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제출된 2005년 6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 8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같은 날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부터 새로운 방법과 절차로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4년 1월 5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용절차에 대한 당초 지침의 보완지침이 조례에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운용상 문제점 발생에 따라 운용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단체의 범위를 정한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단체에 사업비의 보조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법령 및 조례에 지원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하던 보조금지원 신청서의 제출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은 소요 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제2호 중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신청 등)'을 '(보조금의 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4조제1항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소요 사업비 중'을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조금 지원 신청서'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이고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사업비 보조원칙을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과 보조사업 소요 사업비의 자부담분 산정 방식에 있어 소요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제외토록 명확히 함으로써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열다섯 분입니다.

15명 중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됩니까?

네 분......

네 분입니까? 5명 아니고.

예, 네 분 맞습니다.

4명입니까?

예.

예산은 우리가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데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데 이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 전체 이 15명 중에 우리 의원이 4명 들어갔다면 너무 좀 약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과장 우리 개정을 해서 의원님이 다수 몇 분 더 들어가서 심의에 원활하게 시민들의 정서가 다 참작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지금 15명 이내로 한다 돼 있고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시간이 없으면 다음 회기 때 의원이 실무 더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기회를 넓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9조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단체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항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태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이율과 농협의 영농자금 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 기금의 대출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이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금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영농자금의 대출금리, 농협의 영농자금입니다, 농협의 영농자금 대출금리인 연 3%로 인하하도록금 안을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융자금의 원리금 연체 시의 연체이자율을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율에서 연 10% 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대부신청자의 편리를 위하여 대부신청 시 시내 거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던 것을 1인의 연대보증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농협의 영농자금 이율은 연 3% 타 시·군의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연 대부 이율도 3개 시·군도 전부 인하로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를, 이것은 띄어쓰기를 이제 법원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띄워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부개정안으로서 제5조제1항 중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동조2항 중 '연 5%'를 '연 3%'로 하며, 동조3항 중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을 '연 10%'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2항의 '2인의 연대보증인'을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한다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이 일부조례안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조례제정 이후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여건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본 조례 규정상 대출요건 등의 강화로 농어촌 주민들이 대출신청을 기피함으로써 본 조례와 기금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그 실적을 살펴보면 종전 기금운용 시보다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대출신청이 급감한 사실이 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 본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대부이율, 연체이자율과 연대보증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그동안 시중은행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대출이자나 상환기간이 짧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목적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3년 균분상환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마지막에 말입니다, 2인 연대보증을 1인 연대보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물론 대출신청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1인으로 하지만 이게 나중에 체납이라 할까 이거 회수를 못 할 그런 위험부담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서에 소득기금 지원 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농어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문을 한번 받아 보니까 사실 같은 읍·면·동·리에서 한 사람 하기도 힘든 답니다, 한 사람 하기도. 영농자금이 농협에서는 한도가 되어 있고 그러니 개인이 조금 융통을 부리고 긴급한 자금을 좀 쓸 때 이때 소득지원자금을 좀 빌리려 하면 두 사람은 너무 부담이 크다 하는 거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재 재산세나 이런 보증인들이 조금 리스크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금 금액적으로 재산세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하는 쪽으로.....

그럼 참고적으로 현재 연대보증인 세울 때 재산세 납부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명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하면서 기준을 좀 정해서 대부하는 그것은 운영위원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영농, 쉽게 말하면 봄에 뽑는 영농자금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가 하여튼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계나 뭐 시설자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을 세운다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1인을 세운다 그러면 안에 세부 어떤 규정을 조금 강화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또 금액이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아마 발생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증제도도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기하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 1인, 연대보증인이 꼭 세우기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요? 보험증권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편이 아마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개발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신용보증은 거의가 일반대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일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어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의가 보증보험으로......

예, 보증보험으로 관례화고 아니면 신용보증보험에 또 가입을 해서 그 신용보증보험에서 그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관례화 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에 보증보험 한다든가 그런......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 면에서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지원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격은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농어민이면 거의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 농어민이면요?

제한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한선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3,000만 원까지입니다.

3,000만 원. 우리 농어민이 아니면 신청을 못 합니까?

시내 일반 거주자는 다 되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는 다른 일반대출이나 금융 이런 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이기 때문에 거의가 농어민 위주로......

아, 농어민 위주로?

예, 주가 됩니다.

우리 농협에는 지금 아까 보증기금 했는데 지금도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회원제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협은 아직까지 보증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제로 하면 가능한데......

영농자금은 한 사람이지만 전에는 보증인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 줄어졌고 일반대출은 아직까지도 두 사람입니다.

시내에서 금융기관 일반 우리가 오늘 이걸 저희들 조사하면서 국민이나 우리나 대구은행에 조사를 해 봤는데 금리는 조금 일반대출이 조금 높은데 거의가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대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커버하고 그래도 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아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신용보증에서 커버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많은 시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편리제공 내지, 제공은 좋은데 나중 회수문제도 이게 그러면 한 사람만 했을 때 그 문제점은 다분히 안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실무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해서 운영 면에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 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편의시설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 대도동 지역에 교통장애인 연수원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둘째, 양덕동 포항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관리동을 신축 건립 후 기부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락코자 하며, 셋째, 북구 죽도동 오거리 주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구 청룡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죽도배수펌프장을 건립 가동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시가지 환경정비 개선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교통장애인 연수원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7-3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2,729㎡고, 소유자는 포항시로 돼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이 527㎡이고 규모 및 구조는 지상2층 철골조와 샌드위치판넬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사무실 및 연수원이고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및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7번지 일원으로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08㎡로서 소유자는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이 263.79㎡이고 관리동이 218.79㎡이고 캐노피가 45㎡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18억으로써 관리동 신축에 15억, 캐노피 설치에 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지금 9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 및 관리방법은 건물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죽도 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부지 매입 현황은 현재 포항시 북구 죽도동 45-1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2,208.6㎡이고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2,072㎡로써 배수펌프장 건축이 500㎡, 저류조가 1,572㎡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및 저류조 1식이 되고 사업비는 362억 원으로써 부지 매입비가 42억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이 320억 원으로써 국비가 60%, 시비가 40%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공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5조 기부채납,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는 당초에 저희가 취득이 토지가 15건, 건물이 2건 매입으로 돼 있었고 기타 취득이 1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변경돼서 취득에 토지가 2건, 건물이 3건, 그리고 기타가 1건으로 전체 변경계획은 취득의 계가 토지가 17건, 건물이 5건, 기타가 1건이 되겠고, 매각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1번 건물로는 남구 대도동 387-3번지 외 4필지 상에 지상2층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59평을 신축을 하고 평가액은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 하반기 그 건물 준공 이후에 하고 취득사유는 교통장애인 연수원 신축으로 해서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로서 북구 양덕동 산 137-1 외 10필지 상에 지상1층 철골조로서 66평입니다. 평가액은 15억으로써 2005년 하반기에 천연가스 충전소 관리동 신축을 해서 포항시에 취득재산 소유자가 되고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은 맨 위와 동일합니다만 시설현황은 캐노피 1식으로 해 가지고 14평이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3억이고 취득사유는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설치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포항시가 취득재산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는 북구 죽도동 45-1번지하고 45-3번지로 해서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 부지 매입인데 현재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물은 죽도동 45-1번지 외 1필지 상에 배수펌프장 건물 1식 627평이 되고 평가액은 319억 9,200만 원으로써 2011년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취득사유는 죽도 배수펌프장 건물 신축이고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취득재산에 대한 위치도는 교통장애인 연수원은 섬안사거리에서 섬안대교로 가다가 섬안다리 건너기 전에 그 옆에 섬안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가 부지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남아 있는 잔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충전소 및 건물은 현재 양덕동 버스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일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배수펌프장은 구 죽도 청룡회관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통장애인 연수원 건물 신축 건은 교통장애인 복지 및 권익증진 목적의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포항시 소유 부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및 건물 신축 건은 양덕동 포항시 소유 포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관리동 신축 건립 후 기부의사에 대하여 이를 수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상 하자는 없으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기부채납 조건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죽도 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북구 죽도동 오거리 일대의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교통장애인 연수원 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장애인 회관이 있지요? 지금 장애인 회관.

장애인복지관.

예. 우리가 교통장애인 연수원보다 그걸 차라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건물만 지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꼭 연수를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복지회관에서 무슨 회의 있으면 회의하고, 우리가 연수라 이러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인복지관은 포항시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교통장애인 연수원은 장애인이 여러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타 장애인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에 또 어떤 자체 추진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교통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이용에 조금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에 두호동에도 장애인 관련 시설 있지요?

그것은 장애인 자활자립장입니다.

이게 장애인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장애우들한테 편의제공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마는 우리 포항시 전체로 생각하면 이게 한 교통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있든지 너무 많은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차라리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한군데 이렇게 모을 생각 없습니까? 해서. 돈만 계속 수십 억씩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비전 같은 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지 사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연수원이라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특정한 단체만 와 가지고 연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 이렇게 교통장애인 연수원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인 쓸 수 있는 공간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회의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의 특성상 시각장애인이나 농아나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장애 유형별로 따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쪽에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연수원이다 이러면 우리 일반 연수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특정인들만 오잖아요, A라는 사람도 오고 B라는 사람도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수원에 대해서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에 있는 장애우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주무 과장이 설명하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남구 대도동 387-3번지 교통장애인 연수원 건물 취득 건 527㎡ 및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및 건물 신축 263.79㎡ 기부채납 건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재 검토키로 하고 삭제한 후 나머지 부분만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