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기형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상징물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함안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원 보강지침 시달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의 정원 승인을 득하여 정원의 총수를 565명에서 57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활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상징물조례안은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 발전된 우리군 위상에 부응하고 군 상징물의 개발이 완료되어 이에 관한 관리, 이용방법 등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공무원여비규정 안에서 운전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출장여비지급의 형평성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비치함에 있어 그 대상목록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도 외부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는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감면에 있어 기이 감면 적용을 받는 타 시설 단체와 향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교 재단 소유의 임대주택 재산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공평성 확보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는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운동시설 설치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함안군도시계획상 칠원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이므로 운동장 확장계획 등과 관련, 해당 실과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1조2항 및 같은법 제40조6의2항에 의하면 군수 이외의 자가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한 때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상표 사용을 지양하고 품질의 규격화,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상표사용 지정시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자구수정만으로는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전체 조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저 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폐비닐집하장설치계획변경)(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농촌 폐비닐집하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 폐비닐이 도로, 배수로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어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을 득하였으나 매입예상 토지 중 매도의사 철회 등 기타 사유로 동 관리계획을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 취소대상이 군북 장지 등 3필지 5,799㎡이며 추가 매입대상은 군북 월촌리 3필지 3,867㎡가 되겠습니다. 추가매입사유는 기존 월촌 폐비닐 집하장 부지가 농로확장공사에 편입되므로 부지가 협소하고 이 토지는 폐비닐 배출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액은 부지 매입비, 농지조성비, 기타 공사비 등 2억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내역 및 매입현황으로서 10필지 12,673㎡를 의결을 받아서 7필지 6,87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집하장 조성은 법수 1개소, 대산 1개소, 칠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집행내역으로서는 부지등 매입비, 농지조성비, 집하장 조성 공사비 등 4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2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변경계획 의결시 신속한 부지매입 및 연내 집하장 설치를 완료해서 2006년도부터는 폐비닐집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촌폐비닐집하장설치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칠서천계공영주차장부지매입)(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칠서천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칠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자동차 증가추세에 있어 면사무소내 내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면민 복지 수요 충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칠서 천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칠서면 천계리 723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1,728㎡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는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70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칠서 천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도비가 건의되어 1억5천만원을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사업비 1억2천만원에 대한 2회 추경 군비확보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협의 매수 및 주차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칠서에는 면 소재지 주변이 옛 국도 5호선과 고속도로 등 큰 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면사무소 행사시 많은 차량이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서면에 면사무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쪽에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서천계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서천계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룡보건진료소신축부지변경)(군수제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이룡보건진료소 신축부지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칠서면 소재 이룡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코자 2005년 4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매입대상 토지 소유자인 법인 대한전자주식회사가 해산되어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재심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은 당초 부지 칠서 용성리 19-10번지 공장용지입니다. 추정가격은 6600만원입니다. 매입변경부지는 칠서 용성리 30-10번지 외 1필지 184평에 대한 것입니다. 추정가격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매입사유는 당초 이전 예정부지 용성리 29-10번지 소유자인 법인 대한전자주식회사가 현재 해산상태이고 법적 정리가 장기화, 불투명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변경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용성리 중심 및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이룡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지어져가지고 70평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있고 협소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룡보건진료소 신축계획입니다. 평수는 약 50평,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6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5년 4월 14일 되었습니다만 당초 이전 토지소유자와 매입 추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당초 이전 토지 매입비 제1회 추경에서 6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추가 변경 매입 토지 자체선정은 올해 6월에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변경이 되면 바로 즉시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준공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룡보건진료소신축부지변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룡보건진료소신축부지변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군정질문 등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