인 안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제시를 하십시오. ")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

의석에서-"아까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한 것이 정당하다 하면 반대, 잘못됐다 하면 찬성으로 하자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당당히 말씀하세요. ") 그러니까 220회 때 우리가 의결했던 안을 계속 밀고나가자 하면 찬성이고 행자부에서 다시 하라 하는 것에 그쪽으로 가자 하면 부결표를 누르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국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알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본회의에서 지난번 220회 때 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조금 전에 눌렀었는데 여섯 분만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석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의장님도 눌러 주십시오. ")

그러시면 미리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새로 하니까 서로들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네 분이 안 눌렀는데 출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일곱 분이 안 누르셨는데 다시 한번 누릅시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분 중 찬성 1분, 반대 25분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에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의원 회기수당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시급한 건의안 보고를 드리려고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이 이달 13일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시개단, 북한, 가고시마 여러 일정들 또 현장 일정들 문제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정당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앞으로 제출을 하는 그 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리케쉬협정 부속서 한 가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리케쉬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말하는 겁니다.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에 의한 적용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으로써 비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DA협상 중에서 농민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공공비축제,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농협한테 전부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식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이건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국회비준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산품 수출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을 담보로 지금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한이 좀 있고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농도고 농협이나 각계각층에서 비준안을 좀 연기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님께 제출할 안을 말씀드리고자 나와서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명안에 촉구건의안 설명을 앞에 첨부해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말씀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