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22회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20회 때 우리가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행자부로 조례안을 행자부로 올려서 최종 법률로서의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 행자부로부터 이번에 전라북도의회 내지는 전국시ㆍ도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 의결한 회기수당 인상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전국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고 또 우리 전국 광역의회의원들이 주장해 왔던 유급제 문제와 이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급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데 1년 후에 이것을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법률적인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대 의회 의원들은 이 회기수당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 유급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서 소급적용하지 않고 지금부터 공고, 조례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가 관행적으로 매주 금요일날 관보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고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글피까지 약 4일간은 종전대로 수당을 8만원씩 우리 위원님들이 받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인 11만원의 회기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좀더 설명이 뭐 부족 했습니까?

소급적용이 되면, 승소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전국시ㆍ도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오늘 회의안건으로 상정을 긴급하게 하게 된 됩니다. 이것이 우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심영배 위원님은 황석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이 아니라 동의안에 대한 질의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황석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죠?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석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개의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의안은 성립이 안 됐고 동의안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