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저를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활동 등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알려드린 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 건 및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정병인·정연희·정선순 의원 발의)

정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3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는 우리 시 장기도시계획인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시의 향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 중 한 군데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본 지역은 5년마다 새롭게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관련법에 따라 금년에 수립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종전까지 개발보류지역에서 개발가능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현재 동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최종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상암 새천년도시 조성사업이 인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송도 신도시 건설과 김포매립지의 경제특구 지정 등 신시가지 조성사업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9호선과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머지않아 본격적 개발이 시작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문제는 우리 시의 중요한 당면 현안업무로 대두될 것이며, 앞으로도 본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관문인 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서남권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의회 차원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본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인원을 12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하여 사항인바,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본 특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발족하여 금년 6월 17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제28회 정례회 본회의시 기이 보고한 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취지나 배경 등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그동안에 6개월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또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연희 위원입니다. 특위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고, 또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가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했다고 봐지고요. 또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강서지역 전체의 행정청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마곡지구특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외에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 위주로 지원자 이렇게 구성이…….

맞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 서쪽이기 때문에 강서, 양천 그 다음에 마포 이 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구성했고, 특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도 몇 분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마포가 인근이기 때문에 마포 상암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기 때문에 마포 쪽에 상암지구에 DMC 연계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포 쪽도 들어갔었습니다.

역시 구성된다면 대표위원과 상의해서 서남권쪽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특위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측을 못해서 계속 6개월마다 더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이 굉장히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요. 저희가 특위를 너무 획일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특위 같으면 활동기간을 아예 1년을 잡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6개월로 하다보니까 자꾸 재구성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회의를 세 번 했더라고요. 1차 회의 위원장 뽑는 회의했고, 2차 회의 업무보고 받고, 3차 회의 보고, 저 역시 동남권특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특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측을 이렇게 죽 계속해야 될 사항 같으면 아예 시작할 때 구성 부분에 있어서 1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탄력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나름대로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6개월이라는 시한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자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6개월 되면 이것이 끝난다는 얘기인지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6개월 전에 우리가 마곡지구특위 구성을 할 적에 6개월로 한다는 이번과 같이 이 내용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은 관행적으로 6개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어떤 서울시의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이것을 오늘 운영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드렸어요. 왜냐 하면 상암지구, 이 특별위원회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무한정 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6개월마다 특위구성을 또 그 인원 비슷하게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정사항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규정은 없고 관행적으로 다른 특위는 6개월로 해오고 목적이 있는 것은 그대로 가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장영호, 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러나 특위 구성 자체는 목적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지금 6개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6개월도 사실상 필요가 없는 얘기고 6개월로 하다보면 우리 임기가 사실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로 한다는 용어를 좀 뺐으면 좋겠고, 목적이 있는 특위는, 예를 들어서 수도반대 특위 구성은 1년 가까이 왔었는데 이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러한 관행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이 타이틀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사항에나 규칙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도 동감이고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안건을 다룬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면 그것은 사람을 교체하면 되는 문제지 또 다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서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나서 보고서를 안 내면 연장을 신청했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보고서를 내고 끝이 났어요. 났는데 다시 또 아마 서울시 정책이 좀 마곡지구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한번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하는 그 정책에 맞도록 다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기 6개월 문제는 처음에 특위 구성할 때 그 기한을 예를 들면 6개월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지 아까 김귀환 대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라든가 특별히 그 기간을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연장도 가능하고…….

제가 오늘 또 물어본 것은 6개월 하고 끝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여성특위가 됐든 무슨 특위가 됐든 이런 것은 우리가 6개월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6개월마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6개월로 못을 박아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탄력성을 부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