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1일 자로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005년 8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의 추진 및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부합한 우리 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안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협의회는 푸른포항21의 추진, 평가,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네 번째,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함, 안 제7조 2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환경정책에 대한 사업추진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여부는 2005년도에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제4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 4조입니다. 시의 책무, 21조는 환경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5장 2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동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포항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범위,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 위원님.

예.

현재까지는 푸른포항21 여기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역협의회가 대거 창립이 됨으로써 활동들이 활발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로 보면 재정을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역협의회가 많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시가 보조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협의회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지역단위의 예산지원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역단위에 다 예산을 지원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파악해서 푸른포항추진협의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32개 읍·면·동에 지역위원회에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지역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2005년도에 푸른포항에 6,000만 원 지원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사용 용도를 보면 푸른포항21 포항협의회에서 운영 경비로 다 사용됐다고요.

창립한 지역에도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립할 때는 다소간의 얼마씩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위원회도.

지금 2005년도에 협의회에서 지역위원회로 창립할 때 31개가 창립되었는데 그 지역에도 지원되었습니다.

창립할 때는 최초로 창립하기 때문에 경상경비나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줘도 한 지역에 2,30만 원 정도씩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창립행사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해 가지고 일부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보면 포항시 연합회인가요, 이런 데다 예산지원하면 거기서 그 지역별로 예산분배를 해 준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바르게살기도 다 줍니다. 소방대가 다 주고 하는데 푸른포항도 그런 성격의 단체가 아니냐 이 말이라. 지역위원회가 형성되었다면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하면 저번같이 지역위원회에......

저번같이 아니고 조례가 기이 만들어지면 조례에다가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예산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위원회라고 안 해 주고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금 돼 있습니다.

말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내용들을 명기를 해놓고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협의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가요? 뭐가 포함돼요? 뭐가 포함된다 말입니까?

우리 푸른포항21협의회 산하에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지원하고 협의회 활동이 지역위원회에 다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32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 정도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지역위원회까지 돌아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느냐, 기이 할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할려면 명확하게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과제를 줘가면서 예산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체 협의회 또 새로운 정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관 절차에 의해서 지역위원회의 예산을 다 지원해 주도록금 그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있잖아요, 구성에 보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당연직에 포함된 사람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 위촉된 위원들은 그 사람 평생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정해놓고 다시 위임받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당연직에 대한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항상 그해야 되지만 임기를 정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협의회 위원 임기를. 임기가 안 정해졌는데.

임기는 안 그래도 이런 분야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자꾸 교체가 됨으로 해서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준칙 내려올 때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임기는 대부분 다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정관에서 명시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임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조례는 임기 안 넣어놓고.

정관에 어느 정도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정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의 임기규정은 어떻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당연직은 누가 당연직입니까?

당연직은 주로 공무원, 나머지는 전문직.

의회당연직은 어느 분이 돼 있습니까?

의회는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가로 넣어서 역시 2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텐데요. 의회는 최초 푸른포항21 만들 당시에 조진 의원이 참여했던 부분은 그 당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 아니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다른 위원회에 가셔도 푸른포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오히려 푸른포항을 이끌어 나가는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싶은데.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 추천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물론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 있지만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도 추천을 해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이고 또 그 자리에 4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2년 연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천공문을 다시 보내든지 한번 교체를 하면 의회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진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사산업위원장 위원장님 감사로 돼 있으시고, 이동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으시고.

저는 그냥 일반 운영위원인데 약간 별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당연히 의회의 푸른포항21을 주관하는 보사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든 아니면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돼야 되는데 타 위원회 소관 의원이 하고 계신다는 게 좀 안 맞고 만약에 다른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연 총무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는 것은 기업분과기 때문에.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사는 선출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우리 의회 의원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최초에 이사를 당연직으로 넣었을 때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 몫으로. 그렇지요? 의원님이 2년마다 바뀌면 당연히 그것도 변화를 주셔야지요.

그 당시에는 이사님이 당연직으로 조진 의원님이 들어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산업 위원 중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거론하고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빨리 빨리 대처를 해줘야, 같은 의원들끼리 자리 싸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다시 서면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하나 조례 명칭에 관해서 푸른포항21 하면 이게 경주에 푸른포항21 있는 것 아니잖아요? 포항시 푸른포항21이라는 조례명칭 자체가 좀 거북스러워요.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보고 자꾸 헷갈리고 이러는데.

적절치가 않아요. 포항시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아마 앞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을 다 표기하도록금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포항시를 다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푸른포항21 이랬는데 얼마 전에 아마 이게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 앞에 포항시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푸른포항21이면 이게 경주 조례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푸른포항 앞에 포항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명이 다 들어가도록금 돼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제를 만들어서 의제를 실천하는 조직이 포항은 푸른포항21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유명칭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꼭 포항시, 예를 들어서 영덕은 그린영덕, 예를 들어서 경주는 푸른경주 이렇게 하더라도 다 뒤에 지역별로 그 지역의 명칭은 들어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제주.

저희들 시의 제명이 푸른포항21 다른 데 보면 그린 무슨 경주21, 또 지방의제21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 제명에는 마침 포항이 들어가다 보니 앞에 지방자치단체 제명을 붙이라 하니까 조금 사실 어색한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붙이도록금 일단은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권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시를 앞에 붙였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름을 푸른포항21 하다 보니 만약에 이게 다른 명칭으로 가질 것 같으면 어색하지 않는데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은 안 됐거든요. 하필이면 푸른포항 하는 게 저희들 제목이 되다 보니 앞에 포항시를 붙이니까 좀 어색합니다,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포항시라는 지역명은 좀 곶감전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꼭 제명을, 푸른포항21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앞에 지방자치단체명을 넣어라 하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우리 조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 조례 같으면 포항시 저소득층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마침 푸른포항이 있으니까 포항시로 하니까 사실 어색하기는 좀 어색합니다. 물론 제명을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일률적으로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방의제21로 보고 포항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이러면 안 어색한데 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포항이 두 번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기는 어색한데 놔놓아도 무방하고, 앞에 자꾸 제명을 포항시 지방자치단체 명을 넣어라 하니까.

제명을 넣어라는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요? 어떤 시안에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그 통일은 의미 없어요. 지방자치하는데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이. 의제명에 포항이 들어 있으면 포항시 빠져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포항시 빠졌다 해 가지고 이 조례 재심의 올라올 것 아니잖아요. 한글날 어제 아레인데 한글 사용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충돌이 일어나는 어휘를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의제내용에 지방이름이 포함돼 있다면 앞에 구태여 포항시라는 걸 다시 넣어 가지고 상충되는 발음상에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의 포항시를 지우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큰 의미 없지 싶은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름 그 다음에 의제21 나온다든가 아젠다21 나온다 이럴 것 같으면 지역이름이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하면 이게 포항 조례지 다른 지역의 조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마 법제처에서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고 같은 환경부, 환경부 권고사항이 아니고 아마 법제처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앞의 모든 조례라든지 법규명칭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포항21으로서 끝을 내면 일개 개인 사단체들도 그런 명칭을 쓸 수가 있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포항시가 관계되는 푸른포항21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항시 푸른포항21 이렇게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강제조항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아니네요, 오늘 끝내야 되네.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조례에 관련된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보면 앞에 지방자치단체를 필히 넣도록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실무파트에서도 푸른포항21로 했는데 법무계에서 이 사항을 앞에 포항시를 붙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2개가 나오고 합니다만 시 조례를 만드는 편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에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장이 지역주민 의견 수렴란에 보시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어떤 반강제조항 비슷한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영하여야 한다라면 맞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하니까......

과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 의제사용을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 있는데 지방21을 실천하는 국가적인 권고사항 안에 보면 이 내용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명기도 돼 있고 정부의 준칙이 내려올 때 준칙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준칙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