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중앙부처에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최초로 지난 7월 27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체계를 광역자치단체 체계로 개편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 직제순위는 기획관리실,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국제자유도시관광국등의 순서에서 기획관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다음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삽입하여 그 다음 기구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등 기존기구 순위대로 조정하는 것이며 기존조례 제6조 제18호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기존조례 제6조의 2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분장사무를 조례안 제6조의 3으로 하고 제6조의 2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분장사무를 신설했으며 부칙사항으로 행정기구개편 추진기획단 기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급을 단장으로 한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신설, 지방행정혁신의 본격추진을 위한 혁신지원담당,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범도지정에 따른 성과관리운영담당,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공무원노조출범 GIS운영인력을 보강하였고 도의회사무처 기능직 직급을 정원증원없이 상향조정하는 등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및 직급조정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의 총수 1,692명을 20명이 증원된 1,71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045명을 1,065명으로 했으며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정원은 현행과 같고 의회사무의 기구정원에는 변동없이 기능직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증원된 20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9명, 혁신지원담당 3명, 성과운영담당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인력 2명, 공무원노조설립 전문인력,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GIS전담인력 각각 1명을 증원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행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구조체계를 단일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실·국·본부등의 직제순위를 조정하고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조직체계를 단일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의 개편등의 업무를 전담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행정구조개편관련 종합기획, 단일광역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령과 제도의 정비지원, 행정구조개편관련 대중앙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행정조직통합에 따른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설치와 관련해서 의회의결등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사실상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온 바 앞으로는 사전 관련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참고사항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본 규정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범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과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결과 혁신안이 선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구조개편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행정 혁신의 본격추진을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혁신지원담당인력 3명을 보강하며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시범도 지정에 따라 전담기구인 성과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4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 2006년 1월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전문인력확보 1명, 지리 정보시스템 운영전문인력담당 1명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주도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구성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 전담기구신설, 혁신분권전담기구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보강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추진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등을 거쳐 당면한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총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하고 도의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엇박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사전양해를 구해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협의절차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원이 20명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20명이 기파견된 것으로, 8월 19일자입니까?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여기있는 정원 20명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9명입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예산담당이라든가 또 성과관리 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실이나 정책개발담당관실, 기획관실, 정책관리실은 기발령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돼야 발령됩니다. TF팀구성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만 발령됐고 나머지는 아직 T/O가 없기 때문에 발령이 안된 부분입니다.

TF팀이 몇명 발령됐습니까?

20명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도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아닙니까?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도 2007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이 지난 다음에 인력들이 다른 부서에 배치됩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항간에는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시·군이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정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원을 늘릴 게 아니고 TF팀으로 해서 파견근무형식으로 해서 존속기한을 채우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초 행정구조개편추진 파트쪽에서는 30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발령으로 20명을 했는데 이번에 정원을 9명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11명은 시·군에서 파견받아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9명만 증원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남는 잉여인력이 말그대로 잉여인력으로 남게 된다고 하면 많은 행정예산이 낭비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파견근무로 기획단이나 다른부서를 채울 수 있으면, 앞으로 계층구조개편문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원을 현행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이 돼서 단일광역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법무담당인 경우에는 3명이 송무업무하고 법제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2,30명, 과단위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새로운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인력확보,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될 수 있고 증원될 수 있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원 한명 한명 관리할 때마다 심층분석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여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총액이 989억원인데 3분의 2쯤 집행됐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9억4,100만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총액인건비입니다. 이중에서 9월까지 669억9,8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322억4,3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여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

만에 하나 연도말에 총액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0% 내외는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관계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SC 시범도로 제주도가 지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하고 기초자료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는 BSC를 하려면 팀제가 돼야 합니다. 팀제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개인평가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에 두는 대통령령 개정이 오늘 공포가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할 수 있도록, 어제까지는 저희들 저희들 과나 국단위의 기구만 설치하고 팀제기구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난번 2월 15일 조직개편해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행자부에 사전협의를 하니까 팀제는 곤란하다, 자기네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면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와있는데, 좀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마는 BSC를 하려면 반드시 팀제가 돼야만 팀단위에서 개인별까지 평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선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과단위평가입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개정조례가 정원을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명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9명이니 뭐니 한 것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요원은 9명입니다. 나머지는 BSC팀이라든가 노조관련 잉여인력이라든가,

증원 아닙니까?

예. 20 명증원입니다.

그런데 9명은 인가받고 나머지는 파견하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안돼서, 9명이니 뭐니. 20명 증원도 보니까 전부 행자부승인받은 게 5급하고 6급, 7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시범도이기 때문에 4급이상만 행자부의 별도 승인받고 나머지는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 1명 받은 거예요?

4급하고 3급해서 2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네요. 3급하고 4급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시·군을 하든지 그렇게 가세요. 무슨 연말에 와서 증원한다는 말이에요!

선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뭡니까, 이게. 전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으로만 되어 있어요. 증원하는 게 9명이에요.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 9명.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 20명 파견근무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29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정원없이 각 부서에 총무과인력, 기획관리실인력, 의회인력 이렇게 차출해다가 하고 있고.

있으면 왜 다시 증원하느냐 말이에요.

현재 파견 보낸쪽에는 결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사발령 못시키거든요

시·군에서 차출해서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절차도 무시하는 집행부가 필요할 때 와서 이러면 됩니까? 지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일전에 처음에 행정기구추진기획단 신문을 보고 기획관리장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승인을 안받고 하느냐 해서 질책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일 때는 인사발령나기전에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면 안됩니까? 항상 이런 일 있을 때 서로가 얼굴 붉히면서 나중에 와서 선처를 바란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모국에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추후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꼭 시급한 사항은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