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국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 12월 시청사 증·개축에 따른 철거 사무실 이전시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원 102명이 사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타 시·도의회 많이 제가 다녀보지만 어느 시·도든 시청·도청을 신축하면 의회도 꼭 신축을 합니다. 아주 같이 잘 짓습니다. 사실 여기는 물론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곳은 문화시설쪽으로 쓰고 우리 의회도 이제 언젠가는 아마 다시 시청과 같이 지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내년부터 우리가 월정수당이 1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만 의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업무나 민원을 보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까지는 사무실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5일수업제가 시행 초기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토요휴업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월 넷째 토요일을 토요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각급 학교의 수업일수를 8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수업시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간배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 복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휴무토요일로 하고 있으며, 근무교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도입목적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가족간의 유대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 등에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주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단순한 시간감축의 의미를 넘어 여가의 확대, 가족생활 만족도의 증가, 개개인의 소질·적성 계발활동 확산, 문화의 풍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적으로는 교육 소외집단 발생, 사교육비의 증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주5일수업제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주5일수업제 연구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시행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는 한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5일수업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주5일수업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주5일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금년에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35개교를 대상으로 월 2회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월 1회 토요휴업일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책자를 개발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기관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대폭 개방을 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1,214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98.2%인 1,192개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총 2,42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나홀로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 증대, 생활지도의 어려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06년도부터 최우선적으로 각 학교에 상설토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서울학생의 학력신장 방안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사이버 가정학습 꿀맛닷컴 등 e-learning 학습체제의 확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멘토링과 학부모 도우미, 그리고 101개의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를 통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5일수업제 정착의 관건인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행정구청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은 쉬는 토요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여 가족간 유대감 증진은 물론,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로 정착,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육 가정 모두는 우리 서울학생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5일제 수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의 올바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5분발언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5분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18, 19일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운영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 분은 다 협조가 되었는데 우리 허명화 의원님은 협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내어서, 그런데 이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이 우리 102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의장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원만히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의원이 양보를 하면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끝까지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의회 전체가 파행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5분자유발언 신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양보를 해 주시지요. 그래도 지금 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오세요. 5분이니까 2분이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허명화 의원님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