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김진상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발하여 주신대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최필관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호천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필관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필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필관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간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 5.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7.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애인·노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여성 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제18739호(2005.3.18)개정됨에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 교육, 재가작업, 재활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며, 노인의 건강서비스등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안정을 위하여 회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노인복지법』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천수패, 건강패 장수 수직증서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수노인의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 장수노인 우대시책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하여 한글 미해독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글을 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 법 제35조에 의하여 날로 증가하는 농촌노인들의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의 급식요양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요양원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재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읍면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수당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안 19조에 보면 신설된 6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그대로 하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연가일수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20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미리 쓴다는 뜻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쉬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연가일수 20일이 있는데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연가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내년 1/2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자는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시설이나 산모유축시설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대 시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32%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사가 협소하여 청사 내에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도 현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2청사가 되면 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라도 편의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조례하고 관련 없는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했을 때,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1계급을 승진시켜서 퇴직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순창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조례나 자치법규에 예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명예롭게 퇴직을 할 때는 1계급 특진이 되지만 기타 정년퇴직하는 것은 법조항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정년이나 명예퇴직자 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순창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명예퇴직관련법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런 부분도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칙 제2항을 보면 &“금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내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원래 휴가관계는…….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인이 신청 안하면 허가 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3조 특별휴가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되었는데 지금 까지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때는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분화된 사항으로 하여 휴가가 되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되다보니 휴가일수가 확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
화룡
마화룡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 것 같습니다마는 생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걸리라는 법은 없는데…….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여 세워둔 것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는 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에서부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안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입니다.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의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필관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페이지는 13페이지,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조례 운영관리에 &“회관 운영관리는 순창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 세울 때 식당을 회관내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운영관리를 군수가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의 목적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이후에는 사회단체로 운영권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때 회관을 짓고자 할 때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상가임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그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제적인 운영은 군에서 하되 식당 등의 운영권은 단체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때는 장애인이나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 목적이 장애인 따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따로 갔던 것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최대한 줄이고, 옆에 건강검진센터까지 같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까지 완공이 될 경우에는 세 가지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운영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센터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은 일정부분 지원 가능하도록 되었고 당초 장애인은 복지회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이 같이 묶어지고 옆에 건강증진센터까지 해서 세 개의 건물이 하나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침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회 측에서 또 장애인 측에서 그쪽장소를 고집한 것은 식당을 거기다 해서 잘 운영하면 운영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쪽 장소를 고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미용실에 대해서는 일정 사용료를 받고 노인·장애인회관이라든지 관련부서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곳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승인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식당 운영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회관 시설물 사용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정도는 외부인들에게까지 열어두어도 되지만 차후에 기타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문제점 등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우리군만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이용조례도 검토하여 이 시간대로 정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수께서 직영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사회단체에 위임했을 때나 위탁했을 때는 자기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발전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초기 조례이니까 앞으로 고쳐가면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항을 넣어가면서 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미용실 이용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탁을 직접 개인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약간 신축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실비를 받아야겠지만 일반인이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점심시간에는 일반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식당을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가 전체를 실비로 제공한다고 하면 식당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점심시간에 물건을 팔았을 때 실비외에 더 받고 팔았을 때를 감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위탁자에게 사용료 자체를 면제하면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일반인 사용허가가 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 두가지중에서 하나를 열어놓고 ...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을 계약할 때 심사숙고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조례에서는 이렇게 신축적으로 열어놓고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만드는데 그때는 집행부 소관이지만 고견이 있으면 참고 해서 시행규칙 안을 …….
경섭
김경섭위원
규칙을 만들 때 이런 것이 하자가 없도록 계약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규칙이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경섭
김경섭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당 사용료를 노인이 할 때는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노인들 명의로 식당을 하고 실제 운영은 며느리나 손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식당은 사용료를 받고 주로 미용실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미용실도 그렇습니다. 노인 명의로 갖고 있고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지 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도 못하니까, 장애인연합회나 순창군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야지 일반 개인한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식당 같은 것도 순창노인회지회에서 할 것 이라고 할 것 입니다. 자기들 이득을 보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임대료를 안 받고 주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니죠. 여기서 신축적으로 이 조항에서는 열어놓고 세부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해서 이보다 자세하게 정해 나갈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여론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임대료 수입은 군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처음 2년 정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인건비는 한~두 명 정도 해서, 어차피 건강증진센터까지 해서 건물이 세 가지이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12조에 &“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손해 배상을 할 때는 관리자가 해야 합니까? 이용자가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 2년 전까지 군에서 직영할 때는 이용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하고 예를 들어서 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사 주최 측에다 하는 식으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개관이 되는대로 직영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손해배상에 있어서 단체에서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는 신축적으로 열어놓고 세부시행규칙...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조례를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나중에 세부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세부규칙에 엉뚱하게 써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시행규칙은 엉뚱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조례범위 내에서 세부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이지 조례범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열어놓으니까 식당이나 미용실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군에서 맘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는 일반시행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규칙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첫째 손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야 하고 개인일 경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손해배상도 배상한다&”는 관리자가 순창군수기 때문에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배상을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회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용자가 배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4조 3항에 보면 &“장애인 및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물리치료실, 찜질방, 미용실, 비디오실 등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차년도까지 군 직영으로 갈 때는 저희가 운영할 것 입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주로 노인...
정남
권정남위원
들어올 사람이 임대계약 해서 들어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것 입니다. 이용하실 분들이 찜질방이나 미용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찜질방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쪽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양로원에도 찜질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그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옆에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중이라서 향후에 간호사와 의사까지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운영할 때는 물리치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에 물리치료실을 했을 때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만에 하나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서 사고가 나면 ...군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애인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되는 물리치료실은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물리치료사를 대동하지 않는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나가있는 건강증진실 같이 시설이 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이다는 것이죠?
물리치료사가 와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은 안마기 등, 면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에 설치된 그런 물리치료실을 얘기하신 거죠?
필관
최필관위원
제12조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명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운영을 군수가 한다고 했습니까? 당분간?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일단 2년 동안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당분간 그런다고 하고, 1년이나 2년 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단체로 간다고 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위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금액이 보증금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탁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필관
최필관위원
무의미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해놓고 일정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향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정부분 명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조례는 무시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위탁관리를 할 때 군수하고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손해배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계약서상으로 나타날 것 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 질의 드립니다. 12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면 과장께서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궤도에 올라오는 2년 후에는 임대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든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임대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 때 당시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사용연한 등이 전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허가조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액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별도로 허가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탁자와 계약조건 사용료, 기간, 손해배상청구 라든지 이런 사항 등 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최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허가조건에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규칙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일소되는, 걱정이 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규칙을 잘 만들어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의 관한 조례라고 하면 12조 같은 조항이 올라왔을 경우 규칙이 대충 정해 져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이 조금 놓아집니다. 혹 부군수님께서 규칙을 만들 때 간담회 자리를 통해 꼭 말씀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님께서 자세한 말씀 계셨는데 관리자가 군수가 되고 사용자가 결국 장애인 및 노인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결국은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고 노인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하고 계신 노인들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때를 과장해서 그 안에 규칙이 만들어져 반드시 준공과 동시에 그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군 시설이죠?
군 시설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지방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위탁 판매소라든지 토산품 판매소 같은 곳은 본위원이 알기로 지방공제에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된 다고 하면 공제대상에 가입을 시키고 만약에 공제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6조 &“회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 위원을 몇 명 선발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관계는 시행규칙으로...
용석
임용석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시행규칙에 정할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운영 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민간인은 수당지급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못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조 운영관리에 보면 단체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를 했을 때 조례에 명시 안 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관련 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시설물을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 했을 때 제3자에게 재임대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도 점검하여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지요.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례에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규칙이 분명히 써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2조 4항에 건강패에 대해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병원이나 의원을 한번도 안 가신 노인이 있을까요? 물론 지침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장수도 건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70대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명분만 건강패지 건강패를 증정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질적으로 7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안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떻게 안 가신 분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강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기 위한 하나의 권장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뒷장에 4조 3항을 보면 &“건강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 1년의 기간 내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70세는 상당히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안 가신 분이라고 했는데 1년 내내 병원을 안간 사람에게 건강패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두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에 보면 건강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70세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70세 이상 중으로 하고 읍면에서도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전체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70세 이상이면...몇 명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회까지 하겠지만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내용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조 3항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건강패라고 해서 군에서 1년에 병원에 한번도 안 간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는, 군에서는 한 두 명 준다고 하지만 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히려 더 여론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고도 장수 수당도 주고 천수패 수직증서도 주는데 건강패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라는 것이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자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9조 백세인의 날 &“군수는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위상 강화와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백세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순창군에 100세 이상이 몇 명입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9명가지고 100세인의 날을 지정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타 기념일이 많이 있고 우리 군은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 8일을 100세인의 날로 지정하지 않고 108day로 해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슬로건으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복지회관에 순창군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오래 사신분이 순창에 계셔서 돌아가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풍산 죽전 분이요. 113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사진을 복지회관에다 걸어 놓아서 누구라도 오면 순창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차원으로 사진을 걸어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신문에 나온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3살을 더 사신 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약 5년 정도 됩니다. 순창 풍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회혼례를 할 때 모범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회관에 100세 이상의 사진을 걸어놓으면 순창에 10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알지 말로만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 라고하면 모릅니다. 실지로 눈에 보이게 걸어놓으면 올해는 &‘더 늘었구나, 더 줄었구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진을 걸어 놓았으면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9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3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1년에 36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이를 줄이다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90세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를 전부 다할 때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억 6,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직증서는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수직증서는 조선시대부터 유례 되어 왔던 것입니다. 80세 이상 관직에 있던 분, 그리고 일반일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금님이 패를 증정하는 것을 수직증서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만약에 90세 이상 살 경우 1년에 3만원씩 수당을 받고, 건강패를 받고 수직증서를 받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수직증서는 한번 받으신 분은 안 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 군에서 조례안대로 하면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9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수당이 나가고 수직증서를 한번 받은 분은 부상은 없고 그냥 패를 전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이 필요가 없고 증서만 준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부상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강패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강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당은 없고 패만 준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돈 나가는 것은 장수노인 수당만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4,700만원정도 됩니다. 신축성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한 예산이 2억 정도 되고 90세 이상 우대 노인에 대해서 3만원씩 1년에 지급하는 것이 4,000만원정도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4,700만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0명으로 현 상태에서 계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조례에 근거를 두고 노인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 수당은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지난번 축제관련 예산집행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예산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시행규칙으로 정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조례안으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세부시행규칙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기초생활보장자 90세 이상 노인 분에게도 3만원씩 지급합니까? 매스컴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외국을 몇 번 갔다 오고 통장에 몇 천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전부다 해당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민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왜 줘야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장
장수로해서 그 분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순창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단위 같은 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웬만한 노인들은 논밭을 팔고 아들딸을 없는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우를 받는 것이 편하다는 분이 농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아들이 객지에서 도와주지도 않은데 그 아들이 있다고 못 받는 할머니들이 고생을 합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한달에 20만원씩 받고 편하게 몸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 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말입니다. 물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자원을 수시로 조사합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조사합니까?
제가 추석 전에 마을을 나가니까 정말 도와주어야 할 분이 있는데 아들딸이 있어도 집을 전혀 돕지 않고 아주머니가 실증시험포를 다니면서 어렵게 벌어서 먹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시험포도 일을 안 하니까 일할 자리도 없고 해서 부락에서 쌀을 걷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런 사람을 안 도와주냐 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추석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 분이 허용이 안 되더라도 실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기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요. 딸이 도와주고 싶어도 60넘은 아버지는 술을 잡수시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할머니 혼자 죽도록 벌어도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보면 답답하니까 노인당에서 할머니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한글미해득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글을 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해득자가 현재 우리관내에 몇 명이며 또 국제 결혼자가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7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외국인 여성은 96세대로 약 850여명이 순창군에 여성대상자로 살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읍면에서 실시하게 되면 교수는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되 여기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 관련단체나 기타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이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간 교육일정은 며칠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각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200여 시간 정도 실시를 합니다. 농번기 철은 빼고요.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노인대학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대학은 이미 어느 정도 한글을 알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대학에 입학하실 정도의 노인 분들은 이미 한글을 취득한 노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인격수양을 위한 목적에 있다보니 그것하고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노인대학 운영만 하더라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공부방이 운영 된 다면 여기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각 노인대학은 내년부터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별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래요.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글공부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교회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순창군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 한글공부방은 한글 미해득자와 국제결연으로 한글을 몰라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가 따로 있으므로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공부방 운영을 순창군에서는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합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 보니 가지 않는 기피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공공도서관이나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복흥면지회에서는 군비를 지원받지 않았어도 작년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이러한 취지에 맞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셔야지 전부다 교회에다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종교가 다르더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게끔 종교단체에게 운영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연합회가 아니면, 물론 복흥이나 교육청은 지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종합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질의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느끼신다면 돈이 적어도 올리셔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돈 조금주고 생색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에는 헌신적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한글 미해득자 하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을 조사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50여명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중에 한글공부방에 와서 공부해서 깨우친 분들을 제외한 숫자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방금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결혼을 해서 한글을 모르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95명중에서도 통일교 계통을 빼면 나머지 50여명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통일교 계통이 약 40명밖에 안 됩니까?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주로 통일교는 일본인들이 거의 해당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통일교 계통으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한글공부방에 갈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거의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복흥면지회처럼 본인들이 나서서 정말로 하려고 하신 분들 외에는 교회에 오신 교인들 몇 분 참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지독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통일교계통으로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노력하여 한글을 많이 깨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공부방에 가지 않고 집에서 본인들이 노력하여 한글을 많이 깨우쳤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도움 되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해독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운영비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한곳만 지정하여 기독교 연합회에다 지원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고민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차라리 기독교 연합회보다는, 종교를 떠나서 군에서 한글을 독해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통일교 쪽에다 지원을 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있다보니 못하겠지만 종교단체로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가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금 전에 의결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을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정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도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 졌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법은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줄때는 헌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한글을 모르시는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종교단체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어보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장소를 말하자면 조례안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말하자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정부분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여성 한글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넣어두면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복흥, 구림, 쌍치 처럼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잘 안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길영
이길영위원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위임을 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주체를 관련단체로 하여금 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말씀대로 종교단체에다 준 것이 아니고 강사 비라든가 지원금이 2배다보니까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종교단체들은 교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 아닌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위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취지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한글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 절반갔다주고 배울 거면 배우고 말거면 말라는 식보다는 거기다 더 합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실정에 맞게 한글 미해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저는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읍면 몇 군데에서 한글공부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실재 주민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울철입니다. 농사가 다 끝날 시기입니다. 겨울철 11월부터 4월 달까지 약 6개월 정도는 노인당에 노인들이 나와서 기거를 합니다. 읍면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르치는 선생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단 거기에 대한 교재는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마을경로당에 두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적성 소재지를 보면 옛날에 했던 ㄱ,ㄴ,ㄷ,ㄹ을 어디서 구입해서 회관에 붙여 주었습니다. 할머니노인당에 붙여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스스로 자력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제한된 교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교회가 있는 그 부락 주민들이나 교인들만 갑니다. 교인이 아닌 분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거의 다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공부방을 하니까 할머니 노인당을 이용하여 운영했으면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안다고 하지만요. 할머니 노인당은 60세 이상 분들이 겨울에 할일이 없으니까 다 노인당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먹고 늦게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체 의견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양각색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면같은 경우는 예배당에서 5개교가 연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담당도 사모님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여러 개 부락에서 배우러 나옵니다. 그 분들은 교통이 나빠서 나올 수가 없어서 교회차를 동원하여 구역별로 나눠서 실어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상당히 잘 가르킵니다.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배제하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현지 파악을 잘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열심히 잘 알고 있는 곳은 그 단체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하면 안가니까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약 두 분의 할머니들이 가시니까 가봤는데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곳은 간식비가 적어서 복잡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지원이 좀더 더 되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을 최필관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2항에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인, 정원조례에는 운영요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총 36명이 소요됩니다. 생활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의사, 영양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장애인·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노인전문요양원도 군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장하고 시설장 두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7조 2항을 보면 시설장 임명을 했을 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 보면 수탁운영의 경우는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탁운영을 했을 때는 공직자 6급으로 해서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윤영신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원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말하자면 기타 증명 및 발급증서 사본 한통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현행 300원 받는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상하여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군에서 심의는 안 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물가 심의대상이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타 수수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원가 상승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상 300원으로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5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일년에 2가지 건수에 대하여 발급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1년에 500~600건 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500내지 600건 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일년에 수수료 건수가 500내지 600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2가지 건에 대하여 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런 건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조례로 정해져서 다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타 시군도 대부분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타 시군에서 우리지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냐는 얘기입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타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휴가를 즐긴다든가 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형평이 안 맞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500~600건수나 되는데 300원가지고는 형평에 안 맞으니까 500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제증명 수수료는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의료원 수가만 300원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아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도 이런 건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다 올렸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잠깐만요, 장류개발소의 시험 성적과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시험성적은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정남
권정남위원
이상 없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구급차가 우리 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19 소방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적성에서 지난달에 저를 비롯하여 상당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민 한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동향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뱀에 물려서 운송도중에 119가 현재 보면 순창병원이나 의료원으로 가지 않고 삼성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면서 무전으로라도 삼성병원이나 의료원에 해독제 약이 &‘있냐, 없냐&’고 물어봐서 있으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무조건 삼성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이 삼성병원에서 해독제를 맞지 않고 이틀 정도를 잤습니다. 다른 주사만 놓아주다, 삼성병원에서 해결하다 안 되니까 전남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남대 병원으로 갔어도 거기서 안 되니까 서울로 &‘가네, 어쩌네&’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두번인가 세번인가 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수술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겨우 목숨은 살았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9가 긴급하고 유급한 환자를 후송했을 때는 사전에 순창관내 병원에 사전연락을 해서 없으면 다른 곳으로라도 빨리 후송하여 환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삼성병원으로 갖다 줘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라든가 적성면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119 소방대를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쯤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119 구급차가 이동하면서 삼성병원에 전화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없다고 했을 때 의료원으로 갔으면 그 사람이 전남대 병원까지 가지 않고 수술을 안 했어도 충분히 살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방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협조기관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흥이나 쌍치같은 경우는 순창하고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흥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차에 사람이 껴서 사람이 못나오고 있는데 정읍으로 119신청을 하니까 순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30분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차가 1시간이 되어도 도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간다고 만 했습니다. 결국은 1시간 지나 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끄집어 내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복흥사람들이 다른 차를 이용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순창에서 우리차로 복흥을 가도 20분이면 갑니다. 본위원도 빨리 갈 때는 2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어도 못 온다는 것은 119구급차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협조가 된 다면 정읍에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임용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용석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 회의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