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안번호 437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교육위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위원 회기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지급기준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회기수당 1일 8만원을 1일 11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기획관리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번에 있는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6】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개정으로 시ㆍ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규정에 의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8만원에서 11만원 인상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위원 1일 수당도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준용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도지침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것이 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 관련 지침에 3만원을 인상하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과거에 8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왜 11만원 안 하고 8만원 했어요?

이게 금년 8월 5일자 대통령령 1899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위원도 거기에 준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개정인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언제 공포를 합니까?

도의회에서 의결한 날 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언제 공포하게 되나요?

오늘 본회의 끝나고…….

그러면 오늘 공포 하면서 바로 실시가 돼요?

공포는 집행부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그 기간이 오늘부터가 아니고 4일 걸리죠? 4일 후에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개정으로 시ㆍ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규정에 의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