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에 환경도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과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 등이 의제처리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아라 1동 산1번지, 영평동 2173번지, 월평동 7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9㎢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관리보전지역은 당초 1,306.53㎢에서 1.09㎢가 축소된 1,305.44㎢로 변경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지역은 당초 191.45㎢에서 0.12㎢가 늘어난 19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 하단부에 지정기준입니다.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쪽 보전지역별 행위제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4년 10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2005년 6월 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서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시장·군수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제주시장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쪽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2쪽에 주요골자, 3쪽에 관계법령, 4쪽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보전지구별·등급별 면적이 동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상의 면적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이행사항으로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은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를 9m 이하로 분양조건에 반영되었으므로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상대보전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일단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제한된 행위의 허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민공람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출한 의견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 실시계획상의 도로계획선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대상이 되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정대상에서 제외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센터가 동 규정에 의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2004년 10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 등의 의제처리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해제하되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감안할 때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여부와 개발센터가 국가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국장님, 관계법령에 법률에는 용어해설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관리보전지역, 바로 이 부분의 정의와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산간지역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산간지역에 GIS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관리보전지역으로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관리보전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전지역이라고 합니까?

관리보전지역 내에 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 3개로 나눠서 다시 거기에 등급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경관, 지하수 3개의 보전지역을 등급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총칭하는 것이 관리보전지역이다?

예.

그렇다면 그 내에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도 통칭을 해서 했을 때는 관리보전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도시지역내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 외 중산간지역.

중산간지역인 경우는 3개 보전지역을 통칭해서 관리보전지역이고 도시계획내에,

거기에 절·상대보전지역은,

절·상대보전지역으로 통칭한다? 중산간지역인 경우는 관리보전지역이고. 사실 자꾸 우리가 접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관보전지역, 지구라든가, 여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를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라 하면 경관보전지구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관리보전지구내에 들어있는 거다 말입니다. 국장께서 방금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리보전지역인 경우에는 중산간지역에 경관, 지하수, 이런 부분을 통칭해서 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여기에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 이게 관리보전지구다 말입니다. 관리보전지구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용어 해설에 비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겠죠, 무슨 뜻인지. 중산간지역에만 관리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지하수, 경관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어 버리니까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해제하고 다시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데는 절·상대로 묶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을 동시에 동의를 받는 건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산간지역 관리보전지역으로 묶이고 도시계획지구로 변경을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면 바로 될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국토이용계획상 그게 하자가 없습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밟은 후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되고,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의 동의받도록 되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인 경우에도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변경을 해놓은 다음에 과학단지로 지정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산간지역인 경우에 단지로 지정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고,

법리적이나 행정절차상,

절차상에 관리지역에도 그러한 단지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 개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것처럼.

하자가 없다?

단지로 지정이 기위 되어서 거기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시설업무 등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것은 알죠, 아는데, 이용계획법의 절차라든가,

그거 다 이행했습니다.

하는 중이라고 아까 얘지했잖아요.

이행이 다 되어서 막바지 지금 도의회 동의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다됐습니다.

제가 묻는 초점이 바로 핵심적인 얘기를 표현을 못해서 그런 가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이 하는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 아니냐, 질의의 초점은 그겁니다. 만약 개인이 했을 경우는, 허가관청의 주무부서가 환경건설국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개인사업과 똑같은 절차를 다했습니다.

개인인 경우도 그렇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인 경우에 개발허가를 신청할 때,

지금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다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다 밟는 것이기 때에,

밟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막 뭉뚱그려서 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산업단지 지정이 건교부에서 되어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도 심의를 다 거치고 그래서 지금 이 관리지역에서는 일단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차로 이렇게 다 협의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있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차의 순위에서나 하자는 전혀 없다?

예.

분명하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차,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발센터를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개발주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도로개설하는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개발센터라는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건교부 산하기관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기관으로 함으로써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고 국가기관도 기면서 기위 다른 법에 의해서 승인이 난 사항은 후에 지정되더라도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하는 데에는,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이겠습니다. 증감사유를 제가,

예.

여기 2등급지역에 보면 생태계 2등급이 2,195㎡, 경관이 5만1,156㎡ 아닙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경관 2등급지역을 기위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 9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상대보전지역에서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16도로변이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당시는 경관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나머지는 다 경관보전지역이 없습니다. 단 산업정보대학이나 그 밑에 산천단에는 개발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있을 때 경관지역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를 같이 포함해서 2층 이하로 짓는 것으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위 다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옆에 하고도 안 맞습니다. 거기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건물계획을 그에 맞춰서 하면서 9m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예, 도시계획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은 9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기 제한했기 때문에 9m 이하로, 2층 이하 9m 이하로. 경관지역에 맞는 기준에 맞게 기 했기 때문에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입니다.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절·상대보전지역이 기 지정되어 있는 안에서는 그 행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기존에 경관지구 행위제한에 맞게 기 계획을 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다시 상대지역으로 묶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절차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그에 맞게 수립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관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건축물의 용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게 첨단과학기술단지이기 때문에 IT산업에 필요한 공장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보전지역내에는 공장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해공장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장용도의 건축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에 대한 것은 경관지구에 맞춰서 했고, 그것에 맞게 하고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용도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대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그때부터 편입이 되거든요.

그냥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면서 장기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면서 편입시킬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묻지 않기도 그렇고, 또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보내달라니까 금방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전지구별 관리보전지역 해제를 하면서 보전지구별 등급별 면적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전체 면적은 같은데 등급별 경계가 영향평가서에서는 지형도상으로 면적산출을,

탁상식?

지형도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면서 지정할 때는 GIS좌표에 의한 정확한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면적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향평가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탁상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형도를 갖다놓고 거기서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영향평가한 사람들이 현지를 가서 보면서……, GIS구축인 경우는,

현지에 가서 봐도 면적이 안나오고, 지형도상으로 이 사람들은 면적산출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 면적을 고시할 때는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GIS좌표에 의한, 그러니까 지적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영향평가서 한 사람이 엄청난 용역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형도만 봐서 했다는 것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형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적오류도 생깁니다.

하기야 지난번 허가서 자체도 몇 년 전 것을 끼어 넣어서,

물론 정확한 면적이 되면 좋지만 그분들이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 면적산출을 하다보면 정확히 맞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맞는데 등급경계가 지형도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저희는 지적고시를 정확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좌표에 의한 정확한 지적계산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릴 수도 있지만,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분들이 당초 나온 지적하고 GIS구축에 의한 정확한 면적 조서상 틀린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정확한 면적을 이번에 우리가 구적 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구적상으로 하다보니까,

고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고시할 때 면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회사에서 이런 면적이 나온 것은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하세요?

지적경계가 지적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지적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부지경계측량은 확실히 하겠지만 그런 생태계, 경관들은 우리 GIS도면을 받아서 거기에서 면적산출을 합니다. 그게 지적고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GIS구축을 하면서 관리지역인 경우는 GIS구축을 당초 안한 거 아닙니까?

다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GIS구축이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관리지역, 도시계획지역, 절·상대지역이 구분된 겁니까?

예. 도시지역은 원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 도시계획 수립하는 지역으로,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받고 그 안에서 계획수립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그 이후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산간지역을 제주도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GIS를 구축하고,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관리·보전조항을 집어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계획지구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기 GIS구축한 부분을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관리보전지역 전체중에,

일부를 해제해서,

전체를 다 해제하고,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거기에 꼭 보전해야 될 데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체면적을 떼어내는 겁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절·상대보전지역은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그 후에,

그래서 여기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 해제되는 면적하고 다시 절·상대로 지정되는 면적이 틀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미안해서. 그러면 절·상대보전지역인 경우 관리보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할 때는 기 GIS구축해 놓은 거기에서 만약 도시계획지구로 해제가 된다면 어느 곳은 절대보전지역, 어느 곳은 상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은 미리 다 측정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서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절대보전지역, 어떤 데는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변경됐을 경우는 그 범위내에서 기 GIS구축할 때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는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내에 절·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기준이 관리보전지역을 구축할 때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보전지역에서 생태계·경관·지하수는, 세 개로 전체면적을 갈라야 됩니다. 남은 지역이 없거든요. 등급별로 다 갈라야 되고.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 2등급, 경관 2등급은 상대지역, 하천이나 이런 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가도록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이외의 등급은 그냥 절·상대 이외의 지역에서 제외된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저희국 직원들을 비롯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이신 주식회사 JDS 김석련사장님 나오셨습니다.

JDS사장 김석련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천일기술단의 김향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다산컨설턴트 최성렬상무께서 나오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주골든파크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분야에 대해서 사업지구는 기생화산체에서부터 유출된 용암류가 노출된 곶자왈지대로서 화산활동의 원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나 현장 조사결과 용암동굴로 추정되는 지하동굴 및 지표면이 특이 지질구조인 숨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발생비탈면의 최소화 및 비탈면 안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외곽 원형보존녹지, 경관녹지와의 경계부 깎기 및 쌓기지역으로 옹벽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인공구조물인 옹벽보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현장 발생 암석을 활용한 전석 쌓기 등으로 변경방안도 강구해 봄직 하겠습니다. 특수성 지반인 스코리아층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안정 및 침하방지를 위한 연약지반 처리대책만 수립하여 지하수 함양 관정에 대한 문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식물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및 기타 주변지역으로 대부분이 무임목지인 초지 및 과수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식물군락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림청에서 발행한 임상도 검토결과 사업지구내는 대부분 경작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서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의 0.4%에 불과하고 녹지자연도에서는 경작지와 과수원이 30%로 나타나는 등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녹지자연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100% 관리지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현황은 편입된 면적이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6쪽에 생태계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그리고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관리계획 승인 절차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관광지 조성사업인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인지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제주골든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관광지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평가서의 토지이용 관련내용에는 관광휴양시설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인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관광지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개발 중인 세화-송당지구 관광지와 개발방향, 유치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화-송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배치계획에 의하면 상가시설로 쇼핑몰과 상가를 계획하고 있고, 위락시설로 골든워터피아를 계획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는 이와 같은 시설은 해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는 본 사업에 따른 일최대급수량은 표와 같은데 물수지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 방안을 재수립하여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은 1공당 최대 양수량이 1일 300㎥ 이하로 재조정하여 사업지구내 지하수 관정개발은 6개소로 계획하였으나 물절약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중수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온천공 개발규모를 당초 1일 300㎥ 3개공에서 1일 400㎥, 2개공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온천수 부족여부에 대한 물리탐사 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 개발이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발 불가시는 온천수를 이용하는 시설계획 변경이 불가피한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만큼 지하수개발은 제한 또는 단계적 개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분야, 폐기물분야, 소음·진동분야, 위락·경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밑에 재해영향평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업명을 제주골든파크개발사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로 본문내용에는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으로 표기하면서도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을 놓고 관광지, 종합휴양업 2종, 유원지등 사업내용과 다르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홍수유출 해석입니다. 강우 및 수문조사를 위하여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간 평균 기상개황으로 성산포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재해영향평가서에서는 연평균강우량을 1,231.7㎜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936.4㎜로서 704.7㎜나 차이가 있는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는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일원의 완만한 산지에 조성되며 대부분 녹지와 산지임을 감안할 때 하류부에 미치는 재해위험성은 미미할 것이나 개발로 인한 주변 및 하류부의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쪽이 되겠습니다. 저감시설물의 설계빈도는 50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의 계획관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50년빈도 홍수에도 소통이 가능한 관로확장을 수립하였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확장에 필요한 관로만을 표기하였을 뿐 확장 후 규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류지는 사업 시행 후 각 시설물에서부터 유입되는 중수도 잉여수의 용량을 포함하여 홍수 발생시에 우수와 함께 유입되더라도 저류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3개소에 저류용량 5만7,992㎥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재심의평가서와 검토의견보완서상 영구 저류지의 시설용량은 5만3,722㎥이나 사전 검토보완서상 영구저류지의 시설용량은 3만5,689.5㎥로 계획되어 있어 1만8,030.5㎥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저류지 제원변경에 대한 사유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유출량의 유역이 한 지점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역의 하류지역에 피해를 경감하며 평시에는 지하수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분산측구를 계획함에 있어 침투시설 현황 및 제원에는 연장 1,384m로 하였으나 침투시설계획 평면도에서는 연장 5,700m로 계획하여 4,316m가 차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분산트렌치 계획시 배수유역별로 분리하여 시공토록 심의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분산트렌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역별·구간별로 분리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우수의 유입과 우수 분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도수로를 설치하여 분산트렌치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13쪽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검토의견 보완서의 답변이나 분산트렌치는 본안 재심의보고서에서는 연장 2,94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재해 사전 검토보완서에는 분산측구연장 1,384m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 계획시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토사유출량 해석과 사면안정 해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10월 10일날 오후 2시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13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에 용수공급계획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은 제한하거나 단계적 개발 등으로 용수수요에 따라 적정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쇼핑몰 및 상가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시설로 가능한 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선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할 때 의회차원에서 중앙부처 갔다 오느라고 못 가서 현지를 제가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 몇 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명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대변천에 같이 흘러서 회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 모양이죠.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추진과정에서 2005년도 7월 7일날 본 평가서가 접수되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두 달 후에 22일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면서 보완동의로 보완을 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재심의과정에서, 사실 질의를 하는 의원입장에서 재심의가 어떤 분야라는 것은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보완동의부분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재심의는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 다 재심의한 겁니다. 재해분야만 재심의를,

재심의 요구는 재해분야다?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재해영향평가부분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평가서 페이지를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페이지만 얘기해보세요.

재심의 보완보고서가 별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한 이 보완보고서는 재심의에 보완요구한 보고서고,

8월에 심의의결보완서? 명칭을 얘기해보세요.

JDS사장 김석련 9월분입니다.

9월분입니까? 9월 최종 이거예요?

그것은 전체 보완.

전체 최종보고서 아닙니까? 보완보고서.

예.

제가 묻는 거 아시죠? 9월달에.

재심의 부분은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보세요. 7월 7일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면 보고서가 다시 작성이 돼버립니다. 재심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보고서가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재심의 보고서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재심의는. 재심의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거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완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완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첨두홍수량의 검토에서 유역면적이 변화량과 유출량의 변화량을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는 의견하고, 개발유역의 하류부에 대한 배수연계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다시 돼야 되는 문제가 초래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재심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재심의해서 결과보고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심의부분만.

이것이 다시 나온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전부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보고서로 나온 거다 이 말씀이죠?

재심의 해버리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표기했던 9월 22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보완동의를 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심의하면서 일부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심의할 때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한겁니까? 보완을 한겁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 안간 모양입니다. 이것이 재심의보고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해서 이게 보완되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자료는 우리한테 넘겨오지 않았네요.

JDS사장 김석련 지금 저희들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환경·교통·재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본으로 해서 칼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도 다 가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업자에게 묻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일단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만 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 하도록 해서. 특히 토지이용부분을 제안설명에서 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의 견해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형·지질분야에서 지하동굴 및 지표면의 특이지질구조에 숨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숨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평가대행업체가 그 일대부지를 전부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제가 조사를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 많은 학자들이 조사했던 제주도 지질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평준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제가 이쪽 지역이 아니므로 해서 특수한 이쪽의 지질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어느 곳이든간에 다공질 현무암층으로 되어서 투수속도가 제주도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숨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숨길의 개념은 구멍이 뚫려야만이 숨골로 표기를 합니까? 숨골이라는 개념정의를.

숨골은 일반적으로 구멍이 있어서,

구멍이 안 뚫리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투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멍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숨골이나 마찬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요새 자꾸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곶자왈이거든요. 이 지역은 곳자왈로 분류가 안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곶자왈로 분류는 안된 곳입니까?

우리 GIS에서도 곳자왈로 분류가 안된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목장지대입니까?

예, 목장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빌레.

전문가 조사한 분들이 숨골이 없다 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지목현황을 보면 지목에는 전이 전체면적에서 0.4%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녹지자연도를 보니까 경작지, 과수원, 초지 조성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식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경작지 같은 경우는 실경작면적이 22.2%나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실제 이것은 녹지자연도 현황이 맞지 않습니까? 지목현황보다, 실제는?

실제 녹지자연도 작성한 년도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런 넝쿨, 야초지입니다. 과거에는 방목지로 쓰고 지금은 방목이 안되니까 잡풀, 가시덤불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경작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어쨌든 이것은 녹지자연도상에서 파악을,

녹지자연도인 경우는 실제적으로 토지 용도를,

그게 작년도가,

년도가 틀리다?

예.

이거 언제쯤 나온 겁니까?

녹지자연도가 나온 지가 한 5,6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거하고 딱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최근에 여기 대행업체에서 조사를 한 것들이 오히려 더 현장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아까 그 물음에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추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을 조사한 것이 704㎜ 정도 차이나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1,936㎜ 나왔고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약 1,231㎜의 강우량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은 상당히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연중 재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평가서에 동일한 지역에서 강우량이 700㎜ 이상 차이나는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담당한 대행사에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여름철 재해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수치들을, 영향평가기관에서 이런 수치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평가서를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JDS 대표이사 김석련입니다. 명칭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 때 투자유치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고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주골든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를 적용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법입니다. 거기에서 또 관광지냐 관광지가 아니냐 하는 것이, 관광지냐 관광사업이냐 관광시설이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도에 환경정책과, 지역정책과, 군에 관광과, 도시과 담당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높이가 불가피하게 현행 경관 3등급 12m에서 20m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기존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평가서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초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제주골든파크 관광지로 했는데 본안보고서, 보완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도 담당과의 요구사항을 맞추다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지역인 세화·송당지역이 개발됐을 때 골든파크 개발지역하고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사업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그랬을 때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봤습니까? 세화·송당지구가 개발되고 거기에 사업지구가 들어왔을 때 지금의 골든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내용이 똑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온천이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도 사업의 타당성, 경쟁력 같은 것을 회사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기존의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설악워터피아하고 용인캐리비안베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경쟁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온천장 문제에서는 옆에 근접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온천 개발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JDS사장 김석련 저희들은 워터파크하고 온천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으로 하는 것은 온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4만㎡만 온천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가 나온다는 타당성검토 같은 것은 지금 안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이 사업을 2002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5월에 발주해서 9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천수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온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온천 굴착허가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반려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왕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돌려서 부수적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 지역내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자들이 온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골든파크 차원에서도 온천 4만평 부지가 온천을 위한 개발이 안 됐을 때 그 부지 활용은 어떻게 할겁니까?

JDS사장 김석련 저희들은 온천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워터파크부지로, 지금 워트파크하고 온천을 앞에서 워터피아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온천이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시설을 워터파크부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온천이 개발이 안 됐을 때도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JDS사장 김석련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안동우위원님께서도 약간 질문이 있었는데, 시설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편법으로 적용해 준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나의 관광지가 되든지 휴양지가 되든지 하면 관련법 한 가지 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이 허가되고 중지가 돼야 되는데 이 법 갖다가 붙여놓고 저 법 갖다가 붙여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떤 용도의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가는 방법도 있고 국토의 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는 사업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인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관광기로 지정된 걸로 보도록 의제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승인이 나면 관광지로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해서 갈 때에 진흥자금이나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관광지로 지정해서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법으로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관광지인 경우는 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런 것 차이입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서.

구태여 관광지로 지정해서 토지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에 3개단지 20개지구 지정하던 것을 그것을 지정해 놓으니까 땅도 못 사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 개념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보통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요즘은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50년으로 시설빈도를 정했습니다. 그 지역이 몇 년 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나는 지역인데 50년빈도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재해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년빈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만 하더라도 50년빈도에서 100년빈도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규정을 바꿔서 100년빈도가 되든지 이렇게 바꿔져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50년빈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은 100년빈도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래휴양지구도 100년 주기로 했었고,

50년빈도로 그것을 작성하는데 100년빈도에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규정이 그렇게 하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규정이 바꿔질 겁니다. 저희가 100년빈도에 왔을 때도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검토는 전부 같이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우량만 보더라도 평균 제주시쪽으로 1,400㎜인데 여기는 1,900㎜가 온 것 아닙니까? 환경영하평가서에 보면 1,936㎜로 됐는데, 다우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를 좀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펀드하고 트렌치인데, 자꾸 연장이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저류지 용량관계는 당초에 계산을 할 때는 토양이 습윤상태에서 계산해서 양이 나온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건조, 포화상태에서, 그러니까 땅이 물에 차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계산해라. 젖어있는 상태하고 중간상태하고 완전히 포화된 상태 3개에서 용량 차이가 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을 포화된 상태에서 계산해서 용량을 맞춰라. 그래서 용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늘어났죠.

본안 재심의평가서 검토의견보완서상에는 5만3,000톤인데,

당초에는 3만5,689가 5만3,720으로 늘렸다 이겁니다.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트렌치문제는?

트렌치는 서류상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1,384에서 2,940으로 최종적으로 맞춰졌습니다. 중간에 평면도상에 5,700m는 착오 기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5,700, 1,384,

1,384가 최종적으로는 2,940으로 보완하면서,

5,700은 뭡니까?

그것은 계획평면도에 기재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40m라는 거죠?

예.

북쪽사면하고 동쪽사면으로 물이 흘러내릴 것 아닙니다. 그 총 길이가 2,940m밖에 안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재해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쪽이 북쪽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 어렵고요. 전문가가 그래도 자기 이름을 명시하면서까지 보고서를 내는 부분은 아마 전문가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이런 동굴지대나 문화재나 이런 것은 다 지표조사서에 도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그런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환경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사 김향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지질 구조인 숨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국내 여러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실지적으로 현지에 살고 계시고 현지에서 박사논문이 나왔고 연구논문이 제일 많은 분이 과연 누구냐 해서 그런 분을 섭외한 결과 제주도화산연구소에 계신 분이 섭외됐고요, 1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전지역을 돌아서 사진까지 보고 평가서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해서 찾아갔을 때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미, 특히 문헌조사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보면 제주도자연생태관리연구라는 보고서 2001년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인데 곶자왈 같은 경우는 현재 2001년 문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고 저희 사업지구는 곶자왈이나 숨골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 분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업지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저랑 동행했고. 다음에 하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한참 식생이 좋을 때입니다, 봄하고 가을해서. 그런데 그 당시는 1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육안으로 식생이 거의 이차초지에서 단경초지인 아주 굉장히 낮은 초지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충분히 드러났었고 보고서에 제시됐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라든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현지의 정의라든가 이런 기후가 있었습니다. 주로 클린커층이라든가 퇴적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했지만 현재 저희 사업지구가 많이 개간되어 있었기 때문에 숨골이라든가 특이지질 구조는 아니라고 최종 문헌에 의해서, 또 현지 확인결과 결론 내려진 것이고요, 딱 하루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무암, 화산분쇄물입니다. 다공성으로 구멍이 있는.

예, 맞습니다.

보울이라고 해서요, 화산분출구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예.

지하수함양능력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탐사기구는 없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육안과 문헌자료입니다.

JDS사장 김석련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군데를 보링을 10미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것이 10미터까지의 주상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도 드렸듯이 50에서 70센티 정도는 표토로 되어 있고, 다음에 바로 연암이 나오고 그게 5미터, 어떤 데는 2,3미터 하다가 스코리아가 50센티 정도, 또 바로 보통암이 나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쪽에 있는 지형, 이쪽 부분에만 스코리아가 높게 깔려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10미터까지 전부 표층, 다음에 연암, 스코리아 일부, 다음에 보통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하기 전에 일찍부터 마쳐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숨골문제는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현지조사 일시를 제시한 것이고 문헌조사에 대한,

35%입니다.

예.

JDS사장 김석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를 맡고 있는 김향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수함양이 단절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조례라든가 이 기준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저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수인공함양저류지를 설치할 것이냐? 두 개중에 하나를 권장하고 또 설치의무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설치의무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하수함양저류지를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에 포커스를 뒀을 때 저희는 사업시행의 특성상 물이 많이 요구되는 골든워터피아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만 있는 빗물을 최대한 저류해서 재활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이 강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법에 의해서 기준대로 한다면 빗몰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인공함양저류지를, 저류지를 똑같이 설치함에 있어서 빗물저류지라는 것은 재활용 개념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함양저류지라는 것은 실지로 모아뒀다가 지하에 침투할 수 있는, 재활용 개념이 아닌 침투개념에 가까운 저류지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똑같은 빗물이 내리지만 최대한 재활용해야 된다는 사업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빗물저류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산정근거에 의해서 빗물저류시설은 4만2,450미터,

JDS사장 김석련 세화입니다.

JDS사장 김석련 저희 지역에서는 서북방향입니다.

JDS사장 김석련 역시 세화입니다.

아까 트랜치는 동북방향이지 않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지금 트랜치를 설치하는 지역은 사실 여기가 105미터고 여기는 100m, 93m고 여기에서 쭉 내려해서 85m까지 내려갑니다. 저희 단지에서 봤을 때 전체 쏠림이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대형연못을 설치해서,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은 시설물 또는 포장되어 있는 물들은 모두 우수관을 통해서 이쪽에 잡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가 2,700평 정도의 펀드로 해서 9m까지 파도록 하는 대형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도로하고 이 시설물 쪽에서 오는 것들은 바로 이 재해용 연못으로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일부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이쪽 펀드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랜치는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세개의 연못에서 일시로 전부 잡는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원형보존녹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저희들이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수로를 이용해서 트랜치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3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개공 계획했는데 축소 조정해서 2개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00입방미터입니다.

예, 1,000톤인데, 위원장님! 거기 부연설명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우수를 합해서 하루에 9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공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는 비상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840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하수, 우수 합쳐서 900톤이 하루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JDS사장 김석련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JDS사장 김석련 JDS의 김석련입니다.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사례가 없는 특수한 물놀이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전시설의 음용수하고 목욕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파크에 들어가는 물들은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7,000톤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1만7,000톤 중에서 95% 내지 98% 정도는 리사이클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역세수, 역세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씻어내다 보면 관에 찌꺼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물을 역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물을 뽑아내는 것을 역세수라고 합니다. 그 역세수를 다시 정화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해서 슬러지하고 나가는 양이 2% 내지 5%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JDS사장 김석련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JDS사장 김석련 수질면에서는 음용수보다는 기준이 목욕수 기준이기 때문에 음용수보다 수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JDS사장 김석련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JDS사장 김석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