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서구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 입니다.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유도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주민들은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미비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열악한 조건이 지방의회의 제자리 찾기를 방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역시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과 성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급제에 따른 높아진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자세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치로 계량화한 일람표입니다. 세출예산은 어떤 사업을 중요하게 혹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와 그 규모의 적정성을 나타냅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여 수입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예산편성기조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하게 됩니다. 예산편성기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내부에서는 각 부처 예산사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기관 내부의 동의를 획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세입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200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5%에 불과한 우리 구로서는 이 예산편성기조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기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공론화되어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예산편성기조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액에 대해 사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집행기관의 각 부처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서별 예산요구액을 취합하여 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추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상황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느 때보다 세출예산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서별 예산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부서별 예산요구액을 사정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고충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기조가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해졌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조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둘째 만약 예산편성기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현재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 사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은 주민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운용에 대한 제도와 조건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최근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 agenda)로 채택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보급 및 정착”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예산제 조례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주민들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된 주민들에게 예산관련 제도와 환경을 교육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시킨 가운데 예산의 우선순위나 투입예산의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시달되었는데도 200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침을 통해 시달된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 점을 본 의원이 2003년 12월 8일 제9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질타하였고, 집행기관은 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5년과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과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해 접수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각각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는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나 단체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사를 수렴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참가할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교육하여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은 예산규모가 작다는 하나의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혁신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대적 흐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바라면서 수용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상호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구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윤 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지킴이로서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 시간에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비산5동 임태상 의원 입니다. 지루하게 무더웠던 여름을 숨 가쁘게 지나와 어느덧 들녘엔 오곡백과가 추수를 기다리는 넉넉함의 계절 가을에 와 있습니다. 눈길 머무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여름 내 농부가 쏟아낸 굵은 땀방울의 결실들이 여물어 가고 있는 것을 대하면서 어느덧 임기 막바지에서 늘 한결같은 초심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저 자신 한 여름의 농부처럼 얼마나 많은 땀방울들을 쏟아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 관내의 비산1동, 평리1동, 평리3동에 걸쳐 있는 도로인 북비산 네거리에서 평리네거리 구간의 북비산로의 시내버스 노선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며, 또한 새로이 개통된 달서천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대구역을 지나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도로는 대구역의 역사만큼이나 대구시민과 오랫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대구의 관문격인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개발의 논리에 따라 경제의 중심축이 한일로와 서문시장, 서구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이동하면서 대구역을 지나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도로는 도로변 지역의 쇠락과 함께 지금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조차 몇 대 경유하지 않는 초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의 화려함은 없더라도 북비산네거리에서 평리네거리 구간은 비산1동과 평리1동, 평리3동에 걸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으로서 특히 인접한 공단지역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민들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의 편리함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지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칠곡에서 사월동을 오가는 724번 버스와 칠곡에서 삼각네거리를 오가는 750번 버스, 그리고 검단동에서 수성구 지역을 오가는 303-1번 버스 단 세 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303-1번 버스는 공식적으로는 배차시간이 26분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하루에 몇 대 오고가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 세 대의 버스만 이 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대구역 방면과 경산방면 그리고 성서방면을 오고가는 노선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경산지역 학교로 등하교 하기 위해 비산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의 달서로까지 약 20분가량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고 성서 방면으로 학교 등하교나 출퇴근을 해야 하는 주민들 역시 서구청 앞이나 평리네거리에서 신평리네거리 구간인 서대구로나 서구청 앞까지 약 20분가량을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서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구역을 가기 위해서는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로 몇 정거장 되지 않는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거나 평리네거리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오직 시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주민들은 바쁜 아침시간에 엄청난 시간낭비와 가중되는 버스요금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그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된 달서천 복개도로에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사안입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특히 비산5동과 비산7동 원대동에 걸쳐 있는 구간에 현재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비산5동, 7동 주민들은 집 앞에 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던 예전처럼 약 20분가량을 걸어서 팔달시장 부근이나 원대네거리까지 걸어가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전에야 도로가 없으니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도로가 개통되었으면 마땅히 그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도로개통으로 인한 혜택을 그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된 지 1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형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여 도대체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기나 한 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지역들이 시내버스 의존도가 높은 서민 거주지역임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 단순하게 이익창출과 관련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하철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재산가치의 상승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 지역에 더 세심한 교통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그 공공성으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대구시에서는 버스업체 29개 회사에 유가보조비로 약 60억,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약 16억,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약 9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작년에만 약 1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대구시에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그 시정을 하루 빨리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거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편리한 교통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 하나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서 과연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지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생색나는 사안이 아니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이 일과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강구하고 계신 위의 두 지역에 대한 노선버스 개선방안을 도시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옛날 중국 송나라 시기 주자의 스승인 대학자 정이천이라는 사람은 제자가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모름지기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전제한 후에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핵심 파악이 중요하다며 많이 보고도 그 핵심을 모르는 자는 그저 책만 많이 꽂혀 있는 서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유가가 끝없이 치솟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난국을 잘 헤쳐나감으로써 고통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심에서 가교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지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방금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 및 달서천복개도로 구간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의 시내버스 노선 추가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사업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과 내년도 2월에 시행예정인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여기에 따른 중복되고 굴곡되는 장거리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중교통 노선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노선 버스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버스기획단에서는 지하철 1,2호 노선에 버스 노선을 피하여서 지하철 승객을 최대로 유도하고 반면에 지하철 1,2호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지역인 서민의 버스 노선을 최대로 증설한다는 원칙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행중인 교통체계개편용역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관계에 대해서 지난 8월 12일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 19일 서구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우리 지하 민방위 대피소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하여서 즉석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한 서면제출을 받아 효과적인 노선체계개편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에서 수립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안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와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서대구로에서 두류네거리, 두류네거리에서 가톨릭병원 까지 가는 노선, 또 북비산로에서 시내방향의 노선, 또 평리광명네거리에서 (구)오스카극장 노선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해 대구시 버스기획단에 추가 신설 및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사업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관계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안 자료를 근거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을 운행중인 724번, 750번, 303-1번 노선 중 724번, 750번 두개의 노선은 유지되지만 303-1번 노선은 일부 구간이 변경되어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420번, 452번 등 2개 노선이 오히려 증설되어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불편을 겪고있는 303-1번 버스의 배차 시간이 긴것과 또 운행이 원활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와 시에 시정되도록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청에서 상정한 방안들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서천 복개도로 구간의 시내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 12월 준공된 달서천복개도로는 현재 꾸준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과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큰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의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지체 라든지 또한 통행불편 등의 교통문제는 시경과 협의하여 직진차로를 증설하고 U-턴차로 확보 등과 같은 적절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또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달서천 복개도로의 시내버스 노선신설방안은 우리 서구청에서 여러 차례 대구시 버스기획단에 요청하였으나, 좌회전 허용 불가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는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를 통하여 좌회전 신호 허용 및 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중에 범어네거리,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 감삼네거리 등 교통지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일부 금지된 좌회전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노선 변경신설은 시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며 또한 그 권한이 시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달서천복개도로 상의 교차로 중 일부 금지된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경과 시에 협의하여 시내버스가 오가는 구민이 원하는 도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달서천 복개도로상의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평리4동 박재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26만 서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을유년 올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큰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크고 적은 재난의 발생과 더불어, 우리 구민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향심을 가지신 26만 구민과 열정을 가진 700여명의 공직자가 합심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이루는데 뜻을 함께 하신다면, 조만간 우리 서구의 경제도 힘찬 도약의 날개짓을 하리라 확신하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서부 도서관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도서관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파고라 한곳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서관내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이중주차에다 거의 매일 만차가 되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려 타구의 도서관을 찾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주차장 실상을 살펴보면 도서관 본관과 지하 시청각실 위에 차량 약 15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시주차를 하여 시청각실 상판 균열이 생겨, 비가 새고 하여 보수 하는데 공사비가 약 2억 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이곳에서의 주차가 불가하여 다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도서관 서편에 위치한 평리 제1체육공원 내 시설물을 동편 잔디밭과 간이공원으로 이설을 하여 도서관 주변 조경을 다시하고 공원 전체를 도서관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고견과 해결방안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녹지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눈가리개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청 정면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뒤쪽 공원마당 한켠에는 재설작업장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으며 또 한켠은 도로 쪽에 단속으로 회수한 입간판과 포장마차, 리어커 등으로 고물적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구청으로 보아서는 뒤쪽이라고 생각하지만 평리3동 인근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 앞쪽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구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채2개월이 되지 못합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가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재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 뒤쪽 공원부지에 제설작업장을 설치하고 도로 및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입간판, 포장마차, 리어카 등을 수거해서 주민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보관함으로써 청사 전면에 잘 조성된 녹지부분과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를 위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설작업장 설치 배경과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의 생활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포장마차를 비롯한 노상적치물에 대한 수거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 뒤편 제설용 모래적치장은 모래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설해예방을 위하여 의회의 협조로 2003년 6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확보하여 2003년 10월말 설치 완료된 시설입니다.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표시 설치되는 불법광고물과 도로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포장마차,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수거하게 되며 수거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리고 수거된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은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 5 제2항에 의거 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수거된 광고물 및 포장마차 노상적치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 반환 광고물이나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 즉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공고 후 1개월이 경과되면 자치구에 귀속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방지를 위한 모래적치장 장소는 재난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한 기동성을 감안하여 구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공원부지 일부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광고물 및 포장마차, 노상적치물은 어디까지나 귀중한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 합니다.그래서 주민편에서는 보관장소를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자기 물건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수거된 광고물 및 포장마차를 비롯한 노상적치물의 관리가 쉬운 구청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적합한 장소 물색이 어려워 현재는 청사 뒤편에 휀스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고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적절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설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부도서관 이용자 실태를 사실 조사를 해보면 청장님께서는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용자가 약 하루에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가 곤란해서 실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타구에 남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짓고 나면은 정리를 해서 뒤편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 주차장을 도서관 차량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앞에 정면에는 96년도부터 우리가 얼굴 칠을 잘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제설작업장소라든지 입간판 장소가 공원입니다. 공원 땅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 비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안 됩니다. 관에서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관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우리 민간인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가데기 작은 것 하나만 달아도 당장에 항공촬영이니 어떠니 하면서 벌금을 100만원씩 50만원씩 몇 백만원씩 매깁니다. 구청에서는 이 공원녹지를 가지고 재설작업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장소가 없어서 못 비키겠다는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임대 놓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산동에 944-6번지에도 정찬표씨 라는 분이 20평정도 우리가 임대를 놓고 있고 또 평리6동에 404-2번지 여기에도 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에도 우리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평리6동에도 신정숙씨한테도 약370평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에 임대를 놓지 말고 공원장소에 설치를 해놓은 이런 것을 떳떳하게 다음 연도부터는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재설작업이라든지 입간판 우리 주민들의 보호 물건이면 옳게 간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뒤에 보면 공원이라 해도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구청에서는 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색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피부염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고쳐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만 구민의 대표 상중이동 출신 박진홍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26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연휴에 설악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단풍놀이 인파로 북적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은 고달프고 힘겹기만 한데 겨울이 온다고 하니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날 없으니,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해지리라는 염려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서민경제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확보, 영세민들의 겨울나기에 행정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6만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4대 서구의회도 이제 임기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민선3기 집행부 또한 숨가쁘게 달려왔던 발걸음의 보폭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4대 서구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었다는 자평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생활현장에서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단상에 처음 섰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나누고, 그 평가를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26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약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526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8개 역점시책, 68개 주요업무, 187개 전략으로 구분하여 열심히 구정을 펼쳐 오셨으며, 지금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집행부 또한 26만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과거의 공과보다는 취임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의 평가는 구민이 내리는 것이지만, 남은 9개월 동안 행정과 예산집행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15년을 맞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토양 설정은 멀기만 하고 열악한 구 재정과 제한적인 행정집행은 날로 고급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그 한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 일부가 국세로 흡수되어 세수감소분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살림살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란 심각한 예상이 지상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복병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구에 더욱 더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인건비도 안 되는 현재의 지방재정은 정말 말뿐인 지방자치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재정이 빈사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열악한 환경을 이기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한, 한계를 극복하는 날도 머지않았을 거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는 제111회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민선3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하여 평가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질문과 2006년 우리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동절기를 앞두고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발전적인 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 진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4대 구정방침과 5대 역점시책을 통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 재임한 소감과 함께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요구한 내용과 의견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은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해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은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원고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 시 제로베이스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의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단체가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참여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받아 운영된 관변단체의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참여형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를 발굴 육성하여, 행정참여의 통로로 활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실시 첫해였기 때문에 과거 정액보조 때의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하였지만 이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이후 행정당국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각 단체는 보조금의 대부분 내지는 일부를 단체유지를 위한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우리구에서 지급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하여 각 단체의 사업설명, 입·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심사를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과정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행정시행에 따르는 평가에 의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상사업비나 각종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금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품은 그야말로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목적과 당면현안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엄정한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부서는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그 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우리 구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금품 금액과 내용, 그 집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특별교부금품을 교부 받았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구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 구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으로, 과거에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자치시대 이후 각급 자치단체별로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확대되고 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이제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보건소 또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보건소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웰빙 열풍은 이제 건강이 최고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보건소 신축은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절기를 앞두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지구온난화와 각 가정과 건물의 난방이 잘되어 겨울에도 모기 뿐 아니라 해충들이 극성을 부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겨울철 해충박멸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입 농·수·축산물뿐 아니라 각종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고 심지어 김치에까지 유해물질이 섞여 주민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구의 부정·불량의약품 단속결과와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보건소가 신축되어 보건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보건소 이용의 다수 이용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치료특성상 한의원의 형태가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한의사를 배치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지난 7월 28일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2개 행정시로 나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도 통합을 위하여 9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역의 중요한 선택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시대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길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출신 구의원님이 누구인지 시의원님이 누구인지 구청장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도 이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 시책을 홍보하고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소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주민참여형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예산편성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 쌍방향 의사전달이 과거와 같이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우리구의 시책결정과 행정집행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서구가 될 것이라는 제안과 함께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문제와 또 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홍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초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획정은 2005년 8월 4일 공직 선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와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 각 구·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 116명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의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구·군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 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의원정수는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된 11명으로 지난 9월 30일 구성되어, 각 구·군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구·군의회 및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아울러 제출한 자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2005년 10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005년 12월말까지 시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를 비롯한 각 구·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금년말까지 확정되겠습니다만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의회로 통보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첫 번째가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크게 나누어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내역, 또는 사회단체장의 직접 설명, 다음에는 심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사업비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2006년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내년도의 구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 과표하락, 재산세율의 하락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가 3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도 금년도 당초예산 134억원보다 32억원이 감소된 102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약 15억원 정도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경비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재정여건보다도 더욱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로베이스 예산 도입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금년도와 달리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수요 중 법정경비인 4대 지방선거위탁금, 지방의원 유급화 경비 등의 신수요 발생으로 2005년보다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점증주의 예산을 지양하고, 지금까지는 아마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예산을 지양하고 요구하는 사업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적정한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박진홍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제로베이스 예산체제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간부회의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도입할 것은 과감히 도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도 예산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저의 생각과 박 의원님의 생각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온 품목별 예산제도와 단식부기 예산제도를 2007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예산제도로 대폭 변경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 3월 9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9개 단체에 총액이 3억5,6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3억500만원에 대한 각 단체별 사업별 지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하여 사회단체의 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2005년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대구시의 8개 구·군이 우리 구청과 똑같이 각 보조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사전 실무자가 분석, 평가해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지원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장 즉, 보조단체장이 직접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의 관철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한 로비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와 같이 소관 부서장이 보조단체장을 대변하여 금년도 업무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한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과정을 공개하는데 대하여는, 공개리에 심의를 한다면 심의 단체별 회장단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심사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또 보조단체 간의 반목이나 질시, 위화감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의 참여 및 활동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투명성,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에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여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구에 저를 포함해서 국장이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교수 두 분, 구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이 더욱 더 확보되고 심의과정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공정하게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업비나 인센티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받은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등 금액과 내용, 그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물가관리우수단체 상사업비 1천만원과 2003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억원 등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물가관리 상사업비는 민원봉사과의 민원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사용하였고, 세정평가 상사업비는 자치행정과의 구청사 환경정비에 1억3,700만원, 세무과의 선진세정비교시찰 해외연수비 1,600만원 및 자산취득비로 4,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2004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아 자치행정과의 구청사 분수시설 대수선비로 5,900만원, 세무과의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연수비로 1,3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문화공보실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수선비로 2,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품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품으로 교부된 금액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품을 교부받은 금액을 집행하기에 앞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사용목적, 용도와 금액 등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무과의 2005년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중 해외연수경비는 당시에 의회가 비회기 중이라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박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를 앞두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금년도 목표는 작년보다 증가되어 접종은 무료 2,000명, 유료 7,000명 등 9,000명을 목표로 만61세 이상 주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작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해 올해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구지역 각 구·군 간 협의를 통해 11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과다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7일은 평리동, 11월 8일은 내당동, 원대동, 상중이동, 11월 9일은 비산동 순으로 접종을 우리 구청 보건소에 내소하여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약품소진 시까지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대상자의 집중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해충박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및 주거환경변화로 인해 겨울철에도 집안 실내, 지하실 등에서 모기 등 해충이 월동을 하면서 전염병 발생 및 민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하절기 방역소독과는 별도로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방역소독은 9월말로 종료되었으나 보건소 방역소독은 차량 2대와 올해 골목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1대를 활용하여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11월에는 주로 하수구 및 50 내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등 모기가 월동하기 쉬운 장소에 대하여 동을 통해 미리 파악된 지역 49개소를 대상으로 2주 1회 정도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겨울철 위생해충을 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방역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즉시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해 전염병 발생방지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의약품 단속결과와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은 약국 118개소, 의약품 도매상6개소, 한약방 5개소 등 총 129개소의 약업소를 대상으로10월 현재 구 자체 정기점검 1회, 시 주관 합동점검 3회와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사용중지 의약품 조제·투약 2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 병원 7개소, 의원 126개소, 치과의원 51개소, 한의원 64개소 등 총 248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특히 언론보도·진정, 고발, 민원발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하고 연 2회 정도 시와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지도·감독 실적은 자격정지 3건, 시정명령 3건, 경고 3건, 고발 3건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정·불량의약품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시 전체에서 약국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약사법에 의한 약국 준수사항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과징금 처분 세 건 78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사를 배치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96년도부터 한의사회의 협조로 매주 2회에 걸쳐 오전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의사들이 윤번제로 진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주민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예정인 보건소 신축 이전과 병행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계층에 호응도가 높은 한방진료실을 27평 규모로 설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의사 1명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의 그동안 시행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치료서비스를 위해 2004년 10월부터 10개 보건소에서 실시되었고,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2005년 3월부터 금연상담사를 배치하여 흡연자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개인별 맞춤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엔 보건소를 내소하는 흡연자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동 금연클리닉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8월부터는 먼저 거동이 불편한 방문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는 사업체, 경로당, 노인대학 및 동사무소까지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만의 특색으로 숨은 여성흡연자들이 남성들과 함께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매주 금요일을 여성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숨어있는 여성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의 결과는 9월말 현재 남자가 절대다수인 87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중 6개월이 경과한 자는 248명으로 그중 40%에 해당하는,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100명이 금연에 성공하여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특징이 등록환자 수하고 금연 성공률에 있어서 60세 이상, 그 다음은 2위가 50세, 역시 오래 피운 순서대로 되고 아무래도 내자의 잔소리를 경청하시는 연세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