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각 실ㆍ국 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계수조정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 규모,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 계속비사업, 읍ㆍ면소관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 주행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증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분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복지분야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 민생안정지원과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기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870억8,600만원보다 283억9,000만원이 증가한 3,15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89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8억5,200만원보다 17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가 2,59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3,400만원보다 107억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입ㆍ세출 총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89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2,718억5,200만원보다 176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총 세입은 90억2,900만원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주민세 목표액 조정분 76억6,000만원, 주행세 목표액 조정분 8억7,500만원, 사업소세의 목표액 조정분 4억5,200만원등입니다. 세외수입 총 세입은 67억1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부분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개 복지관 수강료 1억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9,300만원, 국ㆍ시비 반환금 11억7,900만원,잡수입 8억9,0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18억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9,800만원, 시비보조금 7억9,900만원을 아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에 3억4,400만원, 복지분야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환경분야에 4억2,400만원, 농산분야에 8,400만원, 건축분야에 6억2,500만원, 산림분야에 2억원, 복지분야에 3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분야는 10억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의 임금 보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등으로 2억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69억6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4억2,4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에 4억1,40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6억2,500만원, 솔수염하늘소 서식 환경 제거사업 등에2억8,700만원, 울산노인의 집 운영비 등에 9억3,500만원,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등에 8억8,300만원 등 총 43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풀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분야에 10억5,500만원, 농업용 시설분야 23억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6억6,500만원, 12개 읍ㆍ면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2억1,000만원등 총 12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삭감분 등 조정으로 예비비 1억7,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5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152억3,400만원에서 107억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용역비와 민간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시비가 1,000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에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 5억9,300만원, 특별지원금 97억5,000만원, 총 102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신리마을 해삼종묘구입비 6,100만원과 학교발전지원사업비 10억5,000만원, 서생운동장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84억8,000만원, 서생 양암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5,000만원, 예비비에 6억9,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3억8,5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지원 수입 5,000만원 총 4억3,5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회야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우선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청량 동천마을 용수로설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두동ㆍ두서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등에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3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입니다. 375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52억1,600만원입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온양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승인받고자 하는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04년도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8억5,075만원으로 5억5,0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보건소 내부 보강기능사업비로 국비 3억6,716만원, 군비1억8,358만원 총 5억5,0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에 증액 편성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183억8,476만원입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49페이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총 예산규모는 215억7,4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3,417만원보다 22억4,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공통으로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일시사역인부의 급량비, 교통비에 1067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2억1,000만원, 온산읍 외 4개 읍ㆍ면의 리반장수 증가로 인한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양읍의 경우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캐비넷 교체 등에 1300만원,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생면은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요 행사시 사용할 의자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북면은 323페이지 민간이전에 매년 가지산에서 실시하는 해맞이행사비로 300만원, 삼남면은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회의실 의자구입비 670만원과 주요문서를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에 150만원, 332페이지 민간이전에 매년 신불산에서 실시하는 해맞이행사비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를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무국장 및 총무국소관 과장은 전국체전 성화 채화행사 진행관계로 본 회의 참석시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후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주차장 당초에는 4억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400만원인 15.7%가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1차에 3억4,6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서 3,230만원인9.3%가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4억1,151만6,000원에서 1회와 2회추경에 9,600만원이 삭감되면 23.5%가 삭감된거죠?

예.

왜 이렇게 수치가 크게 빗나가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 수입을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는 측면이라든지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상당부분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지출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세수를 줄여가는 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조금에 보면 내집주차장설치 보조지원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해서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두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352페이지 1,0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 내시된 세입을 잡은 것이고 355페이지에는 1,000만원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355페이지 제일 밑에 주차장금지구간 정비에 2,000만원 감된 것, 주차장금지 구간에, 세입이 당초예산에 잡힌거죠? 시설비에 잡혀서 감된 것 아닙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연계 지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재도색이나 표지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과태료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줄이고 2,000만원을 시설비를 감액조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조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감시켰다.

아닙니다. 특별회계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회계세출을 감액시키고 이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금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예산이 1억3,07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왜 법적소송이 있는지, 울주군에서 한 해 발생되는 소송은 몇 건이고 승소율과 폐소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조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3년간 평균 소송 건수는 12건으로 감안해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 사례금 착수금의 80%인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19건이 소송이 접수되어서 예정했던 12건의 7건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착수금 지급 발생액은 17건에2,270만원으로 착수금과 승소금을 합하면 2,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는 80%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 게 주로 뭣 때문에 들어옵니까?

9월말 현재 소송비용과 소송건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19건의 계략적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라든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청량에 있었던 이장임용거부처분 청구 소송관계, 유가보조금 반환청구, 어업허가권처분청구, 주로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패소하는 부분은 뭣 때문에 패소됐습니까?

패소한 부분은 행정처분할 때 민원 때문에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소송 제기하는 과정에는 행정에서 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포상금부분인데 당초에 120만원, 2회 추경에 400만원 증액 요구되었는데 군정베스트5 선정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비가 100만원, 그러면 당초에 120만원 포상금 잡혀져 있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정도까지 설문조사비로 쓴다는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큰 요량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친절성이나 업무성이라든지 설문조사 내용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체적인 군정을 추진하고나서 12월쯤에 가서 1년 동안에 군정 전체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군민들에게 만족을 주었는지 시책을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대상은 20여개를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내에 공무원, 일반민간인 해서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려는 겁니다. 그계기로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우수시책을 알릴 수 있고 내부에서도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설문대상자는 군민도 될 수 있고 군 관내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층입니까?

대상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140여명, 군민 600명정도로 읍ㆍ면별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하고 군의원님 전부와 군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 군 출입기자 이렇게 망라해서 표본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작성은 되어 있습니까?

내부계획은 1월달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고 기본적인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님, 243페이지입니다. 범서 보건소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지가 최근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지역 군의원이나 해당 시의원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고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보건소장님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비난 아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는 하는 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의뢰를 언제했습니까?

금년 4월초에 했습니다.

4월초 당시에, 도시계획국도24호선 확장계획이 발표가 언제 됐습니까?

3월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장된다는 걸 3월말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용역 의뢰한 것은 4월달이고 그 과정에 의뢰를 함으로해서 보건소에서는 확장계획이 있다,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습니다.

확장발표가 난 것은 3월달인데 왜 한달 정도 몰랐습니까? 모르고 난 이후에 설계를 의뢰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차장부지 협소 문제로 다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편입되고 주차장부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간파를 하고 다른데 옮긴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4개월, 5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예산 삭감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시에 25평이 광장을 줄기 전에 해 보니까 차량대수나 모든 게 맞았는 데 광장도로로 편입된 후 재설계를 해보니까 주차 대수가 작고 광장으로부터 주차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부지를 보건지소에서는 주차장출입 또는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편입이 안됐다고 해도 8.몇 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평 편입되고 3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으니까 6대 정도가 편입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옮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지 주차 부족으로 인해서 옮길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1층에 충분히 주차공간을 대여섯대 부족분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 제시하는 인근 부지 590평 거기 평당 14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 590평 부지 확보비만 해도 당초 보건지소 설립비용과 맞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를 잠정적으로 협의한데가 범서읍 사무소 앞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정해서 매입해서 앞으로 범서읍 재건축이라든지 매입이 된다면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서읍 보건지소 부지매입과 설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설계할 당시에 3월달에 도시계획이 됐고 4월달에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계했길래 주차부지 확보 안 되는 설계를 했습니까?

실제 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가 도시계획을 확인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차 설계했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이라도 도시계획 확인을 다 할 수 있는데 설계사무소간판을 내놓고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확인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을 시키면 사업 전체를 삭감을 시켜야지 왜1,450만원은 삼각 안되고 나머지 부분만 삭됐습니까?

1,450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차후 보건지소를 지을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선정도 안되고 매입도 안됐는데 설계비부터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완공되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설계사무소에 다시 설계를 맡길 수 있습니까?

2차 설계할 때에는 설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서를 가지고 범서 보건지소 부지가 확정되면 약간 변경해서 변경설계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 사놓은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공공이용시설로 쓰든지 아니면 매각할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범서에 옥내 주차장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1층 부지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방법을 바꿔서 옥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사무실은 위로 올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옮기는 게 더 어렵죠.

보건지소가 전국적으로 1층에 있고 2층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 인구가 많기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설계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설계가 나왔을 때 그 당시부터 바꿔야죠, 그러면 다시 그사람들한테 설계 줄 필요도 없고 2차 설계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2차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보건진료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심층 분석을 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정책결정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시인하세요. 20몇 평이 줄어서 전체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10만원 잘못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하거나 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드는 정책결정을 잘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너무 답변을 수월하게 합니다. 부지 매입하고 예산편성하고 추가예산 편성하고 설계의뢰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광장이 나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 변경시기가 적절했느냐 전혀 본 위원은 설명 들어보니까 적절치 못했다 충분히 그 이전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읍장이나 주민자치 면장이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충분한 사유와 적절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보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의료원도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지소는 예방접종이90%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차선책이 뭐냐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옆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부지 매입한 활용계획도 없이 그냥 팔리면 팔고 회계과에서 나중에 알아서 하고 보건지소를 591평 사서 크게 짓는다. 왜 그러느냐 인구가 늘어나서 6만명되고 7만명된다. 그런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6만 되고 7만 되는 걸 그 당시에도 예견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줄려고 하니까 삭감을 해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건지소 한 개 짓는데 부지 매입했다, 예산편성 했다, 추가로 편성했다, 설계까지 해 놓은 마당에서 의회에 설명 없이 원점에서 전액 삭감하고 새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시간이 없으면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변경하더라도 90%이상의 추진이 확실한 시점에 가서 해당 의원들은 의회에 설명하고 집행부에는 정말 의원들에게 자료를 많이 주고 중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삭감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의회의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소장님이 변경시기나 변경절차, 변경방법에 대해서 하나도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안되는데 범서에 보건지소가 빠른 시일내에 지어질 수 있습니까?

해당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는 기 지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지에 물색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범서에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땅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590평짜리 확답 받아놨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의회에 공유재산취득도 해야 되고 지역 의원으로서 앞으로 보건지소가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현 보건소가 협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마저 지연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1,2년 내에 신축보건지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장담합니까? 지역의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6대 주차 대수 모자는 것 같으면 다른 설계변경을 시키더라도 추진하십시오. 범서지역에는 사실 천상, 구영 강을 사이에 두고 알게 모르게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간의 모르는 심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었고 또 앞으로 어느 부지에 어떤 식으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번 결정된 것 주차 부지 6대 모자라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이 3,000억 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왔을 때 850억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3,000억 시대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고 운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당초예산이 얼마 입니까?

2,200억 정도 됐습니다.

1회 추경은 얼마 입니까?

600억 정도입니다.

2,800억입니까? 그래서 3,100억인데 아마 이번 추경의 예산증액 요인을 보면 1회 추경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거나 본예산 단일예산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총계주의나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3회 추경 결산추경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많다 정말 국ㆍ시비가 변경되어서 2회 추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의 요인이 생겨서 변경하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줄 수 있다 앞당겨서 해소해 줄 수 있다 지금 10월에 확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1,2달밖에 없는데 최소한 1회 추경에 이런 예산 증되는 요인들을 미리 추계를 잘했더라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당초예산 또는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모든 요인을 감지를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고 해서 자체재원이 2회 추경까지 170억이 넘는 돈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정 가능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 또는 늦어도 1회 추경까지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2회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내년 당초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수립 투ㆍ융자심사 등 굉장히 업무적으로 바쁜 중에도 2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차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부분에 잉여금 발생이나 추계편성을 철저히 해서 추경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바로 373페이지 계속비사업 중에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서 업무의 분장을 봐서 계속비사업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양 상임위가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비가 우선이냐 예산편성이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우선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틀은 계속비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틀을 잡아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우선은 계속비사업을 먼저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사업을 정리해 가는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비는 미리 3개년도 또는 5개년도 이렇게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는다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은 변경의 요인이 없는 한 확정된 대로 예산에 부기상 표기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별 변경사항이 없으면 예산에 바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특별히 심의가 필요하냐 심의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계속비 확정할 때 심사를 다했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냥 부기상 표기만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비를 할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할 이 당시에 우리집행부에서 아마 특별회계를 하기 위한 또는 운용하기 위한 주변지역조례도 제정을 했고 거기에 시설비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했지 않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 당시에는 이 인센티브 사업을 서에서 하거나 군에서 하거나 누가 하든지 해야 된다 시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리운영까지도 책임져야 될 군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되었고 또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우리 예산으로 받는 것으로 정했고 조례나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시에서 너거 돈 가져갈래 했으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시과 구ㆍ군 간의 업무구분 관계는 구ㆍ군 예산이 연계되어서 우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받아왔다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장사시설업무관계를…….

군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과의 친밀성이나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군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주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인센티브사업비가 200억이 연계됩니다마는 그 부분만 전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부분은 울주군에서 하려는 부분으로…….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정의설명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의 자본적 형성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자본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직접 지급하는데 시에서 주면 무리가 있고 군에서 주면 무리가 없습니까? 돈 주는데 돈 주는 요건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가지고 오면 보조금 규정에 맞추어서 맞으면 심사해서 돈 주면 됩니다. 돈 갈라주는데 시에서 갈라주는 것하고 군에서 갈라주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보조금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군에 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줘버리면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부분을 지도감독 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수령해 가잖아요, 많게는 몇 십억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감독감시 다 합니까? 중간에 점검도 합니까? 아닙니다. 다 그것은 특히 민간에게 돈을 준 부분은 정산할 때 챙겨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에 민간자본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조례나 특별회계를 지원하면서까지 돈 주는 것까지 갈라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받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추어봤을 때 그런 사항 같으면 의회도 조례제정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것은 권리는 아무 것도 없고 책임민 따릅니다. 돈 갈라주다 보면 잘못 갈라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검찰청에 법원에 불려 다니고 왜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 맡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군에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이 부분은 우리사업으로 인정한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당초에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사업을 재산을 취득하고 앞으로 관리운영 보수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돈을 그냥 줘서 자기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 자기들이 받고 앞으로 관리 운영 전부 민간인이 다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으로서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운영 관리에 대해서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설비를 할 것을 갑자기 전체를 용역비 플러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부 변경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센티브사업이라고 38억하고 162억을 구분을 지었지만 사실상의 어떤 사업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삼동 주민들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200억에 대해서는 성격이 마을주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200억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불구하고 주민들 앞으로 등기명의나 소유권 문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는 문제는 다소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떤 좀 안전하게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마을에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다보니까 38억과 마을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 짓다 보니까 38억이다 162억이다 구분이 지어졌는데 162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내놓아라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이 모아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면서 이 마을에는 어떤 사업이 유용하겠다 하는 안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마을주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도 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 앞으로 이전문제나 이런 필요성 때문에 주민에 대한 자본적 과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동네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162억은 용역을 줘서 주민 전체다.

결국 사업의 성격38억이나 162억이나 결국 성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한 테두리 내에 있는 사업이지 굳이 성격이 틀린 내용들은 아닙니다.

1억8,000만원하고 198억입니까?

총 200억중에서 38억은 마을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162억중에서 1억8,000만원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비조서를 보면 1억8,000만원이 용역비이고 198억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2005년도에 58억을38억은 마을별 어떤 사업을 하고 나머지 20억과 이후에 집행예정인 2006년 2007년도에 69억, 70억은 면 전체를 위한 어떤 사업에 쓰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돈을 주겠다 용역을 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확정 짓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마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내용이 100%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과정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에 맞는 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게 될 절차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면 전체에 공히 삼동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면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용역 줍니까? 과업의 테두리를 준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 이것이 언제부터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전체 사업으로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행정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구체화 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민들과 행정에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8억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38억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고 162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요구를 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계속비 요구를 할 때 38억은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되겠다 올해에 1차년도 58억중에서 38억 빼면 20, 20억은 지금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2차년도에 20억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비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38억은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당초대로 시설비로 그대로 두겠다 그런 계획을 못 잡습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제외한 전부를 돈을 다주겠다고 하는 본바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돈을 어떻게 주겠다 왜 주느냐 무엇을 보고 주느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하겠다는 뜻은 어차피 이 사업의 완공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마을주민들 앞으로 등기문제나 이런 절차들이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쪽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글래디스 태풍 때 라면이 10박스 나왔는데 뒷집에는 2박스 주고 앞집에는 지대가 조금 낮다고 해서 3박스 주었어요. 라면 한 박스 때문에 10년이 된 지금까지 말도 안하고 지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면 한 박스에 그렇게 오래 가는데 돈200억 같으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것을 너거 알아서 해라 너거는 깔치뜯든지 가위바위보 하든지 고스톱 쳐서 갈라먹기 하든지 사다리 타기 하든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운영의 방법을 찾겠습니까? 돈이 200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행정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돈 다 내놓아라 200억 주지말고 2억 깎아 줄테니까 지금 주려고 하면 198억 내놓아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추진과정이나 관리나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8억2,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용역의 성과품을 가지고 사업의 범위가 확정된다면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것을 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니까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담당계 담당팀이 팀장을 중심으로 한 4,5명이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말썽이 생깁니다.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된다면 지금 현 우리인력만으로는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시점에서는 인력의 문제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인력 안주면 검토가 됩니까?

자체인력을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왜 자꾸 이것을 맡아서 골치 아프게 인원조정을 하고 그래요. 시에서 하라 하라 하고 인원 주겠다 할 때 까지 요구를 해서 안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자본보조로 가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고 어떻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인력 줄테니까 너거가 알아서 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줍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긍하는 차원에서 물론 수긍해야 하지만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명확히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계속비사업은 수정할 것 하는 의견을 넣어놓았는데 계속비사업 수정하는 것이 산건위에서 의견제시할 부분도 아니고 계속비가 우선입니다. 계속비에 계속비를 변경해 주라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변경요구를 거절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자동적으로 캔설되고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3회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돈 주면 예비비 들어갔다가 결산추경에 편성해 주든지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될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할 것 계속비사업 수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견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산건위 심의 때 인정한 용역비를 두고 38억을 민간자본보조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하겠다 그렇게 수정을 했지요? 동의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비를 편성해 주고 민간자본보조로 38억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그대로 두겠다 산건위에서 수긍했습니까?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절차에 부동산등기는 특별조치법 제2조2항에 의해서 제3자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등기를 그러니까 시설비를 시설을 해서 우리군수가 만들어서 민간에게 삼동주민에게 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저촉문제가 우려되어서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줄 수 없는 부분이지, 우리가 원전특별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1,000억 왜 줍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은 거고 광역시 내고 국가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넓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들어섰으니까 인센티브차원에서 주변에 지역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해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폭넓게 보면 지금 공유재산취득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용역의 형태를 보자 용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용역이 정말 행정이 관여 안 해도 주민 스스로 법인화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운영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보고 주민들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행정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지금 주민들은 돈 욕심이 나지만 건물 지어놓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면 한 5년 지나면 행정에서 도로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회관이나 경로당하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을 했을 때 그것도 복지시설을 했을 때 팔아서 돈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공공시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건물은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해 줍니다. 해 주고 이 인센티브사업은 문가 그대로 주민들의 수익사업이나…….

돈 갈라먹자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회관도 해 준다 서생처럼 사회종합복지관, 면 복지센터도 지어준다 도로 내준다 논두렁 포장해 준다 다 해주면 할 것 뭐 있습니까 용역 줘서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지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시설 아닙니까? 행정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주로 체육시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 행정에서 다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 입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왠만한 공공시설은 다해 줍니다. 해주고 문자 그대로 인센티브 해서 마을주민들의 수익이 되는 사업이나 이쪽에 문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정해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자꾸 길어나는데 지는데 주민들에 요구를 지금까지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공공시설 행정에서 다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 용역결과에 주민들이 전혀 수긍을 못하면 용역 하나마나 아닙니까?

용역의 과정에 용역회사에서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큰 부분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시설을 나인홀로 해서 골프장 시설을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잔여 요구사항이 있더라 이 정도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자료도 없이 그러면 돈 넘겨달라 해서 돈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하는 데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상당하게 설득력 있고 앞으로 그 추진에 있어서 명확성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적보조라해서 무조건 주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야 있지요 조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야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큰 틀은 지금정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보니까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도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겠더라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고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도 못했고 앞으로 용역줄 때 주민의견 받아서 하고 이 돈은 그야말로 인센티브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법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돈 다 줘버리면 우리의 의무는 끝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부분에 우선 38억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16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대상의 사업선정 문제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이 부분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던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지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민간자본보조는 문제점이 있다, 일정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198억을 민간자본보조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변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요구를 의회에서 해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200억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라고 한다면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형태로 바꾸어서, 다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들이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계속비 사업조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계속비 사업조서가 승인됨으로 해서 뒤에 예산편성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뒤에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이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민간자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승인해 줄 수 없다면 바로 시설비로서 원위치 되는 것이다 당초에,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아직 의회에 심의단계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은 시설비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이 승인받지 못하면 시설비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산 부기상 세부계획서도 전부다 삭감되어서 불용되는 것 이고 절차적으로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야기 해 보세요. 불용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될 것이고…….

특별회계 내의 편성 말씀이지요?

예, 특별회계에 1차 년도에 58억을 하고 1억8,000만원을 용역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쭉 나오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승인전체를 거부했을 때 시설비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원칙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비가 변경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당연히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삭감이라기보다는 시설비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 시설비에 있는 것을…….

없는데요.

변경을 요청한 것이…….

예산서 얘기 하는 겁니다.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변경을 못해 주겠다면 시설비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비는 남아있는데 예산에 삭감이 들어 와있거든요, 변경 삭감이 들어 와 있다고요.

동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세출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계속비에 있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서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후순위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출발자체는 계속비에서 출발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덩어리로 봐 주셔야 되지 계속비사업은 목간 부기를 좀 조정을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몰라서 절차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절차를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비는 미리 그전에 당초예산을 추경에 확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몇 년도 얼마를 쓰겠다 확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 왜,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확정된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비부분에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58억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없어졌던 부분으로 보고 시설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비까지를, 기본적으로 예산에 잡혀있던 시설비까지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산건위 부분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는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원위치 돼 버렸기 때문에 변경요구한 뒤에 347페이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가 삭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승인받지 못하면 삭감된 것이 지금 예산에 부활될 수 있느냐 다음 예산에 즉, 3회 추경에 다시 계속비로 인정된 만큼 조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비가 시설비는 승인을 기 받아놓았기 때문에 돈 자체는 살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적보조 58억을 계속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삭감시켰을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시켰을 경우에…….

삭감이 아니라니까 변경승인을 부결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어느 게 앞서고 뒤 서고 문제를 계속비사업 뒤에 기타해서 붙어있는 이 조서는 전체예산서의 부속서류로써 앞의 기능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예기한다면 계속비사업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측면이지 계속비사업이 본예산서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구속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뒤에 예산서는, 347페이지에 전부다 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앞에 계속비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하겠 다 시설비 그대로 해라 당초 방향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고 변경승인 요구한 부분은 안해준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뒷부분의 부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서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요.

본예산서의 부속 서류거든요.

계속비가 우선이라니까요, 계속비는 변경을 하기 이전에 확정됐다 이말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고 예를 들어서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잡는 것이지 세부 목을 가지고 얘기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비 의회승인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금액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변경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본예산을 가지고 심의 받으면 되지, 계속비를 의회 변경승인을 받는 부분은 미리 확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부수적인 예산 연도별이 반영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부속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본예산에 바로 심의를 봤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계속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본예산 이동사항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지 …….

세부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변동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금 목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목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가하면 이런 부분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계속비와 예산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이 나왔을 때 계속비 승인할 때 그때의 여건과 시설비가 민간자본이전 가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재산을 군수가 취득하는 부분을 민간한테 돈을 넘겨줘서 민간인이 재산을 취득합니다.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렇듯 시설비로 설명을 해서 계속비 승인을 안되어서 이걸 부수적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 당초에 이 부분은 큰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200억이라는 돈은 웬만한 중소기업 자기자본 200억 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인에게 그대로 준다고 하는데 상당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뒤에 예산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정회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 확고하게 해주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순옥 과장님이나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는 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걸로 알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협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은 걸로 아는 데, 지금 시설비를 38억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하고 용역은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용역의 결과내용을 보고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냐,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산건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까? 산건 위원님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수정안을 산건위 심의 때 제안을 했다 말씀이시지요, 그지요? 이렇게 지금 안대로 해 주면 제일 좋고 의회에서 자꾸 전체 민간자본을 걱정하니까 마을별로 지원될 수 있는 38억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1억8,0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160억 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의 집행부 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의 시설비는 20억, 2차 연도에 69억8,000만원, 3차 연도에 70억원으로 160억을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예산서에는 예산의 지침과 행정에는 절차와 법이행과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안을 제시했다가 의논이 잘 안맞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 민간자본시설비로 분리해서 하자, 위에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절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 집행부측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통틀어서 200억이라는 돈이 삼동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으로써 38억이든 162억이든 똑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38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다만 용역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한테 넘겨줘서 집행하는 방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검토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의논을 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2차 추경 요구안이 집행부의 안이다, 의회에 와서 심사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일부 민간자본, 나머지 시설비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내무위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용역을 한번 줘 보자 어떤 형태로 나올지 용역을 줘서 이 기회를 주민들과 행정의 입장을 교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래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 내용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그때 의회의 의견도 받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봐서 상당히 용역비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민간자본도 38억인데 38억보다 본 위원 생각은 더 주고 50몇 억을 민간에 순수하게 주고 나머지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든 38억을 마을별로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주자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 용역의 결과를 봐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제시하자, 저도 동의하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수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같으면 예산담당관, 절차적으로 이런 수정안을 반영하려면 예산지침상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너희 됐나 됐다, 우리 됐나 됐다 이렇게 해서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본회의장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동의를 한 구두로써 절차를 그치면 그게 가능합니다.

군 회의장에서…….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산건위에서 협의됐던 사안, 지금 예결위에서 협의되고 있는 사안, 이 사안입니다.

총괄적으로 예결위입니다. 예비심사는 접어두고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협의된 사항을…….

예, 본회의장에서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동의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마당에서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정예산안을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서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구두절차를 거쳐서 속기기록을 남기면서 승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수정예산에 일부수정예산을 내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계속비도 바로 잡아주고, 뒤에 예산편성 부기상도 바로 잡아 주면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시기로써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예결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수정예산안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 그지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민간한테 주든지, 너희가 위탁을 하든지, 너희가 직접 하든지, 건설회사에 맡기든지 그것은 너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는 건 뭡니까, 시에서 이번에 민간자본으로 하라고 한 이야기는 뭡니까?

시에서 지시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자본 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돼서 전 금액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알고 해 줘 라고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일반회계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던데요,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 홍대의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역경제과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산건위에서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세입이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로교통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관 항을 보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교통부서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존치여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조에 설치목적을 두 번째 세입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특별회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번에 특별회계를 아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같이 것이냐 그걸 동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해도 다른 데 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면 몰라도 단순한 주ㆍ정차위반 그런 부분밖에 없다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 3,4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존치여부도…….

특별히 회계를 달리해 관리할 목적이 지금 와서 많이 희석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폐치시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도 동시에 모자라면 적립금을 받는 것보다 는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차량 시에서 한 대 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군입니다.

그럼 운영비는 연료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차량세금이라든가 각종 소모품은 누가 부담합니까?

역시 우리 군입니다.

이 업무는 군으로 이관된 겁니까?

배경이 어떻느냐 하면 수변구역관리부분을 지금까지는 시장이 관할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인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여원을 우선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인력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변지역관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는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차량도 사주고 초소가 세 곳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자, 책상, 전화기 등등을 넣어주는데 초소 세 곳은 어디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지금 저희들이 업무인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력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검토 안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액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만 사주고 들어가는 운영비는 군에서 하라, 그다음에 초소도 세 곳에 있다, 인력도 있다…….

필요한 예산은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금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불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데 그 외 소요되는 예산은 다 받아올 겁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받아오고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쓰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온 것이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4억 얼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받았으면 그것가지고 인력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장비들, 시설물들을 지출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군에서 지출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관리주체가 군이다 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관리주체가 군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전액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순수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데 수변지역 상수원수 상류에만 관리하는 겁니까? 댐상류…….

상수도 보호구역이 회야댐하고 수변구역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댐하고 사연댐 3개 댐에 대한 수변구역만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저희들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저희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왜 안 받아 가느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하고, 그다음 73쪽 진하해수욕장 보험료가 26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보험료인지 보험료를 집행 안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71쪽에 시설비 삭감은 올해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울산 시비가 이번 전국체전과 각종 행사 때문에, 시비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2005도에는 울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너무 커서 재원이 안 돌아간다고 올해는 도저히 못주겠다고 해서 이걸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줍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줘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악착같이 받으려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명년에는 고려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보험료는 당초에 개장기간동안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험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폐장이 된 이후로 저희들이 보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개장 시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폐장이 되면 축수산과로 관리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명보험은 삭감하는 돈입니다. 돈은 200만원정도 입니다.

개장할 때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장할 때 보험료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윈드서핑하고 각종 안전요원하고 이래서 별 필요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구입 부분인데 특수차량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고 다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금액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말 그대로 특수차량인 만큼 꼭 필요한 차량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은 저보다 오히려 건설도시국장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파손이 되면 긁어내고 다시 아스팔트 사와서 채우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데 특수차량이 되면 지금 현재 남구청에 이 차량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차 자체에서 벌써 카트기가 달려서 카트하고 거기에서 굴착기로 굴착하고 차 한대가 가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바로 바를 수 있는 완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차량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남구청에는 3년 전부터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고 또 북구도 곧 구입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가보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차량이 여러 다방면으로 제설작업이라 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차량은 안된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로원들이 가지고 업무능력이 훨씬 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원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덤프트럭 운전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하고 그리고 올 연초에 집중강설이 돼가지고 저희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제설장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장비의 기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설기하고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이런 것들 많이 구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제설작업에 있어서 아주 큰 강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속한 작업이 이루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와 관련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와 그 당시에 비교가 되었습니다. 도로관리라든지 그리고 영역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 울주군이 광활합니다. 저희들 도로보수원이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보수장비라고 해 봐야 2t 짜리 덤프트럭 하나 거기다가 버스타고 같이 가면서 덤프트럭에서 생산된 아스콘을 삽으로 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래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당히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또는 남구청 가깝게는 북구도 구축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 면적이 우리보다 현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8t 특수목적차량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되겠고 장비를 좀더 현대화 시키고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여러 특수목적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금액을 제시한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사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다목적용으로 연간 필요하면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총무국장님, 71페이지 보조금이 감된 부분이 전국체전하고 관련돼서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보조금 감된 부분이 전체의 7개부서 중에서 11개 세목, 34개 사업장에 20억이 감됐다 말입니다. 국비가 3억7,000만원, 실비가 10억, 균특이 1억7,000만원 이렇게 많이 감된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 중에서 시설비 문화공보과 문화재관리 401-01에 시설비 쪽은 시비가 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도폐쇄기를 불과 두 달 놔두고 이런 국ㆍ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었다고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비가 가내시 또는 확정내시 될 때 군비가 부담이 되고 예산이 편성된 즉시 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여기 시설비 중에는 화급을 다투지 않는 경숙공주퇴실이라 든지 운영사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는 당해연도 모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많은 문화재중에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그 계획된 소요되는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지금 편성을 해놓고도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했는데 시가 요구되는 WTO행사, 전국체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는 내용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왜, 예를 들어서 석천리 이씨고가 보수공사 담장주변정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지금쯤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료할 시점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비, 군비 전액 8,000만원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계서원보수공사, 서생나사봉수대 복원공사, 간월사지 주변정비사업 이런 데 전부다 전액을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군비까지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진척도가 한개도 없었다, 왜 그렇느냐 기초조사도 하고 기초기본설계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비, 군비가 소요되는 것은 집행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50%들면 시비 25% 국비 25%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것만 이미 되어 있고 안내려 오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집행할 때는 당연히 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의뢰도 하고 주변정비 사업에 돈이 얼마 드는지 기초 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일부분이 지출되었어야 일을 착수했구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예산서를 봐서는 그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 군비가 집행이 되면 시비나 국비가 나중에는 군 자체 해라고 하니까…….

답변이 통장에 꼽히는 것 보고 그때 일 착수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고 합니다.

그러면 국ㆍ시비는 확정내시하고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전도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안하는 거네요, 그지요?

확정내시를 받으면 하오는 걸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착수해야지요, 그러면 11월 달에 전도되는 것도 있고 이월해서 전도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사업 한개도 손 안대고 가만히 놔두네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은 실행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설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착수를 해야 된다, 진행속도에 대해서 돈이 전도된다고 보고 착수를 하다가 돈이 전도되면 바로 발주하고 계약하고 사업 같으면 업자선정을 해서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진행을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돈이 11월달에 꼽히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확정내시가 되면 돈이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진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균특 같은 부분도 많이 깎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20억 정도 보조금이 조정된다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나 일반예산에 차질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시비의 특수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국ㆍ시비를 계속적으로 관리부서에서는 독촉하고 확인하고 또 독촉하고 또 통장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시에서도 다 못챙깁니다.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나섰을 때 적기에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국ㆍ시비가 변동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풀성예산이 너무 많다, 포괄성사업비니까 예산담당관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립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4억 그렇지요?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요구액 이 14억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 상ㆍ하수관리, 오수관리 또 농산과의 농업기반조성 건설과의 하수관리, 하천관리, 도로보수, 경로당보수,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서별 얹은 풀성사업과 기획예산부처에 얹혀있는 포괄성사업이 너무 구분이 없다, 그리고 풀성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경로당 개ㆍ보수가 당초에 풀성사업이 부서에 얹인게 1억, 1회 추경에 2억, 2회 추경에 3억5,000만원 상수도도 당초에 4억8,000만원, 1회 추경에 2억1,000만원, 2회 추경에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얹혀있는 대충 뽑았습니다마는 풀성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풀성사업이 정말 최소의 사업 1,500만원 이하라든가 1,000만원 이하 라든가 소규모사업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의 과ㆍ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된다, 또 본예산에 사업 명을 해서 경로당한 것이 얼마입니까?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명을 명시를 해서 한 것이 1억1,000만원, 상수도도 사업 명을 해서 예산에 사업장이 확실히 명시된 부분이 28억입니다. 28억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은 또 사업장별로 요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풀비를 8억이나 6억이나 7억이나 이렇게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사업물량이 나올 때 풀성으로 써야 될 부분에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전부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최소한의 예상하지 못하는 소규모부분의 투자 1억이나 2억 이 정도는 사업부서니까 긴급성을 요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인정할 수 있더라도 8억, 7억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다,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명확한 사업장을 파악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는 부분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지역개발비에 돈을 많이 얹어놓던지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필요하면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협의 받아서 쓰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사업하는 실ㆍ과에서 많은 10억에 가까운 돈을 쓸 수 있고 또 기획실에서 요구하면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해서 포괄사업성, 풀성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웅촌 와지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1회 추경 편성할 때 길이 250m, 공사금액은 2억원, 2회 추경때에는 길이 110m 늘어나 360m, 시설비 총액은 3억9,200만원, 1회 추경때 한꺼번에 편성하지 왜 1,2차에 나눠서 했습니까?

와지마을에 하수구를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할 때에 그 부분을 마져 해 달라 그래서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 때 250m 할 때 물론 웅촌면사무소에서 내역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현장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웅촌면에서 와지마을 하수구정비를 해달라고 했을때에는 작은 규모로 들어 왔습니다. 그 쪽에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교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시는 가구수도 상당히 됐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어차피 하수구 정비공사를 한다면 다목적적으로 하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전반적으로 하수구를 설치하면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손을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행을 시키기까지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솔직히 연장을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기왕 해줄 것 같으면 마을에서 군도까지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 테마를 잡기는 잘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한다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다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웅촌면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시설할 때에는 주민들과 이장들에게 의견을 안 듣습니까? 이장이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하수구를 해 달라고 하면 이장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위원장을 포함한 개발위원들과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이장이 모아서 면사무수에서 군청으로 전달되는데, 그 당시에 360m의 길이를 해 달라고 해야지 250m를 해 달라고 했다가 불과 4개월만에 110m가 늘어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해 주는 것도 원칙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으로 한다. 다목적으로 하면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 교행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수처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교행이 중요하면 하수도 폭을 넓혀서 도로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로폭을 넓혀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하수도를 해서 차를 교행을 시킨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시면 경작지 논이 있는데 논 쪽에 옆으로 관개수로가 있습니다. 관개수로를 활용을 해서 하수구를 저희들이 복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폭이 증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m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치일 뿐이지 진입로 자체를 저희들이 노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목적 자체는 그 마을 사람들의 하수처리를 하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부가 이익으로 교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협소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관개수로를 활용하고 하수로 덮개를 해서 노폭을 증가한다는 것은 안맞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혀주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데 불편함은 당분간은 없을 걸로 봅니다.

1회추경때 길이가 360m를 세웠더라면 시설비가 m당 8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몰라도 지금 250m를 했을 때 m당 계산이 80만원이고 110m가 늘어난 360m일 때 m당 108만8,000원인데 그러면 m당 36%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수구설치공사가 같은 경우에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하수구의 규격에 따라서 1m,2m하는 경우 또는 2m,2m하는 경우 또는 흄관을 묻는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목측이라든지 경험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사업이면 이쪽 지역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면서 그쪽에 하수구 측구형 자체가 높습니다. 심한 경우는 2m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설계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m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네요?

변화수치입니다. 재단을 해서 m당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치로서 한다고 해도 m당 80만원 할 것을 108만8,000원하면 28만8,000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험치가 중요한건데 너무 단가 폭이 많이 났다고 봐집니다.

사업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93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1년도부터 시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고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묻는 사항도 많으니까 의원 간담회때 담당 실무 부서에서 올라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등간선부분이 예산안에 얹혀져 있죠?

10억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인데 10억이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하게 지적해 주실 부분이고 등ㆍ간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를 했을 때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진척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간월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 쪽으로 급경암이 있기 때문에 급경암에 대한 파쇄 공정자체가 미진동으로 했었습니다만 미진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규에도 안맞고 주변 상가나 가든에 진동이나 분진이라든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경찰과 협의하에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됐고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연장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신규 추가발주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굳이 왜 2회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하절기까지는 공사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내년도 하절기에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여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빨리 공사자체를 마무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등ㆍ간선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80% 가량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 잔여공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변경에 대한 부족분이 다. 빠른시일내에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명시이월갔다가 하는 등 오래 끌 부분이 아니고 부족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채석완료지 복구사업 대복광업 8억5,864만5,000원이 복구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채석완료복구사업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웅촌 대복입니다.

채석 체취 허가기준에 맞게 공사가 끝났습니까?

대복광업이 금년 5월까지 채석하는 기간이 끝났는데 복구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도저히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복구예치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돈을 추경에 올려서 설계한 후에 복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보험회사에서 복구예치금을 받아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복광업에서 예치금을 넣어 놓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대신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광업소 등 토석채취하고 난 이후에 업체들이 주로 복구를 다하고 복구완료해서 준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구를 여러 번 지시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기간이 있거든요, 복구기간 내에 안하면 보험처리도 안되니까 저희들이 복구기간도 다 되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채취완료가 되고 언제쯤 끝났습니까?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3월에 끝나서 이 사람들 보고 복구해 달라, 그런데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예치금 기간이 많이 걸려서 2회 추경에 편성시켰다.

돈을 받고 편성시켰습니다.

건설과장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사업물량 보면 중간 중간에 잘라서 하는게 천지입니다. 동네 내에서도 전체 하수구 길이가 예를 들어 800m되면 800m 요구해서는 우리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적 400m 먼저 하고 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하고 이게 전체적인 울주군의 형태입니다. 1억, 2억 들어간다고 해서 한번에 요구해서 성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누가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800m 다 해주면 좋고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당연히 주민들이 어필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욕망이 따르는건데 주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판단을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변경시켜서 증액해서 시설을 해줄 필요성을 느껴 요구를 했다. 이런 쪽의 답변이 돼야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들 건의가 천지합니다. 사업성이 변경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요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다. 그런 쪽으로 설명이 돼야지 주민들을 핑계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예산 많이 가져가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사회복지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실 운영비 조리기능사반외 3개반 해서 약 50%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스구입비, 기본양념구입비, 과목별 교육재료 소모품구입비, 물풀보충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20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봉우복지재단, 평강원, 효도의 집 이것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노인전문시설 장비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건복지재단하고 여기에는 국비라든지는 확보가 되어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구해졌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위치설명이 잘안됩니다.

218페이지에 읍면지역 만5세아동 보 육료지원 280명에서 400명 늘어난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