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의원선임의 건과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날인 10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 2005년 9월 22일 제1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운영,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여러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사안별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본 특위조사활동을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의 범위는 충주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운영실태와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은 사안별로 1건씩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 청취와 질의 응답을 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증언 및 진술청취를 통해 당해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다음 사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순서를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및 운영실태 순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는 필요한 때에 병행하여 실시하며 특위조사에 관한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차수일에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특위 조사기간을 본회의 조서결과를 보고할 때까지로 정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소요경비, 조사자료 제출,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사계획서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소요액 판단 부적정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청사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LED전광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 민원동 벽면에 가로 10m 세로 1m 규격의 3칼라 전광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광판 제작 전문업체 설치 시 홍보효과와 시청광장 바닥의 빛 반사 시에 대비한 최적의 설치장소 선정 등을 검토의뢰해서 충주시청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원동 설치 시 홍보효과가 뒤쳐질 뿐만 아니라 문자만 표출되는 3컬러 방식을 설치할 경우 빛 반사가 심한 충주시청 광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청본관 현관입구 난간에 가로 13m, 세로 1.5m 규격의 풀컬러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는 물론 빛 반사 시에도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종합 검토가 돼서 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5,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도청, 제천, 괴산, 증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풀컬러 방식의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청사게시용 플래카드의 제작 설치 대체로 인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LED전광판 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 되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시청방문 민원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정소식에 지속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확정되지 않은 시책이나 사업이 언론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민 또는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시정 시책홍보 추진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시책이나 사업이 언론을 통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사화 되는 내용은 공보실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부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받거나 언론사 자체로 취재하여 보도되는 것이 보도내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내용을 기자들은 통상 기획취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도내용의 경우 간혹 사전에 관련 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시정 시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전에 기사 내용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보도되도록 출입기자단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대상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보도해명 코너를 시 홈페이지 개편시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22건 중에 12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3건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p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는 33억 300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 사용결정은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1억 1,000만원과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등 총 28건에 29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8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유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000여 명이 증가하는 데 따른 수요를 미처 파악하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고 또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노인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노인복지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미확보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긴급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시에도 소요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의무가 발생되는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령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9월 13일 예산담당자 62명을 별도로 교육해서 당초예산편성 기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p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 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예산 반영을 요구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금보건지소와 동락보건진료소 신축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보조가 내시되는 경우가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 법령 검토 또 시정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반 절차수행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같은 회기내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준용해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p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환 근무 실효성이 미흡해서 앞으로 교환근무 재개 시에는 교환근무자의 직렬 및 담당업무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습득해서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본 무사시노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97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5명의 직원을 각각 6개월 동안 교환근무를 했고 유가와라정과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2004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차에 걸쳐 한 명의 직원을 교환근무로 추진하여 오다가 지난 3월에 독도문제로 잠정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간 교류도시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류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겠고 교류재개 시에는 다양한 직렬의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을 선발해서 근무함으로써 일본의 다양한 정책을 습득하고 연구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교환근무의 본래 취지 목적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p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는 당초 2003년도 12월 의회승인을 받아서 안림동 344-3번지 등 6필지로 정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심리 상승으로 인한 보상의 어려움 또 소방서 측에서도 소방서 접근성 용이 등을 이유로 목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비 산정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중원회관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원회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하이스파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대형목욕장을 3층과 4층 일부 공간은 관광정보이용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5층에는 수안보관광협의회와 수안보개발사업소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과 4층 회의실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4층 회의실은 당구장으로 개인에게 배부해서 2004년도 말에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부료도 체납되고 사용물품 또한 방치되어 있어서 퇴거를 종용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2월 24일 대부자 소유의 교현동 신원아파트 101동 402호를 압류등기 조치를 하였고 2004년도 12월 사업장에 전기와 상수도를 단전하고 단수조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체납대부료 납부 독촉 및 재산원상복구 방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달 중에 대집행 교부장 발부를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4층 회의실은 대부자가 소유하던 물품을 수거토록 하고 3층 회의실과 함께 적합한 대상자를 물색해서 대부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을 시에는 관리전환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일본에 자매결연 도시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있어서는 기재돼 있는 내용 외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게 여기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비단 지금에 와서 ‘97년도 당시 처음으로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과의 교류나 자매결연 등등을 지금까지 그렇게 피차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계속 이게 돼야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더 파악하시고 양 시에 크게 나타나는 득과 실이 없다면 굳이 꼭 일본이어야만 되느냐, 그 외 더 보다 나은 그야말로 배울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 충주가 이제 관광도시화로 변해야 한다고 하면 관광쪽으로 보다 더 넓고 볼거리가 있고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직원 교환이 되고 결연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함께 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 지역 공유재산의 하나인 중원회관에 대해서, 4층의 회의실은 2년 가까이 방치되고 흉물로 전락된 국장님께서 잘아시고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6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국장님이 10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이달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 빨리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충주소방서 부지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계속 물색중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소방서 부지는 먼저 예견됐던 목행동 70-1번지하고 130번지 이쪽은 조금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489번지 일반공업지역내 건국대학교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어디요?

건국대학교 부지 489번지요.

목행동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하고 또 보상도 해야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금년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갖추려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해서 의회 협의도 거쳐서 적합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6개월 시간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예산 전액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9억 확보한 것하고 금년도 9억 확보한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확보한 것은 명시이월 됐던 것이라 재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에도 제출해놓고 있는데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상공회의소 부지를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놨던 그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재원으로 돌려서 사고 그리고 금년도 확보한 9억은 순수하게 이월시키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확보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지현동 당초 했을 때는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억이던데 1억 8,000만원이 부족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동 동사무소 부지도 상당히 지금 현재 장소가 비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금년도 일단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연말쯤 가서 불용액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이러던 것을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서 국도비 온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 경사비라든지 사업비에서 나머지를 추려서 최대한 짜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더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수안보 중원회관 3층은 비어있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비어있는데 어떠한 사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뚜렷하게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간인이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한 발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의견이 있을 시 그런 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하면 우리 충주시 21만 명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치가 좋은 6차선 도로에 꼭 해야만 되고 1, 2초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몇 분이 지나도 막대한 재산을 잃을 수 있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번 검토한 결과가 청주보쌈 근교, 공원묘지 들어가는 부분 일대 시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좀 알아보시고 할 생각이 없는지, 구태여 꼭 불편한 제일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통의 문제가 불합리된 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별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목행동 70-1번지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당히 어렵다든지 그런 쪽은 가급적 피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지 굳이 어느 지역을 찍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주보쌈 앞 권씨네 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장 시내 가깝고 좋은 자리를 백년대계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와 가장 가깝고 교통이 좋고 이런 데를 선정해야지, 차를 몇 번 꺾어서 어떻해 하다보면 시내 중심지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장소 좋은 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보쌈 부근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시한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안보 중원회관 3층 A실 약 60여 평은 수안보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개설해 줄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거기 수안보에 탁구동호회가 구성돼 있는데 중원회관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대라든가 바닥 시설이라든가 등등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회원들이 약 40～50명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 소요예산 약 1,000여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 개념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주소방서 신축에 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충주소방서 신축부지매입 예산 명시이월된 9억,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9억 등 18억 원 중 명시이월된 9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서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삭감된 9억을 확보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 9억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국우유가 신축하려고 했던 정확히 번지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번지를 지금 건국우유하고 매입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랬는데, 물론 저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신속히 우리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신속히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정말 우리 충주소방서 신축부지가 확정돼서 내년도에는 설계가 돼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 중원회관 3층 A실을 탁구교실로 활용하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자를 최대한 물색해서 해보고 이제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것이니까 최대한 경영수입 차원에서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서도 없다고 하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의 기본방침을 굳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부수적인 건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면 예산 수반되는 것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신축 관계도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6개월을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삽질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목적이 접근성 취합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시 인근 주차장 등 재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미 인근 봉방새마을금고 옆 주차장에 있는 무학시장의 경우 소규모의 산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주차장 조성 이후 관리면에서 일원화·체계적 관리도 가능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상가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바, 봉방동 42-1번지 일원과 충북원예협동조합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의 접근성, 이용시민의 편리성, 충주천 그린화 사업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에 봉방동 42-1번지 일원에 약 4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 대규모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원협 부지 매입은 원협에서 부지 매각시 매입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원협에서 부지매각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3p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리감독 업무 소홀은 첫째, 복지관 1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어린이집 시설을 이유로 내보낸 것은 위탁관리계약 13조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또한 ‘0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어린이집 시설설치 예산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증액하여 요구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04년 복지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있어 당초 봉제교실 운영과 달리 실제로 어린이집 식당 집기를 구입하여 운영하였음.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첫째, 복지관 1층에 주민자치센터 공간 사용은 시의 권한임을 한국노총에 분명히 하였으며, 지금이라도 시에 쓸 수 있는 공간이나 ‘06년도 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에 동 공간의 활용방안을 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한국노총에 예산요구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구입한 어린이집 식당집기에 대하여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0월중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분배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조례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p 문화동 취미사 불법건축물 철거 및 재활방지입니다. 문화동 1752번지 화원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금번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취미사의 건축물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하천부지 내 건축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취미사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토록 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문화동 취미사 건물 하천부지는 ‘79년 10월 27일 성서동 김동근 씨에게 화원으로 점용허가 난 것을 봉방동 254번지에 거주하는 배미애가 2005년 3월 29일 김동근의 처 배승희로부터 양도받아 영업을 하던 중 기존 건축물이 노후돼 비가 새는 등 시설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붕을 수리하던 중에 노후된 지붕 일부분이 내려앉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중에 2005년 4월 27일 우리 시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하천부지내 건축행위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천부지내 불법시설물 철거건물을 행위자인 배미애에게 2차에 걸처 통보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아 하천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4일 충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9월 1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단월서부우회도로 공사구간 내 단오사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달천 사거리부터 단월 삼거리 간 단월서부우회도로 공사 구간중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단오사 벽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은 달천동 사거리부터 단월동 삼거리 간의 공사구간으로 도로확포장 길이 2,700m에 7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년 3월 27일 착공되어 2005년 9월 25일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단오사 편입토지 보상금은 협의중에 있으며, 편입부분 도로 정비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림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시 단오사 주변 도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삼화버스 차고지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차고지내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우기시 빗물이 바닥에 고여 차량운행 시 주변도로가 흙탕물로 오염되고 노후된 담장은 주변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불법쓰레기장으로 변모해 심한 악취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바, 회사측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을 만들도록 차고지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는 2005년 7월 18일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충주시내버스 회사인 충주교통과 삼화버스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05년 7월 22일 시내버스 2개 사로부터 업계의 경영 악화와 회사운영상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차고지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담장 주변 환경정비는 즉시 실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차고지내 포장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임시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였고 조속한 시일내 시설이 개선되도록 강력한 행정 명령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장으로 변모한 차고지 주변은 2005년도 7월 말에 완전 정리하였으며,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 200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어린이집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추경을 올리는데 원칙을 벗어났다 그러는데 저희는 예산을 다루느라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떤 원칙에 벗어났는지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서 원칙에 벗어났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더라도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저희가 원칙을 벗어났는지 하는 의원인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내용은 제가 그때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나름대로 원칙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구요. 복지회관 프로그램 중에 봉제교실 운영할 운영비로 어린이집 식당집기를 구입했다는데 식당집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집행부나 노총에서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취미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지어서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하는 말이고 바로 취미사 건너편에 천거사라는 하천도로 포장한 위에 집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주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미사는 화원으로 했다가 공간으로 해서 조경해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포장 위까지 지어서 길 그러니까 도로죠, 포장한 위에 지어서 이렇게 했어도 시에서는 방치하고 놔둬도 되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속히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또 그런 것을 놔뒀다가 언젠가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 등등 아우성에 보상까지 문제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상가 뒤로는 하천으로 가건물로 지은 것이 일부 급해서 한다하더라도 일정치 않고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1m50㎝ 미만도 있고 외부로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보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정리해서 일색으로 차라리 내주려면 똑같이 구색을 맞춰서 해주든가, 외부로부터 시내 우리 정서상 안 맞는다 이겁니다. 국장님 가보시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m, 어떤 사람은 2m, 어느 사람은 철골로 별 짓 다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화작업으로 아름답게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외부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말이 많으니 이런 것을 많이 신경쓰시고 단 포장 위 도로에 집을 지어서 일명 무법으로 생활하는 것은 강력히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의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한쪽에서는 진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서민들한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정에 호소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재 발언을 하는데, 하천 도로에 포장까지 깐 위에 집을 지어서 한 것은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다른 거야 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돼죠. 물론 뚝방 하천으로 건물을 나쁘게 달아 지었든 어쨌든 시민에게 불편은 안 주는 것인데, 포장 위에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력히 나가서 정리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용산동 CCS 앞 하천부지에 건축물 상가 지었던 것을 철거해서 공원화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일부는 뜯고 일부는 그냥 폐허 상태로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폐허장 같이 아주 흉악하게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금전 강칠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한다고 하면, 취미사는 불법건축물로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미사 말고 좌우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철거해서 용산동 CCS 앞처럼 말끔히 환경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동 CCS 앞 건축물 상가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 부지내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는데 세 집인가 지금 보상금 때문에 보상금 불만을 품고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철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재결신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재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바로 철거를…, 그리고 한 집은 소유주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조기에 추진하도록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미사 철거를 하면서 다른 부분도 철거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충주시 하천변을 정리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하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그 부근이 상권이 형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충주시 발전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다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충주천 그린화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천을 정화하는 또 주변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 소견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획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각 국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에 전체 질의를 하면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질의하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이 건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공사 구간내 단오사 담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돼 왔지만 아직까지 다 완료가 되지 않고 있고 도로공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될 사안인데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장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허시험장이나 풍동쪽에서 단월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인도로 오다말고 갑자기 찻길로 나와서 다녀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하게 통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말로 담장에 가서 들이박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말 단오사 측과 절충이 다 끝난 겁니까?

고명종 의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도 또 도로선형이 갑자기 변형된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 마을 진입로에 시내버스 통행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하 나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추진해보자 해서 먼젓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남겨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오사 측과의 협의는 다 끝났나요?

약간 그쪽에서 담장을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형이 일직선이 됩니까?

원형보다는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일직선은 안 되구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단오사 관련 수립됐던 예산은 예정대로 처리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버스 차고지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차고지내 포장상태 불량에 대하여는 임시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였고 조속한 시일내 시설개선하도록 강력한 행정력과 지적한 데를 절처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불법 쓰레기 같은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의 답변은 자금력이 좋아지면, 호전이 되면 잘 하겠다는 막연한 대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우리 충주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항상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연한 대답만 듣고 놔둘거에요?

제가 시내버스를 좀 가봤습니다. 보고 그 내용을 그쪽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넓은 광장, 시내버스 주차장을 포장하려면 완전히 들어내서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을 당장 시내버스에 돈을 투입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우선 요철부분만 정비하고 그리고 또 담장쪽으로 잡초가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건 또 일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것이 아니고 주차장 일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경계를 타이어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주변사람들이 주차장 삼아서 들어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잡초제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정리하라고 했고 일시적으로 우선 빗물 고이고 하는 것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 계획서를 다시 내라 그랬으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글쎄, 지시를 해도 일시적인 지시를 했으면 되지 않을 일 같아요. 일시적인 지시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회사측에 보면 항상 이게 불량합니다.

자금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량하게 외부인들이 오거나 타 처에서도 와서 보면 상 찡그릴 정도가 돼서 지적사항으로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무술축제추진사업비 지출 부적정, 탄금호 체험관광지 공사부실, 화장장 및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기초조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제거 대책 및 감독소홀 등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술축제 민간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축제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지난 4월 26일 개정해서 사무국의 구성, 기능, 채용, 보수 및 복무에 따른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의 내부사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축제 또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법 규정,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법인 설립 등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공사부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변석축 공사 석재를 설계와 다른 비규격 석재를 사용하였고 석축 쌓기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울어진 석축은 규격석재로 전면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세라믹 포장구와 배수관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자가 발생된 세라믹 포장은 전면 재시공하였고 배수관로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변무대에 조임상태가 불량한 목재 의자에 대한 보수와 2년마다 방수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량목재에 대하여는 조임을 완료하였고 부식 방지를 위한 방부처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확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변무대 앞부분 수변지역에 흙을 보충하고 잔디를 식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변무대 전면부의 수변지역에 흙을 보충하였고 유실되지 않도록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기초조사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도에 건립된 기존 화장장 시설이 노후되고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납골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충주시 목벌동 산 38-2번지 일원에 부지 8,700평 화장장 863평, 납골당 926평, 화장로 8기 및 납골안치 36,000기 규모의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를 지난해 3월 착공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 건물기초 결정을 위한 지질 조사 10공을 시공하여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균열과 파괴가 발생돼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벽면 공사가 불가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사업비 문제로 공사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난 제1회 추경에 국비 19억 7,000만원과 도비 3억 7,000만원 등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는 95%, 건축·토목 42% 공정으로 완벽한 건면 공사를 통하여 내년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화장장 납골당 신축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시에는 지질 조사에 관한 기초조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기초조사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공사는 당초 인공폭포 설치 공사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목적 운동장 설치를 바라는 희망에 따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격에 맞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설계 변경요인이 되었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돌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 구장에 잔디식재와 산책로 개설은 지반다짐과 함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제거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장 투입구 음식물쓰레기 방치와 침출수 박스 도로변 방치, 2004년도 악취방지 시설 관련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 채소쓰레기 야적 문제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음식쓰레기 투입구 문제는 공장 안쪽에 투입 호퍼를 수리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박스에 조리원 방치문제는 처리장 부지안에 침출수 저장시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도로변에 침출수 박스는 입구를 철판 및 레미콘으로 막아 냄새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2004년도 악취방지 시설 설치예산 지원의 적정성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53조 및 충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거 지원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채소쓰레기 야적장은 7월 14일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에 채소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처리장에 악취차단용 에어커튼 2개소와 셔터문 그리고 보일러 냉각용 냉각탑을 설치하였고 생산품인 비료, 사료 원료를 보관할 보관창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개설 명령으로 투입구 에어커튼 시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음식물 침출수의 위생처리장 연계에 따른 영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개월간 침출수를 해양투기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보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음식물처리장 이전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여 공공시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언제 완공시기입니까?

금년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금년 연말에 인공 암벽장까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인공암벽장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운동장이 다 된 다음에 인공 암벽장을 시작한다고 그러더군요, 실무진이.

예.

아직도 경사면적에 대한,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 경사면적이 우천시 토사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한 주차장면 또는 본부석, 간이본부석 또는 공이 튀어나가지 말게 하는 망 같은 그런 것 전부 계획이 돼 있죠?

예.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조그만한 것 상세하게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연결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까?

예.

복개 그것은 처리하고 있죠?

예, 발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p 무술축제 사업 지출 부적정과 관련해서 우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현재 채용공모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디에 근거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별도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도 기능이나 채용공모에 관한 것을 해도 상위 규정이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하자 같은 것은 없는데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그 법인화 동시에 조례를 제정해 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무국에 대한 예산도 실질적으로 무술축제 예산 내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거죠?

예.

그러면 예산집행에 좀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축제 사업비하고 사무국의 운영비하고는 별도 분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분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보면 민간단체에서 내부 사무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의 민간단체 성격으로 보는거죠. 그러면 예산 자체도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무술축제 예산중에 세워있다면서요.

아니요.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럼?

예, 별도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완전 사무국에 대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고요.

예, 내년도는 추후 또 보고를 드릴테지만 축제예산의 규모를 더 줄여서 내실화를 하는 쪽으로 해가면서 민간사무국으로 이양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대한 보수는 대충 어느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6급 1호봉, 사무차장은 8급 1호봉, 사무원은 9급 1호봉 이렇게 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요액이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p 보면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비규격 석재를 규격석재로 전면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면 재시공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규격석재와 비규격석재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틈새는 흙으로 땜 방식으로 했는데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엉성한 그런 상태인데 두 번째 저희들이 지적했는데도 눈에 들게 시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거죠?

거기는 제가 한번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잘 좀 미흡한 것은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종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탄금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세라믹 포장 부실 지적했던 것하고 석축공사실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김종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전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것하고는 전혀 무시된 채로 개선이 안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냥 눈가림으로…, 작년에도 지적해서 금년에 다시 지적했는데 2년에 걸쳐서 지적한 것이 똑같은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나무는 죽은 나무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해서, 광범위하고 넓어서 전체를 다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행사에 가서 보니까 식재한 나무가 거의 죽어있고 톱으로 베어있는 데 거기다 흙으로 덮어서 눈가림으로 없는 것처럼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주차장 부근에 나무식재를 그전에 해서 의원님들 전부 명패를 달아서 명패를 주차장 뒤에 달았었거든요. 그 나무들 다 죽고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앙탑에요, 주차장 있잖아요. 뒤에 명패를 의원님들 다 달아놨었는데….

술 박물관하고 그 사이인가요? 아니면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탄금대에서 가면 우측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식재했던 나무는 명패 단 것 하나도 없고 딱 나무 한 그루밖에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재보식 하나도 안 했고 또 그 주위에, 도로변 들어가는 입구 주위에 야생화 심은 것도 다 죽어있어요. 그것도 다 재보식 안 하고 그래서 식재한 나무하고 야생화 심은 것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현장하고 못따져봤습니다. 별도로 따져서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서 안 하는 것인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고 탄금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체험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직….

그게 다같이 연계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준공된 게 아니니까요, 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됐으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업자한테 나무 죽은 부분을 재보식하고 야생화 죽은 것도 재보식해서 거기 흉하게 보이지 않도록 다시 개선을 시정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 앞 침출수 투입구를 도로에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없애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대책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밖 도로변에.

시멘트로 막아버렸잖아요.

시멘트로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얼마전에 갔을 때 거기서 냄새가 지나다니는 농민들에게 많이 나는지…

시멘트로 완전히 막고 그안에 별도 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시설도 많이 보완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면서 시설 보완한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감독 감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3쪽에 탄금호체험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변 석축쌓기 세라믹 포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나 전혀 시정 조치되지 않은 것 같아서 2005년도 행정감사 시에 전면 재시공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수변석축공사 부분 도로를 다 들어내고 새롭게 시공한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석축에 쌓인 석재 자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비석이나 삼석으로 쓰였던 그런 돌 갖다 버린 것 이런 것까지 다 쌓여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을 다 치우고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세라믹 포장 부분도 금간 곳에 일부 보수가 아니라 아예 다 들어내고 새로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들뜨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면 시공 재시공하고 완료했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라믹 포장은 들뜨지 않은 부분까지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안 되니까 세라믹은 다 그렇게 했는데 석축부분은 전면 재시공했느냐 지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충주의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그 중에 2건은 완료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태구룡지구 용수개발 사업 관련해서 미경지정리지구의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는 지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지정리사항의 추진방향은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50㏊ 미만의 경우 사업비 100%를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비지원을 지양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50㏊이상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태구룡지구의 경우 농리면적은 120㏊ 그리고 그 120㏊중에 경지정리 대상지역은 84㏊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공적률은 46%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구룡지구 경리정리사업의 추진은 앞으로 용수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에 맞처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대상에 반영해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농약 재배에 도전한 사업량은 1000㏊로써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업 과수연구회장 홍승호 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으로는 소태면 4, 가금면, 용탄동 각 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0%, 자산 30% 부담했습니다. 주요처리 결과로는 과수재배농가 선진농업기술 현장교육 그리고 석회유황 석재제도기술 현장교육 등을 1월, 3월에 실시했고 사과무농약 재배 인칼균 사용농업 현장 평가회를 7월 1일, 무농약 재배농가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7월 6일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성과로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6농가 중에 비록 한 농가입니다만 0.9㏊를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무농약 재배 자체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행농법이나 저농약보다는 훨씬 적은 농약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철저입니다. 첫 번째로 정토사 진입로 배수로 문제는 수허가자 정토사의 최주석에게 금년 7월 중에 보완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배수로가 진입도로면보다 낮기 때문에 보다 높게 돼서 물이 도로로 빠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면이 배수로면 보다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면으로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넘이 방지턱을 3개소 설치토록 하고 현재 수허가자가 자금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촉구를 했습니다만 10월 25일까지 자금을 마련해서 포장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있어서는 원상에 가깝도록 철저하게 복구하라,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불법 산림훼손된 지역에 복구설계를 승인할 때 복구작업에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현지가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를 예치받을 때 평방미터당 산림청에서 고시한 복구기준 복구비라는 게 있는데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실복구비를 예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기준치보다는 40%를 추가로 더 예치받아서 현지 복구가 원상에 가깝게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 및 산지점용허가지에 정기적인 감시감독을 하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 23일 산지점용처리지침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직원이 각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산지점용허가지나 혹은 신고지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점용허가지 내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에 보면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사업 해서 무농약이라는 것은 현재 과수농사를 짓지만 농약을 적게 살포를 해도 과일에 지장이 많은데 이 무농약하는 인근에 몇 백미터 정도가 다 무농약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되는 일이 허다한데 무농약을 사실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볼 때 낮에는 무농약이라고 하지만 밤으로 소독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소독을 하고 무농약이라고 얘기해서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농약에 대해서 지원금을 타먹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한다는 것을 과수농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을 계속 밤에 한답니다, 농약을. 그래서 그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여섯 농가를 시행했는데요, 인칼균 재배한 농가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딴 것 자체자 전부 쨈 공장으로 갔고 인칼균 재배라는 방식이 약간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고요. 또 다섯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인증을 받았구요, 네 농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농약으로 재배해 오다가 힘이 드니까 보통 관행목은 13번에서 14번을 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저농약의 경우 7번에서 6번을 칩니다. 이번에 네 농가가 한 번에서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받은 겁니다. 이 네 농가는 사실 좀 아깝긴 하지만 한 번, 두 번이라도 치면 인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얼마나 힘을 길러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병충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금년에 인증은 못받았지만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시에서 아무리 감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밤중에 가서도 그런 것을 다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증을 할 때는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1주일이면 1주일마다 잎을 따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농약성분이 나오면 그것은 인증이 안 되는거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구룡지구 용수개발 사업소가 우리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수차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200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불배정의 사유로 2년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또 2년 정도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준공일정이?

구획정리 사업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배정 자체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당초 2006년도 말인데 지금 예산 배정되는 추세로는 한 1,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거죠.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거죠.

이런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일정을 몇 년도에 하겠다 라면 주민들 앞에서 그런 것을 공포하면 시행 쪽으로 가야되는데 보면 꼭 중간에 가서 변경돼서 일정이 늦춰지고 늦춰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개발 뿐만 아니라 귀래간 영적리 4차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시한이 고무줄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그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구룡저수지 및 관여된 농경지 면적이 120㏊를 물을 댈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84㏊ 그러면 대구획정리사업이 될 수 있는거죠?

예.

금년도에 엄정 율릉지구가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책정됐죠? 그러면 재정리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4㏊만 할 것이 아니고 율릉지구도 대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는데 소태 구룡저수지 산하 120㏊ 중에 양촌 일부 지역, 복막 일부지역도 사업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율릉지구와 똑같이 구룡용수개발 산하 몽리면적 120㏊를 1 대 2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꼭 정리사업이 되도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잘 아시지만 금년도 2004년도부터 정리 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문제로 삼고 있어요. 저수지를 해놓고 정리사업이 안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하여튼 권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현재 상태 대구획경지정리가 되려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것은 84㏊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한 36㏊네요, 그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36㏊도 병행해서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에 대해서 우종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갈반병이나 반나무대 낙엽이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일반 사과 재배포장에서도요. 그런데 무농약으로 재배한 여섯 농가에 금년도 작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가 중에 아까 말씀드리 인칼균 농가는 상당히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쨈공장, 가공공장으로 가기로 돼 있고요. 한 농가는 뒤에 자료를 보면 김영우 농가, 가금면인데 나름대로 무농약을 성공해서 인증을 받았구요. 최창섭 씨와 소태면 허만영 씨 이 두 분은 무농약은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의 농약을 쳐서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홍승호, 김성진 씨 같은 경우는 농약을 한두 번 치긴 했지만 작황은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다. 70%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이유가 첫 해부터 무농약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깨달았는데 땅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나무의 수세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런 것도 같이 접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포장에도 갔었고 또 용탄에 이상문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얼추 수확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보질 못하고, 과일은 좀 남긴 남았는데 상당히 수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을 못탔는데 잎 같은 것을 봐서는 이상문 농가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여섯 농가를 평가할 때 친환경사과 무농약 재배를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도 관련 과, 계 담당자 모여서 토의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 의원님 같은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약을 무작정 안 쓰는 것보다도 최근 땅을 기르고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작업들도 들어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그래서 일단 면에도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걱정도 되면서 일부 나가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황이 안 좋은 농가는 그렇더라도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가에 금년도 출하한 물량 있잖습니까? 그게 일반 농약 재배한 사과하고 무농약 재배한 사과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까?

아직 후지 같은 경우 수확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나름대로는 한 3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지금 여섯 농가가 기본적으로 저농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농약입니다. 저농약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무농약은 못가는 거거든요. 저농약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농사만 기본적으로 되면 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은 일반 사과 값보다는 한 20～30%는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과수농가나 담당공무원이나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꼭 우리 충주시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재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오늘하고 내일 대전에서 전국시·군 보건소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를 해도 될지….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출장 관계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장께서 대전에서 1박2일 질병관리 교육참석차 교육을 가셔서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건물 대행 소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규모를 당초 신축업무 대행 위·수탁 계획서 상에 1,112평에서 1,196평으로 건축 허가가 되고 도로개설 비용전용 등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대행 위·수탁 계획업무는 물론 공사에 따른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3억 6,600만 원을 추가 지원케 한 바 있다는 지적과 이번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수탁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 노력과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요구가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준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변경 시 당초 계획과의 변경사항 유무 검토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도로개설 비용 전개에 따른 3억 6,600만 원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수탁 계약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추진 단계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문제 예상시 사전 검토로 계획성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소홀 공무원에 대한 조치로써 2005년 7월 29일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을 불문경고 처분하였으며, 전 보건과장하고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해서 훈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 대행 소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와 환경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전문병원 준공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대지와 건물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은 충주시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혜광의료재단이 운영권을 어떻게 땄습니까?

대지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은 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권을 땄습니다.

혜광의료재단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지를 시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권을 주도록 우리 조례상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광의료재단에서 대지를 시사했기 때문에 운영권을 딴 것이죠?

예.

그러면요, 위·수탁계약서에 당초 우리 충주시장과 혜광의료재단 이사장과의 계약이 면적이 1,112평인데 건축허가가 1,196평으로 나서 84평이 증가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혜광의료재단에서 위·수탁계약서에 1,112평으로 계약이 됐는데 어째서 1,196평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그거 의원님 잘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충주시장하고 혜광의료재단하고 위·수탁계약서 상에서는 1,112평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112평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려니 사실상 시 보건소에서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1,196평으로 본 것을 사실상 인식을 시에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196평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주시장과 혜광의료재단 이사장 간 신축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에서 건축면적이 1,112평으로 계약이 됐는데 1,196평으로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왔으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계약서 자체가 1,112평이니까 허가면적을 줄이든지 1,196평으로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완조치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1,112평으로 계약됐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1,112평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냥 보건소에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 늘어난 것을 나중에 혜광의료재단사업 근 5억 1,000만 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다보니까 당초 계약서상에 1,112평인데 허가신청해서 허가 난 것이 1,196평이라는 것을 그당시에 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혜광의료재단에서 건축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건소에 제출을 했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설계 도면을 검토해서 허가민원과에 이촉을 하셨죠?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위·수탁계약서에 1,112평인데 1,196평으로 온 것을 허가민원과에 통지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인·허가 건축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다뤄보질 않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근무미흡으로 인해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12평과 1,196평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전혀 개의치 않은 거군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인지 못했다고 봐야돼죠.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우선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왔는데 보건소장님이 위·수탁계약서와 관계해서 검토한 후에 허가민원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문서를 그냥 보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미처 발견 못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수탁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통 나가보질 않으셨죠, 현장에?

나가봤겠죠. 그런데 그당시에 물론 저는 그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이 감리단 감리까지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사 감독근무를 임명하려다 감리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무원들이 감독까지는 할 것 없다 그래서 공사감리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였고 또 수시로 우리 실무자가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리단은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은 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보건직들이 건축업무를 잘 모르니까 우리 건축직을 공사감독으로 하 나 임명해서 그사람이 모든 것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러한 조치를 안 하셨죠?

예.

그 다음에는 공사감리단에서 수차에 걸쳐 보건소에 대해 설계금액이, 공사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보건소에 통지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요?

예, 서면과 구두로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두로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3억 1,500만 원에 공사계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어떻든 3억 1,500만 원에 맞춰서 다 짓겠다고 추진을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준공 단계에 와서 돈이 한 4억 이상 모자라다 보니까 도대체 그 금액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시에 추가로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 감리단에서 공사비가 부족 5억 6,100만 원을 문서로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3억 6,600만 원만 검토해서 지출하고 1억 9,500만 원을 요구한 금액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광의료재단에서 운영권을 딸 때 부지를 4억 3,000만원인가 사서 시사하고 다음에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내서 한 10억 정도 낸 것으로 본 의원 조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얼추 그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서면, 어떤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별도로 들어간 게 10억 정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거서류는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혜광의료재단에서 부지만 시장한테 시사하면 운영권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비용은 시사를 안 해도 강제성은 없는거죠?

강제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5억 6,100만원을 감리단에 의해서 나온 것을 검토해 보고도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안 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 5억 6,100만원이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그중에는 뭐냐면 지금 3층에 출입문이 안 돼 있습니다. 설계에도 빠졌었고 그리고 옹벽이 의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옹벽이 철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5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노인전문병원이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의를 낸 게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입원실에 정문 설치 안 된 것, 비탈면에 설치한 것 슬라이딩 안 되게 옹벽 시설하는 것 이런 네 가지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받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된 데는 전부 이 노인요양보장제를 대비해서 병원 증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증축요구를 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는 데는 전부 보고서를 올리도록 추가 공사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했는데 우리 시는 안 올렸죠?

의원님! 그 관계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의원님한테 질의도 떨어지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봤는데 노인요양보장제가 2007년부터 하게 돼있고 2014년까지 아마 그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됐다고 해서 아무나 노인요양보장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행정감사시정에 대한 것만 가져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서면답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발표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환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입원신청을 많이 했을 때 입원실이 부족해서 환자가 입원을 못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정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서면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힘들여서 질문을 하는데 힘들여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글쎄,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내용을….

본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관계를 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206,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노인인구가 12%입니다. 약 25,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노인들에 대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대책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하나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병원을 잘 지어서 노인들의 중풍이나 치매, 우울증이나 각종 질환으로 가족들의 근심을 덜어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짓는데 우리 보건소에 재직하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소홀하게 해줘서 노인분들한테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정태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인병상이 120병상으로 돼 있는데 한 7,80병상 차있고 현재 지금 상태가….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하니까 93병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리고 또 노은에 요양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 65세 이상 됐다든가 노약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다 노인전문요양제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노인요양보장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지금 충주시 노인들이 12%에 육박한다고 해서 12% 전부가 노인요양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더군요, 제가 법을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적인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금방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증축 대상되는 시·군에 공문이 왔으면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공문이 충주시에 온 적이 없어요.

공문 안 왔습니까?

예, 안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안 왔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왔으면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됐으니까 복지부에 알아봐서 증축 요구를 내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예산이 금방 확보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제출해서 자꾸 투쟁을 해서 병상수를 늘려야지 앞으로 우리 충주시 노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결과에 조치계획에도 보니까 위·수탁계약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도 위·수탁계약에 불명확하게 된 것입니까, 계약서가?

당초에 추가로 돈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한다 라든가 등등 역시 계약서상에 객관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1,112평으로 계약된 것이 1,196평으로 된 것도 사실상 몰랐다는 것도 죄송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찬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서면질의나 비탈면이나 입원실 정문 이 네 가지 낸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보완해 주실거죠?

옹벽공사하고 병실 출입문 설치해서 1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상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막 지적하신 내년도 1억 2,000만원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신 내용이 당초에 설계 계획이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당초 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출입문하고 그것이 빠져있었습니다.

빠진 겁니까?

예, 설계에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에 제가 보건위생과장 발령 받아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출입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출입문이 없냐’ 그랬더니 노인 치매환자들한테는 출입문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럴 리가 있냐, 문이 사생활 침해 등등해서 출입문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출입문까지 세우려고 해서 5,600만원을 먼젓번 제1회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시 호안조성 후 고수부지에 꽃창포 외 14종의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충주대 앞은 우기시 매년 2～3일은 침수되는 실정으로 산철쭉, 자산홍, 조팝나무 등을 식재시 침수로 인하여 고사 우려가 있고 토공 정리 후 우기시 세굴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정화사업 완공후 한강수계수질보전 민간단체 등을 이용한 사후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및 물기금이 92%, 지방비 8%로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하천이 3,296m 여울 6개소 자연형 침수계단 15개소, 산책로 1,020m, 꽃창포 외 14종 64,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관목류인 산철쭉, 자산홍 조팝나무는 야생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매년 2, 3일씩 침수된 지역에는 식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 30일 설계변경 시 초화류인 풋꽃, 달뿌리풀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우기시 세굴 등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이용 고수부지 및 법면에 다짐을 실시하여 금년 장마 및 국지성 호우에도 세굴 및 유실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도 10월 말부터 초화류를 식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완공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수질보전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초화류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해 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초화류 관리 및 주변청소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고 유수지내 고인물이 부패되어 악취발생 및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주변 생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시키고 있는 것은 하천으로 직접 방류시 하천이 오염됨에 따라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하여 한 번 더 정화시킨 후 상등수 방류로 하천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유수지 물로 인한 주변 생태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주 교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서 봉방배수펌프장 위 유수지에 습지조성공사 시행중으로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유수지 물을 습지에서 정화시켜 하천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방류수로 인한 주변 생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하수수질은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염소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시키면 수질이 나오고 주입 안 시켜도 먼젓번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체크한 결과로 봐서 18번 중에 8번 정도는 10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오늘도 환경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해서 저희 하수처리과장하고 시설과장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수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유수지 정화처리가 잘 안됐던 것에서 칠금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을 해보거든요. 유수지 정화 방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정화활동을 해서 좋은 수질을 방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화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수질 정화방법.

제 생각에는 유수지로 방류시킨 지가 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방류했을 때 법정수질 기준치를 지켜도 강물보다는 물이 흐려서 거기 낚시꾼들이 자꾸 신고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로 방류하게 된 것 같아요. 유수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다 방류를 안 시켜도 유수지가 항상 고여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방류시키는 게 오히려 유수지에 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서 정화가 잘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수지에 투입됐던 수질이 안 좋은 유수지로 많이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인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유수지의 효능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야될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할 때 장마 때나 이럴 때는 1차 처리만 하고 그냥 방류시키는 게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로도 슬러지나 이런 게 안 나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가고 장마시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유수지에 가라앉아있는 침전물이 거기에서 가스 및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정말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개선되면서 좋은 수질이 나올 것으로 보고 또 유수지에는 지금까지 버려졌던 축적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라앉아있을 것으로 그 부분이 아마 부패되면서 가스나 냄새 쪽으로 많이 나는 것으로, 그 부분도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