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에 현 상태로서는 접근성은 공원 오른쪽에 철교 밑으로 다니는 그 길뿐입니다. 중로1류가 전체 교통수단이고 좌측에 있는 대로2류2호선은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개설이 될 그런 곳입니다. 양측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다니는데는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해도근린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문제 이런 부분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수차 주민들이 제기해 왔고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가 그동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특히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이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지는 답으로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전부 자연녹지상태에서 주변지역이 전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하지만도 여기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주민들이 여기서 농사를 못 짓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이 이 내용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용도지역과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관내 철로변 완충녹지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철도청과 협의한 바 환경성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폐지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본 완충녹지시설에 대해서 폐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전체 우리 시가지 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458만 5,320㎡이며 금번에 증가되는 2만 3,894㎡로 하여 460만 9,21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상업지역이 485만 920㎡에서 금번에 240㎡ 증가되므로 인해서 485만 8,160㎡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은 2억 102만 7,631㎡중에서 2만 4,134㎡가 감소됨으로써 2억 100만 3,497㎡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시설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뒤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표시 1번에 대해서는 완충녹지가 학산동 223-1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흥동 668-7번지가 기정이 2만 4,94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대흥동 667-4번지에서 용흥동 280-4번지까지 2만 4,730㎡도 전체 폐지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흥동 265-11번지에서부터 득량동 40-2번지까지 3만 3,650㎡도 전체 감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대구신문과 동남일보에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14일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그리고 포항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자로서는 북구 득량동 12-1번지 정규섭 씨 외 2명이 열람을 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2쪽 하단부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서 남구 대잠동까지의 철로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철도청 토시58412-165호로 협의된 환경평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 결과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아래쪽에 있는 유강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 다만, 이제 인접된 주거지와 학교시설 등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금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철로변 시설녹지 해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로변 시설녹지는 1977년도 12월 13일 날 전국적으로 일괄 건설부고시 제243호로 철로변 주변에 15m에서부터 30m까지 이렇게 일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사유는 이리 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철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철도화된 부지를 철도청에서 전부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부 시가 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도 못 고치고 3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다면 이 부분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환경성검토부터 먼저 하고 피해가 없다면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금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월 28일 날 철도청에서 저희 시와 회시가 온 내용이 철도와 인접된 구간임을 감안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평가 등을 시행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이런 그 당시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내용은 전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방음벽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주민들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완충녹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철로변 완충녹지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장래 역사이전 시 시가지 내의 철로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철도청과 협의한 바 환경성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폐지하도록 협의되었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어 철로변 완충녹지시설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에는 전부 철조망을 다 쳐 가지고 철도부지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자연녹지입니다. (장 내 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